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노란봉투법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
‘노란봉투법’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노동후진국’ 자인 - 어제(9일) 국회에서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현행법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고전적인 계약관계에 따른 사용자와 노동자만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의 노동관련법령에서 제외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노조의 쟁위행위 등에 따른 손해발생에 대한 사용자측의 배상청구가 적정성을 일탈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 등을 형해화시킬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노동계를 비롯하여 각계에서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왔음을 알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한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용자들이 악용해왔던 손배청구에 의한 실질적인 노동쟁의권 약화시도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하청 노동을 통해 경제적 편익을 얻는 원청이 교섭책임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원·하청 구조가 전산업에 걸쳐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 노조법 개정은 의미가 깊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강화한 국회의 의결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보장하고 있다. 사용자 대비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쟁의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그들의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박탈당해왔다. 원청은 하청 노동자들과 직접 근로관계가 아니란 이유에서다. 진짜 사장들은 오히려 수십, 수백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해 쟁의 의지를 무력화했다. 쌍용차 사태부터 대우조선해양,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까지 하청근로자들의 노동3권은 법적 테두리 밖에 있었다. 노동계를 넘어 학계와 시민단체까지 노란봉투법을 촉구해온 이유다. 노동쟁의 대상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까지 확대된 점도 주목된다. 앞으로 인수합병(M&A), 구조조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
2023.11.10.
[공동기자회견]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 99%상생연대, 불평등 해소와 상생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열어 -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입법과제 산적해 - 노동권 보장, 중소상인 상생, 반독점, 불평등 완화 법안처리 요구해 일시·장소 : 2023.11. 9.(목) 10:00, 국회 정문 앞 1.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99% 상생연대(이하, “상생연대”)는 오늘(11/9) 오전 국회 앞에서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에 이것만은 해결하자-10대 입법 촉구 및 3대 법안 저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 상생연대는 노동자 권리, 중소상인 생존과 상생, 독과점방지와 재벌개혁 등을 주제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국회 여야 정당에게 해당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아 처리해서는 안 되는 개악 법안 3개를 제시하고 입법 처리를 저지해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년도 총선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11월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이기도 합니다. 3. 특히 우리 사회의 당면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1대 국회 내내 여러 논의를 거쳤음에도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등은 올해를 넘기게 되면 사실상 법안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에 제22대 국회가 출범해 동일한 법안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안들을 새롭게 논의해 처리하려면 최소한 1-2년 이상의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지금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
2023.11.09.
[성명] 서울시의 주요공종 하도급 전면금지 선언을 환영한다!
서울시의 주요공종 하도급 전면금지 선언을 환영한다! -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모든 공사 직접시공 의무 선언에 동참해야 - 다만, 근거없는 공사비용 올리기가 아닌 시민중심 정책 제시해야 - 8/21자 경실련의 시민제안 10선을 정책으로 우선 반영하라 어제 7일, 서울시는 공공건설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일관되게 공사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사에 대하여 50% 이상의 직접시공 의무제를 주장해 왔는바, 서울시의 직접시공 선언에 환영을 표한다. 다만, 어제 서울시의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중 직접시공 선언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용(세금, 분양가 등)을 부담하는 시민보다는 영리법인을 위한 공사비용 올리기 대책 위주로 보여, 과연 ‘부실시공 Zero 서울’이 달성될지는 의문이다. 중앙정부의 직접시공 확대의지가 의문이다. 광역자치단체가 먼저 나서라. 정부는 2018. 6. 28.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고, 생산구조 혁신방안으로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21년 4월경까지 총 19개 도로공사(최초 계약금액 3조 977억)를 이행 중에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8년말경 단 1건 사업만 직접시공 시범사업을 발주하였을 뿐이다. 고속도로 공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직접시공 확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경실련, 2023. 9. 12.자 한국도로공사 직접시공 확대 환영 성명 참조). 한편 서울시는 2022. 4. 4.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발표한 후(경실련, 2022. 4. 5.자 직접시공 확대·강화 환영 성명 참조), SH서울도시주택공사가 올해 상반기에 발주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가 유일하여, 지난 1년여 동안의 성과로서는 초라한 성적이다. 다만 위 고덕강일 3단지 건설공사는 주요공종(철...
