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 개정조례(안) 의견서
부산경실련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 개정조례(안) 의견서 (1997. 3. 19) 현재 도시재개발법이 1995년 12월 29일 전문개정 되었으나 아직도 도시재개발 관련 법령이 산재되어 있어 이의 통합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조례여야 하며 부산광역시의 시책의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시민단체인 부산경실련은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원활한 재개발사업시행,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세가지 입장에서 조례를 검토하였다. 특히, 재개발구역의 지정시 세입자 대책 부분, 관리처분계획에 있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원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재개발사업기금에 있어 공공예산의 지원범위, 공공시설의 설치와 자문기구 설치, 재개발특별회계 설치 등에 대하여 시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부산경실련 의견 주요 사항> 1. 재개발구역결정사항의 세부기준의 세입자 대책에서 부산시 안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등 두가지 방안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규정하고 대신 예외적인 단서 조항을 명시, 서울시 조례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 그리고 세입자 자격을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월이전 당해 지역에 거주한 세입자에서 3월이전으로 완화. (안 제7조제③항2호) 2. 세입자에 대한 임시거주대책으로 순환주택․임대주택 건설의 계획 또는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 (안 제7조제③항2호 추가) 3. 공동주택규모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준용토록 되어 있는 안을 국민주택의 규모를 80%까지 늘리는 안으로 조례에 명시. 다만, 탄력적 적용을 위해 지역․지구에 따른 세부규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7조제③항제4호) 4....
2000.02.22.
19970320_김영삼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경실련통일협회 1997년 3월 월례토론회> * 일시 : 1997년 3월 20일 오후7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김영삼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이 장 희(한국외대교수/국제법) I. 문제제기 김영삼정부들어 대북정책은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 남북관계가 화해 협력은 고사하고 적대와 반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많은 책임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정책상의 미숙함과 실수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대북정책의 목표문제,정책수단과 추진방안문제,국제환경과의 조화문제,정책추진체계의 문제 그리고 대북인식의 문제를 점검하고,향후 대북정책의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대북정책의 목표문제 김영삼정부는 대북정책의 목표문제에서 통일과 평화 중에 지나치게 통일을 강조하고 평화문제를 소홀히 했다. 남북사이에 김영삼정부들어 어떠한 접촉도 없는 현시점에 다만 북한의 정치체제가 불안하고 경제가 어려우므로 당장 북한을 흡수하려는 계획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것은 북한이 자기들의 모순된 체제를 더욱 경직케하고 북한 주민결속에 이용케 할 따름이다. 이 시점에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빗장을 풀고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오게 유도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우리와 접촉하는 것이 그들 체제존립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정책을 남한이 펴야한다. 다시 말해 그들의 체제존립이 미국보다 남한을 통하는 길이 더욱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케 해야한다. 최근 북한 주민과 북한의 엘리트계층이 중국을 경유, 남한을 망명하는 예가 많아져,이것이 마치 남한중심으로 당장 통일이 다되어 가는 양 착각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북한은 시민사회경험이 있는 동구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남한의 대북정책은 전쟁억지력과 함께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화해와 협력의 전략을 담아야 한다. III. 정책수단과 추진방법의 일관성문제 정책수단과 추진방향에서 ...
2000.02.22.
김대중정부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노동/복지, 경제 분야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 복지․노동, 경제분야 - ○ 일 시 : 2000년 2월 22일(화) 10시 30분-15시 30분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복지․노동분야 ] 사 회: 양봉민 서울보건대 교수 (경실련 사회정책위원장) 발제1: 이종윤 보건복지부 차관 발제2: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 토 론: 김진수 강남대 산업복지학 교수 김홍신 한나라당 국회위원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제학교수 [ 경제분야 ] 사 회: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경실련 비젼포럼21위원장) 발제1: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 발제2: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 교수(경실련정책협의회 의장) 토 론: 김동원 매일경제 논설위원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이강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세균 민주당 국회의원 홍기택 중앙대 경제학 교수
2000.02.22.
