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병원은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경영의 투명성 방안을 즉각 실현하라.
소비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체계 구축과, 의료계와 국민 간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병원은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경영의 투명성 방안을 즉각 실현하라. 지난 99년 10월 시민,․노동단체와 의료계는 ‘약가 및 수가 정상화 간담회’에서, ‘약가인하에 따른 의료계의 수가 인상’과 ‘환자 알권리 및 병원경영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일괄적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합의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환자의 알권리 및 병원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이 내실있게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개탄한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조사한 ‘환자의 알 권리 및 병원 경영의 투명성에 관한 전국 병원실태조사’에 따르면 환자의 알권리의 일부인 진료비 내역서에 관한 안내는 여전히 부실하며, ‘병원 이사회’에 참여하는 외부 공익인사의 실질적인 역할이 보장되지 않는 등 병원경영의 투명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의지와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환자 알권리 및 병원 경영투명성 확보방안”은 지난 99년 10월 의료계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계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미온적 태도를 지양하고,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병원 경영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일정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그 동안 합의안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관리 및 지도의 책임을 통감하고, 합의안 이행에 관한 철저한 행정 지도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병원 경영의 투명성은 의료계가 합의한 약속의 이행이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동안 공급자 위주의 오래된 의료 관행은 의료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도외시한 채, 부당한 진료비 납부와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시민에게 전가 해 왔으며, 일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은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환자의 알권리 보호는 소비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의료 개혁의 일환이자, 병원 경영의 투명...
2000.05.19.
백두사업 등 로비사건으로 인한 로비스트법 제정 논의에 대한 입장
경실련은, 최근 백두사업과 경부고속철도 기종 선정과정에서 불법적 음성 로비로 인해 정ㆍ관계 등 고위 인사들에게 음성적 불법자금이 흘러 들 어갔다는 의혹 보도를 접하며, 이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결단적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음을 지적한다. 이 두 사건의 본질은 국책사업 등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갖는 정치인과 관 료 등 정책결정 주체들이 소위 로비스트들에게 뇌물을 공여 받았느냐를 규명하는데 있다. 즉 이들 사건은 명백하게 부패비리 사건이면서 공직자 들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불법 로비를 규제하는 법 제도의 문제도 아니며 로비 스트의 등록이 양성화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도 아니다. 단지 공직자 윤 리와 정치적 부패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이런 사건의 본질을 간과한 채 로비를 양성화하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 해, 경실련은 로비 제도 자체의 선악을 떠나 그러한 식의 문제 제기는 초 점을 흐리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충돌이나 부조화 그리고 사회 문화적 여건의 고려 없는 입법이 될 우려가 큼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사회와는 달리 로비스트공개법을 시행하는 미국은 시민, 정치 인, 관료 모두 뇌물수수 행위와 건전한 로비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사회 적 의식을 가지고,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투명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 는 법 제도적 장치가 있다. 우리의 경우 로비스트 양성화는 불법적 로비 를 오히려 허용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 둘째, 로비스트 활동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예컨대 금융 실명제의 완벽한 실시,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 정치자금 실명제 실시,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제도의 실효화 및 윤리성 강화 등의 제반 법적 장치 들이 마련되지 않고서, 로비스트 공개법만을 마련할 경우 로비스트와 정 책결정자의 유착을 인정하는 풍토를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 셋째, 현재 '돈을 받는 로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 재죄...
2000.05.16.
