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5.24조치 해제 없이 통일시대 기반 구축 불가능
5.24조치 해제 없이 통일시대 기반 구축 불가능 북핵문제 외교적, 평화적 방안 해결과 ‘비정상적’ 5.24조치 해제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필요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신년 기자회견이 오늘(6일) 진행되었다. 박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핵심과제로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손꼽았다. 구체적으로 북핵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인도적 지원 강화, 민간교류도 확대, 설 이산가족 상봉 제안,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과 유라시아 철도 연결 등으로 볼 수 있다. 작년 급격하게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 비해 올해는 북한의 유화적 신년사와 개성공단 국제화, 3통 문제 등 남북관계가 점진적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올해가 박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현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할 적기로 판단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국정 운영에 핵심과제인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의 목표로 가는 구체적 과정이 부재해있다. 당장 북핵문제를 대하는 태도 역시 별다른 대화나 조치 없이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만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임 MB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유사하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가 최근 추진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 MD체제 편입 등 군사적 공조로 추진될 가능성은 무척 우려스럽다. 이는 비핵화는커녕 북한의 군사적 수단을 오히려 강화시켜, 종국에는 남북관계의 대립과 갈등만 고착화 시킬 것이다. 북핵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 아닌, 남북관계 개선의 '과정'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박 대통령 남북 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함으로서 북한을 다시 6자 회담장으로 이끌어내는 평화적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박 대통령은 설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에 제안했다. 이산가족 상봉이 경색된 현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2014.01.06.
[전문가 기자회견]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140인 전문가 공동선언 발표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40명 공동선언문 발표 □ 일시 : 2013년 4월 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참석자 :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강형기(충북대 교수) 오재일(전남대 교수) 이기우(인하대 교수) 허 훈(대진대 교수) 4월 2일(화) 오전 9시30분,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40인 일동>은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 날 발표된 공동선언서에는 김안제(서울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창호(건국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강형기(충북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봉기(계명대 교수, 前대한지방자치학회장), 육동일(충남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오재일(전남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 원로, 중진, 소장 학자를 망라한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40명이 참여하였다. 기자회견 '말.말.말' "18대 대선 당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후보의 약속이 아니고, 정당의 약속이었다. 민주통합당이 4.24 재보선에서 공천을 하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에게 사기친 것이다." -이기우 교수 "후보들에 ...
2013.04.02.
경실련 권재진, 한상대 즉각 사퇴 촉구 기자회견
경실련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2년 11월 28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대검찰청 앞 □ 순 서 (사회 : 김 삼 수 정치입법팀장) ○ 취 지 설 명 --------------------------------------- 김 삼 수 팀장 ○ 발 언 --------------------------------------- 고 계 현 사무총장 ○ 발 언 --------------------------------------- 홍 명 근 회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송 병 록 정책위원장(경희대 교수) <기자회견문>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등에 이어 최근 ‘뇌물 검사’, ‘성추행 검사’, ‘검찰총장의 최태원 SK회장 구형 개입’ 등 초임검사에서 총장에 이르기까지 온갖 비리와 부패에 만연된 검찰의 모습이 그 끝을 보이고 있다. 국민적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특히 현직검사가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이 기획된 글로 밝혀지면서 검찰이 간부회의와 평검사회의를 잇따라 열며 부르짖고 있는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허구임이 드러났다. 또한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와 만연된 비리·부패 불감증으로 검찰 스스로가 자정능력이 없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30일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다. 이제는 더 이상 검찰 스스로의 개혁 약속에 기만당하지 않고, 국민의 힘으로 직접 검찰개혁을 진행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무소불위의 권력에 안주하면서 자신들의 비리에는 눈감고, 권력기관에는 아부하는 검찰의 만연한 행태를 근절하...
