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제전문가에 의한 김대중 경제정책 100일 평가 설문조사
○ 경실련은 김대중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각 대학 경제학교수, 민간연구소 경제학박사, 각계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본 설문은 총 12문항으로 경제정책 전반, 재벌개혁, 금융개혁,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Ⅰ.평가항목, Ⅱ.문제점 및 개혁방향 항목, Ⅲ.기타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본 설문조사는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경제학을 전공하신 경실련 정책위원을 포함 총 55명의 경제전문가들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설문조사 분석자료를 송부합니다. <설문조사결과 분석> "정책 우선순위 설정의 부재! 정책집행 방법에 문제가 많아.." ○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평가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개혁방향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응답자가 51.7%에 달해 개혁방향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이의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혁방향은 바로 설정되었지만 집행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도 34.5%로 달해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 집행방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금융구조조정은 좀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해야" ○ 김대중정부의 재벌정책과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적절하지만 좀더 강도높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43.7%, 54.5%에 달해 앞으로의 개혁은 좀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개혁의 방향은 적절했지만 방법은 적절치 못하다"는 응답자가 각각 41.8%, 25.5%로 나타다 개혁의 방법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고용안정대책과 실직자생활안정대책 모두 미흡하다"는 응답자가 56.3%에 달해 현재의 대량실업사태 해결에는 정부의 실업대책이 미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경제정책의 집행이 가장 큰 문제" ○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개혁에 가장 걸림돌이...
2000.02.22.
'IMF시대, 우리 강릉 이렇게 바꾸자' 2차 토론회
IMF시대, 우리 강릉 이렇게 바꾸자 <2차 공동정책 토론회> 일시 : 1998년 5월 7일(목) 오후3시 장소 : 한국통신 5층 대회의실 주제1 :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강릉시 도시계획의 방향 주제 주제2 : 지방자치 시대의 교통전략
2000.02.22.
수원시 발전을 위한 20대 정책과제 발표
수원시 발전을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오는 6월 4일 예정된 4대 지방선거는 향후 4년간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여부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는 시장, 시의원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는 발전하거나 퇴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는 시민운동의 열매이며 지역차원에서의 주권재민의 이념을 제도화 한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많은 시민의 직접 참여가 담보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며, 단지 선거를 통한 참여만으로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가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적․비제도적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성을 높이고정책기대 기반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수원경실련과 부설 경기지역사회경제연구소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공감대, 그리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조화롭게 다듬어서 수원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시장, 시의원 후보자들이 잘못된 공약, 장밋빛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20대 정책과제를 선정, 발표하고자 한다. 지난 95년 지자제 선거에서 수원경실련은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우리수원 이렇게 바꾸자’의 발간과 수원시 100대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당시 수원경실련이 제시했던 기본정책방향으로 1)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쾌적한 환경도시, 2)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도시, 3) 균형 발전이 보장되는 자립도시, 4) 문화유적이 보존되고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 5) 주권자인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자치도시를 기본 정책 방향으로 이후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를 촉발하는 한편, 지역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하였다. 당시 수원경실련이 제사힌 정책은 많은 부분 반영이 된 반...
2000.02.22.