추가 공적자금 조성과 관련한 정부 행태를 비판한다
금융부실에 대한 책임추궁 없는 추가 공적자금의 투입을 반대하며 공적자금 사용내역을 부실단위 3천만원가지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까지 부처간 혼선을 보여온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추가 공적자금의 조성에 관한 정부정책이 통일되어진 듯, 정부는 총 3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 계획을 내비췄다. 아무리 변화무쌍한 금융환경이라고는 하나 이토록 심한 정책혼선과 금융권 혼란, 그리고 정부신뢰도 하락에 대해 경실련은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그 동안 경실련은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한 공공자금(국회동의 공적자금 + 재정지출 등등)의 조성 및 그 쓰임새에 대하여 이것이 결국 국민의 부담이니 만큼 철저한 집행과 관리감독, 집행되기 전의 사전적 조치로서 해당기관의 자구노력, 동시에 부실을 유발한 기업주와 금융기관의 관련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처벌, 손실분담의 원칙을 세워 이를 제대로 지켜나갈 것을 지난 2년 반이나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뒤돌아 보건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결론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경실련은 지난해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각 금융기관에 얼마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가를 확인한 바 있다.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해당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부실내역과 그 발생원인이다.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안이 바로 모든 문제의 핵심사안이다. 예컨대, 어느 기업인이 얼마의 부실을 발생시켜 얼마의 돈을 떼어 먹었는지, 어느 몰지각한 자가 정치와 권력을 이용하여 얼마를 대출받고 구조조정을 틈타 어물쩍 부실로 처리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또 어떻게 관련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인 것이다. 아울러 부실이 발생한 원인 중에는 제도와 관행에 의하여 그리고 정부정책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사안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투명성 논의는 무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즉각...
2000.05.16.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 관련한 경실련 성명
- <경실련> 선거비용허위신고 고발창구를 개설하며 - 16대총선 출마자들에게 선거비용 신고를 받고 선관위가 선거비용 실사 를 앞두고 있다.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을 보면 선거양상 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전체 1천37명중 43%에 달하는 4백46 명이 법정선거비용 제한액(평균 1억2천6백만원)의 50%미만을 썼다고 신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액은 시민들이 지난 선거기간중 보고 듣고 때로 는 직접 체험해 얻어진 상식이나 체감과는 너무나 차이가 크다. 따라서 선관위가 이번 실사를 통하여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축 소 신고를 하는 등 탈법에 오히려 앞장서는 인물을 분명하게 가려내 깨끗 한 정치문화를 창출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의 실사능 력이나 과거 전례를 보아 선관위가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엄정한 실사를 진행하고 위법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 그지없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비용에 대한 엄정한 실사와 위법자 처리가 이후 우리 선거풍토를 공명하고 깨끗하게 구현하는 중대한 계기가 됨을 인식하 여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를 엄정하게 진행하 여 위법자를 준엄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관위는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법의 존엄성과 기강을 확립한다는 관점에 서 철저한 실사로 위법사실을 낱낱히 가려내야 한다. 이번 신고결과는 입 후보자들 전원에게 선거비용의 재공개를 촉구해야 할 정도로 현재의 신고 액수를 믿기 어렵다.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후보들이 과다지출 및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것이 시민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후보자들이 거짓으로 선거비용을 신고한 것은 통합선거법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전 과정을 주시한 시민들을 전적으로 무시한 처사이 다. 따라서 선관위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허위신고한 후보자들에 게 법의 심판이 뒤따를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수단...
2000.05.15.
