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시사포커스(3)]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 취임 1년이 지나 밝혀진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추진, 즉각 중단해야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취임 1년 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윤석열표 복지정책,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과제부터 대통령실 입장 발표 등을 통해 서비스 복지는 민간중심으로 고도화하겠다고 기본 방향을 밝힌 후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진 지금, 정부는 학계와 시민사회 등의 십자 포화를 받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정부는 현재 노인요양시설 인가 시 건물의 임차를 허용해 시설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명 이상이 이용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임차를 통해 가능하다. 이는 국가를 대신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책임성을 높여 이용자의 안정과 무분별한 시설 난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민의 보험료로 이용료를 지불하여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를 허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지난 7월 19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처음 알려졌다. 노인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수요가 증대하는데, 일부 지역 특히 강남3구 등 대도시 지역은 비싼 지가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는 게 당시 밝힌 도입 취지다. 그리고 8월 17일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서는 시설 진입을 개선하겠다며 임차 허용 검토를 공식화했다. 제도가 도입된다면 민간이 소규모 자본으로도 사회서비스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리게 된다. 이미 실패가 예견된 정책 공청회 개최부터 반응은 뜨거웠다. 국내외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며, 앞으로 부작용이 뻔하기 때문. 노인요양시설의 핵심은...
2023.09.22.
[특집]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자와 농민은 없는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5)]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자와 농민은 없는가 - 적(敵)화와 좌절을 말한다 -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1.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자의 적(敵)화 우려 윤석열 정부 1년이 지나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정권에의 좋아함과 싫어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지 않고, 아직도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씀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인 듯 하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효능감이라면,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듯 느껴지게 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다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님의 일갈이 귀에 생생하다. 1년 감상은 각설하고. 역대 어느 대통령선거보다도 더 혼탁한 양상을 보이며 제대로 된 국가 아젠다에 대한 대결이나, 정책 선거가 아닌 비방선거 등으로 전락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가 컸었다. 특히 노동 분야는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대상으로 설정하면서 긍정적 기대가 없었던 것도 아니나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노동을 적으로 돌린 것 아닌가 생각을 들게 했다. 대우조선해양 공권력 투입 추진 사례, 시멘트 화물분야 노동업무개시명령과 화물안전운임제 문제, 69시간 노동시간 확대, 건설노조에 대한 범죄화 프레임을 통한 대응 등 크고 작은 노동이슈가 정말 많았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도 내용을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기후위기 탄소중립 4차산업혁명과 산업 대전환의 시기에 적정한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었다. 1년 남짓한 상황에서 공약 진행률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정성적인 부분에서도 정부의 노동과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정책이 명약관화한 현실에 특별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더 큰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의 노동에 대한 적대시를 멈추고 미래 지향적 노동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2023.05.31.
[특집]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시점에서 복지정책 평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4)]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시점에서 복지정책 평가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국민에게 각인된 복지정책은 무엇인가? 연금개혁 시도를 제외하고는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복지공약이 빈약한 이유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뒤로 밀려나 있다. 연금개혁도 국회에 책임을 떠넘겼다. 대표할만한 정책이 제시되지도 않고 의지도 보이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특징이지만 전통적으로 보수정부가 잘할 수 있는 정책에서도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실패한 중복·누락된 누더기 복지체계 통폐합도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반면 복지정책의 주요 축인 사회서비스영역에서는 공공성을 축소하고 산업화와 시장화 전략에 어떤 정부보다 앞장서고 있어,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의 방향성 수정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의 실체는 무엇인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4개월 직후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의 보편적 복지사업을 포퓰리즘적인 ‘정치적 복지’로 규정하고 ‘약자 복지’라는 이름으로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강조하였다. 약자 복지의 실체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지난 정부 때리기에 집착하는 모습이야말로 ‘정치적 복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중위소득 선정과정의 해프닝이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한 사례이다. 중위소득은 취약층 복지급여, 즉 현금복지의 기준이 되며 기재부 등 정부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곳에서 정한다. 당시 정부(기재부)는 중위소득을 정할 때 약속된 인상(산식 적용)도 무시하고 동결하려는 뻔뻔함을 보여주었다.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면서 무산되었으나 약자 복지정책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약자에게 두터운 보장을 하려면 협소한 대상을 늘리고 급여기준을 현실화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연금개혁 시급하지만 정부 의지 없어 논쟁만 반복하고 있다 기본적으...