2023.11.08.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7일 오후 2시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와 양경숙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포럼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호림 강남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 △유동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정책본부 선임차장이 참석했다. “부자감세, 지속가능한 사회 담보하기 어려워” 유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 경제사회를 자산·소득구조가 양극화되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성장동력이 잠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총자산의 77%가 부동산에 집중된 한국사회는 4차산업혁명시기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소수가 자산을 독점한 양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이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역행한다고 봤다. 유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재벌 대기업, 중견기업, 대자산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대대적 감세정책을 병행 실시했다”며 “2022년 부자감세 발표 이후 투자, 소비, 수출이 급격이 감소하면서 경기침체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회사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면서 세수 유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당금 익금불산입‘은 해외자회사가 국내모회사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금 수익 95%를 소득금액에서 합산 배제하는 제도다. 자연스레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는 자료를 통해 2022년 법 개정 이후 국외 자회사 배당금은 4배 급증했고, 환율(1달러=1350원)을 적용시 약 25조6500억원의 배당금 과세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 교수는 자산양극화를 부추기는 조세정책 전환과 함께 △데이터세 △로봇세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 신규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 감소, 부자감세로 봐선 안돼” 반면 토론자로 나선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는 세수 ...
2023.11.08.
[논평] 금지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근절과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책 반드시 마련하라
금지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근절과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책 반드시 마련하라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 및 시장조성자 제도도 개선해야 어제(11/5) 금융·감독당국이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긴급발표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외국인의 관행화된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공정시장가치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i) 대차-대주거래간 형평성 제고, (ii) 불법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도입, (iii)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처벌강화, 제재수단 다양화하여 엄단하겠다 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또한 “불법공매도와 공매도를 악용한 시장질서교란행위(풍문차익거래)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며 발본색원의 각오를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환영의 뜻을 전하며,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불법공매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 (1)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등, 2018), (2)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방안 (금융위원회 등, 2020), (3)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금융위원회 등, 2022)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5년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관련 전산 시스템을 단 하나도 도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매매주문 전 보유주식 잔고 검증체계’에 기반한 실시간 ‘주식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무차입공매도가 언제든지 가능하고, 업틱룰에 따른 공매도 ‘호가수량 제한기준에 대한 적합성 검증 강화’를 이행하지 않아 얼마든지 공매도를 남용한 주가조작과 풍문차익거래가 가능한 실정이다. 2021년부터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이용해왔지만, 외국인에게 그 이용의무를 부과하지 ...
2023.11.07.
[개최안내] 99상생연대 포럼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99상생연대 포럼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장소 : 2023년 11월 7일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취지 1.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와 양경숙 국회의원은 7일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윤석열 정부는 올해 국세가 전년 보다 59.1조 낮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8월까지 부족한 국세 수입은 매월 평균 5.9조원 늘어 이미 47조6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10월 4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8월까지 47.6조원의 세수감소가 법인세 20.2조 원, 소득세 13.9조 원, 부가가치세가 6.4조 원, 관세 2.8조 원 등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감소 및 기저효과, 법인세는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을 언급했습니다. 3. 세수감소는 정부가 지목한 원인 외에 담세능력이 있는 재벌대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부자감세’ 정책에 따른 원인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는 정부의 예산과 직결되는 만큼, 세수감소가 이뤄지면 내년도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8월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올해 639조원에서 2.8% 증가한 656.9조 원을 책정했으며, 민생 관련 예산은 축소했습니다. 4.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 세수감소의 주요 원인과 조세정책의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3. 11. 7.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실, 99%상생연대 ○ 사회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발제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
2023.11.06.
[성명]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총선 매표용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 중단하라 -포화된 서울의 집중을 강화해 자치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역행- -중앙정치가 지방행정을 왜곡해서는 안돼- -정치권은 매표용 정책 남발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해야-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 등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메가 서울’논란이 정치권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주민의 편익 극대화를 내세우지만 충분한 논의과정이나 절차 없이는 ‘선거용 정책’이며 중앙정치가 지방행정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의 메가시티 전략은 포화된 서울의 일극화를 더욱 강화시키고, 김포를 배후도시로 전락시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방향과 역행하므로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한다. 지난달 30일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대표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표는 통학권, 통근 등이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이라면 편입을 고려해야하며,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김포땅을 확보해 서울 인구에 걸맞는 도시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며 ‘메가 서울’구상을 발표했다. 런던・뉴욕・베를린・베이징과 비교하면 서울시는 인구대비 면적이 좁은 편이라는 것인데, 매우 편협하고 아전인수격 주장이다. 서울시의 균형발전 방안도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와 상충되지 않아야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메가 서울’구상은 포화상태인 서울의 일극화를 더욱 강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학계와 지역을 중심으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에서 눈 앞의 총선 승리에만 집착해 ‘수도권 위기론’돌파를 위한 선거용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서울시가 세계 대도시와 비교해 경쟁력이 없는 이유는 면적이 좁은 것이 아니라 과밀 개발되어 생활의 질이 낮기 때문이다. 과밀・고밀개발을 멈추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정책...
