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실태발표] 공직자윤리위 재산심사제도 관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공직자윤리위 재산심사제도 관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국회 340명 심사자 중 보완·경고 등 처분 27명, 소명대상 등 내용은 비공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불투명 재산심사가 고위공직자의 부실한 재산신고, 부정한 재산축재 눈감아 주고 은폐해 1. <경실련>이 인사혁신처,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입수한 자료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 실태가 드러났다. 정부, 국회, 대법원 할 것 없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가 오늘날의 고위공직자의 부실 신고, 부정한 재산축재 등을 눈감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재산등록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이 의무이고, 1급 이상 공직자는 등록된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 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등록자의 일부 재산만 공개됨에 따라 제도적 실효서에 의문이 든다. 제도상으로는 재산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비공개대상자도 원칙적으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비공개대상자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대상자를 선별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0조, 영 제24조) 3. 경실련이 조사하고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서도 정부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대상자수와 심사대상자수가 크게 차이나며 심사대상자의 5% 미만이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 1급 미만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는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 4. 재산심사는 재산 허위 기재, 누락 등에 대한 재산등록사항 심사(법 제8조), 그리고 재산등록사항 심사시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소명하게 하는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법 제8조 제13항)로 나뉘어진다.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는 2021년 4월 1일 전까지는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시 기재하도록 했지만, LH 사태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재산 공개...
2023.05.17.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하고,가상자산 재산등록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라! 국회의원 포함 고위공직자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해 실효성 있는 제도 위해, 가상자산의 가액산정방식 등 구체화해야 1.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으로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2. 김남국 국회의원(전 더불어민주당, 현 무소속)이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실한 해명으로 의혹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률의 개정,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등에 대한 주장이 없지 않으나 여⋅야는 의혹도 해소하지 못하고 제도개선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정넷>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의 문제점을 밝히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기조사내용의 투명한 공개,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4. <재정넷>은 2021년 부동산 거래내역의 조사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라 국회의원 등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동의 등의 절차가 요구되는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보유현황과 거래내역 등 조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첫째, 가상자산이 등록대상재산과 변동사항신고에 포함되도록 공직자윤리법 제4조와 제6조의4를 개정해야 하며 둘째,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실제거래내역에 가까운 취득...
2023.05.17.
[논평]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윤석열대통령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 재고하라 - 직역다툼과 진영논리에 국회 입법권 훼손하고 협치 사라져 - - 의사단체의 일방적 주장 정부가 수용했다는 의혹 해소되지 않아 - 어제(5/16)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대통령은 간호법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 간호법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의료계와 정치권 내 극한의 갈등의 대상이 되었다. 의사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결정함에 따라 국회 재의요구에서 수용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했다고 비판하고 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다른 직역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거공약을 파기하고 정치적으로 결정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치권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또 다른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 직역 간 갈등은 불가피하므로대통령은 당리당략을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해 국민 불신과 혼란을 줄일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국회의 심사를 거쳤음에도 이해당사자의 실력행사에 속수무책이며,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말을 바꾸는 정치권의 태도는 한심할 따름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정부마저 정치적 태도로 합리적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바판받아 마땅하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고 정치적 결정으로 비판받는 상황에서 윤석열대통령은 거부권 강행을 재고해야 한다. 지난 1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 이유로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고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하면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며, 학력차별 요소가 있어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유는 의사단체의 주장을 인용한 내용인데, 간호법제정으로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 가능해지고 ‘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간호법이 제정되어도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간호사 단독개원은 불가능하며, 대학졸업자도 복지...
2023.05.17.
[공동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23.05.16.
[공동기자회견] 재정준칙 제정 강행을 반대한다
<재정준칙 제정 강행 반대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23년 5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공동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언 순서 소개 및 발언1 : 장혜영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국회의원) 3분 발언2: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3분 발언3: 윤정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3분 발언4: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3분 참석5: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1. 취지 정부여당은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설정하여 국가채무의 규모와 재정지출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음. 이는 현 정부의 부자감세와 결합해 대규모 복지 및 사회서비스 삭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경제위기 및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만들고 기재부의 예산 권한을 영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5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당이 이를 협의해 통과시킬 우려가 있는 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고자 함. 2.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대표 발언 기재부는 재정준칙을 밀어붙이기 전에 양심부터 챙겨야 합니다. 기재부는 지난 2년간 연속으로 거대한 세수 오차를 발생시켰습니다. 2021년에는 60조, 2022년에는 50조를 틀렸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다시는 이렇게 틀리지 않겠다고 이런저런 자구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대한 세수결손이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미 3월까지 무려 24조 원의 세금이 덜 걷혔습니다.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연말까지 30조는 족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경기상황에 따라서 결손을 50조까지 내다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십 조 단위로 매번 세수 예측부터 틀리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재정 적자 균형을 맞추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정준칙의 전제조건인 정확한 세수추계 능력부터 충족하지 못하는데...
2023.05.16.
