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대법원장으로서 기본 자질, 삼권분립 훼손 우려되는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하라
대법원장으로서 기본 자질, 삼권분립 훼손 우려되는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하라 지난 19일과 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대통령 지명 후 고위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이 의심되는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명쾌한 해명을 못했다. 또, 후보자가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에 의해 지명된 것으로 알려져 삼권분립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존재하며, 성폭력 관련 판결 관련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촉구한다. 후보자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도, 매매로 신고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 했다는 의혹,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시 평가액 10억 원에 달하는 가족 보유 비상장주식, 자녀 해외재산을 누락 신고해온 의혹 등 고위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이 의심되는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경실련은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 후보자가 가족 보유 비상장주식을 누락한 사실은 공직자윤리법상 거짓 혹은 중과실로 3억 원 이상 재산 신고 누락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처분을 받는 만큼 결코 가벼운사안이 아니다. 후보자는 이와 관련 “2020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변경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처음 재산공개 대상자가 된 2009년 당시부터 이미 증권재산 등록 기준인 증권재산 합계액 1,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비상장주식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변경된 것 역시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률 개정 사항으로 되어 있어 거짓말로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대충 덮고 넘어가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해명 과정에서도 이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기본 의무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 사법부 수장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도“법관 청렴성만 잘 지킨다면, 주식 투자가 문제될 것 없다”는...
2023.09.20.
[기자회견] 농림부의 농정원에 대한 인사개입 등 ‘관피아 이권 카르텔’공익감사청구
농림부의 농정원에 대한 인사개입 등 ‘관피아 이권 카르텔’공익감사청구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 대한 자의적 인사개입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정원장이 결정한 인사결과가 농림부의 차관과 실장 등과의 면담 이후에 번복되었다는 것이 핵심내용이었습니다. 경실련은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여러차례 사례를 통해 발표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활동해 왔던 점에서, 이번 농림부의 ‘관피아 이권 카르텔’ 사건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며 관련 내용을 감사원이 나서 철저하게 감사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시 : 2023년 9월 19일 (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감사청구내용 :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 법적 검토 및 경실련 주장 :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변호사) 감사청구서 내용
2023.09.19.
[논평]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배우자와 부모 자녀 빠져 실효성 의문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배우자와 부모 자녀 빠져 실효성 의문 - 신고 시점 이전 매각하면 미신고로 이해충돌 알 수 없어 - 의정활동 기간 내 가상자산 현황(거래내역) 공개하도록 소급적용해야 오늘(18일) 권익위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국회가 내년 재산등록부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한 것과 별개로 권익위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추진한 것은 신고 시점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지금 처분하면 재산등록 과정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익위 전수조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권익위 전수조사 대상에 배우자와 부모, 자녀는 제외되어, 실효성에 큰 의문이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신고 시점에 보유 가상자산이 없어도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5월, 김남국 국회의원이 상당 금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 보유 등과 관련한 재산등록 공개제도의 사각지대, 의정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정치권은 국회사무처에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하고, 국민 권익위가 조사하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 이후, 여당과 제1야당은 권익위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를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차일피일 미뤄왔고, 급기야 조사의 범위를 국회의원 본인으로 제한시켰다. 정치권이 내년 재산등록부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한 것과 별개로 권익위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추진한 것은, 재산등록 시점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처분하면 재산등록 과정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 전수조사에 기대가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 전수조사 대상에 배우자와 부모, 자녀는 제외되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가상자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했다면 본인 명의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적고, 기존 공직자 재...
2023.09.18.