부산시정 차기 정책과제 발표 및 기자간담회
부산시정 차기 정책과제 발표 및 기자간담회 -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 1998. 5. 15(금) 부산경실련 Ⅰ. 지방재정 민선1기 시재정 운용의 평가와 차기 정책과제 박영강 교수/ 동의대 행정학과 1. 민선1기 재정운용의 평가 민선 1기 시장의 재정운용의 결과는 1996년도부터 1998년간의 예산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1995년 6월에 민선시장이 취임하였지만 자신의 정책의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은 1996년도 이후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당초예산을 중심으로 민선단체장의 재정운용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1) 일반회계 (1) 1996년도 당초예산의 특성 96년도 당초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7.9%가 증가하였다.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가 1.1% 감소한 반면, 민방위비(24.3%)와 사회개발비(12.7%), 경제개발비(10.3%)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 1997년도 당초예산의 특성 97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9.6%가 증가하였다. 부문별 증가율은 일반회계(19.6%), 사회개발(63.34%), 경제개발(-5.76%), 민방위(13.91%)로 나타났다. (3) 1998년도 당초예산 98년도 당초예산(안)에 의하면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0.6%가 감소하였다. 부문별 증가율은 일반행정(-19.5%), 사회개발비(-9.3%), 경제개발비(-4.4%), 민방위비(4.4%)로 나타났다. 98년도 예산은 IMF의 여파로 98년 4월에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고, 동 예산안에서는 당초예산대비 -12.19%의 긴축예산을 제시하였다. 추경예산(안)에는 일반행정(-6.33%), 사회개발(-5.70%), 경제개발(-19.67%), 민방위비(-15.08%)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96-97년도의 일반회계예산은 사회개발비를 중심으로한 팽창예산이라 하겠다. 그러나 경기퇴조와 함께 98년도에는 긴축예산이 편...
2000.02.22.
서울시정 50대 개혁 과제 발표
경실련은 오는 6.4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서울시정을 개혁하기 위한 50대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발표합니다. 이 과제를 선정하고 작성하는데 약 25명의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일반행정, 재정, 실업대책, 사회복지, 교육, 주거, 교통, 도시계획, 도시안전, 문화, 환경, 민간단체지원 분야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정책선거로 갈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경실련은 이번 50대 개혁과제를 발표하면서 서울시장후보자들이 정책과 공약에 이 과제를 다수 반영하여 이후의 시정운영의 방향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비교우열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 후보자검증에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당선 이후에 시정운영의 평가척도로서도 사용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정개혁에 대한 경실련의 요구가 각 후보자들에게 전달되고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판단자료로서 활용되어 깨끗한 정책선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5월 19일 서울시정 50대 개혁과제 (요약) <일반행정분야> 1. 인력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량화와 전문성 강화 지향, 행정능력 향상 2. 성과관리제도의 확립을 통한 행정비용 축소와 성과 극대화 3. 시민헌장의 채택을 통한 행정기관의 대주민서비스 향상 4. 동사무소를 지역특성에 따라 주민복지, 지역정보센터로 전환 5. 지역정보화와 정보화행정의 강화 ▷전자결재 확대, 네트워크연결비율 확대, 정보화 교육 및 훈련사업 우선 추진 <재정분야> 6. 부채문제 개선을 위한 세입 확충과 세출 합리화 ▷지방세 체납해소와 지방세감면 축소,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현실화 ▷기능의 이양과 민영화 추진, 조직개편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 7.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세목교환과 조정교부금의 개선 ▷역교부세의 도입을 통한 자치구간의 ...
2000.02.22.
서울시장후보 공약비교
6.4지방선거가 정책과 공약의 대결보다는 상호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흐르는 현실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력하나마 서울시장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분석하여 양후보가 올바른 정책과 공약에 대한 대결의 장으로 나갈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5월 19일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시정50대개혁과제’ 선정에 참여하신 경실련 정책위원들을 중심으로 서울시장후보공약 비교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애초 계획은 서울시장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점수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공약대결을 유도하려 했으나 현재 각 후보자들의 극한적인 대결속에서 또다른 시비가 우려되어 점수화를 유보하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평가자료 [서울시정 50대 개혁과제], 경실련, 1998.5.19 [서울! 새로운 1000년을 준비하며], 고건후보 정책공약집, 1998.5.22 [최병렬의 서울비젼 2000], 최병렬후보 정책공약집, 1998.5.25 2. 평가방법 분야별로(행정.재정.실업.복지.교육.환경.주거.도시계획.안전.교통) 평가지표가 될 ‘서울시정50대 개혁과제’에 기초한 과제를 중심으로 실현불가능한 공약, 다분히 형식적인 공약, 개혁(참신성)이 돋보이는 공약, 이미 시행중인 헛공약, 철회되어야할 공약으로 구분하고 후보자별로 간략한 평을 곁들였습니다. 3. 비교분류된 공약에 대한 약평 개혁성을 겸비한 올바른 공약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지지해온 현안들이 반영된 공약과 각 후보자들의 훌륭한 정책과 공약은 당선자가 그 누구이든 서울시정에 반영하여 서울시정의 개혁의 청사진으로 사용해야할 것이다. 그 이익들이 서울시민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지지와 지원을 시민단체들은 아끼지 않을 것이며 개혁적인 공약은 서울시정 평가의 척도로 사용될 것이다. 그릇된 부분에 대한 공약 실현성에 의심이 가는 실현불가능한 공약, 형식적인 공약, 이미 시행중인 시정을 공약화하는 행위, 철회되어야할 공약은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 판단을 흐리게 ...
