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00410_6월 남북정상회담 발표에 따른 경실련 논평
분단의 상처가 반세기를 넘기고 한국전쟁 발발 50주년이 되는 해에 남쪽의 정상이 북한의 정상에 초청을 받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 어진다는 정부의 발표는 7천만겨레에게 새로운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줄 것이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정상회담이 지금까지의 남북간 대화와 협상에 한계에 서 벗어나 진정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내어오기 위한 대화의 장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이 최초로 합의한 7.4남북공동 성명에 나타난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따라 다음과 같은 합의를 이루어 내길 바란다. 먼저 남북은 현재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평화체제로 하루빨리 전환시킬 수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은 분단의 생채기로 남아있는 이산가족의 조속한 상봉과 장기 수 송환과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적·군사적인 이유로 서로가 억류하고 있 는 전쟁포로와 민간인등을 송환할 것을 합의해 주길 바란다. 더불어 지금까지의 반목과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상호공존공영을 이룰 수 있는 평화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군축을 통한 남 북 양측의 사회와 경제에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정상회담 의 모든 합의는 남과 북 양측의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 그 합의의 구속력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측의 국회의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발 표가 나온 것이 오해의 여지는 있으나 민족의 평화를 달성하는 문제는 그 시기에 상관없이 다루어져야 하며 여야 모두는 이러한 민족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2000. 4. 10 )
2000.04.10.
자본시장 초유의 결제불이행 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급기야 우리 증권시장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기관투자가인 우풍상호신용금고가 대우증권 창구를 통해 공매도한 주식을 결제하지 못하는, 증권거래의 근간을 무너뜨린 사건을 발생시켰다. 공매제도를 악용한 증시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이는 기관투자가의 한탕주의 및 투기적 거래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예로서 따라서 당국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증권시장에서 발생한 이런 모든 탈법적이고도 불법적인 일들은 법은 있으되 엄격한 법 집행이 되지 않음으로써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어온 것이다. 기관투자가들은 위탁증거금(현금+대용유가증권)없이 공매도를 포함한 매도․매수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는, 그래서 책임이 없다는 시각을 가지고있는 듯 한데 이 생각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기관들에 대한 위탁증거금이 없는 매매는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온 것이지만 이것이 도를 넘김으로써 증권시장을 또한 투기장화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허수․가장주문을 일상화시키고 있어서 결국 시장참가자들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것은 일반투자자는 위탁증거금 납부 후에 주문을 할 수 있어서 개미투자가들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라는 것이고 불평등한 거래관행이 아닐 수 없다. 공매도는 증권시장이 불안정할 때 모든 증권투자주체들의 위험회피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관투자가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기관투자가들의 대량 허수매도 주문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순식간에 이를 다시 매수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이른바 가장매매를 할 수 있다. 한편 증권회사는 공매도시 자신의 보유상품주식에 해당종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매도 가능한 종목으로 분류해주고 있다. 결국 기관투자가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상의 위탁증거금면제와 공매도 제도를 이용하여 특정한 종목을 하락시켜 얼마든...
2000.04.07.
선관위의 후보자 전과 공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선관위가 1차로 후보자의 전과를 공개하였다. 경실련은 후보자의 전 과공개는 병역,납세,재산 공개와 더불어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 를 충족하여 바른 선택을 보장하는 조치로서 우리 선거문화를 진일보하 게 하리라고 본다. 유권자들은 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를 인터넷 등으로 꼼꼼히 검토하여 대표 로서 자격이 없는 파렴치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택하지 않음으 로써 이번 제도 취지를 살리고 대표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전과가 있는 후보중 과거 민주화운동 사건과 관련 있는 시국사범에 대해 서는 일반적인 전과후보와는 달리 판단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대 한 공헌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전과가 있는 후보자중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후보자 는 후보를 즉각 사퇴해야 한다. 반사회적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놓 고도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과거 우리 선거풍토가 후보자 개개인의 정 보의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관계로 파렴치한 범죄와 관련된 자들이 국회 의원에 당선되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이는 비정상적인 풍토에서나 가능 한 일이며, 민주주의가 발달된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파 렴치한 범죄관련 후보자는 후보를 즉각 사퇴함으로써 우리 정치풍토를 정 화하는데 일조하여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전과공개의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제도도입으로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제도가 '금고이상 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로 공개범위를 함으로써 선거사범, 강간, 간통, 사기 등의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저질러놓고도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이번 공개에서 누락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후보자의 정보공개 취지 에도 합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에도 충실하지 않음으로써 전과공개 제도를 왜곡시키는 결과도 되고 있다. 따라서 총선 직후 선거 법 개정을 통해 후보자의 벌금형 이상의 모든 법정 ...