[성명] 정부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통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통계 구축해야 한다! 통계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 공개검증하고, 엉터리 주간통계 즉시 폐지하라! 작년부터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문재인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94회 이상 부동산 통계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실련의 부동산 통계 관련 문제제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라”고 질책했으며, 부동산 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거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 등 통계조작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확인된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한다. 불투명한 통계체계를 악용하여 관료들이 얼마든지 통계를 조작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투명한 통계구축을 위해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을 공개하여 상시적인 검증과 감시가 가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실련은 2020년 6월, KB 주택가격 동향 분석결과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17.5~‘20.5) 서울 아파트값이 약 52% 상승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가 맞다며 경실련의 조사결과가 잘못된 것이라 반박했다. 그럼에도 경실련은 부동산 통계 전반에 걸친 조작이 의심된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직접 왜곡된 정보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담당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임 정부는 25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5년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2배가 넘게 상승했다. 진단이 잘못되면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없듯,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나온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을 수 없는 게 당연하다. 그럼에도 국민을 계속해서 속인 결과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고통받은 국민 대다수는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부동산원 집값 통계는 물론 공시지가공시가격 등 부동산 관련 모든 통계의 근거와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
2023.09.15.
[보도자료]경실련,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선거제 개편 협의체에 선거제도 개편 관련 질의서 발송
거대 양당은 선거제 개편 공식 입장 밝혀라 경실련,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 선거제도 개편 관련 질의서 발송 1.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여야 선거제 개편 협의체에 ‘선거제도 개편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 2. 여야 선거제 개편 협의체는 지난 7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간사로 구성됐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개특위 간사(이상 국민의힘),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총 4인이다. 당초 협의체 구성으로 선거제 개편에 내실과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발족 2개월여 지났음에도 협상 내용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밀실야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지난 5월 국민 공론조사를 통해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찬성 여론을 확인했음에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퇴행안이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오는 21일 본회의를 통해 양당이 소선거구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4. 이에 경실련은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기반한 선거제 개편을 촉구하면서 ▲비례대표제 확대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협의체 구성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회신요청일은 20일까지다. 5. 경실련은 뿌리 깊은 거대양당 구도를 타파하고, 건강한 다당제와 정책 국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발전적 개편을 정치권에 지속 촉구해왔다. 앞으로도 경실련은 구태 정치를 혁파하고 진정한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검증 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3673-2141) 별첨 : 230915[보도자료]선거제도 개편 관련 질의서 발송
2023.09.15.
[성명] 거꾸로 가는 화재안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한 논의를 중단하라!
거꾸로 가는 화재안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한 논의를 중단하라! 표준화 되지않은 표준모델 운영으로 샌드위치 판넬 등 불량자재 유통조장추가 기준완화는 업자 대변하며 화재안전 관리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해야 정부는 지난 2020년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이후 다시는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화재에 취약한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서는 성능시험기준 및 관리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 심재를 사용하고도 시험에 통과하는 등 실제 화재사고를 제대로 반영 못 한다는 국회의 지적('20년 국감)과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시험기준을 강화하고 제조 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 능력을 확인하도록 품질인정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토부는 하위법령 입안을 미루다가 복합자재의 성능 및 품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제품조차 관련 단체에 표준모델을 내주어 등록업체는 품질관리 능력 확인이나 성능 확인 없이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럼에도 강화된 기준을 맞출 수 없다는 일부 업계의 반대에 부딪쳤으나 현재는 다수의 업체에서 성능을 확보하여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관련 업계의 민원이라는 이유로 복합자제에 대한 시험방법과 판정기준을 사실상 완화하는 방안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지시해 논의하고 있다. 이미 표준화되지 않은 표준모델 운영만으로도 불량자재가 유통되기 쉬워져 품질인정제 본래의 취지는 크게 훼손됐다. 추가적인 기준완화는 품질인정제 본래 취지를 국토부 스스로 훼손시켜 불량자재가 유통되기 쉽도록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 무력화시도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표준화되지 않은 표준모델 운영을 중단하고 안전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실련은 그 동안 건축자재의 안전성 성능 실...
