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21점으로 전문가 4명 중 3명 윤 정부 ‘잘못했다’ 종합평가 - 국정운영 혹평, 윤 대통령 인사정책, 화합·소통에 전문가들 강력 규탄 - 국정과제 중 소통·노동존중·통일안보·탄소중립·농산어촌 등 못한정책 15개 / 부동산정책 등 보통 8개 / 윤 정부 잘한정책 0개 - 주요 정책 중‘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제일 잘못했다, 전문가 절대다수 윤 정부 향후 주력정책 1순위로 꼽아 - 문·박 정권보다 평가 낮아…경실련, 재벌개혁·공정경제, 노동존중, 지역균형발전·의료격차해소, 연금개혁, 전문인사, 국민소통 개선 촉구 < 기자회견 개요 > 전문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일시: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오전 10:00 ○ 장소: 경실련 강당 (서울 종로구 동숭3길 26-9, 오시는 길: http://ccej.or.kr/intro/location) ○ 사회: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 진행순서: 1. 취지발언 ― 김성달 사무총장 2. 결과발표 ―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3. 전문가 소견 ―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4. 개선방안 ― 박경준 정책위원장 / 변호사 5. 질의응답 ○ 기자회견자료: 기자회견문 (전체 최종) - 보도자료 (앞장)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뒷장) - 인포그래픽 (부록) <보도자료> 1. 2023년 5월 9일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윤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정부 주요 정책들에 대한 다수의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윤 정권의 지난 1년 동안 ❶ 국정운영, ❷ 주요정책, ❸ 국정과제, ❹ 종합평가와 더불어 ❺ 향후 주력해야 할 정책에 대해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2023.05.10.
[공동기자회견_99상생연대] 윤석열 정부 1년 노동개악 민생외면 재벌특혜 규탄
윤석열 정부 1년 노동개악·민생외면·재벌살리기 규탄 99%상생연대 기자회견 ❏ 취지 〇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한국노총과 경실련, 참여연대, 한상총련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는 주69시간제로 대표되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특히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민생위기 상황에서도 재벌살리기 정책만을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〇 기자회견에서는 노동과 자영업의 연대 등 99%의 연대를 통해 우리사회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민생살리기·재벌규제 정책으로의 시급한 전환을 윤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3년 5월 9일(화) 오전 9시 30분 / 용산 집무실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YMCA,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상총련/ 가나다 순) ❍ 참석자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총장, 경실련 박상인 집행위원장, 민변 서치원 변호사 등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1년이 되는 오늘,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혼란과 고통 속에 빠져들고 있다. 나날이 높아지는 물가와 금리와 환율로 노동자·서민의 호주머니는 텅 비어가고,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연일 위기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려 하지만, 이 모든 혼란과 고통의 원인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음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민생외면·재벌살리기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존중·민생살리기·재벌규제 정책으로의 시급한 전환을 촉구한다. 하나, 노동개악 즉각 중단하라!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얼마전 주69시간제가 여론의 철퇴를 맞으며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비정규직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개악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를 꺽기 위해 소위 ‘...
2023.05.09.
[공동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농정, 기대와 좌절을 말한다.
토론회 자료집
2023.05.09.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1년, 퇴행과 폭주의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1년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환경·친재벌 등 퇴행과 역주행의 1년 퇴행과 폭주의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시 장소 : 5. 9. (화) 10: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5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됩니다. 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1년에 즈음해 오늘(5/9)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윤석열정부의 반민주적·반개혁적 퇴행과 폭주를 규탄하고, 각 분야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지난 1년은 독선과 폭주, 퇴행과 후퇴의 시간이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몰고 온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정의를 짓밟고,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노조탄압과 공안탄압을 일삼고, 복지를 후퇴시키고, 재벌부자들의 배를 불리는데 급급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라는 핵심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 측근과 검찰 편중 인사로 행정부 내에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으며, 지난 정부에서 일부나마 추진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도 후퇴 일로에 놓여있습니다. 더욱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등 인류의 위기가 닥쳐오는데도 윤석열정부는 핵을 늘리거나 시장 논리를 장려하는 등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는 통합은커녕 시민들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정부는 이러한 적대를 자신의 정치에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컨대 윤석열 정부 1년은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반환경, 친재벌 등 퇴행과 역주행의 1년이자 시민사회를 갈라치기 하는 1년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역주행을 멈추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함께 연대하고 행동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 개요 제목: <윤석열 정부 1년 즈음한 윤석열정부 규탄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
2023.05.09.
