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특혜 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특혜 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 감사원은 LH 전관특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제시하라! 감사원은 전관 영입업체의 공공사업 수주 과점 원인을 규명하라! 전관영입은 자유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 파괴가 목적인바, 전관 영입업체의 공공사업 입찰참가를 원칙적으로 배제시켜라! 정부는 붕괴사고 재발방지 위한 직접시공제 전면확대 방안을 즉각 수립하라! 1. 경실련은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특혜 실태조사 및 전관특혜 근절방안 제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2021년 3월 29일, 경실련은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등에 대한 수주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LH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용역 상당부분을 LH 전관 영입업체가 가져가고 있었다. 그 뒤 2021년 4월 20일, LH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에 대한 용역평가 정리 자료를 추가로 제보받아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낙찰에 직결되는 평가결과에 LH 내부위원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부류(설계&건설사업관리)의 용역사업 모두, 전관 영입업체가 규모가 큰 사업 대부분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져 항간의 전관특혜가 고착화되어 있음을 분석결과로 확인하게 되었다. 3. 경실련은 LH의 검단신도시 안단테 붕괴사고(2023. 4. 29. 밤) 직후 위 2건의 기자회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붕괴사고 공사의 설계와 감리(건설사업관리)를 맡은 업체들이 모두 LH 전관 영입업체임을 확인하고서 큰 충격을 받았다. 이에 경실련은 곧바로 전관특혜가 사고원인 중 하나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애써 외면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붕괴사고 원인이 설계·감리·시공 등 공사전반에 걸친 문제 때문이라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결과를 ...
2023.07.31.
[논평] 윤석열 정부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 확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저출산 대책의 탈을 쓴 부자감세, 즉각 중단하라 - 상위 10%를 위한 대책, 실효성 없고 대다수 청년의 박탈감만 키워 - - 정부의 엉터리 대책 막아야 할 국회 야당, 편승 시 국민이 심판할 것 - 최악의 저출산 대책이 아닐 수 없다. 어제(27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결혼 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결혼자금 마련 부담을 줄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겠다고 하지만, 증여세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이 지연됐다는 객관적 근거 없이 복지정책을 핑계로 극소수 부자들을 위하는 감세 정책일 뿐이다. 정책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청년들의 박탈감을 키우고 부의 되물림만 강화하는 엉터리 대책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결혼・출산・양육 지원의 일환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담길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은 현행 성인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에 더해, 혼인 공제로 1억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물가와 소득의 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비용 증가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양가에서 받으면 최대 3억까지 가능하다. 이는 명백히 일부 상위층만을 위한 부자감세 정책이다. 실제 자녀에게 1억 원 이상을 증여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00만 원 이상으로 상위 10% 이내 가구에 해당한다. 결국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90%의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정책을 저출산 대책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소득 역진적 대책일 뿐만 아니라 90%의 청년들에게는 박탈감만 주고 결혼은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키울 우려가 더 크다. 현재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극심한 저출산 위기를 맞이한 대한민국에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보편적인 주거와 교육, 보육과 노동 등 저출산 대책은 부재한 채 복지정책으로 둔갑시킨 부자감세 대책으로 떼우려 하는 행태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는 약자들을 위한 복...
2023.07.28.
[논평]윤석열정부 부자감세 세법개정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윤석열정부 부자감세 세법개정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세법개정안 국회에서 수정해야 - - 결혼자금증여 공제한도액이 아니라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등 인상해야 - - 결혼자금증여 공제한도액과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및 특례저율과세 적용대상 확대는 경제적 양극화 심화시킬 것 - 이번 달 초에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어 진행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올해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었다. 금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윤석열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지난해부터 계속되어 온 재벌대기업 및 대자산가와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감세의 연장선에 불과할 뿐 아니라, 금년 상반기까지 40조원가량 세수가 감소하였으며 하반기 경제성장도 담보할 수 없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보아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먼저 결혼자금 증여세 완화와 관련하여 윤석열정부는 최근 10년간의 물가와 소득 및 주택가격과 결혼비용 등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여세공제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1억원 이상을 증여하는 가구는 가구소득 상위 10% 이내인 월평균 소득 800만원이상인 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반대로 해석해보면 결혼자금증여 공제한도액 인상에 따른 조세혜택은 가구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됟다. 특히 가구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모가 아니면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 이상을 증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50대 이상 가구주의 60% 가까이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번 결혼자금 증여공제 신설은 출산장려정책이라는 미명으로 잘 포장된 “부자(富者)들의 부자(父子)를 위한 부자(富者)감세”일 뿐이다. 따라서 가구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중산층과 서민은 전혀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은 마땅히 철...