2023.09.15.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 기득권 국회, 민생 없는 국회,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 1. 경실련은 2023년 9월 14일(목) 오전 11,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선포와 함께 활동계획을 설명하였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 검증과 정책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첫 활동으로 불성실 의정활동 사례로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10위) 및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사례를 발표하였다. 2. 경실련은 진영 대결에 빠져 정쟁만을 일삼으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있는 현 우리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득권 챙기기에는 한 몸이 되어 정치개혁 등을 방해하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만을 비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영 대결과 이념 정치에 잊혀진 민생정치를 복원시키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보지 않고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묻지마 투표’를 방지하고자, 이례적으로 총선 8개월 전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헌법재판소의 낙천 낙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후보자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10위)을 발표, 각 당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기준 마련 및 예외없는 적용을 촉구했다. 입법실적 하위 10명 명단에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3.0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4.4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4.5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3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6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6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8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7.2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2건), 김성환...
2023.09.14.
[성명] 시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열린자세로 대화를 통해 파업해결에 나서라
시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열린자세로 대화를 통해 파업해결에 나서라 - 서울~부산 KTX 증편이 아닌, 수서행 KTX 운행이 시민 불편을 줄이는 정책 - - 정부는 가짜 경쟁 정책 중단하고 고속철도 통합에 나서야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SR에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면허를 8월 1일 발급한 이후, 9월 1일부터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철도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자화자찬까지 했다. 하지만 경전·전라·동해선에 SRT를 운행하기 위해 수서와 부산을 오가는 SRT 노선을 감축하고, 대신에 서울과 부산 노선에 KTX를 왕복 6회 증편하여 시민들과 철도노조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부산~수서 SRT가 감축에 따른 대책으로 도착지가 다른 서울~부산 노선에 KTX를 증편할 것이 아니라, 수서행 KTX를 추가 운행하면 시민들의 불편 없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철도의 공공성 보다는 시민이 불편을 겪더라도 오로지 고속철도를 쪼개는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수서행 KTX 운행’ 등 철도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며, 오늘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적으로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고물가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며, 정부는 물론, 철도 노사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수서행 KTX 운행 등의 요구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14일)부터 진행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의 해결은 철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가 중요하다. 파업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 철도의 공공성 강화라는 열린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2023.09.14.
[성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관련 의혹 낱낱이 소명하라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관련 의혹 낱낱이 소명하라 !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에 이용균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런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후보자의 장인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 회피 의혹,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의혹, 자녀 해외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각종 의혹들이 후보자의 장인이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 이용균 대법원장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소명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매매로 신고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에는 이 후보자 배우자가 오빠 2명과 함께 원소유자로부터 해당 임야(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임야)를 2000년 7월 매매(매입)한 것으로 나오지만, 이 땅은 이 후보자의 장인이 원소유자로부터 1999년 10월 매입해 9개월 만에 세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 증여’를 ‘부동산 매매’로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등본에 장인의 거래 내역이 전혀 나오지 않아, 불법인 미등기전매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이 후보자는 장인이 잔금을 치른 직후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자녀들이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하여 증여세 신고 여부 및 증여세 최종 납부 금액 등을 제출하기를 바란다. 둘째, 후보자는 후보자 처가가 운영하는 비상장 가족회사의 주식 보유 여부를 미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는 2000년부터 이 후보자 처가의 비상장 가족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이 후보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되면서 재산신고 대상자가 된 201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해당 주식을 미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이 후보자는 최초 재산신고 당시 해...
2023.09.13.
[논평] 도공의 직접시공 의무비율 확대를 적극 환영한다!
부실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직접시공 확대를 적극 환영한다! 지난 8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 의무비율을 현행 10%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의 30%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공은 공공기관 최초로 2019년부터 300억 원 이상의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6개 노선, 19개 공구에 직접시공제를 의무 적용 중이다. 참고로 직접시공은 원도급사가 자신의 인력, 장비, 자재를 투입해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선진 외국은 직접시공을 당연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업 문제(임금체불, 장비대 체불, 부실시공, 외국인 불법고용 등)의 대부분은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어찌 된 영문인지 정부와 국회의 건설하도급 권장 행태는 그치지 않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처럼 문제투성이의 하도급에 의한 생산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1종 시설물(500m 이상 교량, 1km이상 터널 등)에 대해 직접시공 의무비율 확대를 약속한 도공 결정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도공은 그간의 직접시공제 시행 성과를 분석·발표하고, 직접시공에 대한 의견수렴은 영리법인인 건설업체가 아닌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구체적인 직접시공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 생산구조로 볼 때 도공의 직접시공 확대 발표는 의미가 크다. 하도급업체에게 안전·품질 등의 책임까지 떠넘기는 낡은 사업방식은 LH의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때문에 직접시공 의무비율 확대는 안전사고 재발을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 하겠다. 직접시공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건설업계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2023년 9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3.09.12.
