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스케치]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장스케치]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 - 국회와 양당 중심 선거제도 개편 논의, 대단히 우려스러워 - 지금이라도 시민사회 의견 수렴하고, 쟁점별 토론 진행해야 - 공론화 조사에서 절차적 투명성 담보 없이는 정당성 얻기 어려워 1. 오늘(23년 4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 - 국회 전원위원회 평가와 공론장 설계의 원칙과 방향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2. 본 토론회는 2023년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총 4일간 국회 전원위가 열려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정개특위가 5월 중 국민 공론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국회와 양당 중심 선거제도 개편 논의, 대단히 우려스러워 … 지금이라도 시민사회 의견 수렴하고, 쟁점별 토론 진행해야 3. 먼저, 그동안의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토론에 참여한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기 위한 비례 의석 증대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개특위가 예고한 공론화 조사와 관련하여 “사실상 국회가 공론화 조사를 위한 조사 주체와 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이는 “국회와 기득권 양당이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에 시민사회 등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폐쇄적인 논의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공론화 조사 등 향후 논의 과정에서 유의미한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시민사회가 선거제도 개편 국민투표 운동 등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4. 이기우 범...
2023.04.26.
[성명]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피해자와 주거취약층 구제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라!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피해자와 주거취약층 구제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라!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특별법은 거주 중인 전세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LH 등 공공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인 우선매수권은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자금 여력이 없는 임차인이 우선매수권 활용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다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빚 부담에 빠질 수도 있다. 결국 정부가 공공 우선매수권을 활용하여 피해주택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고, 이를 다시 피해자 주거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인다. 공공우선매수권이 도입된다면 매입임대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LH 등 공기업들은 높은 감정가에만 의존하여 주택 매입가격을 책정하여 고가 매입논란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LH는 경실련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기존주택 매입 시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그간 경실련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매입임대주택을 경매절차 등을 활용하여 저렴하게 취득하라고 주장해왔다.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경매 등을 통해 공공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기업들은 경매주택을 매입임대 대상으로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대부분 경매절차를 통하여 채권회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공우선매수권 입법을 통하여 경매에 나온 전세사기 주택을 취득한다면 피해자 주거안정과 저렴한 가격의 공공주택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매입임대 예산으로 경매주택을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LH가 올해 계획하고 있던 매입임대 주택 물량은 2만6,461호이다. 그 중 85%에 해당하는 2만2,375호를 신축매입약정주택으로 ...
2023.04.26.
[성명]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도 깊게 심사 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도 깊게 심사 하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벤처기업법 개정안 상법의 1주 1의결권을 원칙을 실효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므로, 법사위는 자구체계 심사만 해서는 안 되며, 이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만 한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복수의결권 주식을 가지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3년 내에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일몰조항은 복수의결권 주식이 재벌의 세습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라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의결권 주식이 3년 내 보통주로 전환되면 급격한 소유구조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창업주가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업주가 복수의결권 6주 60의결권, 외부주주가 40주 40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복수의결권 주식 일몰시 창업주 의결권은 13%(=6/46), 외부주주 의결권은 87%로 바뀌게 된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자가 상장 후 3년 간 “잘 준비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일 때도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대규모 투자를 받아야 했던 창업주가 어떻게 상장 이후에 자금을 확보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상장 3년 이전에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아예 일몰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몰이가 일어날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미 상장된 벤처 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보유를 장기간 허용하게 된다면, 공평성 차원에서라도 다른 상장 기업들에게도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상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잘 알려진대로, 상장기업에 복수의결권 허용은 재벌 세습을 제도화를 결과를 초래한다. 현 개정안이 재벌세습에 복수의결권 주식이 악용되는 ...
2023.04.25.
[논평] 윤석열 대통령 한일외교 인터뷰 경실련 입장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과거사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에 면죄부 주는 윤 대통령의 연이은 망언 사과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천한 역사 인식을 또다시 드러냈다. 지난 24일 공개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반성 없어도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 3.1절 굴욕적인 기념사에 이어 일본 식민 침략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연이은 대통령의 망언에 비통을 금할 수 없다. 식민사관에 경도된 대통령은 사과하고 외교·안보라인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지금 유럽에서는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
2023.04.25.
[공동성명] 회기중 골프모임, 서울시의원들은 1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결례를 책임져야한다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회기중 골프모임, 서울시의원들은 1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결례를 책임져야한다 유정인·이봉준 외 1명 서울시의원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의원들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23년 4월 5일부터 10일까지 317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로 의사일정을 확정하였고 이를 위해 4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의결한 바 있다. 2023년 04월 14일 데일리안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민의 힘 서울시당 지도부가 예산결산위원회 임시회 기간 골...
