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협 허위 신문광고 허위과장혐의로 공정위 추가신고

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 6월 3일자 의협 신문광고 허위과장혐의로 공정위 추가신고 1.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6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이 허위 광고를 중단하고 이성적인 행동을 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그 간 의협이 신문 지상을 통해 배포한 허위 선전광고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3조에 따라 의협과 의쟁투위원장을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2. 그럼에도 의협과 의쟁투는 6월 3일 다시 허위 광고를 게재하여 국민들에게 의약분업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하고 있다. 1) 의협이 일반의약품이라 주장하고 있는 러미라는 덱스트로메트로판이라는 성분의 약으로 덱스트로메트로판 제제를 다량으로 복용하였을 때는 환각작용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의협이 러미라가 일반의약품이라며 광고하는 것은 의약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을 현혹하고 의약분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시키려 하는 것으로, 의협의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의협은 약국에서만 약물오남용이 횡행하듯이 비방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98년 보사연의 이의경 박사가 연구한 의약품 사용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약물오남용은 약국을 비롯하여 병의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일고 있으며 이를 의약분업을 통해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시민운동본부의 목표인 것이다. 3. 이에 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는 의협이 왜곡된 광고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공정위에 6월 3일자 광고에 대해 추가 신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의협의 이러한 허위 비방광고가 다시 게재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 <첨부> 의협광고에 대한 반론 1. 러미라는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음 - ‘러미라’는 덱스트로메트로판이라는 성분의 약으로 기침약으로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임. ‘러미라’로 대표되는 덱스트로메트로판 제제를 전문 의약품으로 한 이유는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다량 복용...

2000.06.07.

의료개혁과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시민대회

"의료개혁과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 한 시민대회 ○ 시간 : 6월 8일 (목요일) 2시∼4시 ○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순서 1:00 ∼ 1:30 : 시민대회 식전행사 (의약분업 전시회) 1:30 ∼ 2:00 : 시민대회 인사말 참가단체별 대표사 퍼포먼스 성명서 발표 구호제창 2:00 ∼ 3:00 : 대국민 홍보물 배포

2000.06.07.

의쟁투 허위광고 및 폐업 투쟁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

1. 의사단체는 의약분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허위 광고> ○ 1984년 목포에서 정부주도로 의약분업을 시범실시한 결과 의사, 약사, 시민 모두 다 불편만 느끼고 실패했던 제도입니다.(3.30일자 광고) ○ 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허용은 사실상 약사의 진료행위를 보장해준 것으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어긴 것. 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허용은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4.6자 광고) ○ 의사의 처방과 다른 약을 약사가 줄 수 있습니다. 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다른 약을 바구어 조제해 드려도 괜찮겟습니까? 그럴 경우 치료에 지장을 주거나 부작용의 위험도 큽니다.(11.22 대한의사협회 홍보전단) ○ 의사가 성심것 진찰을 하고 써 준 처방전과는 다른 약을 환자들에게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4.4일자 광고) → <진 실> 목포시범사업, 일반의약품 판매, 대체조제 등에 대한 위와 같은 선전은 허위사실입니다. ○ 목포시범사업의 경우 실패의 원인은 제도적 원인이 아니라 의사․약사의 비협조와 일부지역에서만 실시한 점, 강제로 실시되지 않은 점등이 그 원인입니다. 이를 마치 의약분업제도 자체의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판매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의 대원칙은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하에 조제할 수 있게 하고 부작용이 적어 안전성이 충분한 의약품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모든 약을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을 바꾸는 행위가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을 바꾸는 행위는 변경조제로서 현 의약분업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 중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경우 다른 회사의 상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체조제의 경우도 정부가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약에 의해서만, 그리고 지역협의체에서 협의된 약을, 그것도 환자의 동의하에서만 대체조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단체의 ...

2000.06.02.

