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개성공단 잠정중단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정부는 즉각적인 특사파견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라 북, 개성공단 잠정 중단은 최악의 선택 남북은 사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라 북한이 지난 3일 개성공단의 출입을 제한한데 이어, 8일 개성공단의 근로자 철수와 잠정중단을 통보했다. 연일 파행을 거듭하던 남북관계는 결국 한반도 평화의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마저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다. 2009년 키리졸브 훈련 당시 북한이 출입을 차단하는 등 몇 차례 위기는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근로자 전원 철수와 공단 잠정중단이라는 남북경협의 근간을 흔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개성공단은 2004년 첫 제품을 생산한 이래 근로자 수, 매출, 순수익 등 여러 부문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왔으며, 금강산관광 중단, ‘5·24조치’ 등 숱한 남북관계의 위기 속에서도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조치는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남과 북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것이며, 무엇보다 그 동안 쌓아온 남북한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근로자 철수와 잠정중단 통보로 최대의 위기를 맞은 개성공단의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남과 북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북한은 개성공단의 잠정중단을 즉각 철회하라. 개성공단 폐쇄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법’ 등 모든 기본 합의를 부정하는 동시에, 남북경협의 신뢰를 송두리 채 흔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남측 중소기업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주는 것을 넘어, 향후 남북경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남북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극단적인 결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은 개성공단 잠정중단 결정을 즉각 철회...
2013.04.09.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무엇인가?
<긴급 열린좌담회>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무엇인가? ○ 사 회 : 김근식(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 발 제 : 서주석(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토 론 :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영호(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무엇인가?" 주제로 급격하게 경색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긴급 열린좌담회를 개최했다. 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긴급 좌담회에서 토론자들은 현재 한반도 위기 상황이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라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큰 틀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1일 이후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로 인해 다양한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이 김정일 전 위원장의 유훈에 의한 것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 대응으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93년 1차 핵위기 상황이나, 남북전쟁의 위기 상황에 견줄 정도로 현 상황이 심각하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과거에 비해 갈등을 중재할 제 3자의 부재로, 군사적 행동을 막거나 방지할 세력이나,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무정부적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현재의 위기 상황의 엄중함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임 교수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조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위기를 고조시키는 측면이 있는 만큼 북한 지도부의 정확한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 정부의 핵심적인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선(先)비핵화, 후(後)...
2013.03.13.
[성명] 한반도 전쟁 비상사태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전쟁의 굿판’을 집어치우고 남북한, 미국 모두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 한반도가 전쟁 직전의 비상사태에 접어들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UN의 추가제재 결의가 채택된 가운데, 남과 북은 격렬한 상호 비방과 과격한 성명으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5일 북한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정전협정 백지화 및 판문점대표부 활동의 전면 중단을 천명한데 이어, 7일에도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선제 공격권’ 행사를 통한 ‘제2의 조선전쟁’을 위협했다. 또한 오늘(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북간 불가침합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판문점 남북직통전화를 단절하겠다고 했다. 그야말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나 미국도 도무지 평화적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 고단한 서민들에게 작금의 사태는 어이가 없어 보인다. 제재-도발-제재-도발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창의적인 해법을 우리 정부나 미국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접근법을 찾아볼 수가 없다. 국지전이라도 벌어지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결국 분쟁 지역 주민들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과 북 모두 상호 날선 비방과 군사적 위협 등 불필요한 긴장조성을 멈추고, 현재의 전쟁 국면에서 평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해법모색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 불안을 더 조장하는 행위는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채택에 따른 반발과 무력 위협으로는 ‘기회의 창’을 완전히 닫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우리 정부는 극한 대립국면에서 어느 때보다 지혜...
2013.03.08.
[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평화통일을 위한 대북정책을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란다 신뢰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한반도 새 시대를 열기를... 오늘(25일) 박근혜 정부가 공식출범했다. 비록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신뢰를 형성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박 대통령은 선거기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안하며 이명박 정부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했으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강력한 억지력 확보를 위한 안보 우선주의로 전환되었다. 특히 21일 발표된 14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국가재정 증가율을 상회하는 국방예산 증액,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발전, 킬체인(미사일 타격체계) 구축, 북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 억제능력 강화 등 안보중심의 국정과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물론 이런 기조는 북핵 위기에 따른 변화이긴 하지만 신뢰형성 보다는 강력한 제재와 안보를 바탕으로 한 북핵 억지력에 중점을 둔 것이라 걱정이 앞서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다. 박 대통령은 MB정부 5년 동안 악화된 남북관계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안보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직면하게 될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수많은 도전과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5년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남북 간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5년간 남북한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신뢰를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그에 못지않은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남북간의 신뢰 없이는 어떠한 정책적 논의도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상기하고, 꾸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구현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남북 당국간 ...
