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최저가낙찰제 전면시행, 10조원 세수효과 얻을 수 있어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부족한 세금은 전년도 4조3000억, 올해 4조6000억원에 달하며, 향후 세수부족 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러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소주 세율 인상, 액화천연가스 세율 올리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과 같은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 방안의 대부분은 장기적인 경제침체, 소득 양극화 및 집값 폭등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에게 더욱 부담을 안겨주는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지출이 아닌 수입 부분의 문제만을 부각시키면서 세수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결과에 대한 고찰은 생략된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만성적인 세수부족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경실련은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공사 부분의 개혁을 통한 정부의 세수 확보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경실련은 국민의 정부 이전부터 공공공사의 입찰제도만을 바꾸면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세수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각종 자료를 통해서 제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입찰제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막대한 세수 확보의 기회를 놓쳐왔다. 경실련은 이제라도 대통령과 재경부가 국민과 약속한 내용대로 Global Standard인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시행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나라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총력을 다할 기를 바란다. 첫째,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시행하면 정부는 연간 10조원의 세수효과를 올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발주되는 공공건설공사의 규모는 약50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약85% 정도는 건설업체에게 실제 시장원가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적격심사제(일명 ‘또뽑기’ 또는 ‘운찰제’라 함)와 턴키․대안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가격경쟁방식인 최저가낙찰제의 평균낙찰율은 약60%이나, 적격심사제와 턴키․대안방식의 평균낙찰율은 각각 82%와 92%로서 20%～30%이상의 세금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

2005.09.26.

부동산

투기꾼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근본 대책을 제시하라

오늘 여야 5당이 부동산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유례없이 부동산정책만으로 여야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야 할 만큼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의 만연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심각한 상황이다. 여야 부동산정책협의회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집값폭등과 투기를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원이나 늘었고 공시지가는 630조원 상승했으며 서울의 분양가는 98년 자율화 이후 6년 동안 2.3배나 폭등했다.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 만연으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정상적 소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상실한 반면 투기적 불로소득은 소수에게 귀결되어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건전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여야 모두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임하는 각 당은 부동산투기를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다수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집값의 거품을 빼고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보유세강화 등 세제개혁과 관련한 후속법안을 제대로 입법화하라. 경실련은 8․31대책이 수년째 지속된 집값의 거품을 빼고 투기를 근절하기에 매우 미흡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세금폭탄’과 ‘서민피해’ 운운하며 8․31대책에서 제시한 방안조차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경실련은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1%로 올리는 한편 거래세를 대폭 인하하는 조치는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토지)와 기준시가(건물)를 시세에 맞게 재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강화,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개혁과 관련한 후속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주시하고 있다. 만일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현재...

2005.09.21.

부동산

파주운정지구 공공택지 수의계약을 중단하라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가 본연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보유주택의 확충 등 공공택지의 개혁을 촉구해왔다. 정부가 하늘이 두쪽나도 부동산투기는 근절하겠다며 발표한 8․31대책에서도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해 토지․주택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을 주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8․31대책이 발표된지 한달도 채 안 된 지금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주택공사가 파주운정지구의 공동주택지의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공급을 서두르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공동주택지의 절반이상인 23만평을 민간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다. 보도에 따르면 건교부와 주택공사는 파주운정지구에서 ‘사업지구내에 땅을 가지고 있던 건설사를 대상으로 1만가구 정도를 지을 수 있는 택지 23만평을 이달말경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23만평의 택지는 파주운정지구 1단계 사업의 공동주택용지 40만평의 57%가 넘는 면적이며, 가구수 기준으로도 2만 4천여호 중 47%가 넘는다. 토지․주택의 공공성 회복이 강조되고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이 확대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공영개발을 수행할 주체인 주택공사가 주공이 직접 지을 택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민간건설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서두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높은 토지보상비에 이은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은 명백한 이중특혜일 뿐 아니라 8․31대책에서 천명한 공공택지의 공공성 강화와 투기근절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2. 그간 공공택지는 헐값판매, 택지전매, 수의계약 등 각종 특혜로 로또택지로 전락하였다.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땅을 수용한 공공택지는 그간 각종특혜로 인해 로또택지로 전락하였다. 헐값에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는 분양가는 마음대로 책정하여 폭리를 취한반면 높은 분양가는 ...