2012.11.29.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일 시 : 2012년 5월 1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청와대 앞 청운동 동사무소 □ 순 서 (사회 : 김 한 기 경제정책팀장) ○ 인사말 및 취지 설명 ----------------------------- 김 한 기 팀장 ○ 규탄 발언 1 ------------------------------------------- 고 계 현 사무총장 ○ 규탄 발언 2 ------------------------------------------- 참가자 중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퍼포먼스 ○ 경실련 입장 ------------------------- 송병록 정책위원장(경희대 교수) <기자회견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 미국 농무부는 24일(현지시각)자로 캘리포니아주 중부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한 마리에서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 해면상뇌증(BSE)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2008년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 상황으로 볼 때 검역 강화 조치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민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의 책무와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실련은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고 이같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근거로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이고,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쇠고기만 수입되었으며, 금번 발생한 BSE 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설명과 조치는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다음과 같이 정부에 ...
2012.05.01.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정 4년 실패에 대한 자성, 진정성 미흡 남은 1년의 유종지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2일) 오전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년 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 취임 4주년을 기해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와 국민들의 인식을 근거해서 볼 때 그간의 국정운영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원인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안이함을 보였음은 물론 이를 극복할 명확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의 국정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며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임기 초 무리한 747공약으로 인한 경제실정, 중소상인과 서민들을 외면한 친재벌적 정책으로 인한 민생정책 실패, 친인척 비리, 인사정책 실패, 서민고통 가중시킨 불평등한 한미FTA 협상, 토건재벌에 경도된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 복지전략 미흡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없다. 이런 모든 국정 운영의 결과는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정책 실패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그간 4년간의 국정 운영이 실패로 점철된 점을 고려할 때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1년간의 임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앞서 언급한 각종 국정 현안의 실패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그 실패에 대한 철저한 원인 진단부터 선행해야 한다. 임기를 1년 남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이제까지의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이 아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점, 실패한 점들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철저한 자기반성에 근거하여 되돌아봄이 필요하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채 남은 1년 동안의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가하다. 둘째, 이러한 원인 진단을 근거로 하여 그에 따른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측근 비리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
2012.02.22.
[공동기자회견] MBC 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 MBC 정상화를 위해 김재철 씨는 즉각 물러나라 MBC 구성원들이 ‘공영방송 MBC’를 되찾겠다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달 25일부터 MBC 기자회는 공정보도를 요구하며 제작거부에 나섰고, MBC 노조는 30일부터 ‘김재철 퇴진’을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MBC 구성원들이 파업에 나선 것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망가지고 있는 MBC를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MBC 구성원들의 위기의식은 노조의 조합원 여론조사에서도 극명하게 표출됐다. 조합원의 95% 이상이 MBC 신뢰성이 위기라고 인식했고, 93.5%가 ‘청와대 쪼인트’ 사장 김재철 씨의 잔류에 반대했으며 김 씨의 퇴진 투쟁에 87.7%가 찬성했다. MBC 노조는 이런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더 이상 MB정권의 방송으로 국민을 기만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떨쳐 일어난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공영방송 MBC’를 바로세우기 위해 의로운 투쟁에 나선 MBC 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언론자유, 공정보도, 공영방송 MBC를 진짜 주인인 ‘국민에게 되돌려 놓겠다’는 MBC 구성원들의 투쟁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다. 아울러 이번 총파업으로 빚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는데 앞장 서 온 ‘청와대 쪼인트’ 사장 김재철 씨와 MB정권 부역세력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우리는 지난 4년간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이후 망가지고 무너지는 MBC를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이명박 정권은 방문진 이사진으로 ‘친여 이사’들을 대대적으로 내려 보냈고, 이들은 인사권을 농단하며 MBC를 흔들기 시작했다. 이후 김재철 씨를 ‘낙하산 사장’으로 앉히더니 MBC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노골적인 ‘손보기’가 자행됐다. 뉴스에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실종된 것은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다. MBC 뉴스의 ‘추락’은 MBC노조가 언론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응답자의 63...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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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기업특혜, KTX 민영화 중단하라
경실련, KTX 민영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업 특혜,공공성 훼손,국민부담 가중' 이명박 대통령은 KTX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사회 : 김건호 국책사업감시단 부장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윤순철 기획실장 * 민영화 추진경과 : 정예성 대전경실련 집행위원장 * 규탄발언 1 : 김성달 부동산감시팀장 * 규탄발언 2 : 이광진 지역경실련협의회운영위원장 * 경실련의 입장 낭독 : 고계현 사무총장 1 기자회견 취지 □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는 2012년 주요 정책으로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였음 - 1월 12일,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속철도(KTX) 운영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KTX 민영화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음. □ 경실련은 지난 해 12월 말 ‘먼저 철도산업 발전전략 마련 및 국민 합의 도출,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 공공성 훼손, 승객 안전 위협, 철도공사 부채 대책 없음’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 하였으며, ㅇ 지난 11일 <국토해양부>, <철도공사>와 ‘KTX 민영화 추진’관련 간담회를 개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함. -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민영화’가 아니라 철도운영의 독점 타파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설명하였으나, - 경실련은 정부가 사실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독점타파’의 명분은 재벌기업에 의한 또 다른 노선독점․지역독점의 특혜, 운임수준에 따른 서비스의 차별화, 안정성 위협, 장기적으로 운임상승, 철도공사의 부채해결 대책의 부재 등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시민들과의 합의를 통한 신중한 추진’을 요청하였음. □ 오늘은 시민사회, 여야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KTX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어, 이명박 대통령에게 현재 방식의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고, 국민들과 합의 없이 기업들과 밀실에서 추진해서는 안 됨을...