현대 재벌 오너의 경영일선 퇴진에 부쳐

오늘의 현대그룹 사태는 재벌이 왜 개혁되어져야하는지를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다. 그동안 경실련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처럼 재벌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재벌은 이제 선진형의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해야한다. 한 가문이 국가의 중요 기업군을 배타적으로 소유 ·지배하면서 경영을 전횡하고 다시 이를 세습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시장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현대 최고경영진의 상황인식은 그나마 다행으로 보이며 이제는 이 발표가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대 스스로는 하루 속히 실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현대의 각 계열사는 타 계열사의 주식지분을 매각하여 유동성을 높이면서 그룹체제를 해체하는 조치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취하여야 한다. 그 동안 재벌개혁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대두되었던 지배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지배구조 개혁이 하루속히 진행되어야한다는 것은 시장이 확인시켜주었으며 이제는 현대 뿐만 아니라 다른 재벌도 지배구조에 대해서 다시 진지한 개혁작업이 추진되어야한다. 우선 정부는 지배구조 개혁과 투명경영 확보를 위해 다음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 바란다. 첫째, 집중투표제를 상법에서 의무화시켜 기업내부에서의 경영에 대한 감시와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둘째, 지난 국회에 입법 청원한 증권거래집단소송제도를 즉각 도입하여 주주들이 기업을 상시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셋째, 단독주주권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여야한다. (2000. 5. 31)

2000.06.01.

세무조사 및 체납규모 관련 정보공개청구

1. 경실련 조세정의실현시민운동본부는 5월 31일 국세청에 대하여 세무조사 및 체납규모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다음과 같이 청구하였습니다. 1. 체납규모에 대한 자료 ① 1997부터 1999년까지의 세목별 체납규모 ② 상기간 동안의 업종별, 직업별 체납규모 2. 각 세목별 세무조사 관련 자료 ①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지역별, 업종별,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발각의 건수, 추징액 ② 법인의 경우 : 전년도 매출액 대비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법인의 건수, 추징액 ③ 개인의 경우: 직업별 (특히 전문직 자영자)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자 건수, 추징액 3. 세무조사의 절차 ① 세무조사 대상선정의 절차 : 직업별, 업종별, 세목별 (법인의 경우 법인크기별) 구체적인 비율 ② 대상자 선정에 기초자료로 사용된 자료의 종류 ③ 대상자의 세무조사 기간 ( 세목별, 직업별, 업종별 ) ④ 조사대상자 중 탈세자 비율 및 처리결과 ⑤ 2000, 2001 년도 세무조사 방향 2.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납부행위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축구협 세무조사, 99년의 한진, 보광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었음에도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었고, 특히 세풍사건으로 인해 세무조사 수단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상태입니다. 3. 국세청은 지난해 3월 제2 개청과 함께 정도세정의 기치를 세우면서 세정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세정 당국의 노력이 그간에 있었던 몇 차례의 세정개혁 시도에 비해 비교적 실질적인 것이라는 다수의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세무조사 대상선정 등의 과학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오랜 기간 동안의 불신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므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세무조사가 절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음을 시민들에...

2000.05.31.

정당민주화를 위한 상향식 후보 공천의 바람직한 방향

“정당민주화를 위한 상향식 후보 공천제의 바람직한 방향” -민주당 서울시 도봉을 시의원 후보 선출 사례를 중심으로- ◆ 일시 : 2000년 5월 30일(화)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중구 정동)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 강경근 교수 (숭실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발제> 1. “민주당 도봉을 시의원 후보선출에서 나타난 상향식 후보 공천의 평가 및 개선방향 ” - 설 훈 의원(민주당) 2.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상향식 후보 공천제도의 방향” - 정진민 교수(명지대 정외과,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토론> 강원택 박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원웅 의원(한나라당) 김재홍 위원(동아일보 논설위원) 노세극 지부장 (민주노동당 안산지부장) 이규건 국장 (중앙선관위 정당국장) 정영국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05.30.

