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국의 수퍼301조 발동과 우리의 대응 방안' 공청회 개최
○ 일시 : 1997년 10월8일(수) 오전10시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참석자 -사회 : 이필상 교수(고대 경영학과, 경실련 정책위원장) -발제 : 서철원 교수(숭실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토론 : 허영덕 차장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국제부) 장의태 교수 (경희대 무역학과) 김영호 논설위원 (세계일보) 왕윤종 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성수 사무총장 (녹색소비자연대) 정문수 교수 (인하대 법대)
2000.02.22.
조세의 날 납세자 권리를 찾기 위한 예산감시 시민운동 토론회 열려
일시 : 1998. 3. 3.(화) 오후 2시 장소 :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실 토론회 순서 ● 개회 ● 개회사 : 납세자주권을 위하여 / 김윤환(경실련 공동대표) ● 사회 / 이성섭(경실련 정책위원장․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제 1. 정부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의 방향 / 윤영진(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주제발제 2. 예산 낭비 감시를 위한 시민운동의 내용과 방안 / 이원희(안성산업대 행정학과 교수) ● 지정토론 임주영(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안종범(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박종구(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유재원(용산구 세무관리과장) 김원대(군포경실련 집행위원장) <선언문> 납세자 주권의 회복을 위하여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감시운동을 시작하며 I.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징세자의 권리는 있었으나 납세자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조세의 날을 맞아 정부예산감시 시민운동이라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영역을 열어 갈 것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납세자로서의 시민의 권리를 선언하고자 한다. 오늘이 조세의 날로 명명되어 있듯이 납세자라는 단어는 시민에게는 단지 의무만을 의미하였다. 더구나 지금까지 세금과 관련된 언술들은 탈세와 절세라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저항과 범법으로 기록되어 왔다. 징세자의 입장에 있는 정부는 시민의 의무만을 강조하였고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세라는 범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때로 피동적인 납세자와 징세자는 공모하여 가혹한 세금을 회피하고 부패를 구조화하였다. 세금의 징수와 쓰임은 모두 시민의 권리와는 거리가 멀고 검고 어두운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II 그러나 오늘 우리는 조세의 날을 맞아 지금까지의 모든 개념을 적극적 의미로 전환하고자 한다. 우리는 우선 조세...
2000.02.22.
예산낭비감시 시민운동 워크샵 개최
■강의 1 예산이란 무엇인가? - 예산감시시민운동의 방향과 방안 / 윤영진(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강의 2 예산·회계해설-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및 결산을 중심으로 / 이원희(국립안성산업대 행정학과 교수) ■강의 3 예산·결산 보는 방법과 낭비사례 / 김선구(공인회계사)
2000.02.22.
'정부부문 기업회계방식도입 방안'에 관한 예산분과 토론회 개최
1. 일시 및 장소 1998년 6월 12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2. 토론결과 - 정부부문 결산을 기업회계로 정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계사들의 판단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임. 복식부기와 단식부기는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영리조직이든 비영리조직이든 거래의 영향을 기록하고 분류, 집계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 이라는 것. 정부조직도 세금과 세외수입을 거둬드리고,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동일하며 다만 이를 2원 거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관리에 복식부기 방식의 도입은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 다만 자산과 부채, 자기자본의 구체적 분류와 수입과 지출의 구분이 실무적 과제일 뿐이라는 것. 실제로 군(軍)은 80년대 자산관리체계를 개선하면서 사단 단위로 기업회계방식을 도입했음. - 사업추진방안으로 ꊉ 정부부문에 기업회계도입을 법안으로 작성하여 입법청원 등 법제화를 강제하는 방안 ꊊ 시․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를 모델로 선정하여 모범을 만들어 이를 확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후 기업회계도입에 결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기업회계도입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의견. - 사업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광역단체보다는 규모가 작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장인 당선 된 곳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공무원들의 심리적 저항(?)일 것으로 판단하고 기업회계방식의 도입에 따른 비용효과분석을 통하여 경제․사회적인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영국이나 뉴질랜드 등 기업회계 방식을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 이윤재교수(충남대), 황성현박사(KDI), 이계식실장(기획예산위 정부개혁실) 등 정부부문에 기업회계방식을 도입을 주장하거나 일정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인사들...
2000.02.22.
