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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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부대상 아침 정보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

1.서론 오전 시간대의 주요 시청층인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주요 시청자인 주부들에게 효용 가치가 있는 정보를 알기 쉽고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모니터 함으로써 전파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오전 시간대의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2.분석기간 및 분석대상 1999년 4월 15일 ~ 4월 26일 KBS 2TV 경제, 주부가 나섭시다(월-금, 오전 10시) MBC 정보뱅크(월-토, 오전 10시) 3.분석내용 1)KBS 2TV 경제 주부가 나섭시다.   경제 주부가...프로그램은 다루는 정보의 내용에 일관성이 있었다. 주로 재테크나 경제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하루에 한가지씩만 전달함으로써 정보의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모니터 기간 동안 프로그램에서 다룬 정보는 다음과 같다. 4월 15일(목) 전화요금 절약 방법 4월 16일(금) 노후대책 관리 4월 19일(월) 개인 신용관리 4월 20일(화) 자녀 금전 교육 4월 21일(수) 주택 청약 4월 22일(목) 주부 품앗이 정보 4월 23일 (금)연체료 다이어트 4월 26일(월) 유실물 찾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주부들이 일상 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찾아내어 전달하였다. 그러나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즉, 내용 이외의 프로그램 형식에 있어서는 다소의 문제가 있었다. 첫째, 전체적인 구성이 너무 평면적이어서 주의 집중을 유발시키지 못하였다. 평면적인 화면 처리로 인해 긴장감이 없었다. 화면 뒤에 깔리는 배경음악(BM)도 기업체의 홍보물에서 나오는 것 같은 평이하고 생소한 경음악들이서 시청자들의 주의를 유발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둘째, 다루는 정보의 내용이 다소 어렵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노후 대책 관리(4/15),개인 신용 관리(4/19),주택 청약(4/21) 등의 내용은 개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와 닿지가 않았다.  다루는...

발행일 1999.10.11.

사회
방송3사 영화정보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

I. 들어가며 영화는 이제 모든 국민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상품이 되었다. 굳이 극장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비디오를 통해 감상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생활이 되었다. 따라서 영화에 대해 한두 마디 하지 않고는 대화에 낄 수 없을 정도로 영화라는 문화상품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으며 이러한 조류 속에서 각 방송사마다 영화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좋은 영화를 골라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영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들은 영화 매니아가 아닌 일반 대중들에게도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본 회에서는 이 프로그램들이 문화생활의 길라잡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방송4사의 영화정보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II. 분석대상 및 기간 KBS2 시네마 데이트 - 일요일 오전 8시40분  MBC 출발 비디오 여행 - 일요일 오후 12시 10분 SBS 접속 무비월드 - 월요일 오후 7시 15분 EBS 시네마 천국 - 금요일 오후 10시 기간 : 7월2일 - 7월 19일 (각 3회분) III. 분석내용 1. 전체구성과 진행방식 (1)  비슷한 구성, 아이디어의 고갈 <<시네마 데이트>>와 <<출발 비디오 여행>>은 진행방식이나 각 코너의 구성 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 특히 <영화 대 영화>와 <테마극장>은 개그맨출신이 진행한다는 점과 주제에 걸맞는 영화끼리 비교분석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다. 이 두 프로그램은 이 코너뿐만 아니라 새 영화 소개와 새 비디오 소개의 코너가 각각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비슷하다. 같은 성격의 프로그램이 같은 요일에 방영하면서 이처럼 유사한 형식을 띄는 것은 차별화 전략에 있어 성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코너 모두 이제는 다른 코너로 대체되어야 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 그 틀이 너무 고정화 되...

발행일 1999.10.11.