2023.07.28.
[논평]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 환영! LH는 공익 위해 자발적으로 분양원가 공개하라!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 환영 LH는 공익 위해 자발적으로 분양원가 공개하라! 2019년 경실련은 LH와 SH를 상대로 해당 기관이 시행한 분양아파트의 공사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공사비 내역서는 업체의 비밀정보이며, 누출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정보공개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경실련은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소송대리인 백혜원)을 제기했다. 2020년 4월, 1심 재판부는 SH에게 원가 공개 판결을 내렸으며, 6월에는 LH도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LH와 SH는 모두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2021년 서울시가 건설원가 공개, 반값 아파트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S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SH는 고덕강일 4단지 분양원가 내역을 자발적으로 공개했으며, 경실련을 직접 방문하여 2019년 정보공개청구한 내곡, 마곡, 세곡. 항동 지구 등 8개 단지의 건설원가 상세내역을 전달했다. 그러나 LH는 끝까지 소송에 임하여 경실련의 소송을 각하 처분 받게 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경실련은 2019년 4월 17일 LH가 건설원가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4월 25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5월2일 이의신청마저 거부하자 7월 26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제기 시점이 4월로부터 90일이 넘었다고 판단하여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경실련은 각하판결에 상고심을 제기했고 바로 오늘(27일)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심의 각하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분양원가 공개 여부는 다시 고등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2010년에도 SH를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 소송을 진행하여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한다고 하여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
2023.07.27.
[성명] 윤석열 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인가? 임차 노인요양시설 허용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인가? 임차 노인요양시설 허용 즉각 중단하라 - 공공시설 확충 없이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매진하나 - - 보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해 국공립 요양기관 확충하라 - 취임 이후 윤석열정부 복지정책인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두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논란이 분분했는데, 그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주(7/19) 보건복지부는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노인요양시설 인가 시 건물의 임차를 허용해 시설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이 소규모 자본으로도 사회서비스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려는 것으로, 입소노인의 주거 안정성을 저해하고 시설의 과도한 이윤추구 경쟁으로 비용부담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공공 노인요양시설 1%라는 척박한 현실에서 서비스의 다양화를 핑계로 공공복지 확대를 포기하고 복지민영화를 본격화하려는 정부의 꼼수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명 이상이 이용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임차를 해야 가능하다. 이는 국가를 대신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책임성을 높여 이용자의 안정과 무분별한 시설 난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가가 국민의 보험료로 이용료를 지불하여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럼에도 이러한 안전 장치를 허물고 임차 노인요양기관을 허용할 경우 그 피해는 입소노인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임차계약 시 요양시설의 진정한 소유주는 건물‧토지 소유자이며, 입소자는 요양시설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임차료 상승이나 임차계약 종료로 인해 기관이 문을 닫아도 어떠한 법적 대항력도 갖지 못한다. 결국 개‧폐업이 빈번한 민간 요양시설이 난립하면서 운영 주체의 재정상태가 열악해지거나 급히 파산하는 경우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쫓겨나는 혼란이 발생한다. 민관 기관의 ...
2023.07.27.