2000.02.22.
19980613_국민의 정부 100일에 즈음한 통일정책 평가
<총평>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과 몇가지 문제점 - 김남식(경실련통일협회고문) <발제> 1. 법제도 분야 평가와 당면 실천과제 - 이장희(운영위원장, 한국외대 법과교수) 2. 정치분야 평가와 당면실천과제 - 이재봉(정치분과위원장, 원광대 정치외교학과교수) 3. 군사외교분야 평가와 당면실천과제 - 이철기(정책위원장, 동국대국제관계학과) 4. 남북경협정책의 평가와 과제 - 김연철(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5. 사회문화교류정책의 평가와 과제 - 주강현(문화교류위원장, 민족문화유산연구소소장) 총평 : 현정부의 통일정책과 몇가지 문제점 (김남식 경실련통일협회고문) 1. 현 정부의 통일정책 1) 현정부에 대한 구민의 기대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통일문제라 하겠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깊은 성찰과 고민을 해왔으며 그의 결실로서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이라는 저서까지 출판했다. 김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주요과제로 제시했으며 당선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남북기본합의서가 국제조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의 실천을 위한 특사교환과 정상회담개최를 제의했다. 지난 2월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통일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방향 : 화해와 협력․평화정착에 토대를 둔 남북관계발전 ◎ 방법 :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으로 통일의 대로 개척 ◎ 당면 3원칙 : 무력도발불허․흡수통일배제, 화해․협력의 적극추진 ◎ 각론 : ○ 미․일․국제기구의 대북교류협력지원 ○ 경수로지원의 약속이행 ○ 정부․민간의 대북식량지원 ○ 이산가족 상봉실현 ○ 문화예술교류․정경분리에 따른 경제교류확대 ○ 기본합의서 실천을 위한 특사교환․정상회담수용 김대통령의 통일정책을 한마...
2000.02.22.
19980701_강인덕통일부장관 초청간담 -「국민의 정부」대북정책 방향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방향 통일부장관 강인덕 1. 통일환경의 변화 ◎ 탈냉전후 국제정세의 흐름 - 「전략적 파트너쉽」구축 ◎ 남북관계의 현실 -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 한반도문제의 남북 당사자 해결구도 정착 필요 2. 대북정책 추진방향 가. 기본인식(철학적 배경) ◎ 통일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등 인류의 보편가치가 구현되는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 (New Nation Building)과정 - 평화의 바탕위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실현 ◎ 남북간 대결구도를 화해협력 구도로 전환하는 것이 당면과제 나. 대북정책 추진기조 ◎ 목표 : 「평화, 화해, 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 3대 원칙 :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적극추진」 ◎ 기본방향 : 평화와 공존의 남북관계 정착에 주력 다. 새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 반응 ◎ 비난의 정도를 높여가면서, 「기대」도 표출 3. 남북간 주요현안 및 정책 추진방향 가. 남북당국간 대화재개 ◎ 북경 남북당국간 대표접촉(4.11～17)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정경분리」 및 「상호주의」의 의미 나. 이산가족문제 해결 ◎ 이산가족의 고령화 등을 감안,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 ◎ 이산가족 교류지원을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다. 대북지원 ◎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계속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 - 대북지원 현황 및 최근 동향 - 민간차원 지원 활성화조치(3.18) ◎ 식량사정, 분배의 투명성 보장, 근원적 해결노력 필요 라. 남북 경제협력 ◎ 북한경제 상황 - 자력회복이 어려운 상황 ◎ 남북경제협력 현황 - 최근 경제위기로 침체국면 ◎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정책방향 -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조치(4.30) 내용 ※ 정주영회장 일행 방북의 ...