광주경실련 예산감시운동 1차 보고회 개최
1부 : 광주경실련 예산감시센터 소개와 향후 일정 소개 1. 인사말 - 김종재(광주경실련 공동대표) 2. 예산감시센터 임원 소개 - 소장 : 김승용(조선대 회계학과 교수) - 시민예산감시단장 : 주장배(광주경실련 집행위원) 3. 예산감시운동 향후 일정 - 9월중 납세자학교(예산학교) 개설 - 광주시 대규모 투자사업(500억 이상) 조사 - 9월부터 납세자권리 찾기 시민 거리강좌 - '98년 광주시 결산심의과정 평가 - '98년도 광주 시의회 예결산위 활동 감시 및 평가 2부 : 예산감시운동 사례발표 1. 주암대 2단계 확장공사 - 김승용 소장 2. 성명서 낭독 - 주장배 시민예산감시단장 광주시가 현재 추진중인 주암댐 2단계 공사는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광주시 예산감시운동 1차 보고회를 가지며- 그 동안 우리 사회에는 징세자의 권리는 있었으나 납세자의 권리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나라경제와 우리 지방경제의 커다란 위기와 혼란속에 민선자치 2기 시대를 시작햇으나 아직도 여러 면에서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시민의 혈세는 특정한 계층의 이익과 특정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쓰여지거나 감시자 없는 주인 없는 돈으로 무분별하게 낭비되고 심지어는 시민의 재산인 세금을 도둑질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예산감시운동이 지금같은 IMF시대에 지방정부의 고통분담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 것과 동시에 보다 근본적으로 광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를 더 효율적이며 투명하고 생산적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다. 우리 시민은 이제 더 이상 과세와 공공서비스 수혜의 대상이라는 수동적 객체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예산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예산운영을 감시하며,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광주경실련 예산감시센터는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지방의회에만 맡기지 않고 이제는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대하여 나...
2000.02.22.
금융개혁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결과 발표
■ 응답자 : 총 60인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 10인, 경제학 전공 교수 50인) ■ 설문조사 시행일 : 1997년 5월 28일(수) - 5월 30일(금) 3일간 ■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회(위원장 李弼商, 고려대 경영학과) (전화. 766-5393, 741-7961/5) 1. 금융개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개혁안의 중립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32인(53.3%)의 응답자가 현재의 금개위는 기업측.관주도의 인사가 많이 포함되어 기업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존의 금융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의 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견해에도 5인(8.3%)이 응답함. 따라서 현재의 금개위가 중립적인 개혁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음. 2.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효율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견해(20인,40.0%)보다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견해(17인,28.3%)와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되 현재와 같은 위상이 아닌 협의체로서의 위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17인,28.3%)를 합한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기타의견으로 나타난 것들도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이므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둘 경우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3.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분리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둔다는 안에 대해서는 관치금융이 심화되어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24인,40.0%)와 현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13인,21.7%)를 합한 것이 현재보다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19인,31.7%) 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함. 또한 기타의견으로 나타난 것도 은행감독원 분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므로...
2000.02.22.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토론회 개최
사회 : 이필상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고려대 경영학과) 발제 : 1. 금융실명제의 올바른 발전방향 - 안종범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2.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과 문제점 - 박상기 교수 (연세대 법대) 토론 : 홍준표 의원 (신한국당 국회의원) 최명근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민배 교수 (인하대 법대) 박시룡 위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2000.02.22.
'현단계 금융ㆍ외환위기의 진단과 우리의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 일시 : 1998년 1월22일(목) 오전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종로5가 서울은행4층)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회 : 이필상 교수(고려대 경영학과, 경실련 정책위원장) - 발제 : 1. ‘금융ㆍ외환위기의 원인과 정책방향’ - 김태동 교수(성균관대 무역학과) 2. ‘IMF프로그램과 한국경제의 과제’ - 조윤제 교수(서강대 국제대학원) - 토론 : 심상달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김진엽 연구위원 (한화경제연구소) 김석기 박사 (한누리투자증권 대표이사) 김정수 전문위원 (중앙일보) 박재하 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홍기택 교수 (중앙대 경제학과)
2000.02.22.