2005.09.20.

부동산

8월 대책, 이대로는 '반쪽자리'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아파트값 거품을 제거하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부동산 대책을 제시하라 참여정부에서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원이나 늘고 공시지가는 630조원 상승했으며 서울의 분양가는 98년 자율화 이후 6년 동안 2.3배나 폭등했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지속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투기문제는 참여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부각된지 오래이다. 8월대책은 거품제거와 투기근절을 위해 참여정부에게 주어진 마지막기회라 할 수 있다.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8월대책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8월대책은 세제, 개발이익환수, 공급제도개혁이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8월대책’의 목표가 아파트값에 잔뜩 낀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품이 잔뜩 낀 집값을 현 수준에서 안정시키는데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로 인한 병폐가 심각해진 상태에서 마련되는 ‘8월대책’은 세제, 개발이익환수, 주택공급제도의 개혁등 실질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정회의 결과로 발표된 대책은 분야별 대책이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를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향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토지투기와 개발이익환수, 주택공급체계등과 관련해서는 근본적 대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높은 분양가가 주변시세를 올리고 주변시세가 다시 분양가를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됨으로써 집값폭등의 직접적 계기가 된 주택공급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수준은 대책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하다. 때문에 정부가 ‘세제만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 ‘집값은 방치하고 세금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각 정책들의 합리성과 실질적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8월대책’을 제시해야한다. 2. 완공후 분양제(...

2005.08.24.

부동산

'8월 대책'은 참여정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거품제거와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8월 대책’을 제시하라 경실련은 지난 1989년 창립에서부터 토지와 주택에 대해 누구나 최소한의 토지보유권리, 토지는 생활과 생산으로만 사용, 토지투기 근절, 불로소득의 사회 환원과 투명한 거래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2003년말부터는 집값이 폭등하고 투기로 얻는 불로소득의 사유화로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한 희망을 포기하고, 경제․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등 우리사회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면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 투기적 불로소득의 완전 환수를 위한 개발이익환수제도 전면 재도입, 건설 후 분양제도(후분양제) 전면 실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과 공공보유주택의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부동산의 소유․거래․납세정보의 공개를 위한 ‘부동산 정보관리법’ 제정, 참여정부의 개발정책의 전면재검토 등 집값안정과 투기 근절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참여정부는 국민들이 희망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시민들이 제안하는 집값안정과 투기 근절대책에 대해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 “부동산 건설 경기가 죽는다” “주택공급만 늘리면 해결된다”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치부하여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2005년초 판교신도시개발로 인해 주변집값 11조와 강남지역 23조원 등 주택과 토지가격이 다시 폭등하여, <경실련>은 시민들과 함께 ‘판교신도시개발 중단! 집값안정! 투기근절!’을 요구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지난 6월 1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판교신도시 택지공급을 중단하고 8월말까지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매주 ‘부동산 관련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하여 집값안정과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고 2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

2005.08.17.

부동산

국책사업 둘러싼 부실 심의,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대규모 국책사업 심의에 관련된 대학교수, 공무원, 건설업체 및 설계용역업체들의 부패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건교부가 공시한 우리나라 시공능력 1위라는 회사가 수행중인 터널공사에서 수차례의 붕락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공사는 가장 뛰어난 설계점수를 받은 입찰자에게 공사를 주는 턴키방식으로 발주된 것이었다. 그런데 설계가 제일 잘 되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시공능력이 가장 높다는 회사가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턴키입찰방식과 시공능력평가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턴키심의를 거쳐 최상의 설계라고 평가를 받은 설계였지만, 실제로는 심의위원들(교수, 공무원, 업계기술자 등)의 부실한 설계심의와 그 과정에서 음성적인 거래가 있지 않았나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최근 우리나라 최고 국립대학의 공대계열 교수들의 비리가 검찰의 수사결과로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최고 지성의 상징이라는 학자집단들 중 일부가 명예와 더불어 탈법․불법으로 부를 축적해 왔음을 뒤늦게나마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비리혐의가 연구용역을 빙자한 모든 이공계열 대학교수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이미 관련업계에서는 알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각종 국책사업 심의에 관여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심의에 관련된 전문가집단(교수, 공무원, 업계기술자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턴키.대안공사의 기술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모든 교수들에게 각종 연구용역을 빙자한 전방위적 로비가 성행하고 있다. 우리는 99년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4개 대학 교수 46명이 턴키입찰 참여 업체들로부터 600만~5000여만원과 향응 대접 등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된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최고의 지식집단인 교수들이 건설업체들의 로비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구조는 턴키...