2023.04.24.
[성명] 더불어민주당 돈봉투의혹 사건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제대로 수사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 부패의혹 낱낱이 밝혀 관련자 엄벌하고, 잘못된 정치관행 바로잡는 기회로 만들어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의혹 사건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 캠프 총괄이었던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강래구 수자원공사 감사 등이 일부 의원들과 위원장들에게 돈을 돌렸다는 의혹이다. 이는 심각한 정치부패이자, 정당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볼 수 있는만큼, <경실련>은 검찰이 정치적 고려 없이 제대로 수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2021년도 전당대회의 사건에 대한 현재의 검찰 수사가 집권 여당 주도의 기획된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2022년 이정근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통화 내역을 확보함에 따라 지금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다른 한편에선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꼬리자르기로 끝나지는 않을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은 제1야당에 대한 정략적 수사라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특히, 송영길 당시 후보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송영길 후보가 알았는지 등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태가 커질 것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했으나, 자체 진상 조사에 대한 계획은 밝히지 않는 등 이 사건을 당 차원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지 않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22일 송영길 전 대표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
2023.04.24.
[기자회견] 금지 겸직 의원 봐주기 파주시의장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금지 겸직 의원 봐주기 파주시의장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 파주시 최유각 의원 재개발조합장 사임 권고 직무유기 혐의 - 일시 : 2023년 4월 21일(금) 오전 10시 30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고발취지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설명 : 최윤석 경실련의정감시센터 간사 ◈ 고발개요 : 심제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 ◈ 질의 응답 1. 취지 경실련은 오늘(4/21) ...
2023.04.21.
[기자회견] 서울시 25개구 아파트 시세ㆍ공시가격ㆍ보유세 분석발표 기자회견
[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 공시가격 보유세 변동 분석결과 (2020~2023) ] 2023 시세반영률 정부발표 69%? 경실련 조사는 60% 75개 단지 공시가격 전년대비 하락률은 최고-34% ~ 최저-11%로 제각각 시세반영률도 최고-20%~최저 0%, 정부의 인위적인 왜곡으로 형평성 어긋나 보유세 하락률 상위3위 서초·강남·송파 등에 입지, 고가아파트에 감세혜택 집중 전임 정부 통계 비판하던 윤석열 정부, 공시가격 왜곡하고 보유세 특혜 키웠다! 공시가격 왜곡 중단 및 산정근거 투명공개, 시세반영률 80% 이상으로 올려라!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을 비교하여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계산했다. 서울 아파트 25평 시세는 2020년 1월 7.9억이었는데, 2023년 1월까지 2억(24%)이 증가하여 9.9억이 됐다. 같은 기간 공시가격은 5.3억에서 0.7억(12%)이 증가하여 6억이 됐다. 정부는 작년 11월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 준다며 올해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었다. 그 결과 시세는 2022년 11억에서 2023년 9.9억으로 –1.1억(-10%), 공시가격은 7.6억에서 6억으로 –1.6억(-22%) 하락했다.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0.5억, -12% 더 많이 하락한 것이다. 정부발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0년 69%, 2021년 70%. 2022년 71.5%, 2023년 69%이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실제 시세반영률은 2020년 67%, 2021년 69%, 2022년 69%, 2023년 60%로 나타났다. 정부발표가 경실련 조사결과 보다 최소 1% ~ 최대 9% 높다. 특히 2023년 시세반영률은 경실련 60%, 정부발표 69%로 9%나 벌어졌다. 정부발표 공시가격 전년대비 변동률은 2020년 15%, 2021년 20%, 2022년 14%, 2023년 –17%이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실제 변동률은 2021년 24%, 2022년 15%, 2023년 –22%이...
2023.04.19.
전국 경실련 “비례성 강화 선거개혁 촉구 및 1천명 시민서명 전달” 기자회견
전국 경실련 “비례성 강화 선거개혁 촉구 및 1천명 시민서명 전달” 기자회견 - 일시 : 4월 18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 제밥그릇 챙기기 그만하고,기득권 양당구조 타파하는 선거제도 도입하라! - 식순 - * 사회 (정택수 경실련 부장) 1.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2. 전원위 평가와 공론조사 필요성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변호사) - 박상은(직장인), 우성진(대학생) [경실련 전원위 모니터링단] 3. 퍼포먼스 (제밥그릇 챙기기 선거제도 개편 논의 비판) 4.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방향 -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허정호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5. 국민의 뜻 전달(1천명 서명 전달) - 문규경 경실련 회원미디어국 간사 6. 기자회견문 낭독 –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군산대 행정경제학부 교수) * 사진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연락(010-4972-0252) 주시면, 개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1. 2022년 4월 18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은 국회 전원위원회가 마무리된 시점에 그동안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비판하고,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 이번에도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정개특위가 세 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여야 지도부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3. 하지만 전원위의 논의는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개별 의원들이 각 당과 국회의원들의 이해타산이 계산된 의견들을 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2023.04.18.