2000.04.06.
부당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드립니다.
4일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재결의는 오는 7. 1 의약분업실현을 바라는 제 시민사회사회의 요구와 국민건강권 실현에 반하는 것으로써 깊은 우려 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의약분업안은 작년 5월 10일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오랜 논의 를 통해 상호의견조율과 합의에 의해 마련한 것으로 번복될 수 없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지속적인 대규모 집회나 집단 휴진을 전개하며 사실상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의료 계가 주장하듯이 진정 '올바른 의약분업'을 원한다면, '의약분업 지역 협 력회의'의 원활한 구성과 국민불편 최소화 방안을 위한 논의의 장에 참여 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의사협회는 의사의 진료권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마련,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 전문의약품 분류의 재조정 등을 요구조건으로 제시하며 의약분업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은 합의안 조 정과정과 이후 준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보완된 것으로 더 이상 의 약분업반대나 집단휴진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는 의보수가를 6%인상시켜 의료계의 소득보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으 며, 임의조제시 약사의 면허정지조치를 취하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 다. 또한 의약품분류도 대부분의 의약품이 의약분업 합의안 작성시 분류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1년 단위 평가를 거쳐 충분히 재조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의약분업 합의안을 번복하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명분이 없습니다. 7. 1 의약분업실현을 바라는 제 시민사회단체는 다소의 국민적 불편 이 있다하더라도 의약분업의 안정적인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과 희생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여 의약분업의 필요성과 이 용방안을 자세히 알려나갈 것입니다. 둘째, 올바른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기반정착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셋째, 7. 1 의약분업 시행이후 임의조 제근절 등의 감시활동을 통해 약물오남용방지, 국민건강증진,...
2000.04.04.
후보들의 개인신상정보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중앙선관위원회가 후보들이 제출한 재산, 납세, 병역사항 등 개인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데 이어 유권자에게 직접 제공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에 대 한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인터넷을 통한 후보들의 정보 공개가 과거에 비해 진일보된 조치임에 는 분명하나, 유권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에 비해 공개의 범위가 대단 히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할 줄 하는 국민과 그렇지 못한 국 민간의 정보접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모든 유권자들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겠 다는 판단은 정보공개의 본 취지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 다. 아울러 현재 전과기록의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는 데, 이 또한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선관위의 이러한 조치가 금권타락선거와 지역주의 등 연고 에 의한 투표문화를 개선하는 데에도 나름대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돈과 연고에 의한 투표 행태는 후보들에 대한 충분한 판단근거가 주어지 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그리고 후보 들의 재산, 납세, 병역 및 전과기록 등이 유권자들에게 의미있는 선택기 준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권자 개개인에게 후보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망국적인 금권선거와 지역주의에 의한 선거 행 태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과 유권자로서의 권리 의식을 자극하여 투표참여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4.13총선을 맞아 '정치개혁과 유권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을 벌여 온 <경실련>은 이러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현실화되 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자신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려 는 일부 정치권들의 압력과 로비에 의해 좌절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 다. (200...
2000.04.01.
