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도권 살리기 시민 네트워크 출범식 및 국토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수도권 살리기 시민 네트워크 출범식 및 국토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일 시 : 2000년 8월 2일 2시 - 5시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출범식 프로그램> 사 회 :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경과보고 :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간사 선임 : 사업계획 보고 : 서왕진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출범선언문 낭독 : 최정한 도시연대 사무총장 <국토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사 회 :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 발 제 : 올바른 국토정책 개선 방향(황희연 충북대 교수) 토론 최재덕: 건교부 국토정책국장 김홍상: 농촌경제연구원 농지팀장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서왕진: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서종균: 도시연구소 연구원 염태영: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처장 최정한: 걷고싶은 도시연대 사무총장
1999.10.11.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 진단 토론회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 진단 토론회 ■일시 : 2001년 6월 22일 금요일 14:00 - 18:00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지역경실련협의회
1999.10.11.
주민참여 도시쾌적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 집담회
주민참여 도시쾌적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 집담회 ■일시: 2001년 6월 15일 14:00 ■장소: 경실련 강당 ■사회: 황희연(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주제 발표> ◈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민참여 도시계획(어메니티플랜)의 개념 및 기본틀 (이재준/협성대 도시공학과) ◈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민참여 계획의 유형 및 제도화 방안 (김세용/대진대 도시공학과) ◈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민참여 계획의 절차 및 제도화 방안 (김영환/영동대 도시공학과) ◈ 시민참여 도시환경조성의 성과 및 문제점 (정병준/분당시민환경) ◈ 시민참여 도시환경조성의 성과 및 문제점 (조근래/구미경실련) <종합 토론> ◈ 시민참여 도시계획 수립방안 및 제도적 반영(안) ◈ 시민참여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한 설문
1999.10.11.
난지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토론회
서울시의회환경수자원위 난지도골프장백지화시민연대 공동 토론회 난지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토론회 2000.10.17. 오전11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 열린의회교실 ■사회 김재실 위원장(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발제 난지도 골프장 조성계획의 문제점 윤준하 의장(서울환경운동연합) 자유 토론
1999.10.11.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 진단 토론회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 진단 토론회 ■일시 : 2001년 6월 22일 금요일 14:00 - 18:00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지역경실련협의회 <토론회의 취지> 최근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추진 등과 관련하여 수도권의 집중문제와 지역간 균형개발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해소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도입된 수도권 공장건축 총량규제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상공인의 완화요구에 못 이겨 급기야 지난 5월 31일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인구집중, 교통문제의 악화, 난개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 개발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해 11월 공장총량제의 폐지와 과밀부담금제로의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안이 제안된 데 이어 지난 6월 5일에는 민주당 남궁석 의원 외 30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수도권 지역의 공장 등의 입지규제완화 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이 또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국토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인 국토이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한 걸음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각종 시책과 지자체의 움직임은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상실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신도시 개발, 수도권 집중억제책의 완화추진 등의 현안에 대해 문제를 짚어보고 장기적인 국토정책의 방향에 대한 모색을 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프로그램> ■ 1부 14:10 - 16:00 - 수도권 집중문제, 이대로 좋은가? 사회 -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 발제 1.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1999.10.11.
수해원인규명과 수해예방을 위한 국민 토론회
수해원인규명과 수해예방을 위한 국민 토론회 ■일시 : 1999년 9월 28일 오후 3시 ■장소 : 경실련 강당 ■주최 : (사) 경실련도시개혁센터 1. 주제별 발표 : 김양수(국립방재연구소 연구실장) - 경기북수수해지역의 피해원인과 도시개발의 문제점 2. 주제별 발표 : 백기영(영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체계 및 방재도시계획의 방향 3. 주제별 발표 : 김태환(서울대 자동화시스템연구소 안전센터) - 방재행정의 문제점과 체계적 방재시스템 구축방안 4. 주제별 발표 : 임승빈(한국행정연구원 공공안전관리 연구센터 소장) - 방재조직․인사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토론문 : 윤태훈(한양대학교 공대학장) - 경기북부지역 홍수피해경감 방안 6. 토론문 : 정상만(공주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 방재시스템 및 조직의 현황과 개선방안 ∙∙∙∙61p
1999.10.11.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철회 촉구 전문가 선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철회와 지역균형발전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전문가․시민단체 대표자 선언 ▣ 일시 : 2001년 7월 10일(화) 10시 ▣ 장소 : 철학카페 느티나무 ▣ 주최 :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지역경실련협의회 진행순서 □ 사회 : 서왕진 사무처장 (환경정의시민연대) □ 인사말 : 권용우 교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 성신여대 교수) □ 경과보고 : 이두영 사무처장 (청주경실련)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문제점 : 김세용 교수 (대진대) □ 향후활동계획 : 박재율 사무처장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 선언문 낭독 : 이종만 의장 (경기환경운동연합)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역경실련협의회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문제점> - 지난 6월 5일 용인시 남궁석 의원(새천년민주당) 외 30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주요내용을 보면 첨단산업 및 문화산업의 공장과 계획입지 공장에 대한 공장총량규제 적용 제외, 공장총량규제 기준면적에 대하여 현행 200㎡에서 500㎡로 상향조정, 수도권 규제범위에서 접경지역 제외,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에 대하여 종류 및 규모의 지역별 세분화 등 수도권 과밀화와 난개발을 부추기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 더군다나 이는 지난 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지역의원들의 공장총량제의 과밀부담금제 전환, 접경지역내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 적용제외를 주내용으로 하는 법안 발의, 건교부의 공장총량제 집행계획안 완화 등 수도권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해소와 집중억제, 지역의 균형발전을 천명하며 출발한 제 4차 국토종합계획이 지자체 선거를 겨냥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접근과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첫 열매도 제대로 맺기 전부터 좌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
1999.10.11.
1997년 차기정부 100대 개혁과제
<제15대 대통령 선거 경실련 정책켐페인> 21세기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차기정부 개혁정책 과 제 발표회 1. 개혁과제 마련 및 발표 목적 대통령선거시기에 21세기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정책과제를 마 련하고 켐페인을 전개함으로써 1) 모든 후보자가 국가발전과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개혁정책을 수용하여 당선후 실천에 옮기도록 촉구한다. 2) 유권자들로 하여금 학연이나 지역감정, 금권 등에 치우치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을 기준으로 투표하도록 한다. 3) 정책대결 위주의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며, 선거후 에 공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가능하도록 한다. 2. 개혁과제 마련과정과 선정 원칙 -<경실련>정책위원회와 <경실련>산하 환경개발센타, 도시개혁센 타, 통일협회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정책선거로 진행할 것을 촉구함 과 아울러 다음정부가 핵심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시민적 견지 에서 마련하여 후보들에게 촉구함으로써 후보들에게 공약의 이행을 강제하고 정책대결 의식을 고취하는 목적으로 지난 7월부터 3차례의 교수, 변호사 등 각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내부워크샆과 토론을 통 해 17개분야 전체 100대 개혁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이중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를 21개를 선정하여 발표하게 된 것이다. -<경실련>은 21세기 선진사회 구현을 위해서 부문별로 반드시 개 혁해야 할 사항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으며, 그 원칙으로는 자유경쟁 과 자기책임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시장경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의 원칙,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방화, 민간화, 시민참여의 정치를 원칙으로 과제를 선정하였 다. 3. 이후 일정 1) 대통령후보 정책공약 비교평가 세미나(11월중순) -자료집 발간 2)...
199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