[의견서] 「일괄입찰 등 공사입찰특별유의서」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 건설기업 간 공동도급 허용을 위한 「일괄입찰 등 공사입찰특별유의서」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 공동도급은 경쟁제한적 제도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 - 상위 10대 건설업체간 공동도급 허용은, 가덕도 신공항사업 추진을 위한 밑밥깔기 꼼수로 의심돼 - 조달청은 지난 달 26일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사 간 공동도급을 허용하기 위한「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경실련은 어제(15일) 조달청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조달청에 제출하였다. 상위 10대 건설업체 공동도급 제한은, 수주독식 및 입찰담합 등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2008년도에 어렵게 도입된 규제이다. 꼭 필요한 규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조달청은 기술형입찰의 입찰경쟁자(컨소시엄)수가 줄어든 점[3.23개 컨소시엄→2.984개 컨소시엄→2.24개 컨소시엄]을 언급하면서 느닷없이 건설대기업 간 공동도급을 허용하려고 꼼수를 시도하고 있다. (초)대형공사에 상위 10대 건설사 간의 공동도급을 허용(필요시 3개사 이상 확대도 허용)하게 되면, “건설대기업간의 나눠먹기식 담합을 유도”하여 유효한 경쟁자수를 제한하게 될 것임이 명확하다. 경쟁제한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필연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행의 상위 10대 건설사 간 공동도급 금지가 자유시장체제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급 대형건설업체 간 공동도급 금지 규제는 입찰경쟁 활성화를 위해 더 확대되어야 함을 이유로, 이번 조달청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경쟁활성화 및 입찰·담합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동도급제도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체들 간 공사수행능력 상호 보완, 시공기술 이전을 통한 기술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와 같은 공동도급제도의 목적에 따르면...
2023.05.15.
[논평] 비례대표 더 늘리라는 국민 뜻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하라!
비례대표 더 늘리라는 국민 뜻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하라!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5월 13일(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민 조사 결과,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지지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정개특위와 여야 지도부 등 정치권이 이러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놓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필수적이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준연동형 선거제도로 후퇴시키고, 준연동형 선거제도로 인한 비례 의석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반칙적인 위성정당을 창당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여야 지도부가 선거제도 개혁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세 가지 안을 결의안으로 채택해 이를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 부치기도 하였으나,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국민 공론조사 결과, 국회의원 선거제 바꿀 필요 있다는 응답이 77%에서 84%로 증가했고,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는 소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3%에서 56%로 증가했으며, 비례대표 선출 범위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선호가 38%에서 58%로 증가했다. 한편,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구성을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27%에서 70%로 크게 증가했으며, 국회의원 숫자는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13%에서 33%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국민공론 조사 결과는 놀랍게도, 2016년부터 시민사회단체와 학계가 주장해온 선거제도 개혁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동안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불신이 높다며 비례대표 의석 정수 확...
2023.05.15.
[예고]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5/17)
재정넷⋅용혜인 의원실,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제도의 확대 적용, 제도 운영 상 투명성 확보 방안 등 논의될 예정 일시/장소: 2023.05.17(수) 오후2시/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재정넷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오는 5/17(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감시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도는 도입 이래, 큰 틀에서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투기, 이해충돌의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제도적용 대상의 확대, 가상화폐 등 등록재산대상의 확대, 자료공개 등 운영 상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제도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재정넷은 ‘재산등록⋅공개제도’ 도입의 3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운동을 펼치기 위해 경실련, 뉴스타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3일,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기자회견>를 통해 출범했고 이후,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넷은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의 줄임말입니다. 토론회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 일시/장소: 2023.05.17(수) 오후2시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재정넷(...
2023.05.15.
[성명] 의료법·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입법권 존중하고 또 다른 갈등 막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신중해야 한다 - 직역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 - 국민생명 볼모삼는 파렴치한 불법 집단행동에 선처없이 대처해야 -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범죄의사 면허제한)과 간호법의 대통령 거부권행사 여부를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의 갈등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법안과 관련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으로 상대방 직역을 비난하고 선동전을 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두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17일 불법 진료거부를 예고했고, 간호단체는 파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 직역 간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해 보이며 그 과정에서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극한의 갈등과 대치 정국을 해소하기는커녕 불신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무능력한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입법 과정에서 직역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입법과 정책이었는가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자문하고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국회의 심사를 거쳤음에도 이해당사자의 실력행사에 속수무책이며,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말을 바꾸는 정치권과 오락가락 정부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억측과 마구잡이식 주장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민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 혼란스럽다. 이제 법안에 대한 공은 정부에 넘어왔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상식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 직역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정부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합리적 논의를 방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파렴치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의료인 면허제한법은 정부가 거부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 의사단체 등은 의료법이 의료인을 압박하기 위한 악법이라 주장하며 거부할 것을...
2023.05.12.