의료계의 집단휴진 및 의약분업시범실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입장
의료계의 무기한 집단휴진과 소위 ‘의약분업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 시 : 2000년 3월 29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 YMCA 친교실 □ 내 용 : 보도자료 배포, 기자회견문 낭독, 시민행동지침, 질의응답 <의료계의 무기한 집단휴진과 소위 ‘의약분업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성명> 의약분업 합의 이후 의사협회는 두 번에 걸쳐 초유의 집단휴진 및 대규모 집회 개최를 감행하였다. 더욱이, 의사협회는 ‘준비안된 의약분업 철회’를 내세우며 이번 3월 30일부터 집단적인 무기한 의원 휴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고, 병원협회는 소위 ‘의약분업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원외처방전으로 발부하기로 하였다. “의약분업 실현과 의료계의 부당한 집단 진료거부 행위 철회”를 위해 모인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의료계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관철하기 위한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감행하려고 하는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1. 금년 7월 1일자로 시행하기로 한 의약분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각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시급하다. 의약분업 안은 지난 해 5월 10일 의사회, 약사회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합의하여 출발한 것이다. 이 합의안을 기초로 보건복지부에 의약분업 실행위원회가 구성되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마지막 회의에서 의협/병협 대표는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며 퇴장하였다. 의약분업 실행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부분부분을 합의하며 진행된 것이기에 자신의 이견 반영이 불충분하다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이다. 의약분업의 추진을 놓고 의료계는 급기야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의약분업이 ‘준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료계가 준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어떻게든지 의약분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해야할 일체...
2000.03.29.
여야 전국구 후보 명단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여야 4당이 모두 전국구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번 여야의 전국구 공천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구제도 본래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끊임없이 공천개혁을 요구해 온 국민들의 열망을 철저히 무시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전국구의 도입 취지는 지역구 선거 유권자의 사(死)표를 보완하며, 사회 각 분야의 직능인사들을 골고루 국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의정의 질을 고양 시키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야 4당의 전국구 발표는 현역 공천 탈락자들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었고, 특별당비라는 명목의 금전을 납부한 자들을 특별히 배려하는 등 과거 錢國區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 하였다. 직능대표성을 비교적 배려한 것처럼 보이는 당도 있긴 하나, 직 능대표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대표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인사도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도 전국구 명부작성에 유권자나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없는 상태에서 당총재와 그 측근 몇몇에 의해 일 방적으로 결정되는 비민주적인 절차에서 온 결과다. 이번 여야의 전국구 공천도 지역구공천과 마찬가지로 1인 보스의 의도에 따라 좌지우지되어 본래의 취지가 상실되었다. 1인 보스 체제의 비민주적 정당구조를 개혁하 지 않는 한 정치개혁은 요원함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행 전국구제도는 전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전국구 후보에 대해 유 권자가 직접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 보스가 국민 의 의사에 반하는 공천을 하더라도 제어할 수 없다. 따라서 전국구 명단 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전국구 제도는 1인2표 제에 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개혁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여, 야 정치권이 국민들의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저버 렸음을 인식하고 이에 그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더불어 현행 전국구 제도 가 국민의 직접선거라는 헌법원칙을 위배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하여 헌법소원 등...
2000.03.28.
금권 관권선거 근절과 정책중심 선거를 위한 경실련 입장과 제안
<기자회견> 금권, 관권선거의 근절과 정책중심의 선거를 위한 <경실련>의 입장과 제안 일시 : 2000년 3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 경실련 강당 <금권, 관권선거의 근절과 정책중심의 선거를 위한 <경실련>의 입장과 제안> 21세기를 맞아 최초로 치루어지는 이번 4.13총선을 선거개혁, 정치개혁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의 염원과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시민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은 날이 갈수록 혼탁과 과열양상이 깊어만 가고 있다.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조장하는 발언이 앞을 다투어 튀어 나오고, 급기야는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상식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비난발언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불거져 나온 ‘국가채무 논쟁’ 등 정책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토론은 그나마 진일보한 선거전략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대안 중심의 생산적 토론으로 발전되기 보다는 상대진영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10여년에 걸친 공명선거캠페인과 유권자의 의식개혁에 힘입어 쇠퇴일로에 있었던 금권, 관권선거 풍토가 또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의 선거문화를 퇴행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이러한 혼탁 선거운동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4.13총선을 앞두고 지난 10여 년의 공명선거캠페인과 정책캠페인의 성과를 토대로 ‘정치개혁과 유권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에 전념해 온 <경실련>은, 파행적인 선거운동이 도를 넘어서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또다시 좌절될 위기에 처해 있는 작금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실련>의 입장을 천명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정당과 후보들에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엇보다 지난 10여 년에 걸친 시민사회의 노력에 의해 형성되...