사회
방송3사의 만화영화 방영에 대한 제안서

우리의 아이들은 만화 속의 캐릭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문화 창출의 욕구를 갖게 된다. 등장 인물의 성격, 행동, 만화 속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자신이 주인공인양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동화되는 순간들을 만끽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만화 영화를 보고 보여주는 모방행동이나 표현하는 이미지는 칼을 휘두르거나 주문을 외우고 소리치면서 무형의 대상에 대한 적개심을 갖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이 우리 TV만화 영화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은 꿈을 먹고 사는 꿈나무이며 우리의 미래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현재 공중파로 방송되는 어린이 만화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입만화영화이다. 특히 쉴새없이 변화하는 빠른 화면구성과 현란한 색감으로 아이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일본 작품들은 대부분이 소재나 주제에 관계없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을 만들어 내고 마지막까지 몰고 가서 제시하는 해법은 한결같이 변신하고 합체하는 형태의 거대한 로봇을 동원하거나 마법을 사용하는 등의 황당한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예: 슈퍼 싱싱캅 , 태양의 기사 피코 , 소년 기사 라무 , 포켓 몬스터 등등과  요술 공주 밍키 세일러 문 , 천사소녀 네티 , 빨간 망토 차차 , 카드 캡터 체리 등) 이런 만화들을 계속 시청하게 하는 것은 상상력을 충족시키고 꿈을 키운다는 미명하에 우리 어린이들의 감성발달을 수입된 대부분의 일본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극단적 대결 구조와 선악의 이분법적 존재, 그리고 최고 지상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일본 특유의 편향된 정서에 맡기게 할 우려가 있다. 이제 한국의 어린이들은 만화를 통한 우리 정서의 접근이라는 기회마저 박탈당한 채 일본 만화 속에 담겨진 일본의 정서를 먼저 체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전체의 85%가 일본산 만화영화 방송 3사의 어린이 시간대를 통틀어 방송되는 만화영화의 85%를 일본 작품이 차지하고 있다.이렇게 아무리 채널을 돌려...

발행일 1999.10.11.

사회
아침 드라마에 나타난 주부상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

I. 들어가는 말 가정이나 인생, 사회생활에 대해서 함축적 의미를 부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드라마라는 장르중에서 아침 드라마는 주부들을 그 주 수용자층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드라마의 허구세계나 현실과의 격리를 감안하면서도 극중 캐릭터를 통해  자신을 동일시 해보고 상황에 대해 공감도 하며 심취하거나 몰입을 통한 일체감도 느낀다.  또한 드라마는 우리 인생에 끼어 들어 은연중에 자신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으며, 그 시대나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 계층에 대하여 어떠한 모습으로든 획을 긋거나 그 모습을 변형시켜 놓을 수도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진들은 드라마 극본을 쓰는 일에서부터 제작, 방영까지 상당량의 책임을 가지고 방송에 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안고 사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더욱 드라마의 위력은 클 수 밖에 없음을 생각하며 본 회에서는 현재 방영중인 두 방송사의 아침 드라마에 나타나는 주부의 상을 분석, 드라마가 담아내고 있는 주부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분석 대상 및 기간 1. 대   상  :  MBC  아름다운 선택 ( 월 ~ 토  /  09:00 ~ 09:30 )                    SBS  그녀의 선택 ( 월 ~ 토  /  08:30 ~ 09:00 ) 2. 기   간  :  1999년 8월 11일부터 8월 30일 까지 ( 17회분) Ⅲ. 분석 결과 1.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는 한 주부는 나약하다(?) 시대적인 흐름에 충분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드라마는 그 시대에 적합한 사회적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본다. 과거에 우리는 주부를 억척스러운 아내 또는 강한 모성애를 지닌 그리고 보호본능이 뛰어난 무조건적인 희생양인 여성으로 고착시켰다. 하지만 현 세태에서 여성의 권위 및 지위상승 이라는 측면에서 들여다 볼 때 주부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자리 매김이 활발해 지고 있으며, 정...

발행일 1999.10.11.

사회
무늬만 어린이 드라마?

I.들어가며 여러 프로그램 장르중에서 시청자들을 TV앞으로 모이게 하는데 있어 드라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드라마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입이나 호소력은 그것이 허구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성인대상 드라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과거 ‘호랑이 선생님’이나 멕시코의 ‘천사들의 합창’과 같은 어린이 드라마의 인기를 볼 때 어린이들 역시 드라마에 나타난 자기 또래 아이들의 이야기에 많은 공감을 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99년 10월) 방영되고 있는 어린이 드라마는 KBS2 TV의 <누룽지 선생과 감자 일곱개> 밖에 없다. 어린이들이 늦은 시간 성인드라마를 보면서 ‘어른 흉내내기’를 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드라마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누룽지 선생과 감자 일곱개>는 환영받을 만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KBS에서 과감한 캐스팅을 시작으로 욕심을 내어서 시작한 이 드라마를 바라보는 시청자의 기대감도 더불어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3주간 모니터한 결과, 앞으로 이 드라마가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과 드라마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분석 대상 및 기간 분석 대상 : 누룽지 선생과 감자 일곱개 분석 기간 : 99년 10월 4일 - 10월 22일 방영 시간 : 월 - 금 오후 6시 45분 III.분석 내용 어린이 드라마를 접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에서 <누룽지 선생과 감지 일곱개>는 우선 그 희소성만으로도 많은 가치를 느끼게 한다. 드라마가 펼쳐지는 주무대도 도회지가 아닌 강원도 산골로 설정하여서 시청자들의 눈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심을, 어린이들에게는 자연에 대한 동경을 자아낸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의 준비와 기획의도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의 전개에 있어서 ...