19970128_북한-대만간 핵폐기물 이전계약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경실련 통일협회 긴급토론회> * 주제 : 북한-대만간 핵폐기물 이전계약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일시 : 1997년 1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북한-대만간 핵폐기물 이전계약과 남북한 관계” 발 제 : 지만원(군사평론가) 사 회 : 유재현(경실련 사무총장) 토 론 : 이근식(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김명걸(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서동만(서울대 강사, 정치학) 손기웅(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삼성(카톨릭대 교수, 국제관계) <북한-대만간 핵폐기물이전계약에 대한 경실련 통일협회 입장> 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대만-북한간 핵폐기물이전계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오는 2010년까지 현재의 11기에 추가하여 26기의 원자력발전소보유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의 기술력으로도 핵폐기물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때, 대만이 북한에 핵폐기물을 이전키로 한 것은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자국내에서 핵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생태계에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대만정부가 북한의 식량난을 미끼로 핵쓰레기를 기술력도 미비한 북한에 이전키로 한 것은 국제사회의 기본원칙을 거론하기 이전에 인륜과 도덕을 무시한 파렴치한 행위일 뿐이다. 북한도 경제난 식량난을 이유로 한반도의 환경과 생명을 불과 몇 푼의 돈과 바꾸려 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특히 지난해 굴업도 핵폐기장건설과 관련 북한이 격렬한 비난을 퍼부었던 전례를 보건데, 이번 북한의 핵쓰레기 반입 결정은 스스로의 원칙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같은 표면적인 사태의 결과만 보고 이에 대한 해법(解法)을 찾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자세는 아니다. 이번 계약의 근본원인이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대만-북한간의 계약체결에 ...
2000.02.22.
15대 국회 1996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평가의 취지> 경실련은 15대 국회 임기 원년인 96년도 국회의 입법활동을 평가한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하고자 한다. 많은 어려움과 한계속에서 입법활동 평가 보고를 내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표자들에 대한 성적표를 국민에게 제시하여, 의정활동상에 걸 맞는 박수와 격려, 질책과 비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1세기 선진정치 실현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의 출발인 국회 입법기능의 강화는 절실한 시대적 요청이다. 지역주의와 계파중심의 파행정치로 얼룩진 현재의 우리 국회를 시민이 직접 나서서 바꾸어 보려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경실련은 우리 국회가 전근대성과 비생산성을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아 개혁과 발전에 자기역할을 다하기 위하여는 국회 활동에 대한 시민의 직접적 감시와 참여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이미 작년 15대국회 개원초에 ‘입법감시단’을 발족하여 조직적으로 국회 본회의, 상임위 활동에 참관한바 있다. 따라서 이번 입법활동 평가발표는 이러한 활동의 연장으로 감시단이 직접 보고 들은 것과 국회속기록을 종합 정리하여 발표하게 된 것이며 평가에 따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격려와 질책이 함께 있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은 이번 평가작업의 전 과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비판과 격려를 할 수 있는 판단자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우리가 굳이 감시단의 활동내용을 참고로 하면서도 방대한 양의 속기록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생생하고 객관적인 여러가지 잣대와 지표를 가지고 공정하게 분석,평가하여 국민들이 향후에라도 선택권을 올바로 행사하게 하자는데 있다. 더불어 우리는 이런 평가 작업을 통해 잘못 운영되고 있는 국회의 제도 및 운영 관행을 타파하고 변화시켜 보다 질높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해 달라는 소박한 바램도 들어있다. 그러나 우리의 애초의 의...
2000.02.22.
19970220_북한의 식량난과 농업문제
<통일협회 1997년 2월 정책토론회> * 일시 : 1997년 2월 20일 오후7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발제문> 북한의 식량난과 농업문제 - 김운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북한은 1945년 미․소 강대국에 의해 남북이 분단되면서 그 이듬해인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을 전격 실시하였다. 남북이 분단 되자마자 곧바로 단행된 토지개혁은 개혁 초기부터 북한농민에게는 커다란 환영을 받았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이들 농민의 약 80%가 小作農 내지는 반소작농 또는 고용농이였으며 대부분의 농지가 이들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小作料가 50～80%의 고율인데다 총농가수의 4%가 지주계층으로, 이들이 소유한 농지가 총경지면적의 58.2%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은 당시에 대단했었다. 해방 당시 소련의 앞잡이 였던 젊은 나이(당시 나이 33세)의 김일성은 이러한 농촌상황을 사전에 인지, 당시의 취약했던 권력기반을 토지개혁을 통하여 공고히 다져 나갔다. 토지개혁초기의 농지소유구성은 명목상으로는 개인농으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지금의 중국처럼 개인에게 경영권만 주는 책임생산제와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집단농체제보다는 생산의욕이 활발하여 그나마 곡물생산량을 일정수준이상으로 증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토지개혁 초기에는 세금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구호와는 달리 차츰 정권기반이 확고해지면서 농업부문에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농민들의 지지기반을 잃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농업이 퇴보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세금중과와 함께 한국동란이 발발하면서 서서히 사회주의체제하에서 필연적으로 채택되는 농업집단화가 시작되면서 부터이다. 북한의 농업집단화는 토지개혁초기의 개인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진 소유구성과는 달리 전농지를 집단화 내지 국유화로 처리됨으로서 농업생산성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은 1958년 농업집단화 작업을 완성하면서 그 이후 ’62년까지 농업관련 각종 통계를 공표하...
2000.02.22.