2023.11.06.
[기자회견] 거대 양당은 밀실야합 선거제 퇴행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라!
선거제도 개혁촉구를 위한 보수-진보 등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거대 양당은 밀실야합 선거제 퇴행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라! ▪ 일시 장소 : 2023. 11. 6. (월) 오전 10:0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 오늘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주권자전국회의·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소개로 <국회의 밀실야합 선거제 퇴행 시도 중단 및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 4월 6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 소선거구제 유지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 및 비례대표 의석 획기적 확대 ▲다인선거구제 채택시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연동형병립형 모두 검토를 전제로,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 예외(1인 선거구 제외)를 둔 대선거구제(5인 이상) 도입▲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및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3. 그간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 많은 논의와 제안을 해왔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지지하는 국민 공론조사 결과까지 나왔음에도,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거대 양당은 밀실야합으로 선거제도를 퇴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선거제도의 개악입니다. 4. 이에 보수-진보 등 시민사회를 망라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주권자전국회의·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는 거대 양당의 밀실야합 선거제 개악을 막기 위한 절박함을 담아, 지난 7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선거제도 개혁안을 새롭게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 하나,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려야 한다. 선거구 획정시 축소 조정될 지역구 의석수 8석은 모두 비례선거구 의석으로 늘린다. 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연동형 방식을 비례대표 의석 중 30...
2023.11.06.
[성명] 국토부는 불법자재 면죄부‘표준모델’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국토부는 불법자재 면죄부‘표준모델’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 50% 이상은 여전히 불량자재, 인정취소는 단 1건도 없어 - 무책임한 기준 완화에 따른 불량자재 유통여부 단속 강화하라! - 안전 불감증, 직무유기로 인한 정책 책임자 처벌 병행하라!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에 몹시 취약하여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가 38명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사고가 되는 원인이 됐다.` 이후 성능시험기준 및 관리기준이 강화됐으나 국토부는 성능 및 품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제품조차 관련 단체에 표준모델을 내주었다. 등록업체는 품질관리 능력 확인이나 성능 확인 없이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국토부 '22년 건축안전모니터링('22.10∼'23.4) 복합자재 건축현장 점검 결과 유기단열재를 사용한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부적합 제품이 50% 수준에 달하였으며, 자체 유통품 조사 결과 5건 중 3건이 부적합 제품으로 나타났다. 10월 31일에는 JTBC가 국토부 품질 인증을 받은 샌드위치 패널 속 단열재 화재실험 한 결과를 단독으로 보도했다. 실제 건설 현장에서 다섯 종류를 무작위로 수거하여 실험을 진행했는데 3개가 불합격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이런 게(표준모델) 만약에 없었다면 부적합 업체들이 한꺼번에 퇴출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업계 생존 문제도 있고”라고 답했다. 국토부가 ‘표준모델’이 불량자재의 유통 창구가 될 수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시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용인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무분별한 기준완화가 특정업계에 편향된 정책임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국토부는 관련 업계의 민원이라는 이유로 복합자제에 대한 시험방법과 판정기준을 사실상 완화하는 방안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지시해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복합자재 품질인정 시행('20.12.23) 이후 단 한 건도 인정취소 된 적이 없는데 모니터링 점검 계획은 더욱 축소시켜 버렸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보...
2023.11.03.