[성명] 건강보험료 운영·관리해야 할 공단 수장에 의료공급자인 의사 선임 반대한다
건강보험료 운영·관리해야 할 공단 수장에 의료공급자인 의사 선임 반대한다 - 가입자 대리해야 할 자리에 의료계 인사 선임 비상식적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고 이해충돌 없는 중립적 인사 선임해야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공석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6명이 참여했고, 이 중 의료계(의사) 인사인 정기석 교수(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의 선임이 유력하다. 정교수는 내과 전문의로 박근혜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일한 바 있다. 매년 의료계를 상대로 수가 계약과 수십조 원의 건강보험료 지급을 결정하는 공단 수장에 계약 대상인 현직 의료계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대리하는 보험자로서 공단의 역할과 중립성을 도외시한 비상식적 처사이다. 의료계 인사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공급자(의사)들을 상대로 진료비 협상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교수는 메르스 유행 직후인 2016년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아 메르스 대응을 주도하는 등 국내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임을 부정하기 어렵지만, 의료전문성보다는 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깊은 이해와 철학을 갖춰야 하는 공단 수장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험수가를 받는 이해당사자로서 의료인이 수가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계약과 협상이 가입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 현재 의료단체들은 근거 없이 저수가를 주장하며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수많은 의료문제의 단일한 해법으로서 요구하는 수가 인상은 결국 건강보험료로 충당해야 하므로 국민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무력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의 정부 관리를 철저히 반대하고 있다. 이미 법으로 정한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서 3년째 고시개정을 방해하며 건강보험의 공적 역할을 축소하려 한다. 과연 의료인이 보험자 수장이 된다면 의료계의 이러한 요구...
2023.05.09.
[성명] 김남국 의원 미신고 가상화폐 보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김남국 의원은 코인 거래 내역 공개하고, 권익위는 정치인 가상자산 전수조사해 발표하라! 국회는 가상자산도 재산신고 및 공개하도록 법 개정하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 가량 보유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김 의원은 재산신고 기준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현행법상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명 이후에도 코인 매입액, 매도액의 흐름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게다가 60억대 코인 자산 형성은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자산증식을 막자는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해 공직윤리에 어긋난다. 김남국 의원은 코인 거래 내역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권익위는 정치인의 가상화폐 보유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발표해야 한다. 해당 의혹이 보도된 이후 김남국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신고 기준이 아니기에 현행 법 위반이 아니며,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재산등록 기준일인 12월 31일에 투자금을 가상자산 형태로 보유했다면, 현행법상 재산신고 대상은 아닌 것은 사실이다. 김 의원의 재산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후보자 등록 때는 7.7억(예금재산 1억, 증권재산 0.9억)원에서 2023년 3월 공개때는 15.3억(예금재산 4.6억, 증권재산 0)원으로 증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신고 현황만으로는 가상화폐 매도에 따른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인 투자액의 자금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코인을 매도한 금액은 현재 어떤 형태로 보유 중인지 의문이 남아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코인 투자 금액의 자금출처와 매도 이후의 자금흐름 등을 소명하기 위해 코인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가상 자산 형태로 보유한 재산에 대한 미신고가 현행법상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세로 60억원대에 달한 금액을 미신고 상태로...
2023.05.08.