2000.03.27.
고위공직자 주식투자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중 사법부77%, 행정직 73%, 국회의원은 60%가 재산이 증가했다. 그리고 이들 공직자들의 주식투자 성공률이 일반투자자의 성공률보다 6배 정도라고 하는 점을 경실련은 주목하고 있다. 그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 대다수 국민들은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와중에 과정이야 어떻든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서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미 경실련이 주장한 “소득불균형”의 심화와 이에 따른 부의 편중을 단적으로 나타낸 좋은 예임과 동시에 주식거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 자본이득세제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공직자재산공개법의 허술함을 보완할 것을 누차에 걸쳐 지적해왔던 것이다. 재산형성과정이 투명하고 땀흘려 번 노동의 대가이며 탈세하지 않고 형성된 재산이라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성공한 사람으로서 대접을 해야한다. 또한 자본시장에 참여하여 건전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고위공직자들이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며, 경제위기 기간 동안에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해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국가의 산업구조 전반에 대하여 해당 산업이나, 기업 등의 사활이 걸린 법령 및 제도,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여도 중요정보를 쉽게 취득하여 이를 치부에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집단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과거 그러한 직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불법과 부정을 자행해온 자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7-80년대의 고도개발시대에 고위공직자 및 힘있고 가진자들이 부동산개발 정보 및, 각종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정보가 바로 돈”이 되는 이 시점에 형태만 바뀌었을 뿐 소위“뇌물성 정보”에 의한 재테크성공과 재산증식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
2000.03.27.
관치금융의 근절은 금융개혁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한다
최근 금감위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장의 선임에 대하여 대주주로서의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데 대하여 경실련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융산업구조조정을 틈타 금감위 스스로가 은행권인사 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속셈을 이번 기회에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경실련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경제위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관주도의 구조조정과 정부의 깊숙한 개입에 대하여 신관치주의가 재발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한편, 이를 경계해 왔다. 정부의 역할은 무너진 시장경제 룰을 복원하는 최소한의 개입에 국한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며 경실련은 이점에서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감독을 빙자하여 은행 경영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특히, 은행장 인사를 비롯한 은행의 각종인사에 정부의 입김이 스며드는 것은 바로 관치금융의 제 1단계이며, 이를 근절시키지 않고는 금융산업에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없다. 관치금융의 근절은 금융개혁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한다. 둘째,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의 대주주가 외견상으로는 정부일수 있으나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라는 점에서 국민모두가 대주주이며, 따라서 이럴수록 규정에 정해진 방식대로의 정당한 절차와 투명한 과정을 거쳐 은행장을 선임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며, 타당할 것이다. 즉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행장추천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별도의 “경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 셋째, 아울러 정부스스로 사외이사제도의 활성화 및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해왔고, 이의 시행을 각 기관이나 사기업 등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오고 있는 데 은행장 인사에서 정부가 “사외이사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자기모순적 행동을 해서는 안되고, 정부는 은행이 스스로 유능한 경영인을 행장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000.03.27.
현대그룹 인사와 재벌개혁에 대한 경실련 입장
소유․경영지배구조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라 소위 “왕자의 난”으로 요약되는 약 보름간의 현대그룹계열사의 후계구도가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가져다 준 경제․사회적인 파장은 아직은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매우 큰 의미를 주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이 정부 들어 많은 재벌개혁 노력이 결국은 외형적인 재벌개혁이었을 뿐 아직도 재벌개혁이 요원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 즉 재벌 총수의 독단경영과 밀실인사는 물론 다수의 주주무시 등 한국재벌 체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현대가 차지하고 있는 경제에서의 비중을 감안해보면 이 비정상적인 경영구조에 의한 가족분쟁이 우리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룹 후계구도의 전근대적인 세습의 와중에서 불거진 그룹의 이미지는 투명경영과 주주중심의 경영을 최고의 경영이념으로 하는 선진기업체제와 우리가 추구해 가는 이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어 결국 대․내외의 신뢰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한다. 현대그룹의 시장가치를 나타내는 주가수준이 상식이하로 낮다는 의미를 현대는 깊이 반성해야할 대목이다. 현대그룹의 형제간 싸움의 본질은 그룹의 총괄회장(총수)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하는 것에 있다. 현대가 향후 그룹체제를 소그룹으로의 분할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 파동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강력한 총수1인 체제 유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대표하는 법적인 위치는 대표이사이고 총수 자리는 법적인 자리가 아님은 물론 더 나아가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있는 대표이사를 무력화시키는 배후경영의 자리이다. 따라서 배후경영을 위한 유령기구가 없어지도록 총수제도를 없애는 법적인 장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외국의 그룹 경우 총수는 없고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각 회사의 대표이사가 의사결정의 최후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재벌 오너의 황제경영과 부의 세습을 막기 ...