대통령선거 TV토론회 제도화를 위한 시민공청회
대통령선거 TV토론회 제도화를 위한 시민공청회 - TV토론회 주관, 내용, 방식을 중심으로 사회 : 김태룡 교수(상지대 행정학과/경실련 정책위원) 발제 : 김우룡 교수(한국외국어대 신문방송학과) 토론 : 맹형규 의원(신한국당) 김한길 의원(국민회의) 정서구 위원(KBS 논설위원) 이창조 과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장) 김학천 교수(건국대 신문방송학과/국민주방송 발기인대회 준비위 집행위원장) 박주현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 1997년 6월 25일
2000.02.22.
19971201_15대 대통령 후보 통일 안보정책 비교
1. 통일정책 쟁 점 이회창 후보 김대중 후보 이인제 후보 권영길 후보 통일정책 기조 ㅇ정치적‧경제적 자유 실현, 기본적 인권 보장 ㅇ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이념 ㅇ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통일 ㅇ남북한 상호공존정신에 입각한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점진적, 평화적 통일 ㅇ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창의적으로 주도하여, 평화와 안전 확보와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ㅇ자주,평화,대동단결의 원칙하에 통일달성 ㅇ국력배양과 통일분위기 조성으로 통일기회 포착 ㅇ남북한 화해협력과 북한개방을 통한 자유주의 통일 ㅇ함께하는 통일, 더불어 사는 통일 추진 ㅇ한반도평화통일과 동북아평화를 담보하는 외교추진 ㅇ합리적 군축을 통한 21세기 통일대비형 국방건설 현정부 통일정책의 문제점 일관성 결여 통일철학과 통일의지의 결여, 일관성과 자신감 부재, 남북관계의 국내정치적 이용 일관성 결여 합의성과 일관성 결여, 남북관계의 국내정치적 이용 통일의 가능시기와 예상되는 방법 ㅇ예측 불가능, 북한붕괴에 따른 조기통일 가능성 시사 ㅇ21세기초 통일과정 시작, 21세기4반세기내 완전통일 전망 ㅇ북한페쇄정책 고수시, 북한붕 괴로 21세기 조기 실현 가능 ㅇ예측 불가능, 갑자기 올 수 있음 ㅇ흡수통일,합의통일,무력통일 아닌 한국적 밥법으로 통일 전망 ㅇ현세대에 이루어야 할 과제 통일장애요인 북한의 정책노선 및 경직성 경제적 부담, 주변국들의 한반도 현상유지정책, 남북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이질감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한반도통일을 바라지 않는 외세 개입, 민족의 단결을 가로 막아온 제도적 장치 김일성조문문제 조문반대 조문반...
2000.02.22.
세계화와 한국NGO의 발전방안
세계화와 한국NGO의 발전방안 일 시: 1997년 6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5시 장 소: 흥사단강당 2:00-2:10 인 사 말: 손봉호 (경실련 공동대표) 2:10-3:30 제1부 사 회: 이성섭 (경실련 국제위원장, 숭실대 교수) 주제발표: “개발NGO의 현황과 발전전략: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김혜경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연구실장) “국제NGO와 국제기구” 이신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김채형 (한국국제협력단 선임연구원, 정치학 박사) 이배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조정관) 3:40-5:00 제2부 사 회: 유종성 (경실련 사무총장) 주제발표: “NGO와 시민사회” 이홍균 (이화여대 강사, 사회학 박사) “한국 시민사회와 NGO: 새로운 세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김혁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정수복 (크리스챤아카데미 기획실장, 사회학 박사) 한영혜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2000.02.22.
15대 대선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
< 공약 총평 > 우리나라는 정책대결이 위주가 된 대통령선거를 경험해 본바가 없기 때문에 각 당의 선거공약이 경실련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아직 이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각 당의 공약이 모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에 있어서 미흡하다. 예컨데 각 당의 공약이 실현되려면 재원의 조달방법, 재원의 사용처, 공약의 우선 순위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당은 모두 우선 순위를 밝히지 않은 채 실시돼야 할 사항들을 나열해 놓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재원의 조달방법과 그 재원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은채 전체적으로 대강의 틀만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어느 당이 집권하던지 그들이 내세운 공약이 모두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공약은 적절성과 현실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약으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공약의 비교평가에 의해 후보의 정책적 우위를 판단할 수 있어 유권자들의 선택을 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3당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이런면에서 의심받는 공약이 많다. 3당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장미빛 일색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IMF구제금융체제를 잊고서 공약을 내놓은 듯 싶다. 긴축재정을 유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원이 드는 공약을 무차별적으로 내놓고 있다. 한마디로 앞뒤 재지 않은 실현불가능한 공약이 춤울 추고 있다. 또한 현실가능성을 제쳐두고라도 정책으로서의 적절성이나 다른 정책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나 이런 점이 3당후보의 공약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에서는 3당의 공약이 모두 비슷비슷하고 실현성이 없다는 식의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정책대결을 회피하고자 하는 빌미로 악용될 수도 있다. 정책대결이라는 점에서 보면 각 당의 공약은 상당한 노력과 성의를 투입해 작성되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더구나 각 당의 공약에는 분명히 구분지을 수 ...