2005.08.03.

부동산

허울뿐인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 즉각 폐지하라

정부는 직접시공도 하지 않는 허울뿐인 시공실적을 통해 특혜를 보장받는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모든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라. 정부는 시공회사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도급한도액 제도를 폐지하였지만, 발주자에게 적정 건설업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매년 7. 31. 공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 가까이 시행되어 온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1) 정형화된 공식에 의한 업체별 시공능력평가는 다양한 공사 유형별로 요구되는 구체적인 시공능력을 평가하기에 부적절하고 2) 사실상 시평액이 도급 또는 하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규모의 한도로 작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 유발시킨다는 것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의 시평액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더라도 입찰자체에 참여할 수가 없고, 대부분의 시공회사가 기술개발보다는 수주목적으로 몸집 부풀리기에만 집착시키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시공도 하지 않는 시공회사를 위한 시공능력평가액 공시제도를 즉각 폐지하여, 시공회사들이 외형확대에만 집착하는 폐단을 차단하여야 한다. 시공능력평가제도란 시공능력이 있는 시공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할진데, 정부가 앞장서서 직접 시공도 하지 않고 있는 대형건설업체들을 위하여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제도를 무슨 신주단지처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일반건설회사는 직접 시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를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이처럼 직접시공도 하지 않은 시공회사를 상대로 ‘시공능력’을 평가공시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이러한 시공능력평가 내용이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 입찰참가 규제장치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것은 웃지 못할 코미디라 하겠다. 그 결과 건설업체는 높은 시평액을 보장받기 위하여 과다...

2005.08.01.

부동산

획기적이라던 한나라당의 부동산 대책, 고작 이것이었나

한나라당의 부동산대책은 집값폭등, 부동산투기만연으로 인한 85%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심각한 폐해를 극복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한 조치로 판단된다. 이것이 진정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전부란 말인가? 한나라당은 최근 집값폭등과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이유가 참여정부 최대의 실정이라며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지난 6월 판교신도시 주변의 집값이 34조 규모로 폭등하자 판교개발 전면보류, 공공택지 공영개발, 분양가 원가공개, 분양권 전매금지 등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해왔다. 이에 경실련과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정부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주택과 부동산투기방지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 왔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대책은 자신들이 6월 주장했던 약속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집값폭등과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한 해결책을 고대하던 시민들의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공급자집단이 좋아 할 대책에 치중한 듯 보여 매우 실망스럽다. 첫째, 잘못된 원인진단과 미봉책으로는 주택문제와 토지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현재 집값폭등의 주요원인이 수도권내 고급주택 공급중단과 저금리에 기인한다고 진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4-5년간 공급된 주택은 260만 가구로서 단군이래 최대물량이 공급되었다. 더욱이 공공택지와 신도시 그리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상복합 등 비교적 중대형 공급이 많았고 특히 10-15평미만의 소형아파트가 재건축되어 대부분 30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로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계속 폭등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실태는, 전체세대의 50%인 800만 세대는 집이 없는 반면 인구 5%(276만 세대)가 전체주택의 60%를 보유하고 있고 또 이들은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주택을 계속 공급해도 이들 투기세력이 계속 주택을 구입하여 소유가 편중된다면 공...

2005.07.22.

