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피아’ 재취업을 위한 농정원 인사개입 규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피아’ 재취업을 위한 농정원 인사개입 규탄한다 - 시대착오적 공직사회 인사 카르텔 반드시 혁파해야 - - 대통령실과 농림부는 해명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 - 농정원은 ‘농피아’ 단골 재취업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 대한 자의적 인사개입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정원장이 결정한 인사결과가 농림부의 차관과 실장 등과의 면담 이후에 번복되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여러차례 사례를 통해 발표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활동해 왔다. 특히 지난 5월 농림부 관피아 문제를 드러내는 기자회견도 개최하였음에도 버젓이 농림부의 공직사회 인사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관피아’로 표현되는 공직사회 인사 카르텔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농림부는 이미 산하 공공기관인 농정원을 포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등의 임원 자리를 대물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농정원 역시 농림부의 인사 카르텔의 희생양이었음이 또 다시 밝혀진 것이다. 이번 농림부 사건을 포함하여 공직사회에 더 이상 관피아와 같은 폐습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선임과정에서도 농식품부에서는 농정원 총괄본부장 자리에 농식품부 퇴직자 출신 후보자를 앉힐 것을 계속 종용해 왔고 노골적으로 밀어붙였다고 한다. 더욱이 농림부를 넘어 대통령실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압박도 있었다고도 한다. 21세기에도 이렇게 구시대적 인사개입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 다시 한 번 개탄하며 관피아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이미 농정원의 인사가 결정이 났음에도 농림부 산하 기관이라는 이유로, 농림부 퇴직자가 가는 자리라는 이유로, 사실상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인사결과가 번복된 사례로 매우 엄중하게 보아야 한다. 경실련도 관련 내...
2023.07.12.
[ECOSOC] 경실련 2019-2022 지속가능발전보고서
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경실련 2019-2022 활동 4개년 지속가능발전보고서 <국문초록> 이 4년차 보고서(2019-2022)는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 결의안(1996/31; 2008/4)에 따라 한국 시민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비정부기구 위원회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입니다. 1부에서는, 새로운 비전(E/2020/NGO/1, No. 31)을 달성하기 위해 6개의 목표와 22개의 일관된 타깃을 설정했습니다. 우리의 사회경제적 및 민주적 시민운동에 매우 중요한 세 가지는 (1) 주거 개혁, (2) 재벌 개혁, (3) 선거공약검증 운동입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2, 3, 8, 9, 10, 11, 16, 17와 관련된 경실련의 UN 기여·참여·협력사항, 그리고 경실련의 운동사업을 4개년 보고합니다. 그러나 두 번의 정권교체 이후에도, 별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주제어: 비정부기구, 애드보커시 (신사회시민운동), 사회적경제, 민주주의, 한국 세부 내용은 아래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CCEJ. (2019–2022). Quadrennial Report f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Special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ECOSOC 2019–2022 Quadrennial Report f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Special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ECOSOC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Special, 1999)[1] Abstract This quadrennial report (2019–2022) is submitted by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from Korea...
2023.07.12.
[성명]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중대시민재해 적용해 책임자 처벌하고 유명무실 시설물 안전등급제 전면 개편해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세부기준 제시해야 국토부가 어제(11일) 4월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사고의 원인조사 및 대책을 발표했다. 조사결과 도로부분과 보도부분의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과 장기간에 걸친 동결융해와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철근 부식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문제는 정기안전점검에서 안전등급 B등급 양호를 받고도 붕괴된 부실한 시설물 안전등급제와 이러한 결함이 관측·보고되었지만 보수·보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고원인이 부실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미흡으로 밝혀지며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된 많은 점검업무가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인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도심 한가운데서 소중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분당 정자교 사고는 중대시민재해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재임중이던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명수 분당구청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여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자교 붕괴사고 이전 2018년에 야탑10교에서 정자교와 유사한 문제가 이미 발견됐지만 정작 정자교 붕괴사고를 막지 못했다.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한 현재의 시설물관리 체계 전체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부실한 안전등급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붕괴된 정자교는 붕괴위험성이 있는 D/E등급의 교량도 아니었다. 또한, 지난 1월에 붕괴한 도림천육교의 경우도 A등급 교량이었지만 붕괴했다. 시설물안전법에 근거해서 체계화되어 있는 시설물 안정등급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시설물 안전등급제가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문제부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국토부는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관리주체와 점검 수행자 역할 강화 및 시설물 관리 체계 고도화 등 관리강화 방안도 발...
