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부의 종합심사제 도입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38.6조원 예산절감한 최저가낙찰제 폐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종합심사제는 낙찰률을 인위적으로 올려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건설업주(主)의 이익만을 보장해주는 친 토건제도 - 기획재정부의 용역결과에서도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가 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임이 드러나 - 종합심사제는 운찰제와 혈세낭비로 비난받는 현행 적격심사...
2013-12-13
동양그룹 법정관리 계열사에 대한 법원 의견서 제출
동양그룹 법정관리 계열사 공동관리인 중 금기룡(동양레저), 김형겸(동양네트웍스) 등 검찰 수사대상자 제외해야 - 동양인터내셔널 손태구 대표, ㈜동양 박철원 대표, 동양시멘트 김종오 대표도 계열사 부당지원거래 행위 가담 가능성 높기 때문에 재고해야 - - 동양시멘트 구조조정담당임원인 김인철 前 산업은행 이사도 선임재고해야 - - 오늘(12/...
2013-12-09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제한적 원격의료 도입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 의사 –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 ․ 당뇨 등 만성질환의 상시적 관리로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 ․ 교육 및 ...
2013-11-29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시기 유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유예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을 법제화하라. - 약속을 지킨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2004년 대국민 약속불이행으로, 지난 10년간 40조원 혈세낭비. - 박근혜 대통령은 건설업체와 유착하여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기도하는 토건관료들을 경질하라! ...
2013-11-28
약가제도 개편안 재검토에 관한 의견서 제출
건강보험의 급여원칙 훼손하고, 제약사 이익만 대변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7일,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신약 가격결정방식 개선, 위험분담제도 도입 등 약가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실련은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1...
2013-11-18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민간분양 확대는 LH와 건설사 폭리 보장하는 것 -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 반값아파트 공급 지속하고 장기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해야 경실련은 지난 8일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분양 비율을 현...
2013-11-11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경실련,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상대방은 총수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가 되어야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의 기준은 보다 구체화 및 수정 필요 일감몰아주기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완 있어야 1. 경실련은 오늘(8일)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
2013-11-08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 호텔건립허용 특혜 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학교보건법상 불가한 호텔건립 허용을 위한 편법적 법률개정시도 중단하라 -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법안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 -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위해서도 개정 불가 - - 해당부지의 역사적 지리적 가치를 고려한 이용계획 세워야 - 경실련은 오늘(7일)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요구하...
201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