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청와대 비선조직 문건 공개 관련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건의 진실 밝혀야 - 검찰의 독립적 수사 위해 권재진 법무장관은 사퇴해야 최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비선 조직이었음을 입증하는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내부 문건에는 지원관실의 신설 목적과 운영방안, 활동과제, 보고체계 등이 정리돼 있었으며 이 문건에는 “VIP(대통령)께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지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공개된 문건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졌다. 총리실의 공직윤리관실은 애초 설립부터가 청와대의 비선 조직이었으며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을 청와대의 지휘를 받아 수행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불법사찰과 관련해 청와대의 개입 정황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났지만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 검찰의 수사가 어디로 향해야할지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청와대의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이제부터라도 진행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이제 더 이상 자리를 고집해서는 안된다. 불법 사찰에 대한 증거 인멸이 자행되었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권 장관은 사실상 사건의 핵심 당사자라 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할 인물이 검찰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수장 자리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불법 사찰에 대한 청와대 개입 전말을 국민들 앞에 직접 밝혀야 한다.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는 민주주의에 거스르는 중차대한 사태를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
2012.05.18.
금통위원 임명권한과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와 물가안정 역할 제고를 위해 금통위원 임명권한과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친정부성향 인사 대거 선임, 교차임명제, 인사청문회 도입 등 한은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되어야 이달 20일이면, 우리나라 금융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7인 중 3명이 교체된다. 2년전부터 공석으로 비워져왔던 한 자리까지 포함하면 총 4명의 새로운 금통위원이 선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주부터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곽승준 미래기획원장이 내정되었다는 일부 언론보도로 인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문우식, 하성근, 정순원, 정해방 등 4명으로 기관 추천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낙하산 인사 논란은 일단락된 듯 보인다. 그러나 경실련은 낙하산 및 후보자 개별 성향 등에 대한 논란을 제외하더라도 추천 및 임명 절차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금통위원 인선과정의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임기만료를 앞두고 금통위의 과반이상의 위원이 한 번에 선임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측 추천 몫을 2년 가까이 방치해오다 이제야 선임하는 것은 청와대가 친(親)정부성향 인사의 과반수 확보를 위해 고의로 법을 악용했다는 비판과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이미 한국은행은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본연의 역할인 물가안정 목표를 도외시한채 금융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데 현재 우려되는 것처럼 청와대가 법을 악용하면서까지 친(親)정부 성향의 인사 선임을 계속 강행하게 되면, 한은의 독립적인 금융통화정책 기능 상실과 이에 따른 물가불안 피해는 다음 정권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실련은 향후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와 물가안정 기능 제고를 위해 금통위원 임명절차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금통위원의...
2012.04.16.
검찰은 불법 사찰에 대한 청와대 윗선의 실체를 밝혀내야
불법사찰에 대한 청와대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뿐만 아니라 재계총수, 금융인, 여야 정치인, 노조, 언론인, 민간인 등 사회 전부문에 무차별적으로 불법사찰을 해왔고 이를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KBS 새노조가 공개한 2천600여건의 불법 사찰 관련 문건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작성한 것으로 강정원 당시 KB 행장,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등 경제계 인물과 화물연대와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서울대병원 노조 등의 노조 동향 등 광범위한 사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KBS·YTN·MBC 등 방송사의 동향 보고 등의 내용을 보면 방송사를 장악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KBS·YTN·MBC 임원진 교체방향 보고'에는 BH(청와대) 하명이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어 청와대가 이번 사찰을 주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번 공개된 문건으로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 과정에서 계속 제기되었던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불법 사찰 의혹과 청와대 개입 의혹은 모두 사실이었음이 분명하게 입증되었다. 정부기관이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전방위적인 불법 사찰을 진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하물며 이러한 불법 사찰이 청와대의 직접적인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국정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더 이상 사건을 그냥 덮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폭로로 총리실 사찰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 있다. 관련 의혹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이번 사찰 문건으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수사 대상과 범위에 제한을 두지 말고 전면적인 재수사에 나서야한다. 특히 청와대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
2012.03.30.