2000.02.22.
19980704_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축전 남측 추진본부 결성식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축전 남측 추진본부 결성식 * 일 시 : 1998년 7월 4일 (토) 오후 1시 30분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대회의장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축전 남측 추진본부 준비위원회 <남북 해외 칠천만 겨레에게 드리는 글> 남북해외의 칠천만 겨레 여러분! 올해는 남과 북에 단독정부가 수립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분단의 사슬에 묶여 있는 민족의 현실은 참으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얼마전 우리는 분단으로 피폐해진 겨레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북이 먼저 제안하고 남이 이를 수용한 8.15 통일대축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천명한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26년째가 되는 오늘, 8.15 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키려는 온 겨레의 희원을 모아 이남의 모든 통일역량을 총결집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축전 남측 추진본부]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염원이 담겨진 통일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된다면 우리 민족은 분단의 수난을 극복하고 통일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길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분단의 세월은 길고도 험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분단은 민족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두 토막으로 갈라놓은 것이었기에, 우리민족 구성원 어느 누구도 분단에서 비롯되는 시련을 피해서 살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남북의 동포들이 각각 겪고 있는 사상 유례없는 고난도 그 근본원인을 따져보면 결국 민족의 분단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체가 둘로 갈라진 것도 모자라서 서로 미워하고 대결해왔는데 어찌 고통이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칠천만 겨레 여러분! 외세에 의해 분단이 강요된 이래 우리 민족은 단 한번도 분단에 안주하지 않았고 통일에 대한 희망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
2000.02.22.
1998년 국회의원 재산내역 분석자료
ㅇ 국회의원 70명 이상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ㅇ 국회의원 4명 중 1명, 자민련은 2명중 1명 종합과세 대상자!” ㅇ 작년 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전면 유보시켰던 여야 국회의원 4명중 1명이 종합과세 대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국민중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 종합과세 대상자임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25%가 종합과세 대상자라는 것은 이들이 바로 IMF 시대에 이익을 보고 있는 금융고소득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중예금금리를 13%로 가정했을 때 국민회의 국회의원 중 종합과세 대상자가 14.6%인 반면 자민련(46.5%)과 한나라당(26.4%)은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불성실 신고를 감안했을 때 종합과세 대상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7-8월, 정부와 한나라당(당시 신한국당) 일각에서 금융실명제 폐기론이 제기되었고 이에 자민련이 적극 동조하였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주목할만 하다고 하겠다. ㅇ 올해 간접세의 비중이 54.4%로 높아져(시사저널 제454호 참조) 서민들의 가계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었을 때 손해볼 사람들은 국회 재경위원들을 포함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최근 조세형평성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해야 한다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요구가 많지만 국회의원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에 합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경실련이 지난 6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를 포함한 금융실명제 재실시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화 및 팩스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중 70여명만이 답변을 주고 대부분이 답변을 회피하였다. 이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금융실명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ㅇ 국회의원 중 23.6%(66명)가 5억원 이상 땅 소유” ㅇ 주택 및 빌딩 등 2채 이상 소유자 2명중 1명, 3채 이상 소유자도 95명에 달해“ ㅇ 국회의원이 배우자와 함...
2000.02.22.