2012.01.16.
서울시 재건축 종상향 규탄 기자회견
후보시절 토건시정 종식 선언한 박원순, 당선이후 토건시장 되려는가? 서울시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종 상향의 문제 하나. ‘종 상향’은 도시계획의 근간을 허무는 조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이 허용하는 용적률이 300%임에도 불구,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힘입어 250%까지 상한선을 두었다. 이로 인해 층수, 세대, 개발이익, 조합원 부담금 등이 결정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엄청난 반발이 나타나자 정부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도입,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특혜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관련법에 의하면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은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공공주택 확보여부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없다. 하나. ‘종 상향’은 토건업자, 강남부자, 투기꾼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조치 종 상향에 의해 가락시영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당초보다 583가구가 증가, 총 1124가구를 일반분양할 수 있게 되었다. 송파구 주변시세가 공급면적 114㎡ 기준 10억 이상임을 감안하면 일반분양에서만 1조원 이상의 수익발생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시프트 959가구가 더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시프트는 서울시가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조합으로부터 매입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만큼 엄격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개발이익환수장치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가락시영은 도급제가 아닌 확정지분제로 시공사인 삼성과 현대가 지분을 갖고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확정지분제란 아파트 재건축 때 시공사가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부담을 없애는 대신 일정 지분 이상의 모든 이익은 개발사의 몫이 된다. 결국 이전까지만 해도 사업성 부실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까지 갔던 재건축 사업이 종 상향에 의해 수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 토건재벌, 강남부자, 투기꾼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베푼 꼴이다...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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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민자사업, 부당이득 9천억원 환수하라
거가대교 특혜비리 검찰 고발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11년 11월23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동 소재) * 주최 : 경실련(중앙) / 거제경실련 / 부산경실련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단장 □ 검찰 고발 내용 설명 : 윤순철 경실련 기획실장 □ 향후 활동계획 발표 : 박동철 거제경실련 공동대표 / 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성명서 낭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기자회견 종료 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 Ⅰ 개요 □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으로 고시된 이후 95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함. 2003년 2월18일 실시협약이 체결되면서 사업시행자로 GK해상도로(주)가 지정되었으며, 주무관청인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이 설림됨. 2004년 12월 착공, 6년에 걸친 공사 끝에 2010년 12월 완공되어 올해 1월1일부터 거가대교 운영이 개시됨(승용차 통행료 1만원) □ 이 사업은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GK해상도로(주), 원도급 공사는 GK해상도로(주)가 출자한 GK시공사업단이 수행함. 실제 공사는 전문건설업체들이 GK시공사업단이 발주한 하도급을 수주하여 진행하였으며, 책임감리는 사업시행자인 GK해상도로(주)가 지정한 책임감리단(유신코퍼레이션 등)이 수행함. 총사업비는 1조4,469억원(재정지원금 4,473억, 민간투자 9,996억)이며, 실제 투입된 공사비는 총 1조6,205억원으로 이 중 1,217억원을 민간사업자들이 이윤으로 가져감. □ 하지만 사업과정에서 사업비 부풀리기와 부당이득 챙기기, 행정기관의 방조와 사업시행자와의 유...