2023.07.12.
[공동성명] 표적 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표적 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터넷 기업들의 성명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 지난 7월 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산업계 단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여,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산업계의 이 성명은 불법적인 이용자 행태정보 수집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생떼에 다름아니다. 온라인 광고 업체들은 합법적으로 광고를 해야 하며, 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다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표적 광고(맞춤형 광고) 방식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기반하고 있다. 광고 업체들은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사이트 방문 기록, 구매 내역, 위치정보, 기기와 소프트웨어 정보 등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사를 몰래 수집해왔다. 이른바 “실시간 경매에 의해 광고”(오픈 RTB)를 보여주는 경우, 이렇게 수집한 내 개인정보를 수십, 수백개의 광고 업체들과 공유하기도 한다. 회원 가입을 하거나 로그인하지 않아도, 쿠키식별자나 광고식별자 등 다양한 온라인 식별자를 통해 이용자를 식별한다. 이용자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와 제3자 제공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표적 광고 생태계는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가 이루어지는 무법지대나 마찬가지다.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니 자세한 메커니즘은 몰라도, 이용자들은 사이트를 옮겨도 자신을 따라다니는 스토커같은 표적 광고를 불편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미 세계 각 국의 감독기관들은 표적 광고를 명분으로 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 활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규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어지는 한국의 감독기관도 지금까지 표적 광고 시장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방치해왔다. 뒤늦게나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표...
2023.07.11.
[논평] 윤석열정부 부자감세의 끝은 어디인가?
윤석열정부 부자감세의 끝은 어디인가?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 -결혼자금 증여세 완화 및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과 특례 저율 과세 추진 등 부의 대물림 심화 우려 - - 충분한 국민적 공감없는 정부의 일방적 세제개편 재검토 해야 - 지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되었다. 주요 내용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연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결국 부자감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재탕에 불과하여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세법상 직계존속이 성인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의 기간기준으로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금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10년 가까이 공제기준이 동결되어 있었던 점도 고려하고,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출산의 기초가 되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결혼자금에 대하여는 따로 공제한도를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부의 무상이전을 가속화하여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고, Covid-19 이후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민생경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저 윤석열정부 집권 이후 지속되어 온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의 속편에 불과하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작년 세제개편안에서 적용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5천억으로 확대하고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을 공제한 후 10~20%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특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른 ...
2023.07.10.
[성명]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에 대한 입장
서울시는 부실운영 책임 시민에게 전가하는 대중교통 요금인상 전면 재검토하라 부실한 버스준공영제로 인한 혈세낭비부터 점검해야 기후위기 대비한 대중교통 운영개선 및 이용활성화대책 제시하라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오는 12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버스요금을 3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요금 인상폭은 물가대책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교통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거쳐 4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300원~400원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 자제 요청에 따라 추진이 보류됐다. 시는 장기간 요금 동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감소로 재정한계에 도달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팬데믹 이후 일자리와 물가 불안으로 민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30%에 육박하는 공공요금의 연이은 인상은 서민의 삶을 더욱 나락으로 내몰 것이다. 부실한 버스준공영제 운영으로 인한 혈세 낭비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대책 미비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서울시가 행정의 과실 책임을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무능력과 무책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더욱이 오세훈 시장은 지하철 적자는 노인무임승차 때문이라는 근거도 불분명한 비약으로 세대간 갈등을 부추겨 ‘노인복지’를 무력화하고 중앙정부에 재정 책임을 넘겨 요금인상의 핑계로 삼으려 하기까지 했다. 저탄소 대중교통 이용자에 서울시 정책 과실에 대한 책임 전가하나 서울시는 2004년 7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 매년 2천~3천억 원의 버스회사 운송적자로 2019년까지 총 4조 320억 원의 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하였으나, 버스업체는 수천억원의 이익잉여금을 쌓아둔 것으로 2021년 5월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지하철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비용구조를 점검해야 한다. 비합리적인 자회사 설립과 외주사업의 확대, 민자...
2023.07.10.