'재벌개혁 대토론회' 개최
1999년 5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하고 한겨레신문사가 후원한 재벌개혁대토론회의 발제원고 및 토론요지입니다. 경제위기 이후 한국 재벌의 공적과 과오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또한 구조개혁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이 제대로 된것인지, 그리고 향후 한국재벌의 방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정부, 재계, 학자마다 시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재벌구조해체(선단경영에서 독립 경영으로)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도출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 재벌개혁 대토론회 - ○ 일 시 : 1999년 5월 27일, 13:00 ～ 17: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후 원 : 한겨레신문사 ○ 일 정 1. 개회식 (13:00～13:20) ○ 개회사 및 인사말 : 김윤환(경실련 공동대표) 2. 주제 1 [정부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 (13:20～15:00) ○ 발 제 :홍종학 (경원대 교수) ○ 사 회 :최정표 (건국대 교수) ○ 토 론 : 유한수 (전경련 전무), 김상조 (한성대 교수) 이남순 (한노총 총장), 이의영 (군산대 교수) 3. 주제 2 [재벌구조해체의 향후 방향] (15:10～17:00) ○ 발 제 :강철규 (시립대 교수) ○ 사 회 :임웅기 (연세대 교수) ○ 토 론 : 서근우 (금감위 박사), 김기원 (방송대 교수) 김종걸 (한양대 교수), 강명헌 (단국대 교수)
2000.02.22.
제1차 의약분업 공개토론회
<의약분업토론회 자료집> 제1차 의약분업 공개토론회 ▣ 일시 : 1999년 3월 30일(화)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발표 ○ 김종근 (대한의사협회 이사) ○ 문재빈 (대한약사회 부회장) ○ 박윤형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 패널 ○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 김승보 (경실련 정책실장) ○ 신종원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2000.02.22.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 1. 소위 “준비 부족”으로 인한 의약분업의 연기를 비판함. 우리 시민소비자 단체는 의약분업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약사법에 정해진 대로 금년 7월 1일 지체없이 실시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준비 부족을 이유로 그 시기를 2000년 7월 1일로 연기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3월 9일 통과시켰다. 우리는 이런 사태를 초래한 보건복지부와 국회, 그리고 의사회, 약사회 및 병원협회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준비 부족”의 정체가 무엇인가? 의사, 약사, 그리고 병원은 각 전문단체의 표면적인 동의와는 달리 끊임없이 비합리적인 주장을 펴왔다. 정부측에 각종 선행 조건들을 요구하고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약분업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를 근거로 국회에 의약분업의 연기를 부단히 요구해 왔다. 의약분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 양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현 시점에서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였다. 각 단체의 주장에 경청해야 할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국민의 입장에 서서 대국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이들은 스스로 수행하여야 할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정책 추진을 지체시킴으로써 직종이기주의를 표출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약전문인과 제약회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각자의 출신단체 요구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였다.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 직종 이기주의적 견해를 대표하였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본문을 망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주무 부처로서 이미 5년 전인 1994년 1월 의약분업의 실시가 확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를 소홀히 하였다. 새 정부 들어 준비작업이 구체화된 이후에도 각 이해당사자의 견해를 ...
2000.02.22.
정부의 실업대책 및 예산집행 모니터링 종합보고서
ꡐ정부의 실업정책 및 예산집행 모니터링ꡑ 1. 모니터링 사업 배경 및 취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실업사태는 일찍이 경험하지 않았던 급격하고도 광범위한 사회 변화다. 이러한 실업사태는 실업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문제를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또한 차이가 크다. 대량실업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한시적인 생계비 지원,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또는 일자리 교육 등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수준에 머물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량실업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실업대책과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 위에서 한국 사회에 맞는 올바른 실업정책 모델을 창조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수립된 실업정책이 실업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올바른 실업정책은 전반적인 경제흐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총체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반하여 일자리창출과 다양한 실업대책들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고, 분배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실업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실련에서는 정부의 실업정책과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의 지원을 받아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해 왔다. 경실련 모니터링은 보다 더 현장 중심에서 실업자 개개인의 목소리를 듣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여타의 모니터링 사업과 차별적인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했다. 2. 모니터링 사업 개요 ▷기 간 : 1998년 11월 4일 ～ 1999년 4월 30일 (6개월) ▷참가지역 : 광역시 및 중소도시 (서울 본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안산, 강릉) ▷사업대상 : 정부의 실업대책 전반 (공공근로사업, 한시적 생활보호, ...