청와대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민간인 불법 사찰
검찰은 부실 수사 인정하고 재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 청와대의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제기한 장진수 전 총리실 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행정관과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언론 매체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파일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재판을 한달 앞두고 있던 2010년 10월에 녹음된 것으로 최 전 행정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청와대 개입 사실을 진술하지 말 것을 회유하고 종용하는 내용이다. 그 당시 계속 제기되었던 불법사찰과 증거 인멸에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청와대의 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 행정관은 녹취록에서 “(장 주무관이 입을 열면) 민정수석실도 자유롭지 못하다. 국감에서 증언했던 권태신 국무총리실장도 위증으로 걸릴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청와대의 윗선이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에 개입 사실이 수차례 언급되고 있다. 또 “검찰에서 절절대면서 나에 대해 조심했던 게, 내가 죽으면(내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당장 사건이 특검에 가고 재수사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찰도 알기 때문”이라는 최 행정관의 말은 검찰도 청와대 개입 관련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청와대 개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총리실의 범행으로 결론 내렸던 지난 2010년 당시의 검찰 수사는 부실 수사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더 나아가 검찰이 청와대의 개입을 알고서도 이를 덮으려했던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애초부터 총리실 직원 몇 명만 처벌하는 선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은 믿지 않았다. 총리실의 증거인멸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지급한 대포폰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그 당시 검찰은 국민들의 재수사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검찰이 국민들의 실체적 진실 규명...
2012.03.13.
이 대통령, 청와대의 ‘디도스 사건’ 경찰수사결과 축소압력 직접 밝혀야
청와대가 경찰 수뇌부에 압력을 행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일의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과 관련해 수사결과를 축소 발표토록 했다는 사정 당국 고위관계자의 증언이 한 언론에 보도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전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청와대 행정관이 범행이 비롯된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 그리고 디도스 공격을 둘러싼 돈거래 내역 두 가지를 수사결과에서 발표하지 않도록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나서 경찰 수뇌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장이 청와대 관계자와 이 사건결과에 대해 협의했던 사실을 위 보도 이후 인정하였고, 경찰 내부에서도 돈거래를 비롯한 모든 사실을 공개하자는 수사 실무진의 의견이 강력했음에도 무시되고 수사결과가 축소 발표되었던 점에 비추어 위 보도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관계자들에 의해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기문란 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반성하고, 사건의 모든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여 사실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공개토록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그러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실이 경찰 수뇌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수사결과를 축소 은폐하려 했다면 이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려 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를 또 다시 자행한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를 문란케하는 범죄사실을 은폐축소 했다는 점은 사실상 청와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거나 혹은 이 범죄행위에 대해 동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큰 충격과 함께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범죄행위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과 태도가 이 정도라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수준이 매우 저열한 상태에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우리헌법 제1조에 명시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는...
2011.12.18.
대통령, 아들 명의의 사저 부지 매입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청와대 대통령실과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형씨는 지난 5월에 내곡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매입하고 이 일대의 땅을 대통령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내외 명의로 구입할 경우 이목을 집중시켜 대통령 사저의 위치가 노출되고 이로 인해 경호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형씨가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적절한 시점이 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시형씨로부터 다시 구입할 것이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해명을 보면 이유가 어떻든간에 대통령 내외 대신 아들의 이름, 즉 차명으로 내곡동의 토지를 구입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대통령이 스스로 불법 행위를 시인한 셈이다. 청와대는 시형씨가 김윤옥 여사의 담보를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를 직접 내고 있어 법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30대 중반의 회사원인 시형씨가 6억원의 금융기관 대출 이자와 친인척들로부터 빌린 5억원의 이자까지 갚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이 재매입하겠다는 해명이다. 시형씨가 이번 부동산 매입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했을 것이다. 이후 재매입 과정에서는 시형씨는 양도소득세를, 대통령은 취․등록세를 또다시 납부해야한다. 이렇듯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면서까지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이다. 대통령의 사저는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행되어야 마땅하다. 국고 지원 사업에 사인(私人)인 ...