[의견서]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 ․ 위성정당 방지 ․ 부적격자 공천배제를 약속하라!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 ․ 위성정당 방지 ․ 부적격자 공천배제를 약속하라!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 선거제도 및 공천개혁 의견서 제출 1. 지난 3일(월),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을 협의하기 위한 여야 2+2 협의체가 발족했다. 그런데 여야 2+2 협의체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로만 구성되어, 기득권 거대 양당의 입맛대로 선거제도를 야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 선거제도 개혁 ․ 공천개혁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 방식 개선, ▲위성정당 방지 법제화 및 약속, ▲부적격자 공천배제 기준 강화 및 예외조항 삭제 등이 담겼다. 2. 가장 우선적으로, 비례대표 의석 확대, 100% 연동형 등을 통해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253석)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47석)을 혼합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이 너무 적다 보니 비례대표제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 총 의석에서 지역구 의석을 삭감하도록 하여 지역구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덜 가져가고, 소수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더 가져가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으나, 이마저도 50% 연동률로 후퇴되었다. 게다가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에 불과해 연동 효과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50%로 후퇴된 연동률을 100%로 개선해야 한다. 3. 국회의원 총 의석을 고정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확대하려면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의 축소가 필요하다(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200 :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100). 하지만 이에 대한 ...
2023.07.10.
[성명] 국토부는 구차한 변명말고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라!
국토부는 구차한 변명말고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라! - 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국가재정, 입주자보증금으로 재원조달해야 - 무주택서민 바가지분양해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해왔다면 LH가 개발한 사업별 개발이익, 공공주택 분양원가부터 모두 공개하라! 경실련은 어제 7월 6일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수방사 사전청약 분양가격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수방사 부지 개발이익이 아파트 한 채당 6.2억 발생했으며, 총 1,631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개발이익 중 1,529억은 토지주인 국방부가, 102억은 위탁개발을 맡은 LH가 가져갈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자 당일 오후 국토부가 경실련 발표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했다. 사실 경실련 발표내용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국토부가 왜 반박의 주체로 나섰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반박문의 내용이다. 국토부는 “정부가 동작구 수방사 부지 사업을 통해 국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하여 막대한 수익을 가져갔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이 추정한 총 개발이익금 1,631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박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그나마 새롭게 제시된 정보는 LH가 가져갈 위탁보수 수수료율이 개발보수 3%, 분양보수 1%라는 것 뿐이다.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참고하여 LH가 가져가는 수수료율을 개발보수 5%, 분양보수 3%로 추정했는데, 실제는 이보다 2% 낮다는 점만 확인됐다. 역설적이게도 국토부의 태도는 경실련 추정액 1,631억이 실제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분양주택 수익이 군관사 208호, 행복주택 85호 건설비용에 사용되기 때문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처가 어떻든 정부가 평당 1만원에 취득한 땅을 6,200배나 오른 가격으로 장사를 벌이는 행위는 결코 합리화될 수 없으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엄밀...
2023.07.07.
[기자회견] 수방사 사전청약 분양가격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수방사 사전청약 분양가격 분석결과 ] 수방사 부지 개발이익 채당 6.2억, 총 1631억 추정 토지주 국방부는 분양이익 1529억, 위탁개발 LH는 수수료 102억 나눠가져가 국방부 취득당시 수방사 부지 평당 1만원 수준, 60여년만에 6200배 이상 상승 3억 전세세입자 수분양시 월부담액 수방사 245만원으로 고덕강일토지임대의 4배 토지임대부 공급했다면 수분양자 부담 절반 이하로 낮추고 시세차익 우려 해소 윤석열 대통령, 김동연 경기도지사 토지임대건물분양 아파트 공급약속 이행해야 1) 토지 취득가 1만원 수방사 부지의 분양원가는 채당 2.5억, 분양수익은 채당 6.2억, 총 1,631억(토지주 국방부 1,529억, 위탁개발 LH 102억)으로 추정 수방사 부지 개발은 토지는 국방부가 소유한 상태로 개발과 분양은 LH가 맡는 위탁개발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발이익 대부분은 국방부가 가져가고, LH는 위탁개발에 따른 개발수수료와 분양수수료 등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분양원가를 추정하여 분양가와 비교했다. 국방부는 수방사 부지를 1960년대부터 보유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 취득가액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1968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가 평당 1만원, 1970년 강남 한전부지가 평당 5천 수준에서 취득된 것으로 볼 때, 수방사 부지 취득가 또한 보수적으로 보아도 평당 1만원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시세 평당 1만원을 기준으로 용적률 289.97%를 적용할 경우 아파트 평당 토지비는 3,448원이다(취득가 1만원÷용적률 289.97%). 건축비는 LH가 2022년 11월 분양한 성남복정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다. 본청약 시점까지의 기본형건축비 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평당 932만원이다 성남복정은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당시 분양가상한제 상한액인 기본형건축비는 약 평당 628만원인데, 성남복정 평당 건축비는 895만원이다. 실제 도급내역 공사비보다 부풀려진 건축비로 판단...