부동산

실효성 있는 개발부담금제 즉각 부활하라

지난 15일 행자부가 개인소유토지에 대한 소유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2004년 말 상위 1%가 51.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5%가 전체 개인소유토지의 82.7% 차지하고 있다는 충격적 결과가 나타났다. 우리사회의 토지․주택의 소유편중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실인 것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의 근로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투기와 집값폭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반면 토지와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한 일부계층이 막대한 불로소득을 향유하며 경제정의를 유린해왔는지를 시사해 주고 있다. 경실련은 토지소유의 편중과 불로소득의 만연에도 토지․주택의 공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방치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개발부담금을 즉각 부활, 강화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주택의 공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1. 개발부담금제 즉각 부활하라. 개발부담금제는 토지개발행위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과도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차단하여 투기를 예방하고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완화할 목적으로 1989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기업도시, 재건축, 재개발, 공공택지 등의 각종 개발사업이 만연되고 있는 현재는 부과중지 상태다.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재계의 요구가 있은 뒤 정부는 2001. 12.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부칙으로 2002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2004. 1월부터는 수도권지역의 개발부담금 징수를 중단하였다. 즉 투기가 만연하고 땅과 집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만연되던 시기에 오히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유명무실화 되는 기형적 상태가 초래된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일부의 주장처럼 위헌판결을 받은 것도, 관련 법률이 사라진 것도 아니며,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시점에 개발업체들의 집단이기주의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잘못된 정책에 따라 부당하게 부과중지된 것이다. 2002년 부동산가격 폭등문제가 사...

2005.07.20.

부동산

땅부자 5%가 80% 이상 차지하는 현실 이대로는 안된다

15일, 행자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지난 3월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전국단위 거주지별, 연령대별 부동산(토지ㆍ건물)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 말 상위 1%가 51.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5%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5만7218㎢, 173억3390만평)의 8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땅부자 상위 5%의 토지보유 비율은 2004년 말 82.7%는 지난 89년 토지공개념위원회가 밝힌 65.2%보다 17.5%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다. 또한 땅부자 상위 1%가 소유한 면적은 서울(605㎢,1억8330만평)의 48.7배인 2만9467㎢(89억2940만평)이며, 상위 5%는 서울의 78,5배인 4만7천319㎢(143억3천910만평)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토지와 주택의 소유편중에서 근본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밝혀진 충격적인 현실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토지․주택에 대한 소유․거래․납세정보를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강제하는 ‘토지주택정보공개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이미 행정자치부는 종합토지세망, 재산세망, 지적DB, 주민DB, 건교부는 토지거래전산망, 주택전산망, 국세청은 TIS국세통합전산망을, 대법원은 등기전산망등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앞두고 2004년 1월에 각 부처의 토지와 주택, 그리고 납세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부동산관리정보센터’를 만들었고, 이 센터에는 이미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토지소유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독점하고 있으며,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것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할 국가 기초정보를 정부의 필요에 따라 공개와 비공개를 편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정보공개의 의의는 첫째, 토지소유 구조 통계의 ...

2005.07.15.

부동산

소수 부동산 자산가의 이익 옹호에 매달리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부동산 자산가 이익옹호에 나선 것인가? 한나라당은 8일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9%(양도소득 1000만원 이하), 18%(1000만∼4000만원 이하), 27%(4000만∼8000만원 이하), 36%(8000만원 초과)인 양도세율을 각각 6%, 12%, 18%, 24%로 대폭 낮추도록 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것이며, 지방세법개정안은 재산세 표준세율과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취득세, 등록세)는 인하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것은 천부자원으로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토지에는 중과세를 하고 인간의 노력의 소산인 다른 세금들은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하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세제개혁방향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의 오랜 과제이며, 한나라당도 거래세와 보유세가 비중이 8:2인 기형적 세제구조를 바로잡고 조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세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의 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혁을 지지해왔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이번에 보유세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부동산 세제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할 개악이 될 것이란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재산세 표준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은 그동안 미미하게나마 진행된 보유세 강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는 한나라당이 국민 전체를 위한 세제개혁이 아니라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든다. 종합부동산세 전체 과세대상자는 6만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주택에 대한 과세대상자는 3만-3만5천...