2000.02.22.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에 관한 토론회
< 경제살리기범국민운동 제3차토론회 >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에 관한 토론회 ○ 일시 : 1998년 1월 23일(금) 오전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참석자 - 사회 : 김장호 교수(숙명여대 경제학과) - 발제 : 조우현 교수(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장) - 토론 : 유재우 교수(국민대 경제학과) 이창호 위원(중앙일보 전문위원) 최영기 박사(한국노동연구원) 박성준 박사(한국경제연구원) 김유선 국장(민주노총 정책국장) 한국노총 김문수 의원(한나라당) 김성곤 의원(국민회의) ○ 주최 : 경제살리기범국민운동 ○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0.02.22.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및 확대 적용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본 조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수도권도시 거주 만 23∼59세 사이의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대상으로『국민연금 제도개선 및 확대 적용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요약> 1. 국민연금제도의 취지 인지여부 수도권도시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4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약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36.8%로 나타 나, 전체 응답자의 84.2%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모른다는 응답자는 15.8%에 불과하였다.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여부 수도권도시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우리사회에서의 국민연금제도 필요성에 대해 66.9%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불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26.9%에 불과해 국민연금제 도의 필요성에 동감하는 응답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르겠다 : 6.2%임) 3. 국민연금 기금의 정부 임의 사용에 대한 의견 수도권도시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국민연금기금의 정부 임의 사용에 대해 절대다수인 91.1%가 정부가 임의로 써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반면, 6.7%의 극소수만이 상관없다고 응답해,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임의 사용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잘모르겠다 : 2.2%) 4.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사용액 상환능력 유무 수도권도시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사용액 상환능력에 대해 26.4%만이 사용 기금을 갚을 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반면, 63.5%가 갚을 능력이 없다고 예상, 정부의 기금 상환능력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시각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르겠다 : 10.1%) 5. 국민연금 강제가입에 대한 찬반 수도권도시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적용 강제가입에 대하여 찬성이 31.1%, 반대...
2000.02.22.
'방송법 제정의 주요쟁점과 그 입법방향' 토론회
<경실련 토론회> '방송법 제정의 주요쟁점과 그 입법방향' - 국민회의 시안을 중심으로 ○ 일시 : 1998년 4월 27일(월) 오후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중구 정동) ○ 참석자 -사회 : 양 건 위원장(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한양대법대) -발제 1 : 방석호 교수(홍익대 법대) 2 : 변동현(전남대 신방과 교수) -토론 : 김기홍(문화관광부 방송광고행정과장) 김대호(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학천(건국대 신방과 교수) 조재구(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업지원국장) 이경재(한나라당 의원, 국회문체공위) 최희준(국민회의 의원, 국회문체공위)
2000.02.22.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모니터분석 보고서
Ⅰ. 들어가며 TV에서 보여주는 오락프로그램이나 만화에 몰두하고 친구들과의 대화의 많은 부분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인기스타에 집중되어 있는 아이들, 말을 배우기도 전부터 소리나고 움직이는 화면이 길들여지고 익숙해 있어 영상매체가 이미 떼어낼 수 없는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아이들이 우리의 어린이들이다. 하지만 오늘날 방송환경은 가장 중요한 수요자 중의 하나인 어린이들을 시청자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 어린이들은 자신의 연령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은 발견하지 못한 채 청소년이나 십대를 겨냥하여 제작된 가학적이고 폭력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오락 프로그램을 함께 보아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영상세대란 이름으로 불리며 자라는 아이들이 어떠한 문화를 소유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성장시켜 가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에 본회에서는 공중파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분석 대상 및 분석기간 1.분석대상 : 방송3사의 오후 어린이 프로그램 2. 분석기간 : 2000년 1월 31일 ～ 2월 11일 Ⅲ. 분석결과 1. 편성분석 ▶홀대받는 어린이 프로그램◀ 평일 유아 프로그램 시간대인 오전 시간대를 제외하고 방송사 별로 어린이대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KBS에서는 요일별로 한 두 편씩의 만화영화와 어린이 매거진 프로그램, 그리고 한편의 어린이 드라마를 매일 방송하고 있다. SBS에서는 일본에서 시청률로 이미 검증 받은 수입 애니메이션만을 두 편 정도편성하고 있으며 그나마 MBC에서는 만화영화도 하루 한 편씩만 편성하고 있다.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주당 단 두 편의 만화영화가 의미하는 것은 MBC에는 어린이 시간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렇게 각 방송사의 어린이 프로그램편성은 마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편성되어 있어 어린이를 시청 대상에...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