공적자금 관련 정보공개청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월 26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에 대하여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입, 회수 등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가. 재정경제부 ① 국회동의를 거쳐 기 투입된 64조의 공적자금 사용내역/ 회수 실적/ 회수전망 ② 추가로 투입될 공적자금의 조달계획/ 사용내역/ 회수계획 나.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에 요청한 내용 및 ①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은 25.8조에 관한 사용내역/ 회수실적/ 회수전망 ② 대우그룹 부실화와 관련하여 투입된 13조 5500억 원의 공공자금의 사용내역/ 회수실적/ 회수전망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① 1999년1월～2000년 5월 말 기간 중 각 금융기관별 부실채권 매입규모 ② 1997년 12월 이후 금융기관 부실화 처리와 관련한(금융기관 지원 및 보증, 자산매입, 자산매각, 증자참여 등 ) 내역 ③ 3천만 원 이상의 부실채권별 각 건 현황 라. 예금보험공사 ① 1999년 4월말 이후 금융기관별 예금대지급 내역 ② 금융기관 증자지원 및 금감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③ 서울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의 각 건 내역(부실채권 3천만 원 이상) ④ 1997년 12월～200년 5월 기간 중 서울은행의 인원변동 내역 및 소요비용(퇴직금 지급 내역 등) 마. 한국투자신탁 ① 7000억 원으로 나타난 보장각서 관련 소송패소금, 외수펀드 보전손실 등의 각 건 내역 ② ①항과 관련된 조치사항 ③ 1997년 12월 - 2000년 5월기간 중 인력감축 내용 및 소요비용 바. 대한투자신탁 ① 2000억 원으로 나타난 보장각서관련 소송패소금, 외수펀드 보전손실 등의 각 건 내역 ② ①항과 관련된 조치사항 ③ 1997년 12월 - 2000년 5월 기간 중 인력감축 내용 및 소요비용 2.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주력하였으며, 부실 금융기관 정리는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본과제이기에 경실련은 이 과정을 예의...

2000.05.29.

민주당 386 당선자들의 광주에서의 물의와 관련한 성명

민주당의 386 당선자들이 5.18 광주항쟁 기념식 전야제날인 5.17 밤, 광주 현지에서 술자리를 갖고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접하며 경실련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5.18이라는 시대적 상징성을 생각할 때 숙연한 마음으로 광주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5.18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시간 에 추도식 전야제가 진행되는 광주 현지에서 성숙치 못한 태도를 보인 것 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386당선자 다수는 5.18 광주 항쟁을 근거로 민주화운동을 하였 고, 16대 총선 과정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계승하여 정치개혁과 국정개혁을 위해 전력을 쏟겠노라고 약속하여, 국민들이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 세력으로 기대하여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 같 은 물의를 일으킨 것은 국민들에게 충격감과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민주당 386당선자들은 광주항쟁 영령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국민 모두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진지한 자성을 시간을 갖으면서 차분하게 국민들의 기대가 무엇이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때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지, 또 국민들의 원하는 개혁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구체화 할 수 있을지 뒤돌아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386당선자들은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구태의연한 의정활동을 할때 에는 국민들이 더욱 준엄한 심판을 내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치인으로 거듭 나길 기대한다. (2000년 5월 26일)

2000.05.26.

'밀레니엄 포럼' 세계화분야 발표문

유엔 주최로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유종성 경실련 국제위원장의 발표문입니다. 전 세계 NGO들이 모여 안보 및 군축, 인권문제 등 6개 주제를 논의하는 밀레니엄 포럼 중 세계화 분야 최종일 발표문입니다.

2000.05.24.