2000.02.22.
'IMF시대, 우리 강릉 이렇게 바꾸자' 1차 토론회
IMF시대, 우리 강릉 이렇게 바꾸자 <1차 공동정책 토론회> 일시 : 1998년 3월 26일(목) 오후3시 장소 : 한국통신 대회의실 주제1 : IMF금융지원 체제와 지역경제 주제2 : 저성장 시대의 강릉시 재정운영의 방향 ----------------------------------------------- 강릉경실련․강릉대 영동산업문제연구소
2000.02.22.
19980319_ "4자회담 전망과 새정부 통일정책진단"
<경실련통일협회 1998년 3월 정책토론회> 4자회담의 전망과 새정부의 통일정책진단 일시 : 1998년 3월 19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 경실련강당 사회 : 이장희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한국외대 법과교수) 발제1 : 4자회담의 새로운 접근 -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교수) 발제2 : 김대중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진단 - 이재봉 (원광대 정치외교학과교수) 토 론 : 김성진(중앙일보 전문기자) 김익만(새정치국민회의 전문위원) 박종철(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호성(국제평화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조성범(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장)
2000.02.22.
'지방행정조직의 개혁방향' 토론회
지방행정조직개혁방향 토론회 1998년 3월 27일(금) 2시 경실련강당 사 회 유종성 (경실련 사무총장) 기조 발제 이기우 (인하대 교수) 지정 토론 김태홍(전 광주북구청장) 이만의(행정자치부 자치지원국장) 신대균(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상수(새정치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장) 박종우(한나라당 국회의원)
2000.02.22.
19980416_ "한국의 매카시즘과 북풍공작"
<경실련통일협회 1998년 4월 정책토론회> 한국의 매카시즘과 북풍공작 일시 : 1998년 4월 16일 오후 2시 장소 : 경실련강당 사회 : 이장희(한국외대법과교수,경실련통일협회운영위원장) 발제 : 임재경(언론인)-한국의 매카시즘과 북풍공작 장기표(신문명정책연구원원장)-북풍공작의 진상과 민족적 관점 토론 : 이해학(민족회의공동의장), 권오헌(민가협상임의장) 김남식(현대사연구회회장, 경실련통일협회고문)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과교수) 이철기(동국대국제관계학과교수,경실련통일협회정책위원장)
2000.02.22.
서울시장 선거에 관한 서울시민 설문조사
서울시장 선거에 관한 서울시민 설문조사 조사지역 : 서울시 25개구 조사대상 : 서울시민 만 20세 이상 남녀 500명 표본추출방법: 다단계 무작위(전화번호부 이용) 조사주관: 경실련 조사방법 : 전화면접 조사시기 : 98.4.24-26 표본오차: ± 4.4 (95% 신뢰수준)
2000.02.22.
지방선거 시기,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
견제․감시․참여를 위한 시민운동 -> 지방선거 시기,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 -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정책(안)을 중심으로 - 1. 배경 지방자치제 이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의 합리적․효율적 운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세입은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고, 또 최근의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극도의 재정긴축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세출의 효율적 집행이 주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제72회 시의회 임시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듯이 의회의 형식적․지역구 챙기기 심의와 집행부의 불성실한 예산안 제출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과 부산지역 행정수요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 의지를 상실케 만들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해 결국 시민의 지방세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심각한 재정난을 맞은 지방자치단체는 차기 시장과 시의원이 시민을 대표하여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될 것이다. 여기에 시 집행부, 시의회와 더불어 시민의 보다 적극적인 견제․감시․참여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가는 일은 납세자인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2. 현황 <자료 참조> 3. 정책방향 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재정운용 - 재정운용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단체 참여보장 - 정확한 재정통계자료의 작성과 예산 회계제도의 단순화 - 과학적인 행정수요 예측과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 - 지역의 미래 청사진인 중기재정계획과 대규모 투자사업 심의과정의 공개와 전문성․책임성 확보 - 지방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4. 정책과제 Ａ. 지방재정 운용 - 예산제도의 개선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의 기획, 편성, 집행, 평가의 전과정에 경제성․효율성․효과성․형평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 납세자의 알권리를 위해 현행, ‘부산시 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에 따른 재정정보 공개를 시보뿐 아니라 지역 일간지에도 동시 게제한다. ☞ 또한, 현행 회...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