[성명] 윤석열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중대 경제범죄자들 사면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정농단 범죄자들과 중대 경제범죄자들을 사면한다면 공정과 법치주의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중대 경제범죄의 재발과 시장질서만 훼손할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사면 절대 안 된다 1.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특사) 대상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광복절 특사 대상 중에는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들인 삼성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역시 가석방이 이뤄졌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작년 광복절 특사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사면해줬다. 때문에 우리사회에 법의 지배원칙은 사실상 무너져 내렸다. 법이 일반 국민들과 경제 및 정치권력자들에 대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국민전체가 경험한 것이다. 2. 삼성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당사자들이다. 안종범 전 수석 역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재벌기업들이 출연을 하도록 강요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수사를 진행하여 처벌까지 했었다. 만약 대통령이 이들을 사면해준다면 자신이 처벌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자기모순 정책을 또다시 하게 되는 것이다. 3. 광복절 특사에는 삼성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외에 경제인들도 거론되고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언급되고 있다. 이들 경제인들은 횡령과 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를 저질러 시장을 질서를 어지럽힌 장본인들이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막대한 금액의 보수까지 수령하여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여 이들 중대 경제범죄자들을 사면복...
2023.07.26.
[논평] 강은미의원의 공공의대법안 발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과 불균형 해소 위해 공공의대 신설하고 의대정원 최소 1,000명 확대하라! - 정의당의 공공의대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여야는 즉각 입법 동참해야 - 치료할 의사와 병상이 없어 응급실을 돌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어디서 무엇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7/26) 정의당 강은미의원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 늦기 전에 지방 의료공백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는 조속히 입법 논의를 시작해 연내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장이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대학(원)에 선발되어 졸업한 학생은 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의료취약지 소재 보건의료 관련 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전제로 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등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오랫동안 방치하여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른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제는 국가가 필수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배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는 지역에는 병원도 들어서지 않고, 필수 진료과에는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아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 거듭되고 있다. 더불어 18년째 동결된 의대정원으로 만성적 의사 부족이 야기됐고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인력 및 인프라 부족이 켜켜이 쌓여왔다. 감염병 유행 초기 공공병원‧병상이 없어 길거리에서 사망한 코로나19 환자들, 국내 최고 병원에서 근무 중 쓰러졌지만 수술받지 못해 사망한 간호사, 최근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환자들 모두...
2023.07.26.
[논평] 국민의힘의 자문위 고발 과잉대응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의혹 더 커져
국민의힘의 자문위 고발 과잉대응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의혹 더 커져 양당은 권익위 전수조사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해야 지난 25일,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고발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대응은 과잉 대응일 뿐만 아니라, 자문위의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를 제약하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국민의힘의 고발 철회와 양당의 조속한 권익위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촉구한다. 김남국 의원 사태 이후 개정된 국회법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따라 자문위는 지난달 말일까지 국회의원들로부터 가상자산 내역을 등록받고, 이를 토대로 이해충돌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3일 가상자산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11명 중 8명이 관련 상임위 활동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21대 국회 기간인 3년간 각각 400회 이상, 100회 이상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자문위의 활동은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다. 김남국 사태 이후 정치권 전반의 가상자산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상당하고, 개정된 국회법 32조의2에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내역을 등록하고, 자문위가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이를 국회법상 비밀엄수의 의무, 형법의 비밀누설 금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 의원 명단 공개에 대한 반발이자, 후속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를 막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2010년 의원들의 셀프 징계안 심사의 한계를 막고자 만들어진 자문위를 고발하겠다는 것은 대단한 월권 행위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을 통해 ‘가상자산 자진신고 ․ 권익위 전수조사’를 ...
2023.07.26.
[기자회견] 민주화운동·노동운동 제외 전과경력보유 47명, 67건
[현역 국회의원 283명 전과경력 보유현황 조사발표] 민주화운동·노동운동 제외 전과경력보유 47명, 67건 ● 67건 중 음주운전 38건, 민생범죄 10건, 선거범죄 9건 순 ● 각 정당은 부적격 배제 기준 강화하고, 예외없이 적용해야 ● 음주운전2건 이상, 민생범죄, 파렴치범죄 등 공천배제해야 https://www.youtube.com/watch?v=5n9AXAvp0a8 일시 : 2023년 7월 25일(화)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자 조사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 * 사회 :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 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 경실련 주장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변호사) ◈ 질의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경실련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력범 ․ 부정부패(뇌물 관련 범죄) ․ 선거범죄 ․ 재산범죄(사기 및 횡령) ․ 파렴치 범죄(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 기타 민생범죄 등에 대한 예외 없는 공천배제를 촉구하는 운동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과다 부동산 보유자 ․ 과다 주식 보유자 ․ 징계 대상자 등을 조사해 발표해왔다. 이번에는 현역 국회의원의 전과 경력을 조사해 발표한다. 2.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당선 이후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 재 ․ 보궐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제외한 283명을 대상으로 전과 경력을 조사했다. 자료는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2020.3.17.) 분석해 발표한 ‘21대 총선 공천 확정자, 27.3%(113명) 전과경력자’ 자료의 백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당시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를 조사한 것이다. 3. 전과유형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의 당헌 및 당규 등을 참고하여 강력범, 부정부패, 재산범죄, 선거범죄, 파렴치범죄(음주운전, 문서 위...