2013.02.25.
2013년, 박근혜-김정은의 선택은?
<11차 열린좌담회> 2013년, 박근혜-김정은의 선택은? ○ 주 제 : 2013년, 박근혜-김정은의 선택은? ○ 일 시 : 2013년 1월 24일 (목) 오후 3시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 사 회 : 임을출(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 토 론 : 전현준(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노귀남(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정창현(민족21대표) (사)경실련통일협회가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2013년, 박근혜-김정은의 선택은?”이라는 주제의 열린좌담회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신뢰회복을 위한 박 당선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MB정부와 차별화되어 있고, 인수위의 기류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이 클 것” 이라며 현 상황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이 서로 양보하여 대화를 통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정부의 이념과잉 대북정책과 북한붕괴론의 허상”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비핵화나 평화체제 증진을 위한 박 당선인의 포괄적 패키지 Deal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UN대북제재결의로 한반도정세가 불안정하지만, 박 당선인이 ▲대결적 언행 자제 ▲대북 특사파견 ▲대통령 취임식 북 대표단 특별초청 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귀남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치적 판단과 별개로 민간차원의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하고 다원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시적으로 “접경지역 민초들의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노 연구위원은 “북한과 실리적 관계형성을 위한 민간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2013.01.29.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⑥ 대북·통일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⑥ : ‘대북·통일’ 박, ‘신뢰’회복 의지 의심스러워...구체성 결여 문, 구체성 돋보여...기합의사항 철저한 재검토 필요 안, 대북정책의 철저한 분석시 가치성 높아질 것 경실련은 현재 발표된 세 후보들의 공약을 바탕으로 18대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검증하여 지난 13일부터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의 여섯 번째 공약검증은 ‘대북·통일’ 공약이다. 18대 대선을 맞아 주요 후보들의 ‘대북·통일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또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남북관계가 이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주요 후보들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을 살펴보았다. ① 박근혜 후보, ‘신뢰’ 강조하지만...구체적 방안제시 없고, 실현가능성 의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남북한 사이에 우선적으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활성화와 함께 남북 양자접촉, 한·미·중 다자접촉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즉, 남북간 ‘신뢰’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억지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협상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후보는 신뢰 구축을 위해 남북간의 기존 합의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북한의 약속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 없이 남북관계 개선도,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 금강산관광 재개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의심케 하며, 공약의 상호 연계성이나 적합성도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대북지원이나 남북관계 발전도 북한의 입장 변화와 비핵화 수준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북...
2012.11.19.
20110615_6.15 11돌, 남북관계 근원을 돌아보아야
6.15 11돌을 맞는 2011년의 남북관계는 최악이다. 이 보다 더 나쁠 수 없다. 한반도 긴장은 여전하고, 화해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긴장은 해결의 도를 넘었고, 풀려고 하는 의지도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 화해의 자리는 군사적 긴장으로 대치되었고, 교류의 자리에는 날선 비판들만 오가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은 역설적으로 “남북의 화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화해, 협력의 노력을 견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실감하게 한다. 남북 사이의 물리적 충돌과 날선 비판은 서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사적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2000년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남북 간 교류활성화, 이산가족의 조속한 상봉, 이러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를 합의했던 6.15선언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우리는 6.15선언이 이행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북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군사적 긴장이 아니라 평화이며, 경제 협력을 통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이며, 인도적 지원을 통한 동포애의 회복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당장의 결과를 바라지 말고, 천리길을 가듯, 그렇게 역사를 생각하고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오늘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평화와 민족공영, 통일을 향한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는 이념을 떠난 역사적 과제임을 알아야 한다. 역사적 책임의 엄중함과 무게를 생각하며, 이념적인 대립과 갈등을 벗고 한반도 미래를 위한 화해와 협력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766-5624 ]
2011.06.15.
