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전원위 둘째 날, 28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전원위 둘째 날, 28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 모니터링단 결과 발표(2) - 비례대표 확대 8명, 중대선거구제 변경 신중․반대 7명, 위성정당 방지책 1명 등 - 이후 의원들간 성숙한 공개토론, 충분한 숙의기간 보장된 공론화 거쳐 바람직한 선거제 개혁 이뤄내야 1.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토론이 진행된다.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반드시 이뤄졌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치인들의 소극적인 태도 속에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해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과연 국회 전원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당리당략,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2. 이에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을 모집해 국회 전원위 발언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한다.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 모집은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뤄졌으며, 활동은 국회 전원위가 열리는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예정이다.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은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선거구 규모의 중대선거구제(특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변경․ 신중, ▴ 위성정당 방지책 여부 등을 주요하게 점검했다. 3. 이번에는 국회 전원위 2일 차 발언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다. 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수는 총 28명이며, 국민의 11명, 더불어민주당 1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4. 먼저, 비례대표제 확대와 관련하여 고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류호정 의원(정의당),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8명이 비례대표제 확대를 ...
2023.04.12.
[기자회견]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방치 말고 공공의대 설치하고 의대정원 확대하라 - 필수과 전문의 부족·미개설 취약지 : 전남, 울산, 세종, 인천, 전북 - - 돈벌이 민간의료체계에서 수가 인상 등 단편 대책으론 극복 못해 - □ 경실련은 4월 11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 18년 동안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축소·동결되어 만성적인 의사 부족을 겪고 있다. 또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수요가 적은 지역과 진료과목에 기피현상이 지속되면서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 보건사회연구원, 현행 인력양성체계로는 2035 의사 2만 7천 명 부족 경고 - 2020년 우리나라 활동의사수 2명, OECD 평균 3.7명의 절반 수준 - 의사부족으로 인해 원정진료를 떠나거나, 도로 위 표류하던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현실 ○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논의가 2년 전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합의로 중단된 이후 답보상태며, 개선논의도 단기 대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 이에 경실련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현실을 진단하고, 만성적 의료취약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촉구했다. ○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5개 필수과목의 ▲지역별 전문의 분포와, 국가가 지역완결적 의료를 위해 지정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과목개설현황 분석을 통해 의료취약지를 도출했다. □ 분석결과, 필수진료과별 전문의 부족과 개설률 차이로 의료자원의 지역 격차가 크고, 의사가 부족하고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의료취약지는 5개 필수과 전반에서 의사 및 병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종합병원...
2023.04.11.
[기자회견] 정부의 쌀시장격리비용 추산 비판 기자회견
[ 정부의 쌀시장격리비용 추산 비판 기자회견 ] 정부가 주장하는 “쌀의 생산과잉과 1조원 이상의 재정부담”과연 그럴까? 정부는 현실과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과다추정된 자료를 근거로 쌀 생산과잉과 재정부담 운운하며 농민과 국민에 대한 그릇된 여론작업을 중단하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식량주권 확보와 쌀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내용으로 최근 극심한 쌀가격 하락 등에 쌀의 수급균형을 의무화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난달 23일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를 요청할 것이라 하였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에 호응하며 국회에 해당 법안을 재의 요구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 행사는 이번을 포함하여 67회 있었습니다. 헌정사 초기를 제외하고 현재의 9차개정헌법(제6공화국) 이후에 16차례 행사된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실제 재의결 된 경우는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의혹사건에 관한 특검법이 전부 입니다. 헌법 제53조 제4항은 국회가 재의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지 않으면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의결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현실과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과다추정된 자료를 근거로 쌀생산과잉과 재정부담을 강조하면서 진실을 호도하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는 나서서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언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제시하는 자료의 문제점을 밝히려고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쌀문제는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그리고 많은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과제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국민과 농업, 농민을 위한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1. 취지...
2023.04.11.