2011.11.23.
4대강 연이은 노동자 사망, 대책 마련 촉구
"간접살인" 부르는 불법계약과 그로 인한 과속 · 과적 · 과로 근절하고 직접시공 · 직접지급 시행하라. 1. 기자회견 취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건설노조는 죽음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와 불법·탈법 실상 및 노동착취실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하지만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경실련과 건설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근거 없는 변명만 하고 있을 뿐 실태공개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법을 차단하고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오직 대통령의 임기 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건설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원청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 역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불법계약과 그로인한 과적, 과속, 과로 등을 강요하여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은 뒷전에 두고 불법 하도급인 탕뛰기와 가로채기 장시간 근로 등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있다. ○ 경실련과 건설노조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현장의 실상을 공개하였음에도 관련 정부부처와 토건재벌들은 공기를 맞추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법을 강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허허벌판에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너무도 아까운 목숨들이 대통령의 욕구와 토건재벌 이익 때문에 희생되고 있다. 2011년 4월 21일 현재 이미 20명의 건설노동자들이 4대강 현장에서 간접살인을 당했다. 특히 올해 준공목표 달성을 위하여 동원된 건설노동자들의 불법적인 다단계 하청과 과적, 과속 과로가 누적되어 최근의 사망(살인)사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속도전 4대강 사업은 인위적인 살인행위라 하겠다. ○ 따라서 경실련과 건설노조는 거대 재벌 건설사의 이익과 대통령의 무리한 사업 때문에 희생된 건설 노동자...
2011.04.21.
하청과 노동자 몫 6,700억원 원청이 불법유용
요 약 “선금불법유용,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 조사의뢰” “국민혈세 관리감독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직무유기 조사의뢰” 분 석 내 용 1. 선급금 1.3조원 중 하청과 노동자 몫은 1.1조원 ○ 이명박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정부는 원청대기업에 1.3조원을 미리 지급하였고, 이중 54%인 7,100억원은 1/4분기에 미리 지급되었음. ○ 선금을 지급받기 위해 원청대기업은 발주처에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선금을 사용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금잔액과 약정이자를 반납할 것이라는 각서도 함께 제출함. ○ 경실련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81개의 선금사용계획서에 의하면 전체의 94%가 직접공사비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중 건설노동자와 하청기업이 몫은 81.5%임. 이를 158개 공구 전체의 선금 1.3조원에 적용하면 약 1.1조원은 건설노동자와 하청기업에게 지급되었어야 함. 2. 원청대기업 건설노동자와 하청기업에 지급해야 할 6,700억원의 선금불법유용 의혹 ○ 경실련은 원청대기업이 발주처에 약정한 대로 선금을 집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관리청, 수공, 지자체 등에 ‘선금지급실적’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59개 사업장의 지급실적이 확보되었음. ○ 경실련이 확보한 선금사용계획과 발주처가 공개한 지급실적이 일치하는 4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원청대기업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선금의 37%만 하청에 지급하였음. ○ 이를 1.3조원 전체에 적용하면 1.1조원 중 4천억원만 하청에 지급되고 6,700억원은 원청대기업이 불법유용한 것으로 예상됨. 3. 수조원 국민혈세 엉터리 관리, 근거없는 변명만 일삼는 관련공무원 ○ 경실련 조사결과 발주처인 국토관리청, 수공, 지자체장 들은 1.3조원을 집행만 하고, 원청이 선금사용계획대로...
2011.04.05.