의쟁투 폐업투쟁계획에 관한 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 기자회견

<2000년 5월 24일 의쟁투 폐업 투쟁계획에 관한 기자회견> 의협 및 의쟁투는 5월 21일 의사의 투표에 근거를 두고, 이른바 7개 요 구안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의약분업에 반대하기 위하여 무기한 휴진 내 지 폐업에 들어갈 것을 천명하였다. 의협은 조건부 수용의 입장을 표명하 였으나, 그 요구조건의 내용이 7월 1일까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내용 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의약분업의 거부를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에 의약분업 시민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 을 표명한다. 의협은 의약분업에 대한 성실한 준비는커녕 의약분업 파괴행위에 나서 고 있다. 의약분업은 의협도 주장하다시피 국민건강을 위해 꼭 실시되어야 할 제 도이다. 그러나 의협은 사실상 그 행동으로 의약분업 거부를 확실히 표명 하고 있다. 의약분업실시를 한 달 앞둔 이 시점까지도 의약분업 실행을 위한 제반 준비조치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약분업 실행위 원회>, < 중앙의약분업협력위원회>의 불참은 물론, 분업시 약국이 준비해 야 할 약품명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 면서도 의사협회는 말로는 정부가 의약분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고 하면서 '준비안된 의약분업'이니 하면서 이를 도리어 의약분업 반대 주장을 펴는데 이용하고 있다. 나아가 5월 21일 의쟁투는 의사들의 투표를 근거로 들어 의약분업 거부 를 위한 폐업투쟁을 결의하였다. 우리는 도대체 의쟁투가 의약분업을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의약분업 정부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 인지 묻고 싶다. 의약분업안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그리고 요 구안 관철을 위한 행동으로 다른 방식이 아니라 오로지 무기한 휴진이나 폐업에 대한 찬성/반대만을 묻는 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의 약분업자체를 거부하려는 행위일 뿐이다. 이 투표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조건을 걸고 이를 빌미로 폐업투쟁을 전개하여 의약분업을 ...

2000.05.24.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을 앞두고 서울의 과밀,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 기 위해 개발을 허용하는 정책에서 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 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겠다며 의지를 보여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일부 개발업자의 반발과 집단적 민원의 압력에 밀려 경 과규정을 두겠다는 등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선의 구청장들이 대다수 시민의 이해를 저버리고 개발압력에 가세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연실색(啞然失色)할 따름이다. 서울은 지난 수년간 개발 일변도의 정책으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 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난개발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은 도시관리 정책의 불모지로 출퇴근길의 교통문제와 부족한 학교, 상하수도, 공원 시설 등 공공시설의 대부분이 턱없이 부족하고 스카이라 인이 파괴되면서 도심의 경관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발로 인한 특혜가 사회적 기회로 인식되면서 투기적 가치관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 사실이다. 지은지 20년 밖에 안 되는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위해 형식적인 안전진단 만 거치고 파괴되고 있으며, 개발업자들은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고 환경 이 파괴되어도 주민들을 부추겨 재건축을 재산 축적의 기회로 선전하고 있다. 서울은 무계획적으로 추진되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사회적 자본을 잠식당 하고 있으며, 비용 상승으로 인한 도시경쟁력의 상실로 대도시의 기능을 포기할 단계에 와있다. 결국, 개발업자들이 주장하는 경기 부양 효과란 그 생산성과 효율면에 서 이미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말 고 기술과 경쟁에서 세계시장을 내다보고 시장개척에 나설 일이다. 서울시가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개발 위주의 정책을 계속해 나간다면 공 급은 수요를 부르고 수요는 또다른 공급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 에 없다. 개발압력에 밀려 난개발에 따르는 필연적인 환경파괴와 ...

2000.05.23.

이한동 자민련 총재의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이한동 자민련 총재를 박태준 전 총리의 후임자 로 지명하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 정각부를 통할한다는 점에서 모든 행정 공무원들의 표상이 되어야 하며, 윤리ㆍ도덕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특히 현재 우리 경 제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가급적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식 견과 국정운영능력을 감안해야 한다. 임명절차도 비록 대통령에게 임명권 이 있다하여도 국민적 동의가 가능하도록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과정 을 거쳐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무총리 지명은 국무총리로서 자질과 여러 조건을 놓고 인물을 물색하고 사회적 공론을 거치기보다는 정부여당의 DJP공조 회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더구 나 이한동씨의 경우 5공 정권에 참여하여 정치적 양지만을 쫓은 구여권 인사라는 점, 지난 16대 총선에서도 정치적 비젼과 정책보다는 '중부권 정권 창출론'등 지역갈등 조장이라는 구태에 의해 선거분위기를 조장했다 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비중을 떠나 국민들과 공직자들의 폭넓은 동의 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남겨 놓았기 때문에 이번 국무총리 지명의 적절성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올 초 개정 된 국회법에 인사청문회 실시 규정을 마련한 만큼, 조속히 시행법률을 마 련하여 이한동씨가 과연 국무총리로서 부합한 인물인지 철저하게 검증하 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경우 시행법률의 미비 등의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생략하자 는 주장이 일부 있으나, 이럴 경우 이한동씨의 총리 지명으로 인한 정치 적 부담은 모두 정부여당에게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 라기보다는 인사에 대한 보 완적 성격이 강한 만큼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서 실시하기 바란다. 더구 나 고위 공직자의 인사청문회 실시는 김...