[보도자료] 전원위 첫째 날, 28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전원위 첫째 날, 28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 모니터링단 결과 발표(1) - 비례대표제 확대 8명, 위성정당 방지 2명 찬성 등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는 미흡 - 이후 의원들간 성숙한 공개토론, 충분한 숙의기간 보장된 공론화 거쳐 바람직한 선거제 개혁 이뤄내야 1.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 직전 거대정당의 거센 저항으로 퇴행한 이후,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반드시 이뤄졌어야 함에도 그동안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눈치를 살피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 제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해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국회 전원위에서 과연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당리당략,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지한 토론을 벌이는지 의문이다. 2. 이에 시민단체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을 모집, 전원위에서의 국회의원 발언 내용을 감시해 발표한다.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 모집은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뤄졌으며, 활동은 국회 전원위가 열리는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예정이다.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은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은 소선거구제 유지 여부, 위성정당 방지책 여부 등을 주요하게 점검했다. 이번에는 국회 전원위 1일 차 발언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다. 3. 1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수는 총 28명이며, 국민의힘 11명, 더불어민주당 15명, 정의당 1명, 시대전환 1명 등이다. 4. 우선, 비례대표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시갑),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
2023.04.11.
[성명] 공기업 부실 촉진시키는 공공기관 선(先)투자방식을 철회하라!
공기업 부실 촉진시키는 공공기관 선(先)투자방식을 철회하라 ▶ 정부는, 영종대교 민자사업의 MRG 종료(2020년)를 선언하라! ▶ 국토부는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 최초 실시협약에 없었던 MRG 특혜규정 삽입 비리(1조 8천억 혈세낭비)를 수사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청구내용은 국토부가 2월 28일 발표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요금인하를 위해 보전할 금액(차액보전금) 산출근거, 향후 차액보증금 회수방법 및 회수기간, 연도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액 및 MRG관련 실시협약 규정의 네 가지였다. 청구배경은 국토부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의 ⓐ 요금인하 시기(‘23.10.1.), ⓑ 요금인하 통행료(6,600원→3,200원) 및 ⓒ 차액보전금 규모(3조원 내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었기에, 이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아래 <표1>과 같이 석연치 않은 이유를 내세워 실시협약 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보공개거부를 처분했다(첨부 참조).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국토부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국토부는 ‘ 차액보증금 산출근거, 차액보증금 회수방법 및 회수기간’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국토부의 거부처분 이유는 “내부 검토 중” 이었는데, 이는 국토부가 검토도 완료되지 않은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치 ⓐ요금인하 시기, ⓑ인하 통행료 및 ⓒ차액보증금이 확정된 것처럼 쫓기듯 발표한 것임을 시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토부의 2월 28일자 발표내용은 민자사업자에 대한 혈세 퍼주기이자 공기업(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부실촉진 방안일 뿐이다. 또한 국토부는 ‘ MRG지급액’에 대해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2023.04.11.
[보도자료] 의원 겸직 미공개 경기 지방의회 의장 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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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공동긴급좌담회]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긴급 좌담회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긴급 좌담회 일시·장소 : 2023.04.10.(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포용재정포럼 경실련·공공운수노조·민변 복지재정위원회 긴급좌담회 개요 제목 :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긴급좌담회 일시·장소 : 2023년 4월 10(월) 오전 10시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포용재정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프로그램 사회 : 김유찬 홍익대 교수 / 포용재정포럼 회장 좌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정순문 변호사 /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오늘(4/10)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 포용재정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와 함께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까지만 허용하자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투자에 대한 예외성을 감소시켜, 재정에 대한 경직성을 키우고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야기할 확률이 높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준칙 법제화의 문제점과 함께 관련된 파생 위기 등 현안을 분석하고 코로나19 ...
2023.04.10.
[개최안내]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원칙과 복수의결권 주식허용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자료집
2023.04.10.
[성명] 정부는 부동산 주간통계 즉시 폐지하라!
정부는 부동산 통계 표본 공개검증하고 불필요한 정보 양산하는 주간통계 즉시 폐지하라!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가 올해 첫 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R114, KB국민은행, 학계 관계자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데,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 동향 발표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었다고 한다.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든 지금 주간통계가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부동산원 주간통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올해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중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파트는 거래 수량이 많지 않다, 주간 단위로 가격 지수를 뽑는 것은 없애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원희룡 장관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던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주간통계는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아파트 시장은 주간 단위 가격 통계가 필요할 만큼 정책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으며, 거래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원 월간통계는 아파트 3만5천호 등 주택 4만6천170호를 표본으로 하고 있는데 주간통계는 아파트만 3만2천호를 표본으로 하고 있다. 월간통계조차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주간통계는 이보다도 표본 수가 훨씬 적으며, 주택유형도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다. 결국 주간통계는 불필요한 정보를 양산하여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 부동산 통계 문제는 주간통계를 폐지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주간통계 뿐만 아니라 월간통계공시지가공시가격 등 정부 부동산 통계 대부분이 정확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2017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서울아파트 가격 변화실태를 조사한 결과...