검찰 정기 인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
법무부는 21일 신설된 서울고검 형사․송무․공판부장에 각각 최효진(崔孝鎭) 김영진(金永珍) 서울고검 검사와 박종렬(朴淙烈) 서울지검 1차장을 26일자로 전보발령하는 등 차장 이하 일선검사 2백21명에 대한 가을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경성그룸 특혜 대출사건 관련 수사팀을 교체하면서 검찰내 호남인맥을 중요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선에선 문책성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이번 인사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정치인 등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 단죄의지가 국민적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이 때에 그리 적절치 못한 처사이다. 이번 인사를 지켜보며 검찰과 정치권의 부정부패 추방의 의지가 퇴색되지 않았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우리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성비리 수사 지휘팀이 교체된 것에 대해 정치권 사정이 사실상 중단되었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정치적 논리에 좌우된 이번 인사는 온 국민이 바라는 검찰독립과 사정에 대한 열망에 역행하는 처사인 동시에 결국 현행 검찰도 과거와 하등 다를게 없는 처사이다. 이는 결국 우리가 누누히 주장해 왔던 특별검사제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경실련은 경성비리사건의 온전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도입을 시급히 촉구하며 하루라도 빨리 국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찰로 거듭 태어나기를 정부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1998년 8월 22일)
2000.02.22.
815특사에 한보연루자,1212,518사건 관련자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815특사에서 건국이후 최대의 사면복권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난극복과 국민화합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금번 대규모의 사면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정부당국은 한보사건관련자들과 12.12 및 5.18사건 관련자들, 그리고 각종 선거사범들을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지금의 위기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가 한보사건이요, 헌정문란의 대표적 사례가 12.12사건이요,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가 5.18사건 아니었던가 말이다. 대한민국헌정에 있어 씻지 못할 오점을 남긴 이러한 사건들의 관련자를 마침 정부수립 50주년을 앞두고 사면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권노갑, 김현철, 홍인길씨 등의 사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들어난 정부와 당국의 움직임을 보며 정부의 사면복권자 선정과정이 선별적,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만약 정부의 815특사 사면을 강행한다면 이는 사법권의 단죄의지를 해치는 일이며 나아가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는 일이다. 부정비리인사를 사면하고 어떻게 부정부패를 단죄할수 있겠는가. 또한 온 나라가 수해로 더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때에 과거의 부정축재나 부패비리인사들을 대거 사면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다. 양심수들에겐 준법서약서를 요구하면서 위의 대상자들에겐 국민대화합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거는 것은 그 형평성마저 의심케 한다. 이는 정부당국이 의도한 바와는 달리 국민의 배신감만 증폭될 것이 분명하다. 해마다 최대사면이라는 화려한 슬로건이 나타나지만 이는 반면 국가 법질서의 부정이기도 하다. 사면권 행사를 신중히 다루어야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준비하는 815특사방향은 원칙에따라 공정하고 국민정서에 맞는 방향으로 되어야며 어떤 정치적 요인도 작용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위와같은 식의 사면이 강행된다면 ...
2000.02.22.
19980908_통일언론모니터회 발족
전문성의 강화로 통일언론의 파수꾼이 되는 모니터회를...... 주강현(경실련통일협회 언론모니터회 단장) 통일사회문화 분야에 관심을 지닌 연구자로서, 더군다나 국학자인 저로써는 언론분야는 전공도 아니고 주관심분야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에 통일언론모니터모임을 제기하였고, 오늘의 소박한 발족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본인의 전공분야를 버려두고 통일언론에 지대한 관심을 표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언론이 또다시 잘못하면 우리의 통일운동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언론은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면서 다중에게 남북의 진실을 알려주는 순기능도 하지만,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사태를 왜곡시켜 남북의 긴장을 초래하고 다중의 적개심을 고양시키는 일을 다반사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수많은 통일운동 조차도 왜곡 당하거나 무시당하기 일수입니다. 남북의 교류협력이 증대되고 기대치도 높아지는 이즈음, 통일언론모니터모임은 통일운동의 ‘필수과목’이 되어야 합니다. 기왕에 언론모니터모임이 많기는 하지만 통일분야는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문성이 결여되었을 때, 언론제작자들의 표현결과물을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니터모임은 보다 전문적 수준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대중에게 알려서 언론감시기능까지 도맡아야된다고 믿습니다. 이일에는 무엇보다 영상매체에 밝은 젊은 통일일꾼들의 참신한 역량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의 눈을 통하여, 그네들이 꿈꾸는 21세기 통일전략을 그려보는 방향으로 일이 가닥을 잡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히 안타깝게도 통일운동에서 늘 상 작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이 분야에서는 특유의 힘을 발휘하여 통일언론을 감시하는 주력부대로 성장할 것을 기대해봅니다. 통일언론모니터모임이 활성화되어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통일언론모니터운동이 번져나가길 기대합니다. 그 동안 이 모임을 만드느라 고생해온 많은 젊은 일꾼들에게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21세기 통일...