2023.07.25.
[기자회견] 산업단지 등 농지소멸 실태 및 제도 개선촉구 기자회견
산업단지 지정 등 농지소멸 실태 발표 및 농지보전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7.26. (수)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설명하고 그 공익적 기능의 토대가 되는 농지의 보전을 주장해왔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농지 소유 등을 알려온 이유도 그것을 계기로 농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지난 LH농지투기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장 취약한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단개발, 무분별한 농지 태양광 설치 등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농지전용이 진행되어 농지가 사라지고 있음을 우려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사회)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1. (취지발언)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2. (실태발표)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3. (전문가의견) 김 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4. (개선방안)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변호사) 경실련 의견(세부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 2023년 초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주도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규모 국가첨단산업단지 개발 발표가 있었으며, 농림부는 벼재배 축소 등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산업단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농지가 얼마나 소실되고 있는지 실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기간을 더욱 넓힐 경우, 농지의 소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 농지는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농업이 갖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보전이 필요한 우리의 공공자산이다. 이에 경실련은 “헌법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헌법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
2023.07.25.
[취재요청]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 조사 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 조사 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3년 7월 25일(화)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 1. 경실련은 오는 7월 25일(화)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 조사 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치혁신 경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치혁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제대로 된 정치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차기 선거에서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 배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현역 국회의원의 전과 경력을 조사해 발표하며, 이를 통해 각 당에 공천개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3. 기자회견은 아래 개요와 같이 진행 예정입니다. 제목 :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 조사 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7월 25일(화)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취지 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 경실련 주장 : 박경준 정책위원회 위원장 - 질의답변 *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 드립니다. 문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02-3673-2141) 별첨 : 230721_취재요청_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 조사 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최종]
2023.07.21.
[논평] 자문위의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 당연
자문위의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 당연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안대로 징계안 조속 통과시켜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지난 20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 ‘제명’을 결론 내렸다. 경실련은 김남국 의원의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봉사자로서의 공익우선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의 의무 등을 현저하게 위배했다고 판단, 자문위의 김남국 의원 징계 권고에 대하여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회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위의 징계 권고안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은 불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는 보유한 재산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고위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청렴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도 모자라 상임위 활동 기간에 가상자산을 투자한 것은 국민 봉사자로서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라는 공익 우선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국회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위의 징계 권고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우려가 있다.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회 자문위가 윤리특위의 요구를 받아 의견을 제출한 59건 중 징계 요구 건수는 28건(45.5%)이었으나, 국회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된 징계안은 1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사안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큰 만큼 국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이미 윤리심사자문위가 징계를 권고한 박덕흠 의원,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같이 심사되어야 한다. 한편, 자문위가 김남국 의원 의혹을 계기로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지난달 말일까지 진행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 내역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자문위가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심사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2023.07.21.
[보도자료] 의원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미이행 서울 지방의회(의장) 질의서 발송
20230720_경실련_보도자료_의원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미이행 서울 지방의회(의장) 질의서 발송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의원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안 지킨 24개 서울 지방의회 의장에게 질의서 발송 경실련은 7월 20일 서울 지방의회 중 △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의회 및 △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 중 보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의회 등 24개 의회(지방자치법 43조 4항 위반)에 그 사유와 이행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경실련은 7월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지방의원 겸직 신고·공개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9개 의회가 소속...
2023.07.20.