2023.07.06.
[기자회견] 윤리특위는 자문위 징계 권고를 방치 말고, 제대로 처리하라
윤리특위는 자문위 징계 권고를 방치 말고, 제대로 처리하라 - 13대 이후 접수된 징계안 280건 중 윤리특위 12건, 본회의 1건 가결 - 18대 이후 자문위 징계 권고 28건 중 윤리특위 2건, 본회의 1건 가결 - ▲윤리특위 상설화, ▲자문위에 자체 조사권과 고발권 부여, ▲징계안 심사기한 설정 등 제도개선 필요 일시 : 2023년 7월 5일(수)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21대 국회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 사회 :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 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법률사무소 정) ◈ 질의답변 1.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유지의 의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한 직무수행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무, 국회 구성원으로서 적법 절차 준수의 의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공사 행위에 대한 책임 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도 동료 의원에 대한 인격 모독적 막말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망언, 의정활동 중 코인 투자, 주식백지신탁 의무 위반 및 이해충돌 의혹, 의사당 점거, 동료 의원이나 정치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무수히 많은 징계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김남국 의원이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태로 상임위 활동기간에 코인 투자를 한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적 비난이 커지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를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구성되어 징계 권고 여부를 논의 중에 있지만, 과연 징계안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 높은 상태입니다. 2. 이에 <경실련>은 오늘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를 통해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위의 철저한 심사 및 윤리특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
2023.07.05.
[기자회견] 오세훈 서울시장 1년 공약이행 평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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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질의회신]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려는 퇴행적 법안 발의 의원들 어떤 내용인지 알고 발의했는지 의문
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려는 퇴행적 법안 발의 의원들 어떤 내용인지 알고 발의했는지 의문 - 법안에 대한 내용 질의에 회신 전혀 없었음 - - 노·사·정 합의(2018.11.7.)를 통해 성사된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건설업의 후진성 탈피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것 - 경실련은 지난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허종식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건설업 업역규제 재도입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성명을 6월 1일 발표했다. 그리고 해당 발의 의원들에게 6월 9일을 답변 기한으로 공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하였다(경실련, 2023. 6. 1.자 “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는 퇴행적 법안 발의 철회 촉구” 성명 및 공개 질의서 참조). 그러나 발의 의원들 가운데 제대로 된 회신한 경우는 없었다. 해당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상황으로 답변 독촉에도 끝내 답변을 거부하였다. 경실련도 건설업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업의 업역 규제는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건설업의 후진성 탈피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건설업계 모두가 각자의 당장의 이해를 넘어 대타협의 결과로 얻어낸 성과다.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건설업 패러다임 전환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나쁜 규제였다. 업역 규제는 건설업 발전의 핵심이 될 직접시공제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폐지가 절실했다. 업역 규제 폐지를 시작으로 직접시공제와 적정건설임금 법제화 등으로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이는 국내 건설산업의 질적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이다. 시행 과정의 문제점은 그 자체에 대한 해결 모색이 중요한 것이지 업역규제의 재도입이 해답이 아님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건설업의 만성적인 불법·편법 하도급 구조 해소도 직접시공제 강화가 진정한 해법임을 잘 알고 있다. 다시 한 번 건설업 업역 규제 재도입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강력하게 규탄하며 해당 법안을 스스로 ...
2023.07.03.
[성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침체․무역적자․내수부진 극복 어렵게 할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 반드시 폐기하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침체․무역적자․내수부진 극복 어렵게 할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 반드시 폐기하라 -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회복을 시도하는 세계국가들과 다른 정책노선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다 -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 찬성한 의원 22대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지난 6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법안인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처리가 불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과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이내로 유지(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경우 우리 경제와 사회가 더욱 어렵게 될 것으로 국회가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른바 재정준칙은 EU 결성 당시 경제통화동맹(EMU) 체결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약(1992년)의 원칙(낮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및 공공채무와 지출의 통제)에 기초하여, 1997년 채택된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 이하, ‘SGP’)”이 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EU 회원국들이 합의를 통해 재정준칙을 국가채무(D2) 기준 60%로 설정한 이유는 “당시 유럽연합국가의 평균 부채비율이 약 60%를 수렴하고 있었고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며, 명목 GDP성장률을 5% 정도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정도로 통제한다면 GDP 대비 부채비율을 60% 수준의 비교적 안정적인 비율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정준칙은 EU의 화폐통합 과정에서 유로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3% 이내라는 기준도 당시 EU 회원국의 평균 부채비율과 명목 GDP 성장률을 고려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재정...