2023.05.31.
[특집]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흐름 및 평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3)]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흐름 및 평가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문제는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정교하지 못한 정책이 급발진과 급브레이크를 반복하면서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로감을 느꼈고 결국 정권이 교체되기에 이르렀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한 시점부터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일어났다. 2022년 초반부터 금리인상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기는 각종 제도를 정비하여 주거약자와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부담 가능한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에 좋은 시기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민간 자본이나 자산소유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제를 풀고 있다. 정부는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1)에서 수요기반 정책을 마련한다며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현장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소득대비 높은 집값이 문제라는 응답이 74.2%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당시에는 서울 수도권의 호우피해로 인하여 지하층 취약주택 거주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바 있다. 정부에서도 반지하, 쪽방 재해 취약 주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은 집값을 낮추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재건축 규제완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경감, 안전진단 기준 완화, 민간복합사업 신설 등 민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산소유자들의 부동산 가치를 올려주는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보호의 내용은 취약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등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완화로 귀결되는 것이었다.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주거약자 복지 구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2023.05.31.
[특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1년 성적표는?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1)]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1년 성적표는? 전문가 4명 중 3명, 윤 정부 ‘잘못했다’ 100점 만점 21점 종합평가 … 향후 주력정책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1순위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해 5월 10일 취임식에서, “자유, 혁신,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의 지난 1년 성적표는 어땠을까? 전국 4년제 대학교수 345명의 전문가들에게 설문해봤다. ❶ 국정운영: 혹평, 윤 대통령 ‘인사정책’ 및 ‘화합·소통’에 전문가들 극대노 국정운영 5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을 “매우 잘못했다 66.90% ≫ 잘못했다 11.83% > 잘했다 7.88% > 매우 잘했다 7.36% > 보통이다 6.03%”순으로 각각 응답했다1) 즉, 긍정평가 15.25% ≪ 부정평가 78.72%로 전문가 10명 중 8명꼴로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반을 ‘잘못했다 (등급 E+, 평균 19.25점)’고 혹평한 셈이다. 국정운영 5개 분야 가운데, 특히 윤 대통령의 ▲인사정책(잘못했다, E0, 15.80점)과 ▲국민화합 및 소통(잘못했다, E0, 16.96점)에 대해 극대노(極大怒)한 전문가들이 가장 많았다. 윤 대통령의 ▲정책비전 제시(잘못했다, E+, 20.80점), ▲국정운영 리더십(잘못했다, E+, 20.94점), ▲직무수행 능력(잘못했다, E+, 21.74점)에 대한 부정평가가 그 뒤를 이었다. 주관식 설문결과(전문가 설문결과 5)에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화합하고, 분열된 사회 갈등을 해소하라”며 강력 규탄하는 ...
2023.05.31.
[동숭동칼럼]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냉혹한 국민평가를 유념해야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동숭동칼럼]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냉혹한 국민평가를 유념해야 김성달 사무총장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1주년이 되는 5월 10일을 전후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에서 무수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특히 시민사회의 평가는 매우 냉혹했다. 출범 1주년을 맞이해 경실련을 포함한 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년을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환경·친재벌 등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내세웠지만 1년간의 모습은 민주적 절차 무시, 측근과 검찰 편중 인사,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등 인류위기 외면, 재벌부자들을 위한 세제감면과 규제완화 등으로 일관해왔음을 비판한 것이다. 경실련의 평가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최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매번 정부 출범 1년이 되면 1년의 정책을 평가하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 발표해왔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정부의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21점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73점보다 훨씬 낮을 뿐 아니라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 25점, 박근혜 정부 37점보다도 낮은 최저수준이다. 낙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특히 ‘국민화합 및 소통’, ‘인사정책’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는 전문가들의 부정적 평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규탄을 넘어 일부에서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건설노조 강원지역 간부의 분신 이후 윤석열 정부의 반인륜적 노조탄압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지난 3월에 시국미사를 열고 퇴진을 촉구했으며, 불교계 시민단체들도 최근 퇴진 시국법회를 열었다. 역대 정부에서도 퇴진론은 있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취임 초 광우병 논란이 나타났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추진하며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과잉진압은 국민적 분노로 이어졌고 비판과 퇴진요구로 확대됐다...