[성명] 선거제도 개편 야합, 거대양당을 규탄한다
선거제도 개편 야합, 거대양당을 규탄한다 -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반대안 철회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후퇴하지 말고 개혁안 이행의지 보여라 -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연동형 유지, 위성정당 방지 이뤄져야 지난 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각각 협상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반대와 병립형 회귀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준연동형 유지를 협상안으로 정했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보여온 밀실 야합적 행태를 고려하면, 국민들이 기득권 양당구조의 타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비례대표제 확대와 연동형 유지, 위성정당 방지 등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편에서 야합을 꾀하고 있는 거대양당을 규탄하며, 비례대표 의석 확대 ․ 연동형 유지 ․ 위성정당 방지 등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미 국민들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지난 5월 시민 500명이 참여한 공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바 있다.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한다는 통념과는 달리,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숙의 과정을 통해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합의점에 도달했다. 기득권 양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타파하기 위하여 비례대표제라는 의석 배분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은 이러한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있다. 만약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아직 호의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한다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 개선 등을 경쟁적으로 제시해도 모자랄 판에 기득권 야합으로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당론으로 제시하지 않았던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반대를 공식화해 대단히 우려스럽다. 사표 발생 방지와 불비례성 축소를 위하여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
2023.09.11.
[기자회견]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2년전 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아 ● LH 임직원 재산등록제 관리미흡, 매매신고제 자진신고로 실효성없어 ● 국토부, LH 임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내용 비공개 등 의지 없어 ● LH 쇄신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국회는 개혁입법에 적극 나서야 ● 개발사업 배제, 투명한 정보공개 및 전관업체 입찰배제 등 제시하라 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동안 본연의 역할인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와 집값 안정은 뒷전인 채 땅장사, 집장사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이, 2년 전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LH 전관업체에서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했다. 혁신안이 발표된 지 2년만에 LH 전관업체가 설계와 감리를 맡은 아파트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문제들이 드러나며 국민적 질타가 쏟아졌다. 해체주장까지 나올정도로 전면적인 LH 쇄신이 필요한 때이지만, 국토부도 LH도 말로만 혁신을 이야기할 뿐, 제대로 된 혁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2년 전 LH 임직원의 투기방지 혁신안의 이행실태를 조사발표하며, 청와대와 국회가 LH 쇄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2년 전 국회는 LH 임직원 투기 방지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LH 5법을 통과시켰다. 5법에는 LH 임직원들로 하여금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국토부 장관이 매년 공사의 임직원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실시,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LH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경실련이 LH와 인사혁신처, 국토교통부 등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이른바 LH 5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상 LH 임직원의 재산등록제는 등록한 재산의 비공개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었다. 이런 상태에...
2023.09.05.
[논평] 2024 예산안, 재정건전성의 탈을 쓴 정부 역할 방기
2024 예산안, 재정건전성의 탈을 쓴 정부 역할 방기 - 경기침체하 위기의 서민경제 붕괴 우려 - - R&D 재원 5.2조 삭감 등 미래 투자도 축소 - - 국회에서라도 최대한 보완 필요 - 8월 29일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발표가 있었다. 윤석열정부는‘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여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음을 강조’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계속되는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언제든 물가와 환율이 급등할 우려가 있으며 지속적인 무역적자로 인해 경제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윤석열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외피를 두르고 국가경제를 위해 정부가 응당 수행해야할 기본적인 역할마저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예산은 작년의 639조원에서 2.8% 증가한 656.9조원으로 최근 20년 내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고 관리재정수지를 GDP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윤석열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올해 예산안에 따른 재정수지가 △3.9% 라는 점에서 보면 윤석열정부는 스스로 선언한 재정건전성 목표도 지키지 못하였다. 올해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구직급여액과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가 각각 2695억원ㆍ2389억원이 감소하는 등 민생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예산인 R&D 예산은 5.2조원이나 삭감되었다. 반면에 SOC 예산은 작년보다 4.6%나 증가한 26.1조원에 달하여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재벌대기업ㆍ다주택자ㆍ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중심으로 하는 현 정부가 이러한 정책기조를 고집한다면...