2000.03.27.
사외이사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촉구한다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지배구조의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진행시키고 있다. 작년부터 오너중심 경영에서의 탈피를 위한 수단으로 사외이사제도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외형적으로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하다. 우리기업이 위기를 겪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해 감에 있어서 제기되고 권고된 새로운 지배구조의 하나가 바로 "사외이사제도"였다. 이는 기업의 투명경영과 총수1인의 독단경영을 감시하여 결국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건전 경영을 이룩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이제도가 최근 또 다시 변질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현재의 사외이사제도의 폐해는 대부분이 최고경영진의 우호적인 인사가 사외이사로 영입되고있고, 그 비율이 80%가 넘어서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중심의 문화 때문에 선임된 이사들은 그 역할을 다해오고 있지 못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실질적인 사외이사제의 정착을 위해서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집중투표제” 입법청원 등 이제도의 의무화를 강력하게 요구해왔고 기업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기존의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율이 전체평균 43.63%라는 보도는 사외이사제도의 유명무실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사외 이사의 모두가 다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총수견제와 경영감시에 대한 의지가 진실로 있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존 사외이사들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제 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작할 때부터 벌써 구태가 나타나고 있다. 고위퇴직관료가 사외이사로 영입된다든지, 총수 및 그룹과 친근한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한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을 대정부 로비스트로 사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즉 이사회기능을 권력과 행정부에 대한 로비 기구화 하려는 매우 잘못된 발상을 하고있다는 것이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기업의 투명경영과 정경유착의 근절 운운하겠는지 기업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2000.03.27.
15대 국회의원 99년 의정활동평가 발표 기자회견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발표한 15대 국회의원 1999년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의정활동평가취지> 경실련은 15대 국회 임기 마지막년도인 99년도 국회 의정활동의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하고자 한다. 많은 어려움과 한계속에서 의정활동 평가 보고를 내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표자들에 대한 성적표를 국민에게 제시하여, 의정활동상에 걸맞는 박수와 격려, 질책과 비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16대 국회의원 총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평가는 다수가 유력 후보자인 이들 15대 국회의원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21세기 선진정치 실현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의 출발인 국회의 국정심의기능과 입법기능의 강화는 절실한 시대적 요청이다. 지역주의와 보스중심의 파행정치로 얼룩진 현재의 우리 국회를 시민이 직접 나서서 바꾸어 보려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경실련은 우리 국회가 전근대성과 비생산성을 극복하고 21세기를 맞아 개혁과 발전에 자기역할을 다하기 위하여는 국회 활동에 대한 시민의 직접적 감시와 참여가 필수적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15대국회 개원년도인 96년에 ‘입법감시단’을 발족하여 조직적으로 국회 본회의, 상임위 활동을 참관한바 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감시단이 직접 보고 들은 것과 국회속기록을 종합 정리하여 96년도에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경실련이 15대 국회의 시작년도인 96년도에 이어 마지막년도인 99년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작업을 시작한 것은 첫째, 15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작과 끝을 보고자 함이었다. 어떠한 일이든 성공적 평가를 받을려면 시작과 끝이 좋아야 하며,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또한 예외는 아니다. 다시말해 유종의 미...