제9회 경제정의기업상 결과 발표
제 9 회 경제정의기업상(기업윤리와 사회적책임의 성과평가) 결과 발표 ● 수상기업 발표 <경실련>경제정의연구소(이사장 강철규/姜哲圭)는 국민으로부터 존경받 을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 크게 6대 평가항목인 ▲기업활동의 건전성, ▲기업활동의 공정성, ▲사회봉사·소비자보호기여도, ▲환경보 호만족도, ▲종업원만족도, ▲경제발전기여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상장 제조업체 368개 중 대덕전자(주) [대표이사 사장 김성기/金成基]를 대상 (大賞)/중형규모/전기전자업종 최우수 수상기업[100점 만점에 71.63점]으 로 선정하였다. 과거 대상(大賞) 수상기업 : 1회 한국유리 48.31, 2회 삼 성전자 54.19, 3회 포항제철 66.26, 4회 (주)제일엔지니어링 71.16, 5회 대덕전자(주) 73.59, 6회 한일시멘트 74.24, 7회 유한양행 74.99, 8회 한 미약품공업 74.30이였다. 또한 매출액과 총자산이 3000억 이상인 대형규모(1차금속 및 비금속광물 업종 최우수기업)에서는 '한국유리공업(주)'(68.24), 중형규모(1천억이 상 3천억 미만)는 大賞과 동일, 소형규모(1천억미만)는 수상기업이 없다. 업종별로 음식료품에 (주)남양유업(62.66), 섬유의복에 (주)삼양사 (66.02), 종이제지업종에 한솔제지(주)(63.07), 화학업종은 (주)이수화학 (64.82), 제약업종은 동화약품공업(주)(67.67), 조립금속과 기계장비는 (주)경동보일러(68.45), 자동차와 기타제조업종에서는 평화산업(주) (63.03)이 수상하게 된다. ● 수상기업 선정배경 <대상(大賞)/중형/전기전자> 대덕전자(주) 김성기(金成基) 대표이사 사장 대덕전자는 휴대폰, 인터넷 네트워크 시스템 장비 등 통신기기 및 컴퓨 터, 반도체 모듈, 자동차, 인공위성 등에 소요되는 산업용 인쇄회로기판 을 제조하는 회사로, 30여년간 국내PCB산업의 선도기업으로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주도하며 부채비율이 50%내외이고 ...
2000.05.09.
20000504_남북정상에게 드리는 건의문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남북 정상 간의 첫 만남은 지난 55년 간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되어 온 분단사를 끝 낼 수 있는 역사적인 대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 에서 유일한 냉전의 섬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이 화해와 협 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며,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초석을 놓는 계기 가 될 것입니다. 온 겨레가 염원하는 성과를 거들 수 있도록 남북 양 당 국은 겸허한 마음으로 이번 정상회담에 임해야 하며 선의에서 최선의 노 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 두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의 간절 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1989년 12 월 미소 몰타정상회담이 전 세계에서 냉전체제를 종식시킨 역사적 기점 이 되었듯이, 2000년 6월 12-14일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남북냉전시 대를 끝내고 평화공존의 남북평화시대로 진입하는 역사적 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하여 민족문제와 한반도 문제는 남북당사자 가 해결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 발표문에서도 천명하고 있듯이, 남북은 [7.4 남북 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인 '자주의 원칙'에 따라서 한반도문제 를 남북한이 중심이 되어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남북정상이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하며,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와 남북당 국간 대화의 상설화를 합의해야 하며, [남북기본합의서]체제로의 복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동포 들과 당국의 자세 및 각오가 보다 대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인도주의적인 문제와 정치 및 경제 등 다른 문제들은 ...
2000.05.08.
정부의 '정부기능조정공청회' 관련한 경실련 입장
김대중 대통령은 올초 신년사에서 정부기구의 능률화를 위해 경제부총리 와 교육부총리의 신설, 여성부 신설 등의 정부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신년사 이후 정부의 조직개편작업의 결과가 외부에 처음으 로 공개되는 정부의 '정부기능조정공청회'가 오늘 개최되어 관심이 모아 지고 있으며, 이에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정부는 경제 각 부처를 유기적으로 총괄토록 하기 위해 경제부총리 신 설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재경부는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원활한 총괄 조정을 위해 재경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제부총리의 신설은 관주도적인 경제체제로의 회귀를 가져 올 가능성이 높아 민주적 시장경제 구현이라는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경제부처간의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부처간의 힘겨루기와 밥그릇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 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재경부와 금감위의 갈등은 금감위가 IMF 이 후 금융구조조정을 주도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경 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재경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의 경우를 보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며 재경부가 막강한 권한 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간 갈등 운운하 며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IMF 이전과 같이 재경부 중심 의 더욱 획일적인 경제정책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이는 시장경제와 세계 화라는 흐름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정부시안을 보면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순한 부총 리 지위 격상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조정기능을 현 재경부 장관이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부총리 격상을 통해서만 해 결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든다. 부총리 신설은 오히려 정 부 내 옥상옥의 수직적...
2000.05.08.