2023.05.31.
[전문가칼럼] 대통령과 욕, 비어, 속어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우리들이야기(2)] 대통령과 욕, 비어, 속어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지난 9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회의 참석 후 회의장을 나오며 한 언행이 중계되었는데, 그 내용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로 알려졌다. 이를 언론은 욕설 혹은 비속어 파동이라는 말로 전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언행이라 그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다. 국격의 실추, 국제적 망신 등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번 파동에 대해 대통령실 및 여당 측과 야당 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 특이한 점은,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회가 미국의 의회를 말하는지 한국의 국회를 말하는 것인지의 문제와 ‘바이든’이라는 말을 했는지 혹은 다른 단어였는지 진위를 가리는 데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야당은 대통령이 욕설 혹은 비속어를 썼다는 사실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욕설과 비속어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욕설’ 혹은 ‘욕’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는, 사전에 나오는 대로,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 또는 남을 저주하는 말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누가 누구에게 욕을 하다’처럼 반드시 ‘~에게’라는 대상이 있다. 그저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에게 향하는 행위이다. 바로 이때문에 욕을 하면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꼴통’이라고 하거나, 내가 한 말에 대해 ‘개소리’라고 하면 나는 즉각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이들은 강도(强度)가 비교적 약한 욕에 해당한다. ‘쪼다’, ‘꼴깝을 떨다’, ‘아가리’와 같은 단어나 표현들은 조금 더 강도가 세고, ‘새X’ ‘개새X’, ‘X할 놈’ 등 더욱 더 심한 욕이 된다.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모두 인격을 모독하는 말, 즉 ‘모욕어’이다. ‘욕’의 둘째 의미는, (꼭 상대방의...
2022.09.29.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의 재벌특혜와 경제형벌 양형 완화를 우려한다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시사포커스(3)] 윤석열 정부의 재벌특혜와 경제형벌 양형 완화를 우려한다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며칠 전 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시민분께서 특별한 약속도 없이 경실련에 찾아오셨다. 모 재벌그룹 계열사의 하청업체 사장을 오랫동안 맡으셨던 분인데, 30년이 넘는 기간 원청으로부터 받은 갑질횡포, 불공정행위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켜켜이 쌓인 아쉬움을 토로하신 것이다. 이제는 그 업체마저 완전히 청산이 끝나 이젠 빛바랜 명함만이 남은 상황이셨다. 사실 이런 경우 실제 해당 기업이 폐업하는데 원인이 되었던 그 재벌그룹의 갑질문제를 특정하기 쉽지 않고,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나, 법률적 구제를 시도하기도 힘든 내용이다.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이다. 그래도 멀리서부터 발걸음을 하셨던 그분의 마음에는 ‘공정’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본인의 설움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으셨던 게 아닐까 한다. 박근혜 정부의 정경유착에 대한 단호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유죄입증 등의 과정에서 본 그 어떤 공정하고 정의로울 것이라는 기대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진 원동력이었던 부분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가 사실은 실체가 불분명한 것이었음을 이젠 잘 알 수 있다.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재벌을 개혁하여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윤석열 정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제 조그만 기대조차 내려 놓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었다. 이들은 국정농단 정경유착 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에게 행한 사면과 복권은 공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었다. 사면과 복권이 갖는 기능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번 중대경제사범들에 대한 사...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