[공개질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누락 신고, 왜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누락 신고, 왜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누락 신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재산심사 운영 관련 공개질의 - 재산누락 신고에 대한 엄정한 사후 조치와 시스템 개선 없이는, 고위공직자의 재산누락 신고 계속 이어질 것 1. 경실련은 오늘(11월 2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 누락 신고에 대한 조치 및 재산심사 운영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2.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100억대 재산을 보유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후보자 처가가 운영하는 비상장 가족회사의 주식을 수년간 미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 문제도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해당 논란이 일단락되었지만,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누락 신고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제대로 된 사후조치와 구멍뚫린 재산심사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없다면, 앞으로도 고위공직자를 둘러싼 재산 누락 관련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이에 경실련은 해당 질의서를 통해 대법원장 후보자 재산누락 신고와 관련하여 ①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누락 신고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②대법원장 후보자가 등록한 재산에 대하여 직권 재심사를 진행 중인지, ③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누락 신고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취할 의향이 있는지), ④대법원장 후보자가 누락 신고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위반이 확인될 시 이를 조사 의뢰할 의향이 있는지, ⑤관할 등록대상자 전원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직권 재심사를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⑥관할 등록대상자 전원으로 비상장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여부를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질의했습니다. 4. 이와 함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과정과 관련하여 ⑦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제 등록한 재산을 심사한 대상자는 몇 명인지, ⑧재...
2023.11.02.
[성명] 선거제도 개혁, 언제까지 미룰 셈인가?
선거제도 개혁, 언제까지 미룰 셈인가? - 선거제도 ․ 선거구 획정 조속히 확정하라 -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고, 위성정당 미창당 약속하 지난해 7월에 구성된 국회 정개특위가 올해 4월 그 활동 기한을 10월까지 연장한 데 이어, 또다시 다음 해 5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여야 지도부가 아직도 선거제도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여야 지도부가 ‘비례의석 확대, 위성정당 미창당’에 합의하여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편안 및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정개특위는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결의안 채택,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등을 진행했다. 국민 공론조사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가 84%, ‘비례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70%로 높게 나타나,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한 민심이 재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이해득실을 따지는 사이 선거제도 개편안이 아직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연동형 유지로 인한 위성정당 미창당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해야 했음에도,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밀실 협상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또 의도가 불명확하고 효과도 불확실한 개혁안들을 내놓으며 선거제도 개혁의 바람을 피하려고 했다. 선거제도 개편안 및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되지 못함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이제는 여야가 기득권 내려놓기를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 공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확대 ․ 위성정당 미창당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 정개특위도 기득권 정치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정치관계법 통과에 앞장서길 바란다.“끝”.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3673-2141) 별첨 : 231031_경실련_성명_선거제도 개혁 언제까지 미룰셈인가 23...
2023.10.30.
[기자회견]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
지역필수공공의료 살리려면 의대정원 1천명 증원하고 공공의대 신설하라 -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 : 한국은 OECD 평균 58%로 절대 부족 - - 인구 1천 명당 300병상 병원 의사 수 지역 격차 3배 : 서울 1.59 VS 전남 0.47 - - 의료이용량 기준 의대정원 5천명 이상돼야 수급격차 해소 가능 - □ 경실련은 오늘(26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최근 펜데믹 사태와 응급실 뺑뺑이 사고 등 의사부족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의사단체의 반대로 17년째 의대정원이 동결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방 병원은 연봉 수억원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공백과 과목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다행히 정부는 최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밝혔으나 정작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을 발표하지 않았다. 모처럼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한목소리로 의대정원의 획기적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협회의 강경투쟁 방침에 물러섬 없이 조속히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 경실련은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해왔고, 주장의 근거인 의사인력의 국제 비교 및 의료이용량 변화에 따른 수급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적정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을 제시하고 정부에 정책 추진을 촉구하였다. □ 1인당 의료이용량을 반영한 의사인력을 비교하면, 한국의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수는 OECD 평균의 26.3%~28.6%에 불과하며 면허의사수는 23.3%~25.3%로 더 낮다. 의사인력의 수급 추이를 보면, 2001~2018년간 의사인력의 공급(면허의사수)은 65.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의사인력의 수요(국민건강보험 총내원...
2023.10.26.
[기자회견]하위 평균 상임위 출석률 73.3%, 일하는 국회의원 맞나?