20110601_대북정책, 정경분리에 기반한 '제3의 길'로
국정운영을 주도해왔던 한국의 보수·주류세력에게 2012년은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 철저한 정경분리 원칙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제3의길을 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경실련통일협회가 6월 1일 오전, 뉴국제호텔에서 주최한 제8차 경실련 통일포럼에서 남경필 의원(한나라당·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북관계, 중도실용으로 풀어가자'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한나라당이 오랫동안 전력적 우위를 지켜왔고 전략적 미스로 잠시 권력을 뺏기기도 했지만 주도권은 결코 잃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하지만, 2012년에는 그 전력적 우위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보수가치를 소중히 지키되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한나라당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대북정책과 대학 등록금 문제를 포함한 일자리 창출이며, 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해법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문제는 이대로 가면 안된다는 문제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5·24조치는 북한은 단죄한다는 애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경협기업 및 소비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남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북측의 아무런 사과없이 추진되는 것은 반대한다"며 "다만, 이와는 별도로 경제·문화적 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대북정책은 MB정부와는 다른 수정된 대북정책이어야 하며, 그것은 다름아닌 정경분리에 기반한 제3의 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지속적인 경제·사회교류의 필요성으로써 과거 '서베를린'을 예로 들며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남한사회을 알리고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열망...
2011.06.01.
20110225_"MB정부, 北붕괴론이라는 유령에서 벗어나야"
< MB정부 3년 대북정책 평가토론회 > "MB정부 3년, 비핵·개방·3000정책으로 얻은 것 없어" 2월 25일 '경실련 통일협회'가 주최한 '이명박 정부 3년 대북정책 평가토론회'에서 발제자 모두 한 목소리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더 늦기 전에 대북정책의 변화를 주문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문제를 국제사회에 맡겨놓으면, 자칫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가 아닌 분단고착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크므로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문제를 다루는 담론과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확립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분단고착적이 아닌 통일지향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 지난 3년간 남북관계(민족)는 사라지고 국제정치(외세)만 남아 양자 간의 균형이 사라짐으로써 '전략적 불구자'의 처지로 추락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이제 자신의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정책 전환이 아니면 비밀리에 추진되는 남북정상회담 외에는 남북관계 돌파구가 없게 만들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백 연구위원은 북한 붕괴론과 같은 비현실적인 입장을 버릴 것과 지금의 수많은 현안 해결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적 능력을 배가하는 노력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남북협력 기회의 상실, 장기적 후유증으로 남을 것" 김연철 교수(인제대 통일학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전략의 부재로 그 평가조차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작년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겪으면서, 이명박 정부는 6자 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남북대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기존의 핵문제 우선 해결론에서 북한 사과론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 위기를 불러온 핵심적인 요소로서 "대북 정책담당자 그들만의 전략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북한 붕괴론"이라며 "이러한 근본주의적 접근법은 6자회담 재개를 억지하는 정책으로 나타났고, 미국의 정...
2011.02.25.
20110112_"MB정부 대북정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北의 진정성만 요구하지 말고 자신의 진정성도 보여줘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시민사회와 관련 전문가들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지역 평화정착을 위한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주장하며, 정치권이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적극 수용할 것을 주문했다. 한반도평화포럼,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등이 지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주최한 신년토론회에서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前통일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은 공든 탑이 일거에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진정성만 요구하지 말고 자신의 진정성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이사장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MB정부의 기다리는 전략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며 "북핵문제의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6자 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대화와 관련해 "정부는 현실성 없는 북한붕괴론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며 "한미동맹 일변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를 위한 균형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권이 분단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할 시점"이라며 민주개혁세력의 분발을 요구했다. "美·中관계 개선 및 동북아 평화, MB정부 역할 중요" 문정인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는 '2011년 미·중관계 전망과 동북아 정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의 미·중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이중적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향후 미·중관계 개선이라는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한국정부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6자회담을 주도해 나간다면 2011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청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문 교수는 지역안보체제와 관련해 "한미동맹에 기초를 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실용적이고 균형적인 외교적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MB정부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2011.01.13.