2011.10.10.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실망을 금할 수 없어
국민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려 해서는 성공적인 국정운영 불가능하다 - 이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시국인식에 실망감을 금할 길 없다 -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8시 TV와 라디오 생중계된 국정연설을 통해 6.2지방선거 이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세종시는 국회에서의 처리에 맡길 것임을, 4대강 문제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강행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선거 패배는 모두가 '내탓'이란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국정쇄신을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장파 등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6.2선거 결과로 국정전반에 대한 기조변화와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인적쇄신의 국민적 요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기존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큰 변화의지를 갖지 않고 여전히 현상 유지적 안이한 국정운영 자세를 갖고 있음에 놀라움과 함께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적 시각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며 더욱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선거에서 졌을 때 정부와 여당은 더 큰 교훈을 얻어야 하며,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탓 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 했으면서도 대통령 자신은 6.2선거 결과에 대해 어떠한 교훈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국정의 난맥상은 대통령의 뜻을 몰라주는 국민들의 탓으로 돌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4대강은 국책사업으로 과거에도 큰 국책사업에 언제나 반대는 있었지만 국가경제 큰 기여를 했다’며 국민들의 4대강사업 반대여론을 맹목적인 반대로 치부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 자신의 정당성과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오만한 태도로는 결국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겠다는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대통령 개인은 물론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6.2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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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법, 국회 통과 다행스러운 일
삼성 로비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난항을 거듭했지만, 정기국회 종료 직전 통과되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로써 특별검사는 삼성그룹의 불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 뇌물 관련 금품 제공,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 문제 등을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삼성로비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길 기대하며 통과된 특검법안이 무리없이 진척될 수 있도록 각계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삼성 특검법안은 사안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거부권 시사, 정치권의 미루기식 정치공방, 경제단체의 반발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해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삼성비자금 의혹 해소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국회에서 과반수가 넘는 찬성으로 전격 통과되었고 청와대의 법안수용 만을 앞두고 있다. 얼마전 공수처와 연관시켜 삼성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시사한 바 있는 청와대와 특검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법무부는 위헌요소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 행사 의지를 보이고 있어 실제 특검이 도입되기까지 또한번의 난항이 예상된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사소한 위법사항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검찰은 물론이고, 정관계 인사에 대한 사회전방위적 로비의혹으로 사회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물론 우리는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5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대표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구조를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특검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용납될 수 없다. 경실련은 즉각 특검이 도입될 수 있도록 청와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정치권에서 합의된 특검법안이 청와대의 거부권행사로 또다시 무산될 위기를 맞게 될 경우 국민적 저항과 분노에 당면하게 될 것임을 경...
200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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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는 가능했다
지난 18일 대한주택공사가 공모한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의 청약은 19%로 사실상 실패로 끝났으며, 청와대, 정치권, 건교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경실련은 22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발표한 분양가를 분석하여 검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발표한 분양가는 부풀려져 있으며 거품을 제거한다면 시세의 50%, 상한제의 60%수준에서 공급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입주자들이 부담할 대지임대료도 425,000원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이번 반값아파트의 실패는 청와대, 건교부, 주공이 국민을 대상으로 바가지 씌워 수익을 올리려고만 하고 진정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반값아파트를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반값아파트 제도를 보완하고 건교부 관료들을 문책해야하며, 나아가 건교부를 해체하고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할 것을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첫째, 정부는 반값아파트의 모든 원가를 공개하라. 건교부가 밝힌 대지임대부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3.3㎡(1평)당 470만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주택공사 공사비 분석자료, 동탄신도시, 서울시 장지 발산의 건축비를 조사한 결과 3.3㎡(1평)당 360만원 수준이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선 아파트 건축비가 36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주택공사는 100만원이나 높게 책정하여 가구당 3,100-3,600만원을 더 부담시켰으며, 사실상 집장사를 한 것이다. 또한 대지임대부 아파트의 대지임대료도 부풀려 있다. 택지비를 주공은 516만원으로 공개하였으나, 주공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자료에 의하며 398만원이다. 그리고 경실련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136만원이다. 이렇게 부풀려진 토지보상비와 택지조성비는 사실상 대지임대료를 3배...
2007.10.22.
