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올해의 조세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 개회인사 (15:00-15:10) 최정표(건국대 경제학,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 주제발표 및 토론 (15:10-17:30) □ 사회 나성린(한양대 경제학,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 발표 (15:10-16:00) 1. ‘99 세제개혁의 문제점과 그 평가 / 최명근(경희대 법학, 경실련 조세정의실현시민운동본부장) 2. 세금계산서 부실거래 실태와 그 대책 / 서희열(강남대 세무학,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토론 (16:10-17:30) 김광윤(아주대 경영학) 안종범(성균관대 경제학,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부위원장) 윤종훈(회계사, 참여연대 조세팀장) 장오현(동국대 경제학) 장 춘(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최경수(재경부 소비세제심의관) 현진권(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정실장)
2000.02.23.
정부예산운영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분석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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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3.
시민이 본 2000년 예산에 관한 토론회 개최
일시 : 1999년 11월 1일(월) 10:00~18:30 장소 : 세종문화회관 4층 소회의실 주최 :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민예총 참여연대, 행개련, 환경운동연합 주관 :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2000.02.23.
역대 국회 예결위심의과정의 예산 낭비사례 및 98년 예결위모니터 결과보고서 발표
`98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모니터시민연대의 모니터 세부계획 및 과거의 예산안 처리상황을 분석하고 98년도 모니터 최종분석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 예결위시민연대의 모니터 의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1. 예결위시민연대는 제208회 정기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니터를 전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 중점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제도적인 측면과 의원별평가, 그리고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의 과정의 연계성의 여부 등으로 모니터를 전개 하고자 합니다. 2. 과거 1981년부터 1998년까지의 예산안 처리상황을 분석하여 정치적인 쟁점으로 인하여 파행과 날림, 날치기통과의 예를 보도하여, 이번 제208회 정기국회 예결산심의과정의 원만하고 투명한 심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회도 역시 국민의 혈세로 된 예산으로 집행하는 하나의 기구에 불과합니다. 특이한 상황이 있더라도 매년 9월 2일에 예결위가 소집되는데 매년 법정기일에 입박하여 정당간 정쟁으로 인한 졸속처리는 당연한 예산낭비사례이다. 3. 98년 예결위 결과보고서 및 분석을 통한 현 정기국회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관련자료 첨부 1) 1981년부터 1998년까지의 예산안 처리상황 2) 시민사회단체의 각 분야별 정책기조 ① 재정세제(경실련/시민단체협의회/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② 환경(녹색연합/환경운동엽합/(사)그린훼밀리운동엽합) ③ 문화(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민예총) ④ 사회복지(경실련/참여연대/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⑤ 실업(경실련/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⑥ 건설교통(경실련/녹색교통) ⑦ 국방통일(경실련) ⑧ 정보통신(합께하는 시민행동) ⑨ 기타 (각 해당분야 단체들) 3) 98년 예결위 분석최종결과보고서 4) 예결위시민연대 모니터 요원 리스트 1999. 11. 17 경실련/(사)그린훼밀리운동연합/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예총/시민단체협의회/우리민족서로돕기/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참여연대/행개련/ 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
2000.02.23.
최장집 교수의 현대사 연구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
<긴급토론회> 최장집 교수의 현대사 연구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태도 : ‘실태와 문제점’ ■ 인사말 : 김중배(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 발표 및 토론 1. 학문․사상의 자유와 “최장집 교수 사태” - 민주주의와 문명에 대한 도전 발표 : 이종오(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2. 안보 상업주의와 조선일보의 선택 발표 : 김동민(한일신학대 신방과 교수) 사회 : 안병욱(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 토론 : 강 민(전 한국정치학회장, 단국대 명예교수) 김형완(참여연대 연대사업국장) 류한호(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 정책연구회, 광주대 신방과 교수) 방정배(한국언론학회장, 성균관대 신방과 교수) 성유보(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손호철(한국정치연구회 회장,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 유초하(민교협 상임의장, 충북대 철학과 교수) 일 시 - 1998년 11월 2일(월) 오후 2시～5시 장 소 - 언론연구원 강의실(프레스센터 12층) 주 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주관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학술단체협의회
2000.02.23.