20100528_남북단절 국가적 도움안된다
남북경협, 진보의 전유물도 퍼주기도 아닙니다. 남북 관계 성숙한 대응 필요 제5회경실련통일포럼 : 김정태(안동대마방직 회장)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교역 전면 중단을 선언한 이후 경협의 당사자인 김정태회장 강의는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하였다. 5월 28일 경실련통일협회 주최 제5회 경실련통일포럼에서 김정태(안동대마방직 회장)은 정부의 남북경협중단조치에 대하여 “남북 단절은 국가재앙”이라는 다소 강한 표현을 내놓기는 하였지만 시종 남북경협의 이익은 남쪽이라며, 남북교역 중단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특히, “남북경협을 진보의 전유물로 오해 하고 있다”며 경협의 시작은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이후 공동이익을 위한 남북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고, 동구 및 사회주의와의 교역 창구를 마련한 때 부터라며, 이러한 남북공동체 개념의 도입으로 88년 이후 북에 들어간 기업이 350여개에 달할 정도로 오히려 활발한 경협의 시작은 그 때부터였음을 상기시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10여개 업체도 남지않았음을 지적하며 그동안의 제도적 지원을 아쉬워하였다. 또한 경협을 사실상 퍼주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데이타를 들여다보면 정부와 민간 차원의 쌀·비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은 지난 20년간 2조3천억원에 불과하며, 개성공단과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련한 비용은 지원이 아니라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정확하게 봐야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통일 전 서독이 동독에 지원했던 게 연 37억 달러였다"며 "정치인과 언론의 프레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경제협력은 정치와 분리되어 실리적 이익측면에서 접근해야 해법”이 있음을 강조하며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담당자들이 실물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조치도 먼 미래를 생각하는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개성공단의 교역규모가 북한내륙...
2010.05.29.
20100409_금강산 관광사업, 더 이상의 손실은 남북한 모두에 득될거없어, 당국간 협상을 촉구한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의 큰 자산이다. 더 이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남, 북 당국의 협상을 촉구한다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은 8일 성명을 발표해 "남조선 당국의 자산인 금강산 면회소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하고 그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위기에 처한 금강산 관광을 구원할 길이 없게 된 조건에서 위임에 따라 이미 천명한대로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다음의 행동조치로 들어간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남조선 보수패당이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을 우롱, 모독하고 공동선언의 정신과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사업도 전면 재검토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남조선 당국에 의해 현대와의 관광합의와 계약이 더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으므로 곧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국내 및 해외 금강산관광이 시작될 것"이며 "이번 부동산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남측의 현대증권, 이든상사, 평안섬유공업주식회사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그 관계자들의 금강산 출입을 불허한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함｣ 침몰사고로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한 이 때, 북의 발표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보여진다. 지지부진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재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금강산 관광을 지금까지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대응할 수 만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과 대북정책의 입장을 연계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고수, 천안함 침몰사고의 원인규명 등의 정치적 과정을 보면 정부의 입지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핵문제 해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정부로서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핵개발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은 앞선 정부와 차별 없는 정책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북의 입장도 견고...
2010.04.10.
20100127_“2010년 남북관계 획기적 변화가 올 것“
"2010년 남북관계 획기적 변화가 올 것" [제3회 경실련통일포럼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 초청강연] “올해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고 좋은 성과로 이어지리라고 확신한다“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사)경실련통일협회가 27일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2010년 남북관계, 발전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3회 경실련통일포럼에서 이같이 확신했다. 김 사무처장은 “남북관계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보수-진보, 여-야가 따로 없음”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는 해외의 한민족을 포함한 ‘한민족 글로벌네트워크’을 형성하여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북의 경제 발전을 선도해야한다며, 자신의 50여개국 해외 순방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의 성과로는 ‘남북관계 물꼬트기, 교류협력의 확대, 북한 주민의 대남인식 변화, 북한의 남한 의존성 상승’등이며, 한계점으로는 ‘일방적 대북지원, 북핵 저지 실패, 북한의 변화미흡, 남남갈등’등을 지적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북의 체제유지의 외부수혈처로 남한이 결과적으로 역할을 한 것”이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하였다. 김 사무처장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 개방, 3000’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대남 협박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남북관계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북의 신년 사설에서 남을 비난하지 않은것 만으로도 관계에 좋은 징조라는 의견과 함께, 대북관계에 있어서 1차적 북한의 6자회담복귀-> 2차적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준수-> 3차적 국제 공조 통한 핵폐기 등 단계별 북의 변화를 명시하기도 하였다. 김 사무처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원만한 남북관계 강조’와 ‘상시적 대화 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을 강조하며, “올 해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고, 좋은 성과가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남북 정상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여러 문제를...
2010.01.28.