원칙 없고, 책임추궁 없는 무책임한 공적자금투입을 반대한다
현재 우리국민은 지난 2년 동안 진행되어온 일련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성패 및 타당성여부에 관계없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총체적인 사회적 현상 때문에 심한 가치관의 혼란에 빠져있다. 97년 11월부터 '99년12월까지 투입된 공공자금은 총 93조742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성․투입한 정부는 지금까지 추가적인 자금투입 불가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국민부담을 최소화 하려했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당연한 일이겠으나 결과적으로 대단히 문제 있는 예측이었고, 虛言이 되고 말았다. 즉, 2차 금융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며 부실 금융기관에 또 다시 국민의 부담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자금을 조성하여 투입한다고 한다. 먼저,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김대중 정부 2년 동안 가장 성공한 개혁부문으로 대․내외에서 인정되어 왔다. 금융부문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져왔다는 의미는 구조조정에 더 이상의 국민부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국민은 금융구조조정으로 추가적인 유무형의 부담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감내해 왔다. 정부가 손바닥을 뒤집는 것 보다 쉽게 “공적자금 추가조성 및 투입불가” 원칙을 번복하므로서 그 동안 개혁이 미흡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왔음을 인정한 것이 되고 말았다. 우리 국민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자금투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다음과 같은 요구가 전제되었던 것이다. 첫째, 각 금융기관 및 부실을 일으킨 장본인들의 철저한 색출과 민․형사상의 책임추궁, 둘째,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불철저나, 기업의 회계감사를 엉터리로 한 회계법인들과 회계인들의 처벌, 셋째, 광범위한 재발방지대책의 모색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이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국민은 알지 못하고, 정부 또한 이를 종합적으로 밝힌바 없다. 또한 부실을 일으켜 국민부담을 가중시킨 부실 유발자들이 실질적으로 처벌받은 바 아직 없을 정도로 당국은...
2000.05.04.
백두사업 무기구입 과정의 로비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무기거래 로비스트인 린다 김이 고위공직자와 사적관계를 맺고 국방부의 무기구매 사업인 백두사업에 깊이 간여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로비스트와 고위 공직자들간의 관계를 밝히는 서신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단순한 고위공직자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스캔들이라는 성격보다는 우리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무기수입과 직접 관 련된 의혹이 짙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스캔들로 치부할 수 없다고 보며,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무기 구매사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고위 공직자인 전직 국방부 장관 과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의원, 장관들이 관련되어 있고, 이들과 여성 로 비스트와의 관계를 단순 관계로 보아 넘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기판매 로비스트가 전현직 장관뿐 아니라 당시 국방부장관 및 국회 국방위원장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 이다. 특히 국회국방위원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로비스트를 위한 청탁성 전 화를 했는가 하면, 당시 국방부장관이 관련회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된 경 위를 의심케하는 내용의 서신을 로비스트에게 보내고, 한 핵심인사는 이 로비스트가 불법로비와 관련된 수사대상이 되자 기무사의 수사자료를 보 내는 등의 행위는 이들 고위공직자들이 로비스트와 무기구매와 관련된 불 법적인 로비관계로 형성되었음을 의심하기 충분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로비스트가 소개한 무기회사의 품목이 응찰가격이 가장 비쌌고 평가점 수가 가장 나빴지만 납품업체로 선정된 부분은 불법적 로비가 없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은 이미 백두사업과 관련 영관급 장교에게 군사기밀을 빼내고, 군 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문제의 로비스트인 린다 김을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러한 수사는 사건을 본질을 파헤치지 못했다는 비판 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전면 재수사로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고위인사들이 이 로...
2000.05.03.