' 두뇌한국21 이대로 추진되어야 하나?' 토론회
' 두뇌한국21 이대로 추진되어야 하나? '토론회 일시 : 1999년 6월 28일 2시 -6시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주최 : 경실련 교육개혁위원회 발제 1 ‘두뇌한국 21’ 사업 개요 및 분석 한민구(한국학술진흥재단 사무총장/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발제2 비민주적 '두뇌한국 21'과 대학정책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이재윤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명예회장 / 중앙대 교수)
2000.02.23.
식중독사고에 따른 학교급식문제의 현황과 대책 토론회
학교급식문제의 현황과 대책 ◎ 일시 : 1999년 7월 9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사회: 황이남(경실련 과학기술위원장) ■ 발제 김성애(충남대 식품영양학과) / 학교급식의 현황과 전망 박경양(참교육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지원국장) / 현행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대책 ■ 토론 학부모회 - 최선희 자모님 서울 YMCA - 서영경 팀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강승규 교수 대한영양사회 - 황순녀 부회장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 - 김지남 학교시설환경과장 한국 중등교육 협의회 - 김성환 부회장( 둔촌고 교장)
2000.02.23.
시민의 참여를 통한 21세기 의료개혁방안에 대한 심포지움
시민의 참여를 통한 21세기 의료개혁방안에 대한 심포지움 발제 1 '우리국민의 건강생활양식 및 의료소비행테의 현황과 과제' 조병희 (계명대 의료사회학) 발제2 '적정의료를 위한 의료정책과 행정개혁의 방향과 개선과제' 김창엽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발제3 '국민의료비와 의료제도'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경제학)
2000.02.23.
광역 지자체 실업대책위원회 실태보고서
<<실업대책 전달체계 기획모니터링 시리즈Ⅰ>> 지자체 실업대책위원회 실태보고서 ---->> 순 서 ----<< 1. 서론 (1) 조사의 취지 (2) 조사 개요 2. 지자체 실업대책위원회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3. 지자체 실업대책위원회의 개선방안 4. 주요 사례 모음 (서울, 대전, 부산 실업대책위원회 참관 사례 포함) 경실련 노동/실업대책본부 실업모니터링팀 (1) 조사 취지 실업대책 2년째를 맞는 정부의 실업대책이 제 자리를 찾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실업정책이 집행되는 단위로서의 전달체계의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실업정책 전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자치단체장 산하에 실업관련 유관부처와 시민, 사회단체 및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업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 실업대책의 전달체계의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다음의 3가지 주제별로 전개하였다. 1. 지자체 실업대책위원회 2. 자치구의 실업행정체계 3. 노동사무소의 실업행정체계 이 보고서는 그 첫 번째 주제로서 자치단체장 산하의 '실업대책위원회'가 실업정책 집행에 따른 의견수렴과 문제점 개선을 시의적절하게 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실업대책위원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① 실업대책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② 위원회와 시의 소속국(과)과의 관계, 위원회의 조직체계 ③ 회의 결과의 전달체계 ④ 위원회의 인적구성 ⑤ 위원들의 회의의 주된 안건 ⑥ 위원들의 실업대책에 대한 책임감 ⑦ 위원들의 전문성 ⑧ 위원회 회의의 운영방식 등 몇 가지 체크포인트로 기획하여 모니터링을 전개하였다. (2) 조사 개요 1) 일시 : 99년 6월 14일 ～ 7월 5일 2)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울산, 대전 3) 방법 ① 자료(회의 안건, 결과) 수집 및 분석 ② 시의 실업대책위원회 위원 및 시 ...
2000.02.23.
서울시 자치구 실업대책 전달체계 실태보고서
<<실업대책 전달체계 기획모니터링 시리즈Ⅱ>> 서울시 자치구 실업대책 전달체계 실태보고서 ---->> 순 서 ----<< 1. 서론 (1) 조사의 취지 (2) 조사 개요 2. 자치구 실업대책 전달체계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3. 자치구 실업대책 전달체계 개선방안 4. 주요 사례 모음 경실련 노동/실업대책본부 실업모니터링팀 (1) 조사 취지 지속적으로 실업률은 완화되고 있지만 갈수록 소득격차는 심화되고 그에 따른 실업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증대되고 있어서 고실업과 장기실업시대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실업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실이다. 실업대책 2년째를 맞는 정부의 실업대책이 제 자리를 찾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실업대책이 집행되는 단위로서의 전달체계의 개선과 정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최근에 중앙부처에서 발표한 중기실업대책안(99.7.23)을 보더라도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IMF 이후의 대량실업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과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대책 전달체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 실업대책의 전달체계의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다음의 3가지 주제별로 전개하였다. 1. 광역 자치단체 실업대책위원회(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 2. 자치구의 실업대책 집행체계(서울시 25개 자치구) 3. 노동사무소의 실업대책 집행체계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9일 ‘광역 지자체 실업대책위원회의 실태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그 두 번째 주제로서 서울을 표본으로 하여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의 실업대책반(또는 공공근로추진반)과 취업정보은행이 지역의 실업대책을 현장감있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 지역의 문제점을 시의적절하게 개선하고 있는지를 비교 평가했다. (2) 조사 개요 1) 일시 : 99년 7월 1일 ～ 8월 10일 2) ...