20090915_“북미간 관계개선 움직임...장관급회담 제의 시급”
“북미간 관계개선 움직임...장관급회담 제의 시급” [제1회 경실련통일포럼 초청강연] “대북 압박에 기반한 ‘악의의 무시’ 전략은 정부의 정세판단 능력 자체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대북 제재국면이 계속된다고들 하지만 이미 북미간에 봄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회를 놓친다면 통미봉남이 재연될 수 있다.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사)경실련통일협회가 15일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1회 경실련통일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로 북한의 특사 조의방문단이 다녀간 직후, ‘조문단이 일정을 연장하면서까지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1년 6개월간 북한에 쌀과 비료를 주지 않으니 드디어 굽히고 나온 것이다. 6개월만 기다리면 지난 10년간 잘못 들인 북한의 버릇을 고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흘러나오는 청와대 참모회의 내용에 대해, “보안문제도 보안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청와대의 정책적 판단 자체에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인구의 10분의 1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북한이 부시 정부의 6년간의 압박과 제재에도 핵실험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2·13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우리가 압박한다고 2년 만에 무릎을 꿇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6개월 후에는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국제 공약을 점검받는 시기가 임박한 때”로, “북핵 문제의 가닥을 잡지 못하면 검토회의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향후 6개월은 북미간에 관계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때문에 “북한이 북미관계의 속도에 자신감이 붙으면 남쪽에는 신경도 안 쓸 것”이라면서, “한반도 정세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당국대화를 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북한은...
2009.09.16.
20090428_“대북정책 전환” 對 “정경분리 요구”
“대북정책 전환” 對 “정경분리 요구” [위기의 개성공단 해법 모색 토론회] 지난 4월 21일 북측의 개성공단 특혜 재검토 통보에 따라, 향후 개성공단 문제 해결의 해법으로 정치·군사적 문제를 배제하고 접근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대북정책의 전환’을 통한 북한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정치·군사적 문제가 등장하면 경협은 항상 올스톱되었던 과거 사례에서 보듯 정경분리에 입각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사)경실련통일협회가 28일 오후 경실련강당에서 개최한 ‘위기의 개성공단,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라운드테이블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개성공단 위기의 원인’, ‘북한의 의도’, ‘개성공단의 현황’, ‘정부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4·21 남북개성접촉에서 북측이 경제문제만 거론했지만, 이번 조치의 배경은 남한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개성공단 차원에서 대응할 것인지, 남북관계 차원에서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겠지만, “전자(개성공단 실무협상)만으로 문제가 풀려나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 교수는 “북측이 의도한 것도 있지만 열린 측면도 있다”고 분석하고, “남북 대화의 모멘텀이 마련된 것은 중요"하다며, "남측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간다면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해 보다 폭넓은 시야와 관점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을 조조의 ‘계륵’이라고 표현하고, “개성공단 문제의 해법은 정경분리”라며, “북에 정경분리 원칙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경제문제에 정치·군사논리를 집어넣은 북한”의 태도로 인해 “정치·군사적 고려를 포함하는 협상태도와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연구위원은 "얼마 전까지 한반도의 이슈는 북 미사일 발사, 현대아산 직원 억류였는데, ...
2009.04.29.
20090414_“PSI 전면 참여는 북한과의 대결 정책을 공식화 하는 것”
“PSI 전면 참여는 북한과의 대결 정책을 공식화 하는 것” [北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 토론회] 우리 정부가 경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PSI 참여와 같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서해상에서의 군사 충돌뿐만 아니라 육상에서의 남북간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강대 정영철 교수는 (사)경실련통일협회가 14일 오후 경실련강당에서 개최한 ‘北 로켓 발사 이후 위기의 한반도, 그 해법은’ 토론회에서 “PSI 참여나 북한 인권제기와 같은 강경 대응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정상화 불가능’ 및 ‘전쟁불가피론’의 맞대응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정 교수는 △ 북미대화의 빠른 재개 요구, △ 6자회담의 주도권 선점, △ 통미봉남-대남압박을 통한 대북 정책 전환, △ 체제 결속 및 강성대국 건설의 비전 제시와 경제건설 독려를 의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PSI 참여와 관련하여, “PSI 참여는 한반도 전 해상에서의 국지적 충돌 위험성을 높이고, 중국 등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 된다면서, “PSI 참여는 대통령의 특사파견, 군사적 대응 부정 등 그 동안 보였던 전향적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북한과의 대결 정책을 공식화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우리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PSI 전면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조평통 발표를 종합해 볼 때, “‘남북관계 정상화 불가능’ 및 ‘전쟁 불가피론’ 등의 맞대응을 가져올 것”이며, “서해상의 충돌, 심지어는 육상에서의 충돌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특사를 북한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 카터 대통령 사례처럼 제 3이 인물을 내세운 간접 대화의 시도”가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여기자 억류문제 해...
200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