2005.06.09.

부동산

실천도 없는 대통령의 공허한 약속, 더이상 믿지 못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약속만 하지 말고 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건교부는 지난 19일 판교신도시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주택 및 인구수 하향조정과 이에 따라 변경된 용적률,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배분계획 등이다. 이번 변경승인으로써 판교는 지구지정이후 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이 총 6차례나 변경되었고 아직 토지보상조차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처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계속적으로 변경 중에 있고 택지조성공사 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택지공급계획까지 승인하는 등 정부는 택지매각과 아파트분양을 서두르면서 ‘판교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계획변경 자료도 사업비 내역의 불투명성, 공공택지 수의계약의 불필요한 남용, 분양대기아파트 양산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밀어붙이기식으로 판교신도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주거안정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납득 가능한 계획이 제시 될 때까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1.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졸속이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상실되었다. 판교신도시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구변경을 포함한 계획안 변경이 6차례나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신도시 개발의 핵심요소인 주택수는 당초 1만9천호에서 2만9천호로 상향조정되었다가 다시 2만7천호로 하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수립 및 변경절차에 있어서 관련부처와의 협의 없이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등 판교신도시 사업은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드러내놓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해 12월 판교신도시 개발에 앞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서둘러 실시계획을 통과시키고 불과 5개월만에 다시 변경하였다. 김포신도시에서도 국방부등과 사전협의 없이 신도시 입지선정을 발표한 후 ...

2005.05.25.

부동산

분양가 인하 효과도 없는 원가연동제 즉각 폐지하라

택지조성도 안된 흥덕, 판교 신도시 개발방식을 전면재검토하라! 정부는 실효성을 상실한 원가연동제를 폐지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라 정부가 분양원가공개를 피하기 위해 도입한 원가연동제가 최초로 적용되는 공공택지가 택지조성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양될 예정이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5월 4일 원가연동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용인흥덕지구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문을 게재하였다. 토공이 밝힌 18평~25.7평 이하 아파트용지의 공급가는 평당 719만원~752만원으로 최근 분양된 화성동탄 택지공급가(평당360만원대)의 2배 이상 높은 값이며 벌써부터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정부가 소비자 보다는 공급자인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부터 예견되던 폐해의 일부분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부동산 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은 왜 국민소유의 공공택지 원가공개(토지수용가,택지조성공사비,택지조성원가) 약속도 지키지 않고 공기업까지 부동산투기장으로 내몰고 있는 원가연동제에 대해서는 방관하는가? 경실련은 미봉책에 불과한 원가연동제 폐지를 주장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1. 분양가 인하 효과를 상실한 원가연동제를 폐지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라 지난해 전 국민의 90%가 지지하는 원가공개 요구로 인하여 2~3%하락하며 주춤했던 아파트가격이 판교주변 분당과 용인, 강남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또 다시 상승하면서 판교주변지역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일부 언론과 건설업자는 침소봉대한 주택경기 위기론과 침체론을 유포하고, 정부관료는 건설경기 부양책 중심의 전형적인 부동산투기 조장책과 섣부른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신도시와 공공택지개발사업의 전면개혁과 공영개발 촉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라는 미봉책을 도입하였으나 이는 부작용만 양산할뿐 국민주거안정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며 택지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

2005.05.19.