[성명] 현행 예타 면제 500억 미만 사업은 사업부처 마음대로 추진해도 되는가?
현행 예타 면제 500억 미만 사업은 사업부처 마음대로 추진해도 되는가? - 국회는 예타 무력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기획재정위 소위원들(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 혈세탕진 촉진법 통과시키려는 입법부를 표(국민 권리)로써 심판해야 한다. - 500억 원은 큰돈이다. 예타 대상을 3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라! 언론들은 4월 16일 국민의힘이 어제(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 예정이었던「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의결을 연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의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국비지원 500억원) 미만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000억 원 미만인 공공사업이 절대다수인 실정을 생각할 때, 사실상 예타 무력화 법안임이 명확하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1,0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계약건수 비중은 전체의 0.04%, 계약금액 비중은 전체의 7.5%에 불과하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업부처는 수백억 원 사업을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고, 비전문가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의 개발공약 남발은 불 보듯 뻔하게 된다. 내년 총선용 사전 선거운동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혈세탕진,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촉진하는 이번 법안이 더 이상 국회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예타 무력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기획재정위 소위원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예타를 회피하기 위해 역대 정부들은 예외 사항을 늘리거나 특별법을 추진하는 등 온갖 꼼수를 부려왔다. 대표적인 것이 MB정부의 4대강 사업(22조), 2019년 초 24조 원 전격 예타면제, 前·現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사업(활주로 2본 기준, 40조 이상 추정) 등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타 면제사업의 규모가 2018년 13조 원, 2019년 36조 원, 2020년 30조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
2023.04.18.
[논평] 정부와 국회는 쌀의‘정치재’화 중단하고 국민과 농업을 위한 정책마련에 나서라
정부와 국회는 쌀의‘정치재’화 중단하고 국민과 농업을 위한 정책마련에 나서라 -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 부결에 유감 - - 정부정책기관의 일방적 예측 수치 이용 여론몰이도 우려 - 국회는 어제(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재의에 붙였으나 부결되었다.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되어있으나,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의결정족수 불성립으로 부결되었다. 경실련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식량주권 확보와 쌀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내용으로 최근 극심한 쌀가격 하락 등에 쌀의 수급균형을 의무화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포퓰리즘 법안임을 언급하면서 법률안을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해당 법의 내용은 시장격리실시 기준 등은 이미 있는 것을 전제로 시장격리실시의 임의조항에서 오는 정책 효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격리실시를 의무화하고 미곡의 매입시기를 수확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뿐이다. 양곡관리법 재의결 부결에 유감을 표한다. 추세예측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복잡하고 정교한 수리모형에 기반할 수도 있고 단순하더라도 확실한 요인에 따른 분석도 가능하다. 정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추정 결과를 근거로 초과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당연시하고, 현실과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어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결과임에도 확실한 것처럼 편향을 보이며 맹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경실련은 다양한 관점에서 해당 정책기관의 분석을 비판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의‘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향후 쌀생산량 예측치를 과다하게 추산하여 엄청난 비용이 남용될 것처럼 하는 여론몰이도 우려한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더 이상 쌀을 ‘정치재’화 하여 불필요한 정쟁을 확대해서는...
2023.04.14.
[논평]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 방향, 국민들에게 물어라! 제대로 된 공론조사 실시하라!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 방향, 국민들에게 물어라! 제대로 된 공론조사 실시하라! - 전원위 선거제도 개편 논의 종료에 대한 경실련 입장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에 20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3월 22일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선거제도 개혁 결의안(▴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을 내용으로 함)에 대한 최종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우려했던 바대로,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전원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국회가 유권자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하여 각 당이 협의 절차에 들어가고, 제대로 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전원위에서 국회의원들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실망스러웠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한 합의를 보기 위하여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뤄져야 했음에도,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 지역구 선거구 변경 여부 등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의견을 밝힌 국회의원들마저도 소속 정당과 본인들의 입지를 반영한 의견들을 제시하기에 급급했다. 오래 사용할 좋은 선거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에 정당의 입장에서 의석수를 늘리고, 의원의 입장에서 공천과 재선 가능성 높이기 위한 근시안적인 임시방편을 내놓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또한, 원칙에 대한 단계적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비례대표제 확대, 중대선거구제 등 제도적으로 서로 조응하지 않는 대안들이 동일선상에서 논의되는 문제도 있었다. 전원위를 지켜본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은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국회의원들의 손에 맡겨서는 대단히 어렵고,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여야는 전원위에 소위원...