제3차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
제3차정부조직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 ○ 일 시 : 2000년 5월 1일 (월) 14:00 ○ 장 소 : 경실련 강당 <사회> 이종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 행정학과) <발제> 1. 경제 부총리제 도입 타당성 및 개편방향 유평준 (연세대 행정학) 2. 교육부총리제 도입 타당성 및 개편 방향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 3.여성부 신설의 타당성 및 개편방향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 <토론> 1. 경제부총리 도입에 대하여 전삼현(숭실대 법대, 경제법) 2. 교육부총리 도입에 대하여 강승규 (우석대 교육학, 전북 학교운영위원협의회장) 3. 여성부 신설에 대하여 유희숙 (대림대 행정학) 4. 종합 토론 서필언(행정자치부 조직정책과장) 김상묵(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곽일천(경원대 지역개발학과) <발제문 요약>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 도입 타당성 및 개편방향 (요 약) 유평준(연세대)․김재일(단국대) □ 경제부총리 신설에 대한 평가 및 제언 ‧경제부총리 신설은 통합된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 그리고 정책총괄 및 조정기능 강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러나, 경제부총리 신설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지난 2년간의「국민의 정부」조직개편 기조에 역행하며 개혁노력을 후퇴시킴. ‧경제부총리는 민주적 시장경제 창달이라는 국정지표와 배치되며, 부총리의 등장은 관주도 경제체제로의 회귀와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권한 및 간섭을 늘림. ‧경제부총리는 새로운 중앙총괄기구의 출현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의 민주화 및 시장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시민 또는 사회단체의 투입기능을 제약할 가능성 있음. ‧부총리의 신설은 정부 내 조직계층을 증가시켜 옥상옥의 구조를 만들며, 국무총리실 및 국무회의의 위상을 약화시킴. ‧3차 조직개편안은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려 없이 졸속으로 제안되었으며, 사후적으로 정당화 논리를 찾고 있는...
2000.05.01.
4.13 총선과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4.13 총선과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 일시 : 4.28 (금) 오후1시30분 ○ 장소 : 경실련 3층 강당(중구 정동) ○ 참석자 -사회 : 강경근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숭실대 법대) -발제 1. 4.13총선시기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백종국 교수(경상대 정치학) 2. 후보자 정보공개(4,13 총선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종수 교수(한성대 행정학과) 3. 선거운동 규제와 선관위의 역할(4.13 총선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욱한 교수(숙대 법대) 4. 금권선거와 법정선거비용 개선(4.13총선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대) -토론 김부겸 당선자(한나라당, 경기 군포시) 김성호 당선자(민주당, 서울 강서을) 김진국 교수(서원대 정외과) 오경화 국장(중앙선관위 홍보국장)
2000.04.28.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비정규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 법적, 경제적, 복지적 측면에서의 고찰 - 일시 : 4월 24일 오후 3시 - 장소 : 프렌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후원 : 노사정위원회, 매일경제신문사 일·정·표 1. 인사말(15:00 - 15:10) 김호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2. 주제발표 및 토론(15:10 - 17:30) <사 회 > 김장호(숙명여대 경제학,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장) < 발 표 >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법적 측면 / 이광택(국민대 법학,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 경제적 측면 / 어수봉(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제학,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 복지적 측면 / 심상완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 <토 론 > 노진귀(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승길(경총 법제팀장) 선한승(노사정위원회 수석연구원) 김성중(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
2000.04.25.