[성명] 인천 검단신도시 붕괴 사고, 전관특혜가 원인으로 의심돼
인천 검단신도시 붕괴 사고, 전관특혜가 원인으로 의심돼 - 국토부는 즉각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주자를 참여시켜라 - LH공사 전관예우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 공동주택 건설과정에 입주자의 상시 현장점검 권한을 보장하라 지난 2일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된 지 1년이 지난 붕괴사고여서 더 걱정스럽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의 결과를 보아야 하겠지만, 사고 원인으로는 ① 부실시공(자재 포함), ② 부실감리뿐만 아니라 ③ 설계부실도 거론된다. 인재(人災)가 아닐 수 없다. 관련 기사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부실시공을 동반한 부실감리 가능성이 높겠지만, 부실설계도 간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안전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설계용역 및 감리(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는 모두 LH 전관(前官) 영입업체가 수주했다. 전관특혜가 이번 붕괴사고 원인 중 하나로 의심된다. 경실련은 2021년 3월 29일, 47개 건축사사무소가 약 90명의 LH 전관을 영입했으며, 이들 LH 전관 영입업체가 LH 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건수 55.4%, 계약금액 69.4%를 수주했음을 발표했다<별첨 #1 보도자료 참조>. 2021년 4월 20일에는 LH 감리(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금액 상위 10개 중 6개를 LH 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했다고 발표했다<별첨 #2 보도자료 참조>. 이번 붕괴사고가 발생한「인천검단 AA13-2BL 공동주택」의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은 모두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다. 설계용역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금액 50.5억 원을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에게 쥐어줬다. 경실련이 조사·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 1. 1.부터 2020. 11. 30. 기간동안 LH는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에게 “인천검단 AA13-2BL”을 포함한 12건의 386억 원...
2023.05.04.
[논평]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진행되는 국민 공론조사, 제대로 된 숙의 되겠는가?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진행되는 국민 공론조사, 제대로 된 숙의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비례성·대표성 강화, 위성정당 방지부터 약속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숙의 과정을 위한 공론조사 사업 수행업체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5월 3일) 5백 명의 시민참여단 모집 기준과 숙의 토론 주제, 운영 규칙 발표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 공론조사가 제대로 된 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개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공론화 조사에 있어서도 충분한 숙의기간을 보장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협상력을 발휘하여 국민이 원하는 선거개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동안 정개특위는 2016년도부터 이뤄진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에 있고, 특히, 이를 위하여 추진된 2019년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거대 정당의 반발로 후퇴된 선거제도를 바로 잡고,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방향성은 상실한 채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결의안으로 채택해 전원위 논의에 부쳤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전원위를 구성해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선거제도 개혁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이런 상태에서 정개특위가 국민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묻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국민 공론조사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급하게 추진되었을뿐더러, 이마저도 양일 간 졸속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민 공론조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을 우려한 ...
2023.05.03.
[토론회]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 개최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연대체 공동주최 정치·외교·사회·경제·환경 등 10개 분야별 정책 평가와 위기 진단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 퇴행과 후퇴에 맞서는 연대 방안 토론 일시 장소 : 5. 3. (수) 10:00,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9층) 유튜브 생중계 :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채널 동시 중계 ● 1부 좌장 :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발제1. 경제 정책 평가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 발제2. 복지 정책 평가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제3. 노동 정책 평가 –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 발제4. 권력기관 운용 평가 –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 발제5. 기후·생태 정책 평가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한국환경회의 ○ 발제6. 식량·농업 정책 평가 –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 사무총장 ○ 발제7. 남북·대외관계 정책 평가 – 이태호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제8. 젠더·사회적 차별 정책 평가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제9. 재난·안전 정책 평가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발제10. 시민사회·언론 정책 평가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2부 좌장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 ○ 종합토론1.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종합토론2.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종합토론3.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 ○ 종합토론4.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분야별 평가 요약> ● 경제정책 : 윤석열 정부는 경제운용기조와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공언했지만, 지난 1년간 추진한 것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이었음. 또 경제회복과 복지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벌에 대한 세제 특혜, ...
2023.05.03.
[성명] 중대시민재해 적용해 책임자 처벌하라!