2000.03.23.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각 당에 보내는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21세기를 맞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총선이 과거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옥죄었던 지역주의와 금권선거의 선거풍토를 극복하고 정책중심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가 정착되는 분수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실련의 기대와 국민들의 열망과는 달리 많은 국민들이 이번 선거가 또다시 지역주의와 금권선거에 얼룩지는 선거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실련은 지난 91년 이래 매 선거마다 정책중심의 선거문화, 정책중심의 정당간, 후보자간 대결을 이루기 위해 정책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개혁비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경실련은 이번 4.13총선을 맞아 또다시 정책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종합적인 정책제안집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를 발간하고, 16대 국회가 해야 할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이 발표하는 공약을 모니터링하여 정당들의 공약발표가 모두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각 정당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훨씬 나아진 면모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 아직도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공약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복지분야의 공약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정당들이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재원 확보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공약도 다수 각 정당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정책 개발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2000.03.21.
16대 국회가 해야 할 '100대 개혁과제' 발표
21세기를 맞아 최초로 실시되는 4.13총선이 또다시 지역감정과 금권선거로 얼룩지면서 모처럼 찾아 온 정치개혁의 기회가 또다시 실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부터 정책중심의 투표문화 정착, 정책 중심의 정당/후보간 대결 을 위해 정책캠페인을 전개해 온 바 있는 <경실련>은 이번 총선이 정책선거문 화 정착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캠페인을 추진하고 자 합니다. 1. 16대 국회가 해야 할 '우리사회 100대 개혁과제'를 제시하여, 이를 각 정당이 공약으로 수용토록 함으로써 총선이후 각 정당들이 개혁과제 실천을 위 해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100대 과제, 또는 10대 과 제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개혁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 대를 형성하는 한편, 이에 기초하여 각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투표하 는 '정책중심의 투표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2. <경실련>의 200여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참여하여 만든, 종합적인 정책제안 집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가 3월 17일 발간되는 대로, 이를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알려 올바른 공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 며, 이를 위해 각 정당의 정책생산 책임자들과 토론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입 니다. 3. 주요한 쟁점이 되는 개혁과제에 대한 후보들의 정견을 조사/비교하여 정보 공개 차원에서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해 나갈 것입니다. 4. 각 정당이 공약집을 내놓는 것을 계기로 <경실련>은 공약감시 운동을 벌 여 나갈 것입니다. 매주 단위로 정당과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모니터하 여 가장 나쁜 선심성 공약들을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오늘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합니다. 이번 '100대 정책과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즉시 시행 등 사회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킬 것을 핵심으...
2000.03.13.
김대중 정부 대선 공약 이행 평가
<공약이행 평가 결과> 1. 총괄 평가 ○ 집권 2년간 공약 이행률 기대보다 낮아 : 적극 추진 29.67% 집권 2년이 지난 오늘, 김대중 정부의 공약이행 평가 결과, 적극 추진 중인 공약은 29.67%로 드러났다. 이것은 대선 당시 김대중 정부와 국민과의 약속이 30% 밖에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아직 3년의 임기가 남아있으나, 과거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이행된 공약의 대부분이 집권 초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집권 2년의 공약이행 성적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 미착수율 높아 : 22.91% 평가 결과로 나타난 ‘공약이행 미착수율 23%’는 집권 2년이라는 시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높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공약의 성격에 따라 시간을 두고 착수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정치적 여건 때문에 착수되지 못하는 요인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것이 23%의 공약이 착수조차 되지 않은 점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근본적으로 관련 공약에 대한 추진 의지가 미약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추진이 미흡한 공약이 다수 : 47.43% 전체적으로 보아 시작은 되었으나 추진 실적이 극히 미미하거나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공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47%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이행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 정치/행정(18.37%)를 비롯한 청소년(19.57%), 복지(16.28%), 국토(17.39%), 교통(16.00%) 분야가 20% 이하의 낮은 이행률 기록 반면에 통일(60.00%), 농업(52.94%), 노동(42.55%) 및 중소기업(40.35%) 분야의 공약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 개혁에 반하는 공약의 이행은 재고되어야 김대중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중인 사안 중에는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차원에서 반대해 온 공약들이 있다. 예컨...
200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