2000.02.22.
김영삼 대통령 공약 이행 평가
<김영삼 대통령 공약이행 평가 총평> 1996년 12월 이필상 교수(李弼商, 경실련 정책위원장, 고려대 경영학과) 김영삼 대통령은 출마 당시 국가발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약속을 했다.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고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 대화합을 이룩하겠다고 했다. 물가안정을 이룩하고 흑자경제시대를 열며 경제력 분산과 노사화합을 꾀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금세기 내에 통일을 실현하고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번영을 주도하기로 했다. 한편 비리와 범죄를 추방하고 공해와 교통문제를 해결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입시지옥을 해결하고 21세기를 주도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인간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또 자긍심 높은 민족문화를 창조하며 자유와 책임이 조화된 언론환경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여당 대통령 후보로서 이러한 약속들은 나라발전의 새로운 틀로서 국민들에게 큰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무엇보다도 과거의 어두운 군사독재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뽑은 문민정부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갖는 희망은 각별한 것이었다. 그러면 과연 김영삼 대통령은 이러한 약속들을 얼마나 실천에 옮겼는가? 장기간을 요하는 것들이 있다면 실천의 기본방향과 기반은 마련되었는가? 이제 임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이를 점검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약이행여부를 확실히 밝힘으로써 선거공약이 정치성 구호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김대통령은 깨끗한 정치구현을 위해 선거제도를 바꾸고 윗물 맑기 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무혈혁명이라 일컬었던 공직자재산공개를 추진하고 부정부패 관련자들에 대한 사정작업을 벌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대통령은 공약이행에 비교적 충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스스로 정치자금을 한푼도 안 받겠다고 선언하고 실시한 선거개혁은 정치권 부패를 상당부분 해소했다. 적어도 정경유착과 이권 흥정 등 공공연한 비리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러나 ...
2000.02.22.
IMF 6개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경실련은 지난 5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환란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경제청문회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는 IMF구제금융이 적용된지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국내경제위기의 원인과 그 처방에 대한 정책적 혼선을 지적하고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원인조사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IMF구제금융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평가하고 다시한번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점검해보고자 오늘의 토론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토론 일정 및 참석해주신 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론 일정 및 참석자 ￭ 일 시 : 1998년 6월 3일(수) 오후 3시 장 소 : 경실련 강당 사 회 : 김 일 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 발 제 : 이 성 섭 (경실련 정책위원장/숭실대 교수) 주 제 : 「IMF 6개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토론」 토 론 자 : 유 종 성 (경실련 사무총장) 이 재 윤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김 장 호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장 오 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 상 헌 (연세대 경제학과 강사) 김 세 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 형 모 (시민의 신문 사장) 이 동 호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위원장) 그 외 경실련 관계자 및 회원
2000.02.22.
'환경친화형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토론회 개최
『환경친화형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시 간 : 1997년 6월 30일(月) 오후 1시 30분 ▣ 장 소 : 경실련 강당(종로 5가 소재) ⊙ 사 회 :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 발 제 : 권광식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방송대 경제학과 교수) ⊙ 지정토론 - 이득로 (농림부 환경농업과장) - 이우재 (국회의원, 신한국당) - 이길재 (국회의원, 국민회의) - 정진영 (한국 유기농업협회 부회장) - 조영상 (한국 자연농업협회 실장) - 정상묵 (정농회 부회장) - 박영수 (농민, 경기 구리) - 이상국 (한살림 전무이사) - 박영숙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 함병석 (농협중앙회 환경농업과장) - 황장수 (한농연 정책총국장) ⊙소주제 - 환경친화형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공유 - 국가정책 차원의 환경친화형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유기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과정에서 나서는 문제와 그 해결책 - '환경농업법'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