정부는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지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청와대와 감사원은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지 감정평가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즉각 해명하라. 제주국제자유시개발센터(JDC. 이사장 김경택)가 추진하는 ‘제주 헬스케어시티 사업’의 용지 취득관련 감정평가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논란이 규명되지 않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직원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상임감사의 해임을 건교부에 건의하는 등 감정평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왜곡되고 있다. 제주 헬스케어시티 사업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사업인 관광(휴양), 의료, R&D 등이 연계된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의료관광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의료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이며, 이 사업은 작년 6월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신규 프로젝트로 지정되어 서귀포시 일원에 약 30만평 규모에 31백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1, 2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헬스케어시티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취득과정에서 JDC의 상임감사인 양시경씨가 “용지 보상가격을 책정하기위한 표준감정평가 가격이 과다하게 부풀려 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상임감사인 양시경의 주장을 요약하면, 첫째, 사업부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동흥동 일대는 평당 8만원 수준에 불과함에도 한국감정원 제주지사에서 평당 15만원으로 평가하여 평당 약 7만원 정도를 과대평가하였고, 이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JDC는 약 200억원 가량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추가로 계획된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 개발예정지 보상가격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과다한 보상비 지출은 결국 사업 입주업체들의 경영악화와 소비자들의 높은 이용료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둘째, 양시경 감사는 감정평가 가격의 과다 부풀리기 의혹을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JDC의 실무자가 한국감정원에 표본감정 의뢰 시 토지주가 평당 20만원을 희망하니 15만원 정도로 평가해 줄 ...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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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무엇이 두려워 국민의 의견을 삭제했는가
오늘(24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온라인 항의 시위글이 갑자기 일괄 삭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은 21일 재정경제부 1차 온라인 시위에 이어 오늘(24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서 네티즌들과 함께 ▦↘(아파트값 거품을 빼자)라는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2차 온라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이날 오후까지 수백건에 가까운 네티즌들의 온라인 항의시위가 이어지고 있었으나 갑자기 ▦↘를 제목에 쓴 글들이 일괄 삭제된 것이다. 경실련이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네티즌들의 글쓰기를 방해하기 때문에 일괄 삭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현재 청와대는 경실련의 사실 확인이 있은 후 뒤늦게 다시 전체 글들을 복구한 상태이다. 경실련은 청와대 자유게시판의 일괄 삭제 조치를 강력히 항의한다. 시민들의 집단적인 의견 개진을 차단하고 삭제한 이번 청와대의 행위는 시민 참여를 국정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참여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참여정부의 정체성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명백한 국민의 권리이다. 온라인은 그 특성상 다수의 네티즌이 동시다발적인 형태로 집단적인 의견 개진이 얼마든지 가능한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네티즌들의 글쓰기를 방해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이번 온라인 항의 시위의 네티즌들의 글들을 일괄 삭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같은 청와대의 행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경실련은 이번 청와대의 일괄 삭제조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온라인 항의 시위에 참여한 아파트값 거품빼기 서포터즈들과 함께 이번 청와대의 행태에 대한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문의 : 커뮤니케이션국 02-766-5629]
200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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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국민행동, 이번에는 청와대입니다!
지난 21일 재경부 게시판에서 열린 1차 온라인 국민행동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천여건에 가까운 ▦↘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라는 이모티콘이 확산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11월 24일, 2차 온라인 국민행동이 청와대 자유게시판에서 열립니다. 이번 온라인 국민행동은 정부의 알맹이 없는 부동산 대책을 항의함과 동시에 다음날(25일) 광화문에서 열리게 될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 참여를 홍보하는 온라인 시위입니다. 이번 온라인 국민행동도 1차 온라인 국민행동과 마찬가지로 ▦↘ 의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진행합니다. (▦는 아파트를 의미하며 ↘는 거품을 빼자는 시민들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글을 쓰실때 ▦↘를 제목에 넣으신 후 행동해주세요. <온라인 행동은 이렇게!!> 1. 온라인 국민행동 장소는 청와대 자유게시판 입니다. 2. 글쓰기 제목에서 말머리를 ▦↘로 답니다 (복사해서 붙이세요) 예) ▦↘ 25일 광화문에서 시민의 힘을 보여주자 3. 글 내용은 자유롭게 항의하는 내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2006.11.24.
노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공언, 올해만도 6차례
청와대는 “판교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지 말고 집값안정․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을 제시하라! - 전국민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들고 있는 판교신도시 전면재검토하라 - 지난 30일 노무현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에 대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목표와 정책수단의 불일치가 없는지 특별히 점검하라”고 또 다시 지시했다. 집값안정과 부동산 투기근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올해 들어서만도 6차례나 되는 등 지속적으로 집값안정․부동산투기 근절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속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작년 2-3% 하락했던 아파트값은 판교,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까지 확산되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국의 땅값은 행정복합도시,기업도시,공공택지개발,경제특구 등 개발사업과 기존대도시 내 재개발과 재건축지역에 따른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수요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건교부가 발표한 전국 땅값(공시지가 기준)이 2천조원이 넘어섰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이후 땅값만 38% 상승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 등 주무부처는 여전히 주택건설업체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속적 천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추진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집값안정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2005년 2월 대책과 지난 24일 건교부가 서둘러 택지공급계획을 승인한 판교신도시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지난해 정부가 분양원가공개 요구를 피하기 위해 미봉책으로 도입한 아파트 원가연동제가 판교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부터 판교신도시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의 관심대상으로 주목받아왔다. 여기에 언론은 ‘판교로또’를 거의 매일언급하면서 판교투자전략 등의 투기조장 기사를 싣고 있다. 정부가 판교의 아파트 분양시점을 11월 일괄분양으로 연기함으로써 판교는 온 국민의 투기욕구를 계속 자극하면서 열기...