[불성실 의정활동 현역국회의원 2차 발표] 상임위 출석률 저조 현역 국회의원 발표 -법안 대표 발의, 본회의 출석률 저조 국회의원 발표에 이어 두 번째 -각 당은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 철저히 심사하라 일시 : 2023년 10월 25일(수)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상임위 출석률 저조 국회의원 발표 ◈ 사회 : 서휘원 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 팀장 ◈ 취지 및 배경 김성달 사무총장/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조사발표 임정택 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 간사 ◈ 경실련 주장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 교수) ◈ 향후계획 남은경 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 국장 ◈ 질의답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일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출석률 저조 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14일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본회의 출석률 저조 현역 국회의원 발표에 이어 두 번째 발표로,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관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사 대상자는 의원직 상실 제외 현직 의원 총 298명이고, 조사는 열린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임위 출결현황’ 데이터에서 의원별 상임위 회의일수 대비 출석일수를 집계한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 기간은 제21대 국회 상임위가 본격 가동됐던 2020년 6월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이다. 위원회 역임 개수에 따른 회의일수 및 출석일수의 차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겸임 상임위와 특별위원회는 조사에서 제외했으며, 장관당대표원내대표 등 직책을 수행한 국회의원을 고려하여 해당 직책을 수행한 기간은 조사에서 배제했다. 3. 조사결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4.3%로 가장 낮은 상임위 출석률을 기록했다. 이...
2023.10.25.
[기자회견] 고위법관 평균재산 38.7억, 국민평균 8.4배 재산공개 및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 고위법관 평균재산 38.7억, 국민평균 8.4배 재산공개 및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 155명 중 상위10위 재산 144.4억 보유, 77명(50%)이 고지거부 ● 52%는 다주택·근생 등 보유 부동산부자, 29%는 3천만원 초과 주식부자 ● 재산 투명 공개하고, 고지거부 남용·재산신고 누락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일시 : 2023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 사회 : 임정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법률사무소 정) ◈ 질의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 누락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 속에서 방치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회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위법관의 재산 규모 및 투기 여부 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높아졌다.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분석 발표해 투명한 재산신고 및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 고위공직자의 불로소득 근절 및 이해충돌 방지 운동을 전개해온 <경실련>은 이번에는 고위법관의 재산을 분석해 발표한다. 2. 조사 대상에는 재산신고 대상자인 고위법관 155명이 포함됐다. 3월 정기공개 대상자 138명(143명 중 퇴임자 5명 제외)과 5월에 추가공개된 17명이다. 조사자료는 ‘대한민국 관보’에 3월 31일에 공개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23-87호)와 5월 30일에 공개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23-141호)를 참고했다. 3. 조사 결과, 고위법관 155명의 1인당 재산 신고 총액은 38.7억으로, 국민재산 대비 8.4배로 나타났다. 1인당 부동산재산 신고 총액은 29.1억으로 국민 부...
2023.10.24.
[예고]상임위 출석률 저조 현역 국회의원 발표(10월25일)
- 취재요청- 상임위 출석률 저조 현역 국회의원 발표 - 입법발의, 본회의 출석율 저조 국회의원 발표에 이어 두 번째 - 각 당은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 철저히 심사해야 1.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둘러싼 물밑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심사의 전 단계로 현역 의원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2023년 10월 25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출석률 저조 현역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합니다. 2. 이번 발표는 지난 2023년 9월 14일 발표한 본회의 출석률 저조 현역 국회의원 발표에 이어 두 번째 발표로,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관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임위 출석률 저조 의원 조자 취지 및 과정을 설명하고, 지난 3년 위원회 출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임위별 전반적 통계와 출석률 저조 및 결석률 상위 10명 명단을 공개 발표합니다. 자세한 식순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선거제도 개혁과 공천개혁, 후보자 검증, 정책선거 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임위 출석률 저조 현역 국회의원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0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휘원 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 팀장 ◈ 취지 및 배경 김성달 사무총장/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조사발표 임정택 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 간사 ◈ 경실련 주장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 교수) ◈ 향후 계획 남은경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국장 ◈ 질의답변
2023.10.24.
[예고]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10월 24일)
- 취재요청-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 - 23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 1. 경실련은 2023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누락 신고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 속에 방치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회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위 법관의 재산 규모 및 투기 여부 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분석 발표해 투명한 재산 신고 및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과 고위공직자의 불로소득 근절 및 이해충돌 방지 운동을 전개해온 <경실련>은, 이번에는 고위 법관 155명을 대상으로 재산을 분석해 발표합니다. 3. 개요는 아래를 참고 부탁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임정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 및 배경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발표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경실련 주장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질 의 답 변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