중대시민재해 적용해 책임자 처벌하라!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지자체 점검 부실의혹 사실로 드러나 점검비용 저가 발주와 불법 하도급도 문제 안전 점검방식 전면 개편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지난 4월 5일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성남시가 18개 교량에 대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14개 다리를 철거하고 재시공한다고 밝혔다. 2년 전 검사에서 보통(C) 등급을 받았던 상당수 교량들이 미흡(D)과 불량(E) 등급의 당장 철거해야 하는 수준의 교량으로 밝혀진 것에 대한 조치로 지자체의 부실점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도심 한가운데서 소중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분당 정자교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한다. 또한, 추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현행 법 규정의 점검으로는 시설물의 안전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형식적이며 외주를 통한 부실점검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도시안전과 시민안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의 책임 강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지난 2018년 7월에 성남시 야탑 10교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정자교 붕괴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당시 성남시의 다른 교량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분당구와 성남시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4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노후시설물 안전 확보 방안 긴급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정자교 점검비용은 적정 대가의 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당구청이 2021년 상반기 실시한 총 180개소 교량의 일괄 정기점검 용역비는 5,720만원으로 1개소당 31만7,000원 꼴로 밝혀졌다. 비슷한 규모 교량의 적정 점검 대가는 정기안전점검 기준 460만원으로 약 14배 정도 차이나는 셈이다. 발주자의 시설물 안전점검 저가 발주는 심각한 수준이며, 진단업체의 저가 수주는 다시 불법 하도급으로 이어지고, 안전진단 하도급 업체들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 미자격자를 고용하기도 하는 등 안...
2023.05.02.
[ECOSOC] Jingo Strikes Back Korea: Surmount Unelightenment
Written Statement before ECOSOC High-Level Segment & Political Forum in 2023 Jingo Strikes Back Korea: Surmount Unelightenment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Special, 1999)[1] Seoul, April 28, 2023 Last year amid the COVID-19 crisis drove Korea’s CPI (consumer price index) averaged 5.0% of high inflation from high interest into debt traps, hardships and insolvencies. After scurrilous Yoon’s regime change, in an air of his unenlightenmentalism, Korea foreshadowed unstable security, socioeconomically and environmentally and internationally. Correspondingly, his approval rating has dipped below thirties percent, and nationwide professors degrade his administration as poor (averaged 1.9/5.0 scale). Hence, of particular breakthroughs for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6, 7, 9, 11, 17,[i] advise our following statements: Socioeconomic Security 1. As suspicious about Ponzi-scheme housing of Jeonse [전세: 傳貰], an exorbitantly lump-sum deposit that has...
2023.04.28.
[논평] 한미정상회담 워싱턴 선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실익 없이 동북아 긴장만 고조시킨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 실익 없이 동북아 긴장만 고조시킨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 현지시각 4월 26일,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핵협의그룹(NGC, 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창설, 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정례화, 한국의 NPT 및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 등을 약속했다. 글로벌 포괄적 동맹과 양자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성명...
2023.04.28.
[논평] 국회의 복수의결권 도입에 참담함
국회의 복수의결권 도입에 참담함 사실상 국민을 호도하는 거짓말로 점철된 논거로 결국 복수의결권 도입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기엔 여·야 및 정권교체도 필요없는 야합에 절망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 해야, 재벌세습 우려 끝까지 감시할 것 어제(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 발의에서부터 최종적인 본회의 통과까지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복수의결권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법안에 부결에 총력을 다해 온 경실련은 결과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사실 복수의결권 도입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는 특별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했다. 정부와 여·야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찬성하는 측의 근거들은 대부분 아니 모두에 확실하고 더 합리적인 반박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말로 빙빙 돌려 복수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현 정부와 과거 정부 그리고 여·야 할 것 없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개탄스럽다.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지향해야 할 정책목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복수의결권 도입이 그 정책대안이 아님은 너무나 분명했다. 어느 정책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고 목적과 한계가 있기도 하다. 정책은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행 후에 개선하거나 폐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옳고 그름에 가까운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감히 이번 사례가 그렇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중소벤처기업 육성과는 사실상 실질적 관련성이 전혀 없는 복수의결권이 도입된 데에 다시 한 번 큰 우려를 표하며 재벌세습에 악용되는 일 없도록 끝까지 감시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찬성 투표한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4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
2023.04.28.