2023.09.01.
[기자회견] 거대 양당, 또다시 적대적 공생으로 야합하려는가?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거대 양당, 또다시 적대적 공생으로 야합하려는가? - 밀실야합으로 비례의석 축소 ․ 연동형 폐지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 공론조사 결과대로 비례의석 확대하고, 위성정당 방지 약속하라 1. 20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개헌국민연대는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이정미 당 대표도 참석하여 발언하였다. 2. 현재 우리 국민들은 지금과 같은 양당정치에 혐오감을 느끼며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싫어한다는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다당제 실현과 정책 국회 실현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거대 양당이 지역구 의석을 독점하는 현실에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위해서는 비례 의석의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3. 3년 전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반칙을 통해 국회 의석을 독점한 거대 양당은 말로만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고, 실제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답보상태를 타개하고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2 협의체를 발족하여 협상을 하도록 했지만, 밀실 협상으로 이뤄져 거대 양당이 과연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거대 양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이 만족할만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안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책임 주체를 떠넘기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핑계로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외치기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핑계로 하여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뒤로는 자당의 선거 유불리와 재선 가능성...
2023.08.31.
[논평]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로 윤리특위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또다시 확인 - 국회의장, 윤리특위 위원장, 자문위는 머리 맞대 윤리특위 제도개선안 내놓아라 오늘 미신고된 가상자산 대량 보유 및 의정활동 기간 가상자산 투자로 논란이 되었던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위 표결이 이뤄졌다. 예상했던 대로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켰고, 이로써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또다시 확인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윤리특위의 결정에 대단한 실망을 표하며, 국회의장, 윤리특위 위원장, 윤리심사자문위가 머리 맞대 윤리특위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했다.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한 것도 모자라, 의정활동 기간에 가상자산을 수시로 투자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를 기대했다.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윤리심사자문위도 지난 7월 20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국민 봉사자로서의 공익 우선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배했기에 이러한 제명 권고는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하여 부결을 처리하여 또다시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확인되었다. 2010년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대안으로 윤리심사자문위를 구성해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권고하도록 하고, 윤리특위가 이 권고에 따르도록 의무화하였지만, 여전히 윤리특위가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 김남국 의원 징계안 포함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 자문위가 윤리특위의 요구를 받아 의견을 제출한 61건 중 징계 권고 건수는 30건(49.1%)이었으나, 국회 윤리특위에서 통과된 징계안은 2건(6.6%)이며, 본회의에서 통과된 징계안은 1건에에 불과하다.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
2023.08.30.
[공동논평] 국가인권위 인공지능법 권고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공동입장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논의 중인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 법률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의 권리 침해를 예방 및 구제할 것을 요구한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 국회가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여 인공지능 법률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는 인공지능 법률안이 이용자와 정보주체의 권리 및 권리침해 구제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해서만 협소하게 규정하면서 실효적인 규제 수단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을 감독·규제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용중지 명령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며, 인공지능의 개발과 출시 및 변경 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무엇보다 이 법률안이 관련 산업의 경제성·효율성만을 따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두고, 산업 진흥·육성 업무를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까지 일임하도록 한 것은 인공지능 감독·규제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동시에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개발·활용할 경우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고 사회 곳곳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인권침해와 차별 문제가 이미 현실로 등장하였다. 일선 학교와 독거노인 가정에 보급되는 인공지능 스피커에도 내장될 수 있는 인공지능챗봇이, 상담을 빙자해 수집한 민감한 카카오톡 대화 문장 백억 건을 무단으로 학습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