[성명] 전경련은 반성도 쇄신도 없는 세불리기 꼼수 즉각 중단하라
전경련은 반성도 쇄신도 없는 세불리기 꼼수 즉각 중단하라 - 국정농단 책임있는 4대 그룹 등 재가입 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 - 국정농단 주범인 전경련 그 기능적 시대적 소명 끝나,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책임과 역할로도 충분 - 지난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4대 그룹에 8월 말 출범 예정인 통합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재가입을 공식 요청하는 공문을 19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곽도영, 동아일보, 전경련 4대그룹에 재가입 공식 요청, 2023.7.19. 4대 그룹은 다음 주부터 있을 계열사별 이사회에서 재가입 여부를 공식 논의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범죄의 주범이었던 전경련이 제대로 된 쇄신과 반성 없이 다시 세불리기 꼼수에 나선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 전경련은 오는 8월에 한국경제연구원과 통합하여 한국경제인협회로 재출범한다고 한다. 제대로 된 쇄신과 반성없는 간판 바꿔달기 꼼수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4대 그룹에 다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몰염치의 전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해당 그룹들도 복귀해서는 안 된다. 전경련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윤석열 정부와의 관련이 있는 인사인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자리에 앉혔다. 당시 경실련은 전경련이 계속해서 정경유착을 이어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선임을 반대했었다. 하지만 전경련은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앞세워 한국경제인협회로 간판바꿔달기를 추진 하면서, 새로운 단체인양 포장을 하고 있다. 전경련은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기간동안 정경유착과 부패를 저질러 왔으며, 그 때 마다 형식적인 사과만 반복해왔다. 아울러 공공의 이익보다는 오로지 재벌들의 이익만을 대변해왔다. 그리고 또 다시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전경련 해체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국회에서도 전경련 해체 결의안까지 발의되었으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전경련 해체 찬성까지 했었다. 국정농단에 책임...
2023.07.20.
[성명] 국회 자문위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내역 먼저 공개하라!
국회 자문위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내역 먼저 공개하라! 여야 뭉개기로 권익위 전수조사 제대로 진행될지 기대하기 어려워 형식적 이해충돌 심사 의혹 없애기 위해서라도 자료부터 공개해야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된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이 터진 지 두 달이 넘었다. 정치권은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별도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약속했고, 빠르게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수조사는 여야 뭉개기로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만으로는 기존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권익위 전수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실련>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지난달 말일까지 등록받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내역을 먼저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국회는 가상자산을 재산신고 및 사적 이해관계 등록내역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과는 별도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권익위 전수조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가상자산을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지만 시행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기존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등록 및 재산심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권익위 전수조사는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은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임 권익위원장의 정치적 편파성을 문제 삼으며 미루고 있고, 소속 의원들의 동의서를 모두 제출받았다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동시 전수조사 착수를 고집하며 이를 정작 권익위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회는 가상자산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내역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가상자산을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내역에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말부...
2023.07.19.
[성명]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입장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 책임자 처벌하고 기후변화 대응 방지대책 마련하라 청주시장, 관리대상 시설물의 침수가능성 인지하고도 방치 침수 원인인 제방붕괴 야기한 충북도·건설사의 책임 물어야 지난 7월 15일 발생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로 14명의 사망자 발생이라는 참사가 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이번 폭우와 산사태로 41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반지하 침수 사망자가 발생하고, 9월에는 초대형 태풍 ‘힌남로’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하천이 범람해 포항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해를 넘겨 2023년이 되었지만 이번 참사를 통해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방재 관리체계는 개선되지 못했음이 재확인 됐다. 지난 2020년 부산에서 지하도 침수사건이 발생하면서 폭우 시 지하도가 얼마나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는지, 2022년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때는 하천이 범람하면 지하공간이 얼마나 빨리 침수되는지 경험했다. 많은 재난안전 전문가들이 수년 전부터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하여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고 수없이 지적하고 경고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안전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왔다. 과거의 수방 대책과 기준으로는 이제 다가온 기후변화의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 이번에만 범람하지 않고 침수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식으로 재난안전의 문제를 운에 맡겨서는 안 된다.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건에서도 14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상당부분 자연재난이 아닌 인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부실하게 대처한 실무자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먼저,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침수 발생 가능성과 대피 권고가 있었음에도 부실하게 대응한 청주시와 관계 기관은 책임을 ...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