[논평] 의료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의사특혜 폐지를 환영한다
의료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의사특혜 폐지를 환영한다 중범죄를 저질러도 유지되던 의료인의 방탄면허가 사라졌다. 어제(27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도록 자격 기준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혜를 유지하려던 의료기득권을 극복하고 입법을 완수한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완전성을 다루는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전문가다. 그럼에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에게 이미 적용하고 있는 대로 법을 정상화하는 것조차 지난한 시간이 흘렀다.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전원합의로 의결안이 만들어진 후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2년간 마치지 않았고, 국회법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로 직회부되었다. 그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대로 법안논의가 수차례 지연되었고, 막판 여당은 일부 범죄로 축소하는 중재안으로 법안의 후퇴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수차례 개악 시도를 넘은 이번 개정은, 의료법의 중심에 의료인이 아닌 국민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수면내시경 중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의 면허도 견고히 유지되는 현실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심지어 의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법 배려가 있었음에도, 극소수의 범죄자를 퇴출하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거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있었다. 이제는 특권을 당연시하는 의료계의 직역 이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 조사결과 타 전문직의 금고 이상 선고로 인한 자격제한자는 연간 1~2명 수준이었다. 이런 극소수의 자격미달자들이 의료현장에 남아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점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함께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철옹성 같던 의료기득권의 특혜를 바로잡은 국회의 책임 입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 끝. [보도자료/미리보기] 2023년 04...
2023.04.28.
[기자회견]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 기자회견
국민 알 권리 침해하는 인사혁신처의 비공개 처분 취소하라! -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 기자회견 - 일시 : 4월 27일(목)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 - 식순 - * 사회 최윤석 간사 (경실련 사회정책국) 1.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 2. 행정심판 및 소송 경위 : 서휘원 팀장 (경실련 사회정책국) 3. 행정심판 및 소송 내용 : 백혜원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4. 경실련 주장 :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5. 기타 (주식매각신탁 결정 불복 고위공직자 실태 발표) 6. 질의 응답 1.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를 분석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심사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는 “근거 법령이 없다”, “개인정보다”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으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실련에 인사혁신처는 “담당 기관이 아니다”라는 등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후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또다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사실상 인사혁신처)로부터 같은 사유로 비공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비공개 처분은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경실련은 오늘(4/27일)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하였습니다. 2.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에게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부여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 ‘없음’을 받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2023.04.27.
[성명] 5개 전문직 금고형 자격제한자 연 1.4명, 의료 붕괴 어불성설
5개 전문직 금고형 자격제한자 연 1.4명, 의료 붕괴 어불성설 - 범죄예방과 성범죄 등 중범죄 의사로부터 환자 보호 효과 있을 것 - - 국회는 의사특혜 폐지 범죄의사퇴출법 원안 처리하라 - 오늘(27일)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범죄의사퇴출법(의료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개정안은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 자격자에게는 이미 적용하는 내용이다. 본래 의사에게도 적용했으나 200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에게 면제 특혜를 부여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는 여야 합의로 의료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의사에게 부여된 특혜를 폐지하고 면허취소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에 2년간 계류되었다가 국회법상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의료법개정안은 다른 법체계와 균형을 맞추는 것과 동시에 의료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형, 징역형을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은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한 범죄를 의미하며 유독 의사에게만 특혜를 부여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성상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개정안의 규정처럼 일반범죄로 의사면허를 제한하면 많은 의사에게 적용되어 의료체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편승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또다시 숙의가 필요하다며 수차례 법안 상정을 연기하였고, 여야는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과 비교형량하며 후퇴수정안(살인‧성범죄 등 일부 범죄에만 적용) 처리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특혜 제도로 원상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