2000.05.22.

환자알권리 및 병원경영투명성에관한전국병원실태조사

1. 조사의 취지 ; 합의사항 경과보고 포함 ○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하여 99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공익대표 4명, 8개 사용자단체, 6개 시민단체, 2개 노동단체, 2개 보험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약가 및 수가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구성하였다. ○ 약가 수가 간담회 참가단체 중 공급자 대표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민단체로는 한국소비자보호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참여연대 등이며, 근로자 대표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였다. ○ ‘약가 및 수가 정상화 간담회’는 10월말까지 6개월간 5회의 전체 회의, 4회의 소위원회 회의, 4회의 비공식 실무접촉 등 총 13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다. ○ 이 과정에서 의료계는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하여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에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노조는 ‘약가 및 수가인상’의 방안은 반드시 ‘환자 알 권리 확보 및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이에 지난 99년 10월 15일 제5차 전체회의 개최하여 및 합의문 채택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보건의료노조는 ‘약가 인하 및 수가 인상’과 ‘환자 알 권리 확보 및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한 합의문을 일괄 채택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한바 있다. ○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단체등과의 사회적 합의 이후, 의약분업을 한달정도 앞둔 시점에서 의료계는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또다시 의약분업 실행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 환자의 알권리 보장이나 병원 경영 투명성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더라도 의료계에서 당연히 해야 할 내용들이지만,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약분업 실시가 병원 경영에 어렵다고 주장하여 ‘약가 및 수가 인상방안’과 더불어 일괄 채택한 조항인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아직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의약분업의 시행을...

2000.05.20.

부동산

현대건설, 연천댐관련 주요자료 조작의혹에 대한 경실련입장

1999년 7월 31일 부터 8월 4일까지의 집중호우로 경기북부지역에 많은 피 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96, '98년에 이어 99년에이르기까지 연속 피해가 발생하였고, 연천 의 경우 96년도의 연천댐 붕괴에이어 99년도 에 또다시 댐 붕괴가 발생하여 그 피해가 가중되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와 심적,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확한 수 해원인 규명과 대책수립 과정에서 소외 되어 왔다. 수해가 지난후 수개월 동안 수해대책위원회는 대한토목학회의 <연천댐으로 인한 홍수피해원인 및 영향조사 연구 보고서 - 이하 보고서>의 기초 자료가 조작되었음에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은 이를 묵살해 왔다. 경실련은 그동안 연천지역 수해대책위와 함께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관련 보고서의 결정적인 자료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 기한다. 우리는 조사과정에서 연천댐 관련 자료 의혹에 현대건설, 연천군, 연천경 찰서, 경기도, 건교부 등이 방조 내지는 묵인의 형태로 직간접적인 관계 를 맺고 있다고 판단, 기자회견을 갖기에 이르렀다. 연천댐 관련자료의 의혹은 결과적으로 대형건설사업의 현장에서 관행처 럼 자행되는 사회 범죄의 유형을 총 망라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반복되는 재해를 천재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천재라 하더 라도 피해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후 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다면 반 복되는 피해는 막을 수 있다. 그럼에도 대형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오 지 않은채 당장의 문제만 피하고 보자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 결과 우 리 사회는 큰 사건 사고가 날때만 요란하고, 그 시기만 지나면 또다시 문 제의 원점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연천댐과 관련한 의혹을 해결하는 것이 연천지역 주민들만의 문 제라고 생각하...

200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