2023.06.30.
소병훈 의원 주식 관련 소명 인정으로 인한 정정 보도
바로 잡습니다. - 소병훈 의원 주식 관련 소명 인정으로 인한 정정 보도 경실련이 지난 6월 29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 발표’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내용을 바로 잡으며, 3년간 주식재산 증가액 상위 10명 명단에 소병훈 의원이 제외되고,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됨을 알려 드립니다. 어제 발표된 경실련의 자료 중 21대 국회의원 중 3년간 주식재산 증가액 상위 10명 명단에 소병훈 의원이 포함되었습니다. 2020년 주식재산 신고액 13,434천원 → 2023년 주식재산 신고액 448,157천원으로, 3년간 주식재산 증가액 434,723천원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소병훈 의원실로부터 소병훈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20여 년 전에 이미 비상장주식 한우리열린교육(당시 유한회사 출자지분으로 등록하여 경실련 분석에서 제외됨)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신고했다는 사실을 통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병훈 의원의 사실상 20년 주식재산 가액은 363,434천원(아마존닷컴 13,434천원+열린우리교육 350,000천원)이고, 23년 주식재산 가액은 448,157천원으로 3년간 증가액은 84,723천원이 됩니다. 3년간 8천만원 증가액도 많은 수치이며, 23년 신고 기준으로 4억 5천만원의 주식 재산을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증가액 상위 10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이렇듯 소병훈 의원이 증가액 상위 10명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21대 국회의원 중 3년간 주식재산 증가액 상위 10명 명단을 다시 발표합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년 주식회사 땡큐인터내셔널 10,000주를 50,000천원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매입은 없었으나,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을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2019.12.3. 개정, 2020.6.4. 시행)이 이뤄지면서 증가액 상위 1...
2023.06.29.
[공동토론회]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역대급 세수 부족·적극적 재정 요구, 증세로 뒷받침하자”
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역대급 세수 부족·적극적 재정 요구, 증세로 뒷받침하자” 일시 장소 : 06. 2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진선미·양경숙·홍성국,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포용재정포럼 프로그램 사회 : 박용대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발제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재벌·부자감세 기조 속에서 불거진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 등 파급 문제가 결국 중부담·중복지 사회는커녕, 민생·복지절벽 초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부자감세 철회를 넘어, 사회연대세 등 사회연대 방식의 증세 방안에서부터 데이터세, 로봇세 등 시대변화에 따른 세원확충 모색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점에서 불평등·양극화를 심화하는 데다, ‘감세’로 인하여 복지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작금의 불평등·양극화 심화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자체도 문제지만 저성장 심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최하위권에 불과하고, OECD 국가들 내에서는 저부담-저복지 체제에 가깝고, 복합 위기 속에서 서민들의 삶을 지탱해 줄 사회안전망이 매우 빈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코로나에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은 재정을 확대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증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하에 우리나라는 역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복지지출을 통제하고, 대기업과 자산가들이 응능부담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경제 상황에 전혀...
2023.06.29.
[보도자료]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 증가에 대한 입장
정부와 국회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하라! ∙ 층간소음 피해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 ∙ 층간소음 강력범죄 최근 5년 사이 10배 급증 ∙ 제품이 문제인데 물건을 구입한 사람끼리 민·형사상으로 다투는 현실 ∙ 형식적 조사 아닌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 표시해야 ∙ 정부와 국회는 시공사 책임 강화하고 후분양제 조속히 추진해야 폭력과 살인 등 끔찍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지난달에도 경북 김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 경실련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질의를 해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살인, 방화, 폭행 등 언론을 통해 연일 층간소음 문제로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는 소식을 접하지만 이와 관련한 공식적 통계는 정부 어느 기관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4월 KBS 시사직격이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해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예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는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많아졌다. 아직 확정판결 안 난 사건과 분쟁은 일어났지만 무죄로 판결나서 제외한 사건들까지 추가하면 더 늘어난다. 이대로 층간소음 문제를 방치한다면 공동주택 주민을 잠재적 피의자나 범죄유발자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의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책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실행에 건설사 등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기보다 부수적인 대책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22년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이웃간 분쟁, 주민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만드는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신축시 층간소음 전수...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