1조3천억원 중 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었다
[경실련 · 민주노총 건설노조 공동기자회견] 4대강 국민혈세 우선지급 특혜 실태 고발 - 지급된 혈세 1조3천억원 중 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었다 - 요 약 미리 준 선금 1조3천억원 중 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었다. 분 석 내 용 1. 선급금이란? ○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지급하는 국고금액으로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되어야 함(국고금관리법 제26조) 2. 정부가 원청대기업에 미리 건넨 선급금은 1조3천억원(평균 4개월, 최대 8개월분) ○ 경실련이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4대강 선급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원청대기업에 1조3천억원을 평균4개월, 최대 8개월분을 미리 지급하였음. ○ 선급금을 지급한 이유는 MB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국민혈세가 조기 지급되어 실질적 경기 활성화를 이루어지기 위해서임.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1.3조원의 돈은 납세자(주인)인 건설노동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토건기업들이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3. 원청대기업이 71%인 9,300억원, 중소하청은 3,700억원 챙겨, 노동자 몫은 없어. ○ 경실련이 수공, 국토관리청, 지자체 등의 정부기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59개 사업장(158개 전체 사업금액의 70%에 해당)에서 원청대기업은 선금의 29%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158개 전체 사업장에 적용하면 약 9,300억원은 원청대기업이 차지하고, 3,700억원은 중소하청이 나누어가진 것임. ○ 원청대기업의 선금금 차액 상위10위를 보면 모두 건설재벌이었으며, 한강4공구의 삼성물산이 선금차액이 456억원으로 가장 높았음. 특히, 삼성(삼성물산,삼성중공업), 지에스건설, 에스케이건설은 상위10내에 모두 2개 사업...
2011.03.08.
반값도 아닌 반값아파트
【 주 요 내 용 요 약 】 □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 역차별에 관한 분석 배경 ㅇ 2차 보금자리지구 중 수도권(경기권) 4개 지역의 청약률이 서울 강남권역에 비해 경기권역의 청약률이 현저히 낮음. (강남권역 10:1, 경기권역 일부 미달사태 발생) ㅇ 2차 분양가격 책정 이전부터 예견된 결과, 경기권역은 주변시세의 8-90%로 책정. (부천옥길·시흥은계는 평당 750~890만원선, 구리갈매 남양주 진건은 850~990만원) ㅇ 토건협회와 일부언론이 2차 보금자리 발표 1개월 전부터 조직적으로 흔들었고 이를 국토부가 동조, 반값아파트라는 정책이 입법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 ㅇ 이에 경실련은 토건관료들의 조직적 저항과 은폐로 반값아파트가 흔들리고 있음을 시민에게 알릴 것이며 제대로 된 개발과 주택의 공급이 되도록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분석의 주요내용 [1] 법정 건축비 중 표준건축비만 적용했어도 분양가 20% 낮출 수 있어 ㅇ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격 산정기준도 정해진 바 없고, 누가 분양 가격을 결정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여기에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함으로써 반값 아닌 반값아파트가 공급되었음. ㅇ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책정에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거나 SH와 같이 실제( 도급)공사가격에 근거한다면 건축비만 당장 160만원(20%)정도 낮출 수 있음. ㅇ 대통령의 반값아파트에 대한 의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표준건축비’나 실제 시장가격에 근거한 건축비용이 적용되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조달방식의 개혁과 기술개발을 통해 저비용 고품질의 주택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2] 경기권역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 얼마나 낮출 수 있을까? ㅇ 경실련 추정 경기권역 보금자리주택 분양원가는 평당 600만원 수준, 그러나 실제 분양가는 평균 880만원으로 경실련 추정치와 평당 280만원 차이가 발생하며, 약 30%가 거품으로 추정됨. ㅇ 경기권역의 보금자...