2023.04.10.
[개최안내] 정부의 쌀시장격리비용 추산 비판 기자회견
[ 정부의 쌀시장격리비용 추산 비판 기자회견 ] 정부가 주장하는 “쌀의 생산과잉과 1조원 이상의 재정부담”과연 그럴까? 정부는 현실과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과다추정된 자료를 근거로 쌀 생산과잉과 재정부담 운운하며 농민과 국민에 대한 그릇된 여론작업을 중단하라 ■ 일시 : 2023년 4월 11일 (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경실련 유튜브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ithccej)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식량주권 확보와 쌀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내용으로 최근 극심한 쌀가격 하락 등에 쌀의 수급균형을 의무화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지난달 23일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를 요청할 것이라 하였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에 호응하며 국회에 해당 법안을 재의 요구한 상황입니다. 국회가 재의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지 않으면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현실과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과다추정된 자료를 근거로 쌀생산과잉과 재정부담을 강조하면서 진실을 호도하면서 여론을 특정방향으로 몰고가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제시하는 자료의 문제점을 밝히려고 합니다. 쌀문제는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그리고 많은 농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과제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해당 법률안이 재의요구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법률안의 내용을 살려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1. 취지발언 - 김성달 사무총장 2. 정부발표자료의 문제점 발표 –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3. 종합비판 및 경실련 주장 - 김 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
2023.04.10.
[공동 기자회견]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23. 4. 6. (목) 오전 10:00, 국회 소통관 1. 4월 10일부터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놓고 국회 전원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월 6일(목) 오전 10시,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소개로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2023년 1월 18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초당적 정치개혁 진보·보수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표의 등가성(비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선거제 개혁의 3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3. 이후 이들 단체는 위 3가지 원칙에 입각해 각 단체의 기본 입장과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아래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에 있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다인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5인 이상)를 도입하되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은 예외를 둘 수 있다(다만 1인 선거구는 불가).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은 늘려야 하며, 연동형과 병립형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셋째, 첫째와 둘째 방안 모두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를 검토할 수 있다. 4. 국회 전원위원회가 4월 10일부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예정하고 있지만, 기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와 개혁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이 여전히 미진하고, 정치개혁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제출...
2023.04.07.
[논평]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는 중대 시민재해 해당 책임자 처벌하고 안전 점검방식 전면 개편하라 어제(5일) 오전 도심 한가운데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로 보행자 2명이 사상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 108m 가운데 50여m가 무너져내렸다. 경찰이 현장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결과 어떤 조짐을 보이거나 천천히 붕괴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은 많은 사람과 차량이 이용하는 도시의 중요한 시설물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 교량을 건너던 보행자가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것이다.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다. 이번 붕괴사고는 해당 시설에 대한 지자체장의 점검 부실이 의심된다. 특히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사안으로서 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억울한 죽음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남시는 붕괴사고 원인 파악 및 정자교와 비슷한 시기에 준공되어 침하 및 변이 우려가 제기된 교량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형식적 진단과 보여주기식 조치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 방식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얼마 전에 발생한 신도림역 부근의 도림천 육교 붕괴사고를 통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검으로는 시설물의 안전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하는 많은 점검 업무가 실제로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외주를 통해서 진행되다 보니 부실하게 이뤄진 측면이 크다. 더 이상 사실과 다른 문서상의 안전과 품질을 근거로 부실을 눈감아 주어서는 안 될 것...
2023.04.06.