2000.02.23.
'구조조정과 노동자의 파업권'에 관한 정책토론회
'구조조정과 노동자의 파업권'에 관한 정책토론회 1999년 8월 31일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실업대책본부 후원 : 한겨레신문사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수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되고 이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파업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파업이 불법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지난 상반기에 중요한 노동현안으로 제기되었으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잠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은 구조조정기 노동자의 파업권에 관한 적법성 문제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파업을 정치공작의 대상으로 악용함으로써 구조조정 정책의 정치․도의적인 문제점을 노정했으며, 파업권 실현의 현실적 제약이 여전히 존재함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국민경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듯이 기본적 인권으로서 노동자의 파업권은 인정되어야 하고, 구조조정이 집단해고를 불러일으킬 경우 이는 당연히 쟁의의 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구조조정의 내용과 방법, 속도에 대한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인식적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이해 당사자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하며 구조조정 상의 노정된 갈등을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의 개선 및 선진적 법적용이 요구되며 노사정 당사자간의 인식의 전환이 요청됩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여건 속에서도 기본적 인권으로서 노동자의 파업권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여 노동개혁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오늘의 정책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사회 > 김일수 고려대 특수법무대학원장(경실련상임집행위원장) < 발제 > 이광택 국민대 법대 교수 <지정토론> - 임무송 노동부 노사조정과장 - 허영구 ...
2000.02.23.
2000년 정부의 실업예산 편성에 관한 국민토론회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성과와 경기불안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 며, 장기실업과 고용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폭 삭감된 2000년 실업예산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 니다. 경실련은 2000년 실업예산에 대한 정부 및 정당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1999년 10월 22일 국민토론회를 개최하여 2000년 정부 실업예산안 편성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발제 : 2000년 실업예산안에 대한 평가 이원희(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 이강희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국회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김문수 (한나라당 국회의원,국회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수봉 (민주노총 고용안전센터 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공동대표) 백석근 (전국건설일용노조 정책위원장) 조준모 (숭실대 교수, 경제학) 변양균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2000.02.23.
불법 도,감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불법 도ㆍ감청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 ♣ 행사일정 ○ 사 회 : 이석연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발 제 : 강경근 교수 (숭실대 법대, 헌법학)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관건 ○ 장 소 : 경실련 강당 (중구 정동) ○ 시 간 : 1999년 10월 25일 (월) 오후 1시 30분 ○ 토론자 김영환 의원(새정치국민회의, 국회정보통신위원) 안상수 의원(한나라당, 국회법사위원) 박상기 교수(연세대 법대, 형법학) 방석호 교수(홍익대 법대, 정보법) 강호성 변호사
2000.02.23.