2023.04.14.
[성명]前·現 정부 밀고 당겨서 예타제도 무력화,이럴바엔 차리리 예타제도 폐지시켜라!
前·現 정부 밀고 당겨서 예타제도 무력화, 이럴바엔 차리리 예타제도 폐지시켜라! - 예타 대상 축소는, 사실상 내년 총선 사전운동이다. 당장 철회하라! -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은 전체 사업건수 중 0.04%, 전체 계약금액 중 7.5%에 불과하다. 누구를 위한 축소인가? - 깨시민들, 예산낭비 부추기는 의원들을 표로 심판해야 한다. 4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새로운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여부를 조사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골자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2020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하다가 국민들의 비판이 있자, 통과를 미뤘었다. 그러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무런 대안입법없이 야합을 통해 기어이 상임위 문턱을 넘긴 것이다. 향후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추진되는 만큼,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예산낭비를 부추길 수 있도록 입법권을 남발한 입법부를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총선 1년을 남겨놓은 시점에서의 예타 대상 축소는, 입법권을 남발한 사전 선거운동이다. 둘째, 예타 대상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건수 비중 0.04%, 금액 비중 7.5%에 불과)으로 축소시키려는 것은, 거대 양당 야합에 따른 사실상 예타제도 무력화 시도이다. 예타제도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경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동안 예타제도는 온갖 타박을 받고서도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상당부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초 24조원 예타면제 시도가 아무런 저항없이 통과되...
2023.04.14.
[보도자료] 전원위 넷째 날, 20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전원위 넷째 날, 20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 모니터링단 결과 발표(4) - 비례대표제 확대 6명, 중대선거구제 변경 신중․반대 3명 등 - 이후 의원들간 성숙한 공개토론, 충분한 숙의기간 보장된 공론화 거쳐 바람직한 선거제 개혁 이뤄내야 1.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토론이 진행된다.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반드시 이뤄졌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치인들의 소극적인 태도 속에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해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과연 국회 전원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당리당략,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2. 이에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을 모집해 국회 전원위 발언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한다.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 모집은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뤄졌으며, 활동은 국회 전원위가 열리는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예정이다.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은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선거구 규모의 중대선거구제(특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변경․ 신중, ▴ 위성정당 방지책 여부 등을 주요하게 점검했다. 3. 이번에는 국회 전원위 4일 차 발언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다. 4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수는 총 20명이며, 국민의 7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정의당 1명 등이다. 4. 먼저, 비례대표제 확대와 관련하여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성희 의원(진보당) 등 6명이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양당 독과점 구조를 다당제로 전환...
2023.04.13.
[논평]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 소송 대법원 판결 관련 논평
<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 소송 대법원 판결 관련 논평 >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 인터넷 기업을 통한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사찰로부터 이용자 권리 보호해야 - 오늘(13일) 대법원은 한국의 인권 활동가들이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현황을 제공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열람권을 보장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우리는 다국적 기업인 구글에 대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1, 2심에서 ‘미국 법령에서 비공개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한 것을 뒤집어, 외국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비공개 사유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열람,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구글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 인권활동가들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미국의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한 바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 따라 구글이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의 프리즘(PRISM) 시스템을 통해 해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 당국에 제공했고, 이를 통해 NSA가 선량한 시민들의 개인정보까지 대량으로 수집,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소속 인권활동가 6명은 구글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NSA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열람, 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글은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으로 하여금 이용자/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이 약관에서 본사 소재...
2023.04.13.
[보도자료] 전원위 셋째 날, 24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전원위 셋째 날, 24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 모니터링단 결과 발표(3) - 비례대표제 확대 10명, 중대선거구제로 변경 신중․반대 8명 등 - 이후 의원들간 성숙한 공개토론, 충분한 숙의기간 보장된 공론화 거쳐 바람직한 선거제 개혁 이뤄내야 1.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토론이 진행된다.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반드시 이뤄졌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치인들의 소극적인 태도 속에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해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과연 국회 전원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당리당략,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2. 이에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을 모집해 국회 전원위 발언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한다.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 모집은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뤄졌으며, 활동은 국회 전원위가 열리는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예정이다.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은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선거구 규모의 중대선거구제(특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변경․ 신중, ▴ 위성정당 방지책 여부 등을 주요하게 점검했다. 3. 이번에는 국회 전원위 3일 차 발언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다. 3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수는 총 24명이며, 국민의 9명, 더불어민주당 1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4. 먼저, 비례대표제 확대와 관련하여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무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의원(정의당), 장철민 의원(더불...
20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