[성명] 김대기 비서실장의 20억대 재산 신고 누락 실수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김대기 비서실장의 20억대 재산 신고 누락 실수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 윤리위는 김대기 비서실장 징계 요구하고, 재산허위 등록․부정 재산 의혹 전수 조사하라! -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직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모두 소명 받고, 그 내용을 공개하라! 3월 30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경실련은 재산 신고 누락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기 비서실장을 징계하고 이를 본보기로 삼아, 불성실 재산신고자,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자들을 엄벌하기를 바란다. 현재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해 6월에는 48억 1천만원 원을 신고했는데, 올해 3월에는 73억 5천만 원을 신고해, 재산액이 총 25억 3천만 원 증가하였다. 이렇게 6~7개월 사이 25억이라는 거액의 재산액이 증가한 것이 도마 위에 오르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올해 새롭게 신고한 발행어음 28억 7천만 원 중 상당 부분은 지난해부터 가지고 있던 것인데, 지난해 신고 때 빠뜨렸다고 해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 측 직원이 모 증권사에서 발행한 문제의 채권을 ‘예금 계좌’ 항목에 입금했는데, 같은 증권사의 CMA 계좌가 나오자, 두 가지가 같은 것으로 판단해 채권 계좌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 재산 중 20억대 금액이 누락 신고되었음에도 이것이 직원의 실수로 몰랐다는 김대기 비서실장의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시스템은 신고 당사자의 모든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불러들이는데 이 부분만 실수로 삭제했다는 직원의 해명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직자윤리법』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에서는 재산등록의무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의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징계 등)에서는 제12조를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
2023.04.04.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및 31개 시군의회 지방의원 겸직 실태 분석발표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회 의원 겸직 실태 분석발표] 기초의원 4명 중 1명 4천4백만원 겸직 수입 겸직 737건 중 심사는 1건, 심사제도 유명무실 가평·광명·남양주·수원·시흥·여주·연천 겸직 미공개해 지방자치법 위반 불로소득 취하는 부동산임대업 겸직 제한하고, 이해충돌 심사하라! 의원 겸직 소득 내역 모두 공개하도록 조례 개정해야 일시 : 2023년 4월 4일(화) 오전 11시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취지 설명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내용 발...
2023.04.04.
[현장스케치] 정치학자 법학자 51인, 선거제도 개혁 촉구 선언
정치학자 법학자 51인, 선거제도 개혁 촉구선언 -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하고, 국민 의사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마련해야 한다” 1. 2022년 3월 31일(금),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 ‧ 법학자 51인 선언’이 있었다. 2. 해당 선언은 경실련이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의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정치학자, 법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정치학자, 법학자들이 서명한 선언문에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고,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비례대표제 확대, 중대선거구제 변경 검토 중단,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예견되는 위성정당 창당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담겨 있다(3월 9일 1차 발송, 3월 15일 2차 발송, 3월 31일 현재까지 51인이 참여). 3. 선언식에 참여한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양당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다루지 않고 정쟁만을 일삼는 현재 정치권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치개혁이 필요하며, 정치개혁 중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게임의 법칙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정책대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인 교수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에 동의하시는 정치학자, 법학자 50인이 빠른 시간 내에 서명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4. 선언식에 참여한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의 정치체제는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강하고, 양대 정당이 이에 편승하는 체제”라며, “이러다 보니 국민이 촛불을 든다거나, 민의를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대의 체제가 고착화되고, 또 이것이 국민의 정치 불신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와 관련하여 “오히려 기존의 정치인...
2023.04.03.
[성명] 선거제도 개혁 논의 위한 국회 전원위 구성에 대한 전국경실련 입장
[선거제도 개혁 논의 위한 국회 전원위 구성에 대한 전국경실련 입장] “국회 전원위는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하라”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무관심하던 여야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어제인 3월 30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가 구성되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아 각 정당의 이해득실 속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또다시 후퇴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전국의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거대 양당은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국회의원 선거제도 아래에서 자원과 권력을 독식하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등만 선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다수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고, 이를 방지하려는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가 다시 기득권 양당 독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기득권 양당의 구도를 깨고 유권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 새로운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해서는 크게 비례대표제 확대, 위성정당 창당 방지, 중대선거구제 변경 논의 중단이 이뤄져야 한다. 첫째, 비례대표제가 확대해야 한다. 1등만 뽑는 다수대표제에서는 사표 발생, 불비례성으로 양대 정당에 유리하다. 그래서 제3세력이 의회 진출하려면 비례대표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비례대표 의석은 국회의원 300석 중 47석에 불과해, 그 몫이 너무 적다.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지고는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 비례대표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둘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시 예견되는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법제화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제를 혼합,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를...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