2010.05.27.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이익 추정에 관한 기자회견
대통령은 지난 6년간 송도신도시 개발사업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라. 송도신도시 주택용지 매각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송도는 국가 주도로 황금 같은 후손들의 자산인 갯벌을 매립 한 것으로 이를 민간에 매각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더구나 땅값은 ‘0’원이고, 단지 매립공사와 택지조성공사비용 등 매우 저렴한 원가만 투입하고 얻은 귀중한 자산으로 바닷가에 위치하여 택지의 가치는 매우 높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실속도 없는 허황된 구호를 붙여 아파트도 짓지 않은 택지를 높은 분양가로 시민들에게 분양하였다. 그러나 경실련 분석처럼 민간업자는 외자유치는 안하고 소비자에게 바가지분양으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저렴하고 가치가 매우 높은 국가 소유의 갯벌 매립지를 외자유치라는 명분으로 미국의 만간부동산개발업자에게 헐값에 제공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50년간 신도시개발을 수없이 반복해온 신도시 개발만 전문으로 하는 중앙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검증조차 되지 않은 개발업자에게 개발 사업권한을 통째로 넘겨 외자유치와 업무단지개발은 하지 않고 내국인에게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사실 상 택지만 팔아 약 2조원이 넘는 돈을 벌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또한, 감사원에서조차 송도신도시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나 인천시 등 관련부처에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은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허용하고 이를 승인하여 내국인 주택소비자는 물론 송도주변과 수도권의 집값까지 폭등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무법천지가 된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한 수사가 시급하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곳 송도와 주변지역에서 지난 6년간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즉각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첫째, 송도개발 과정은 물론 분양승인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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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분양가상한제, 건설사들의 폭리 방치
【 주요 내용 요약】 □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분양사업 개요 (단위 : 만원) 구분 송도신도시 청라신도시 더#하버뷰1(‘07.12) 더#하버뷰2(‘09.05) 청라자이(‘07.12) 청라푸르지오(‘09.11) 사업주체 NSIC(포스코건설/게일합작회사) GS 건설 흥화 위치 D13 블록 D15 블럭 A21블럭 A8블럭 분 양 개 요 분양가규제 자율화 상한제 자율화 상한제 분양가1) 평당 1,324 평당 1,551 평당 1,373 평당 1,316 전용면적 85∼220㎡ 85∼154㎡ 95∼283㎡ 85∼154㎡ 공급면적 116∼297㎡ 111∼200㎡ 124∼278㎡ 126∼379㎡ 총공급면적 24,680평 24,142평 40,257평 33,897평 용적률/세대수 243% / 553세대 259% / 548세대 221% / 884세대 170% / 751세대 주택사업승인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장 주 1) 감리자모집시 공개된 사업비를 총 공급면적으로 나누어 평당 가격으로 환산. 2) 송도․청라의 분양원가공개 주체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며, 감리자모집 공고 시 61개 항목(택지비 1개, 건축비 54개, 간접비 6개 등), 입주자모집공고 시 61개 항목(상한제아파트만 공개, 택지비 4개, 건축비 51개, 간접비6개 등)을 공개하고 있음 □ 분석 주요내용 [1] 구멍 뚫린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고분양가는 지속” ㅇ 분양가 : 1,300만원~1,500만원...
2010.05.03.
서울 춘천간 통행료 반값으로 인하하라!!!!!
대통령은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전면수사를 지시하고, 민자시설의 사용료를 반값으로 낮춰라 - 사업자 선정과 건설단계 특혜만 제거해도 , 통행료 반값된다. 경실련은 2006년 1월 ‘서울∼춘천’과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원가분석 결과를 발표했었다. 당시 분석결과 약정이윤보다 4.8배와 5.2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했었다. 경실련은 민간투자사업의 제도개선 대안으로 가격경쟁방식 도입, 가격검증시스템 구축, 표준품셈 폐지와 시장단가제도 도입, 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등 전면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 이후에도 무늬만 만간자본투자인 특혜사업에 대한 제도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 곳곳에서, 거의 모든 중앙부처가 경쟁적으로 민간자본투자사업 활성화라는 겉포장 속에서 검은 뒷거래와 특혜가 남발되고 있다. 나라의 곳간을 책임져야 하는 관료와 정치인들이 위임해준 사업권한과 사업자 선정권한, 사업비용 결정권한과 사업과 공사감독권한 등을 이용 시민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관료들은 시민이익과 이용자들이 아닌 민간투자로 위장한 토건업자들 편에서 단계마다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황당하기까지 하다. 정부는 지난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폐지하였다고 했으나, 민투법 시행령에는 버젓이 존치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믿어달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실제이용승객이 예상의 7%에 불과하여 운영수입보장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일자, 부랴부랴 한국철도공사(KORAIL)에게 지분을 매입토록하여 비난을 모면하기에 급급하였을 뿐, 민자제도의 근본적 처방과 조치가 없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이득규모, 정부지원규모 및 통행료 수준 등으로 판단컨대, 민간투자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수조원대의 사업권을 수의계약방식으로 확보한 후 사실 상 투자금 한푼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중소하청기업 착취를 통해 건설단계...
201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