국민연금도시지역확대실시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가. 토론회명 :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실시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나. 일시 : 2000년 4월 25일 오후 2시-5시 다. 장소 : 경실련 강당 라. 참석자 : 사회- 최성재 서울대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발제 1. 김진수 강남대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 부위원장) 2. 복지부 연금보험국장 토론자 - 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 문형표 KDI 연구원 장춘 국세청 개인납세국 국장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센타 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2000.04.20.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발족식 및 대국민 거리캠페인
○ 일 시 : 2000. 4. 18. (화) ○ 장 소 : 서울 YMCA 2층 대강당 ○ 주 최 :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 취지 및 경과보고 - 작년 5월 10일 ‘의약분업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의약계와 함께 ‘의약분업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합의안의 중재자로써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 실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즉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줄이며,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고 의약분업 이행에 따른 모니터링을 통하여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책임있는 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 3월 28일,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료계가 집단 진료거부라는 집단행동에 돌입하자, 작년 의약분업합의안을 중재했던 시민단체는 ‘7월 1일 의약분업실현과 의료계의 부당한 집단진료거부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의료계의 명분없는 진료 거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4월 3일, 대통령 면담으로 집단휴진 철회를 밝힌 의료계가 입장을 번복하여 3일간 집단진료거부를 재결의하자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한 의료계의 명분없는 집단휴진을 반대하고, 시민의 제보를 받아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을 밝혔습니다. - 4월 10일, 지난 4월6일 의료계의 3일간 집단휴진이 복지부차관과 합의를 조건으로 철회되자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4월 6일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 사안은 의약분업합의 정신에 위반한 것으로 ‘의약분업실행위원회’에서 재논의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원칙없이 끌려 다니는 정부의 행위를 항의하는 복지부장관과의 항의면담을 갖었으며,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이후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를 갖고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 4월 12일 시민운동본부 1차 준비회의, 4.월 14일 시민운동본부 2차 준비회의를 거쳐 의약분업에 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전개와 의약분업준...
2000.04.18.
공정위는 현행법을 위반한 SK텔레콤의 신세기 이동통신 인수를 불허해야
보도에 의하면 당국은 SK통신-신세기통신 기업결합을 몇 가지 조건을 붙인 후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은 이미 밝힌바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이번의 기업결합의 결과로 인한 시장 점유율은 명백히 현행법이 정한 50%를 넘게되어 있어서 법을 위반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다면 이것은 SK재벌에 대한 특혜임을 선언한다. 이러한 특혜를 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당국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권할 수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2. 공정위나 정보통신부가 허용하려는 “가입자 및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50%이하 제한” 조건부 승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억지논리이며 영업과 경영에 간섭하는 인위적인 불공정 조장 행위이다. 3.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에게 저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을 비슷한 규모의 기업들 사이에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쟁적 과점」으로 유도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SK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인수의 허용은 이런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다. 현행과 같이 진행된다면 이동통신시장의 독점화는 명약관화하며 불공정 경쟁과 독점의 폐해는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을 촉진시켜야 할 국가의 기관이며, 불공정한 산업정책을 감시 견제할 마지막 심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서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재벌에 의한 이동통신시장 장악을 방지하기 위해 SK텔레콤의 신세기 이동통신 인수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경실련에서 지난 2월 제시한 「기업결합의 사전신고제」를 즉시 도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0.04.17.
16대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
이번 제16대 총선은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영,호남 지역주의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의 후보 자 정보공개운동과 낙선운동이 많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았던 것과는 달 리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역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이번 4.13총선은 미흡하지만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재산, 납세, 병역, 전과의 신상공개를 통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자료까지 제공된 총선이었다. 그럼에도 총선 결과는 영남과 호남지역에서의 특정 정당의 독식으로 나타났다. 선거과정에서 시종일관 지역정서에 의존하여 선거운동을 진행 한 여, 야 정당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선거과정에서도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극심했던 탈법, 불법선거로 인해 각 정당과 후보자들간의 정책대결은 완전히 실종되었다. 선관위에 적발 된 위법행위 건수가 15대 때에 비해 4배가 넘어 혼탁 선거의 극치를 보여 주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선거분위기에 대한 혐오감과 후보들에 대한 불신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역대 선거중 최저의 투표율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 명하지 않은 유권자에도 책임이 있지만 일차적으로 선거분위기를 불법, 탈법, 금권, 흑색선전으로 이끈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총선은 시민단체의 후보자 정보공개운동과 낙선운동에 따른 일부 부패후보와 저질후보의 낙선과 신진후보의 대거 진출에 따라 유권자들의 정치개혁의 의지가 두드러졌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면을 찾기 어려운 선거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역설적으로 말해 여,야 모두 패배한 선거이다. 어느 정당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선거운동을 통한 정치개혁 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유권자들이 여,야 의석의 차이는 다소 있지 만 어느 정당에게도 과반수를 주지 않은 점은 유권자의 이러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 여, 야 모두는 단지 의석의 ...
200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