부동산

나라 망치는 건설부패,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 한다

어제 검찰이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건설 비리와 지역 토착 세력 비리 등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는 데 전력을 다하기로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최근 청계천 사업비리와 관련, 양윤재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 및 한나라당 관계자가 이 구속되는 등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뇌물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의 이번 부패와의 전쟁선포를 환영한다. 아울러 기왕에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상시적인 수사체계를 가동하여 성역 없이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1. 건설부패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검경 등 사정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뇌물사건이 건설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2년간 언론에서 보도한 사법처리한 584건의 뇌물 사건 중 건설 부문이 320건으로 55.3%를 차지하였고, 전체 1,047명 중 64.2%인 673명이 대다수 공공공사와 아파트공사 등 대다수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특히 그 중에서 지자체공무원이 51%(341명)로 최다였고, 국장급(3급)이상 고위 공직자도 23%(157명)나 됐다. 특히 김대중 정부 때 잠시 주춤했으나 노무현 정부 들어 2년 만에 김대중 정부의 5년치를 넘어서고 있어. 정치, 사회전반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건설만은 오히려 부패가 심각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런 점에서 검찰이 건설부패와 공무원의 비리 사건에 주목하고, 인·허가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비리,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 권력형 비리와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비리도 주요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사당국은 실적위주의 수사와 제보에 의존한 수사를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건설업계의 부패를 척결하고 비자금 조성관행과 뇌물공여를 철저히 분쇄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건설부패 근절을 위한 특별수사팀을 가동하여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건교부 등 감독 및...

2005.05.11.

부동산

5.4 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근절과 집값 안정 불가능

임기 내 보유세 1% 달성 계획, 개발부담금제 도입, 재건축사업 투명성 확보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정부는 노무현대통령이 참여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5.4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요지는 ▶ 양도소득세 등 실거래가과세의 단계적 확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율 인하 ▶ 사무실 빌딩 공시가격제도 도입 ▶신도시고밀개발 및 재건축에 공공기관 참여 등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며 ‘부동산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제도와 정책을 만들라’고 재경부와 건교부 등에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노대통령은 ▶ 참여정부 임기동안 부동산 10개년 장기계획 수립 ▶ 모든 부동산거래의 100% 투명화 ▶특수한 시장에서의 거품수요 방지 실효대책 수립 등을 지시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발표된 5.4부동산대책이 부분적으로 긍정적 조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집값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1. 보유세 강화의 목표가 지나치게 낮고, 거래세 완화를 위한 세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우려된다 선진국의 보유세 실효율은 1.0%가 넘는다. 2008년까지 0.24%, 2017년 까지 선진국 수준인 1.0%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그 목표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다. 정부는 ‘08년까지 ‘03년도 기준의 보유세를 2배 수준으로 강화하고(실효율: 0.12%→0.24%, 총보유세수: 2.5조원→6.4조원) 보유세를 강화하는 수준에 맞추어 2~3년을 주기로 거래세율을 인하하고 지자체 감면조례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토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는 참여정부 임기 내에 보유세 강화를 통한 진정한 세제개혁을 수행할 의지가 없거나, 거래세 완화를 위...

2005.05.06.

부동산

국토는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 도구가 아니다.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내일(4월 28일) 서울공항개발을 포함한 성남시도시기본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성남시도시계획(안)에 의하면 서울공항 120만평을 포함해 인근 200만평을 업무․금융․유통 및 광역생활 중심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수도권의 과밀개발을 통해 오히려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정책과도 배치되며 최근 부동산투기로 인해 들썩이고 있는 수도권 집값․땅값의 상승의 진원지가 될 수 있어 그야말로 자치단체의 장밋빛 청사진으로 실현 불가능한 구상이다. 국방부와 건교부, 경제부총리도 개발가능성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그 ‘개발가능성’을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정책혼선으로 비춰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실련은 더 이상 국토개발이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판단되거나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서울공항이 절대 개발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국토는 더 이상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의 도구가 아니다. 서울공항개발과 관련한 논란은 열린우리당의 김한길수도권발전대책위원장, 원혜영정책위의장 등 정치권에서 수도권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그 개발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촉발되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전방안은 기능분산과 재배치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인구를 분산하고 경쟁력을 가지는 기능을 선별하여 강화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균형발전정책의 큰 틀 속에서 체계적이며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접근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군사적요충지로서 개발을 반대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수도권집중과 난개발의 문제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현 정부에서 극심한 투기가 우려되는 서울공항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서울공항개발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명분도 없이 개발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이러한 즉흥적인 발언의 배경에는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 재보선을 겨냥하...

200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