고용안정인프라 실태보고서
<<실업대책 전달체계 기획모니터링 시리즈Ⅲ>> 고용안정인프라 실태보고서 - 고용안정센터와 전산망을 중심으로 - ---->> 순 서 ----<< Ⅰ. 서론 1. 조사 취지 2. 조사 개요 Ⅱ. 고용안정인프라 현황 1. 고용안정센터 설치 현황 2. 전산망(실업대책추천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축현황 Ⅲ. 고용안정센터 서비스 실태 및 문제점 Ⅳ. 고용안정인프라로서의 전산망 실태 및 문제점 Ⅴ. 고용안정인프라 개선방안 1999. 12. 9 경실련 노동/실업대책본부 실업모니터링팀 1. 조사 취지 고용안정인프라는 크게 기관시설(공공직업안정기관)과 전산망(S/W)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직업안정기관은 실직자와 실직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일차적인 사회보호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차적으로는 실직자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재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부여받는다. IMF 이후의 고실업상황에서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전산망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말 99개소였던 전국의 고용안정센터수가 99년 모두 1백22개(99년 11월 통계)로 확대되었고, 민간직업상담원수도 2천 69명(99년 10월 통계)으로 증원되었다. 또한 조직확충과 함께 실업자 DB 등의 정보인프라가 만들어졌지만 실직자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경실련 노동/실업대책본부에서는 이러한 실업대책전달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전개해 왔다. 이 보고서는 서울과 부산의 고용안정센터를 대상으로 공공직업안정기관과 Work-net 등의 전산망의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고용안정인프라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2. 조사 개요 O 기 간 : 99년 10월 ～ 11월 O 대 상 : 서울, 부산 등의 고용안정센터 취업지원팀과 능력개발팀 O 방 법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 및 공무원...
2000.02.23.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과 그 책임 누구에게 있는가
< 경실련 창립10주년기념 대토론회>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과 그 책임 누구에게 있는가 - 인천호프집 화재사건 등 대형참사의 실태진단과 그 예방책 - 최근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대구와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 사건, 경기도 씨랜드 화재사건 등 대형 참사가 연이어 있었음에도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하며, 대형참사가 있었을 때마다 논의되었던 예방책은 그때뿐이었다는 것이 또 다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대형안전사고에 무방비적인 상태로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경실련은 인천 호프집 사건을 계기로 대형안전사고의 근본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대형참사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참사의 이면에는 도시안전과 관련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병리적 문제들이 모두 숨어있기 때문에 그 대안 또한 여러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경실련은 창립10주년을 맞아 연이어 대형 참사의 이면에 숨어있는 문제들은 우리사회의 개혁내용과 일치한다고 보아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대형 안전사고의 실태진단과 그 예방책을 여러시각에서 토론하여 예방책을 제시합니다. ○ 일시 : 1999년 12월 10일(금) 오후2시-5시 ○ 장소 : 농협 대회의실(지하철 서소문 역) ○ 참석자 ▶사회 : 하성규(경실련 상집위원장, 중대 지역개발학과) ▶발제 1. 안전사고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실태와 안전관련 법제의 문제점 - 손동권 교수(건국대 법대) 2. 대형 안전사고와 부패고리 - 이종원 교수(방송대 행정학과) 3. 시설안전의 실태와 도시 안전문제 - 김찬오 교수(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 4. 청소년의 유해환경 입지현황과 개선방안 - 류중석 교수(중앙대 도시공학과) ▶지정토론 -1 이종영 박사(한국...
2000.02.23.
김영삼 정부 4년 평가를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조사 결과 요약> 1. 김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 통치스타일을 과거 5공, 6공의 전직대통령과 의 비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개선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은 30.2% 에 불과한 데 반해, 69.8%가 부정적인 “개선되지 않았다”, “더 권위적임”을 보이고 있다. 2. 김영삼정부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 전반이 군사정권과의 다른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다르다는 견해가 9.4%, 조금 다르다는 견해가 55%, 거의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4.2%로, 문민정부가 과거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 노력한 데 비해 그 성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문항에서는 89.3%의 응답자들이 잘못 내지는 매우 잘못했다고 답하였으며 10.6%만이 긍적적으로 응답하였다. 3-1. 종합적인 직무수행 평가에서 부정적인 응답에 대한 이유로는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의 부족, 청와대 참모들의 보조잘못, 정부행정관료들의 업무능력부족을 각각 76.9%, 14.2%, 6..0%로 응답하여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 부족이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4. 김영삼정부의 개혁에 대한 평가에서 성공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1.4%에 불과했고, 88.7%가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 김영삼정부의 개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당․정에 개혁세력의 조직화 실패’와 ‘대통령의 개혁의지부족’이 각각 31.9%, 43.7%로 나타났으며, 반개혁세력의 조직적 저항, 야당/국민의 비협조가 각각 9.3%, 1.3%로 나타났다. 5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드러난 여러차례의 부정비리와 정경유착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관련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측근인사와 친ㆍ인척이 관련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84%를 차지하였으며, 대통령이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13.3%를 차지했다. 전현 관련이 없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6. 김영삼대통령이 취임초 밝힌 ‘정치...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