[예고]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 1.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오는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이후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둘러싸고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시키려는 국회의 움직임은 다행이나, 법 개정을 핑계로 국민이 요구하는 고위공직자의 가상조사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3. 이번 기자회견은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인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밝히고,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4. <재정넷>은 ‘재산등록⋅공개제도’ 도입의 3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운동을 펼치기 위해 경실련, 뉴스타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3일,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를 통해 출범했고 이후,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넷은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의 줄임말입니다. 5. 기자회견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고위공직자 ...
2023.05.12.
[성명]국토교통부 무사안일 대응이 타워크레인 사고의 주범
타워크레인 건설기계인가? 흉기인가? 국토교통부 무사안일 대응이 타워크레인 사고의 주범 지난 2023년 1월 20일, 부천 소사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Luffing”형 타워크레인 지브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 크레인은 국내에서 제작된 것으로, 2022년 07월 29일 신규 등록된 이후 2022년 08월 24일 정기검사를 필한 정격하중 18톤 중대형 신품 타워크레인이다.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설계·제작결함 의혹으로 결함조사 요청이 접수(2023년 01월 27일)되었다. 그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결함조사를 실시하였고, 국토부는‘제작업체 자율시정’이라는 편법을 이용한 시정조치 공고를 5월 9일 자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했다. ○ 법령에 따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조차 하지 않음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서 건설 기계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국토부장관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작자에게 제작결함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제작결함평가위원회의 개최조차 하지 않고 사고원인을 설치, 해체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였다. ○ 소형타워크레인 등록말소의 원인이었던 지브 하단 연결핀 이탈 소형타워크레인 등록말소의 주도니 원인인 사례를 찾아보면, 2017년 01월 13일, 오산 주광프라자 현장에서 발생한 FT80(2.9톤) 지브 추락 사고(사망자 1명)와 2020년 1월 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현장에서 지브가 추락한 사고(사망자 1명)는 지브 하단 연결핀의 이탈에(핀 빠짐) 의한 사고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중국산 소형타워크레인은 120대가 무더기로 설계 및 제작결함, 안전율 미달로 등록말소 된 바 있다. 이번에‘제작업체 자율시정’조치가 내려진,현대에버다임에서 생산된 ED 325L-18(18톤) 사고도 똑같은 지브 하단 핀 이탈에 의한 사고이다. ○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
2023.05.10.
[토론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토론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토론회 - 일시 및 장소 2023. 5. 10.(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좌 장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변호사 발 제 • [경제·재벌]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정치]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 론 • [복지] 정창률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부동산] 조정흔 토지주택위원장, 감정평가사 • [법무·검찰] 백혜원 시민입법위원, 변호사 • [재정세제]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자유·혁신·공정·연대’라는 4대 경제운용 기조를 내세우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이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비전을 수립하고, 12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1년간 추진해 오고 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1년을 경제·재벌, 정치, 법무·검찰, 부동산, 복지, 제정·세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 주요 분야에 걸쳐 평가하고 올바른 국정운영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이 맡았으며,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 경제분야, 하상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 정치분야 발제를 맡았다. 분야별 토론은 복지분야 정창률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동산 분야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 법무검찰 분야 백혜원 시민입법위원(변호사), 재정세제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지방분권균형발전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각각 담당했다. 경제분야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집중과 재벌 중심의 박정희식 개발정책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최근 입법된 복수의결권, 금산분리 및 ...
2023.05.10.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역할 커지는 시민사회
[新관치 부활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역할 커지는 시민사회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YS정부 시절부터 경실련 등 금융개혁 촉구나서 기획재정부 예산 정책기능 우선 분리해야 금감원 감독기능 독립시켜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제언 글: 유지홍 기자 (g9party@daum.net)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기재부(96.8%)>금감원(94.6%)>산업부(92.6%).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자 재취업율(경실련 자료) 순위다. 권부 핵심에 모피아는 여전히...
2023.05.10.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新관치 부활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주요 경제부처·정부 기관장 모피아 진출 역대 최고 기재부 파워·민간기업 우대 업고 관행된 재취업 정부 낙하산·대기업 재취업 ‘시장 왜곡’ 우려 글: 박주연 기자 (ageofstorm@ngojournal.co.kr)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 내각은 모피아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과도한 권력 장악은 ...
2023.05.10.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新관치 부활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신한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 등 外風 직격탄 투기자본감시센터 "임종룡, 최중경, 추경호 물러나야" 누적된 관치금융의 시장 왜곡·폐단 끊어야 할 때 3원화된 금융감독체계, 공적 민간통합기구로 개편해야 글: 박봉균 기자 (ptech@ngojournal.co.kr)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 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과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新관치의 대표적 사례, 지주회장 물갈이 최근 신한금융지주,...
2023.05.10.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① 돌고돌아 모피아…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新관치 부활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尹정부 1년 헌정 첫 ‘모피아 경제 원팀’평가 엇갈려 행정부·공공기관 전현직 경제관료 출신 약진 글: 박봉균 기자 (ptech@ngojournal.co.kr)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 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과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경기침체 대응은 효과적이었다.", "신관치금융시대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경제수석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