2005.06.01.
청와대 인사 검증 기준의 후진성이 문제
1. 이기준 교육부총리와 이헌재 경제부총리에 이어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도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사퇴하였다. <경실련>은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재산형성 과정에서 부동산투기 의혹을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줄줄이 사퇴하는 것은,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들의 자질, 도덕성,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에 대한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엄정해졌음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받아들인다. 고위공직자들이 비록 고위공직 이전이라도 불법과 편법에 의한 재산증식이 있었다면, 해당 공직자의 과거행위에 대한 가치관과 윤리관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임을 재차 삼차 확인하는 것이다. 2. 또한 <경실련>은 최근의 고위공직자들의 사퇴 현상은 개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그들을 임면하기 전에 거쳐야하는 인사검증시스템과 인사검증 책임자의 안일한 자세가 크게 작용하였음을 지적한다. 청와대는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의혹을 해소하기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던 사안이다”, “이미 걸러졌다”는 말만 무책임하게 되풀이하며 옹호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러한 청와대의 인식은 변화된 시대적 흐름과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수용하여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를 예방하기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현 상황에서 그 분들이 필요하니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임명하였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후안무치한 것이며, 인사 검증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오만한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2002년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두 명의 국무총리 인선과정에서 국민들은 사회 지도층에 만연해있는 탈법적, 불법적 재산증식 실태를 혹독히 비판하였으며, 고위공직자 적정성으로 도덕성과 윤리성 기준의 강화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참여정부도 출범하면서 ‘신인사정책’으로 밀실과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시스템에 의해 중용하는 적재적소와 실적인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
2005.03.21.
청와대,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 알고 있었는가
- 청와대 경내 소규모공사에서도 뇌물이 1억4천이라면 100억이상에서는 어떻겠나? -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즉각 이행촉구 경실련은 25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이 6개월만에 유보된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청와대에 4대 부문, 17개 항목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였다.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유보 결정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국정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참모들에게 이 같이 공개질의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2004년 12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확정한 2005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최저가낙찰제 100억이상 확대계획을 유보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은 국민혈세 50조원 중 5조원의 예산절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항임에도 2005년도 경제운용방향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은 재경부와 건교부 등 관계부처간 밀실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공개질의를 통해, 청와대 핵심참모들은 “공공사업효율화종합대책” 의 핵심 중 공공공사에서 연간10조원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2003년 참여정부 국정과제에 최저가낙찰제 단계별 확대도입의 배경과 2003년 참여정부 출범후 재경부, 건교부등 관계부처 장관이 국민과 약속했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도입계획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한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이 갑자기 유보된 사실을 사전에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에 대해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은 99년 국민의 정부부터 약속한 사항이며,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1년 동안 시민단체의 계속된 요구로 인하여 정부와 청와대는 경쟁촉진을 위한 최저가낙찰의...
2005.01.25.
청와대 제 1부속실장의 향응 파문에 대한 경실련 성명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지난 6월말 충북 청주지역의 유지들로부터 술자리 향응을 제공받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주의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최근 국민경제의 어려움으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가족 자살 등 극단적 행동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때 국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 여건의 정상화를 위해 온 힘을 집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제 1부속실장이 수백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특히 술자리를 같이한 유지들 중 한 인사는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양 부속실장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어울리지 않은 처신을 한 것이다. 2. 더구나 공직사회를 정상화시키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공직자 윤리강령에 의하면 "3만원 이상의 접대와 향응 등을 금지" 하고 있다. 윤리강령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청와대 부속실장이 고급 술집에서 유지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공직자 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전체 공직사회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이때에 모범이 되어야 할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오히려 윤리강령을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며, 엄정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그런데 국민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단순 '주의'조치로 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점이다. 정권초기에 대통령 측근인사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동이 드러났다면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벌 백계함이 당연한데도,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다는 사실은 정권 상층부 인사들의 공직윤리 인식이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위나 아래나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의지는 결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3. 이른바 '참여정부'의 성격에 맞지 않는 대...
200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