발행일 1999.10.11.

사회
EBS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 본 청소년문화의 다양성과 가능성

1. 들어가며 : 방송문화의 획일성으로 왜곡되는 청소년 문화 TV가 청소년을 가장 적극적인 소비주체로 겨냥하고 그들 취향의 프로그램을 안방극장에 끌어들여 10대 일색의 프로그램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개탄의 소리가 적지 않다. 여러 가지 매체에 의해 대중문화의 영역이 확대되었음에도 TV가 대중문화 특히, 청소년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비판의 강도는 약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연 TV가 만드는 대중문화 환경이 진정한 의미의 10대 청소년의 욕구와 정서를 대변하는 것인가 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채널간의 중복편성, 소수 연예인의 고정 출연, 유사프로그램의 모방경향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연예, 오락적 소비적 문화에만 국한되어 사실상 10대 청소년들을 획일화된 객체에 머무르게 하고 피상적인 쾌락에 빠져들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본회에서는 KBS의 소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방송 3사에서의 청소년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교양에서 오락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프로그램을 특화 시켜 사회적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EBS 프로그램의 점검을 통해, 방송의 역할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청소년 프로그램의 육성과 활성화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Ⅱ.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 1.분석대상 ● 청소년 드라마 “네 꿈을 펼쳐라” (일요일 오후 4:20 - 5:00) ● 일요토크게임 (일요일 오후 6:00 - 6:50) ● 알고싶은 성 아름다운 성 (토요일 오후 7:05 - 7:35) ● 청소년 미술감상 (일요일 오후 5:30 - 6:00) ● <10대의 표현> 우리가 말한다 (일요일 오후 5:00 - 5:30) 2. 분석기간  ● 1999년 12월 5일 ~ 2000년 1월 2일 Ⅲ.분석내용 방송3사에서 다루는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 오빠부대의 동원과 10대 반짝 스타들에 의해 채워지면서 청...

발행일 1999.10.11.

부동산
부동산 투기억제와 토지거래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실명법 제정청원

부동산투기 억제와  토지거래의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실명법의 제정청원안   -정부의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案>중 문제점을 중심으로-   1.입법청원의 취지    지난 80여년간 판례로  인정돼 온 명의신탁이 일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되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  부동산투기와 탈세,그리고 탈법 및 재산의 은닉수단으로 이용돼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난 1월 6일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비록 때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만한일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체로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투기 등 토지거래상의 부작용을 막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안>은 명의신탁금지에 대한 예외를 상당정도 인정하고 있어 부동산실명제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으며,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기존의 법률과도 상충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부동산실명법 자체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이 법률안의 핵심적인 부분인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규정(법률안 제4조)은 법리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현재 인정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지위와 거의 같은정도로 인정될 수도 있어 부동산실명제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투기방지와 토지거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동산실명제가 제대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청원하니 입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실명입법청원의 내용    ■1. 법률안 제4조(명의신탁약정의효력)는 사안과 법리의 해석여하에 따라 그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 때문에 많은 복잡한 법률상의 분쟁을 초래하는 등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등기명의자인 수탁자의  재산으로 간주하면 법안이 분명해진다.  법률안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와...

발행일 1999.10.11.

부동산
'수도권 신도시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대한 정책토론회   <수도권 신도시 무엇이 문제인가?>   ■ 주최 : 수도권 살리기 시민네트워크 ■ 주관 단체 : 환경정의시민연대/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프로그램▷ 2:00 ~ 2:10  참석자 소개 및 사회자 인사말   유재현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2:10 ~ 2:30  수도권의 신도시와 광역도시계획  권용우(성신여대 지리학과) 2:30 ~ 2:50  주택수급과 수도권 정비전략       이원영(수원대 도시공학과) 2:50 ~ 3:10  수도권의 신도시와 수도권 집중강화의 문제  황희연(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3:10 ~ 4:10    지정토론 김갑성(연세대 도시공학과) 배순석(국토연구원 주택연구센터) 서왕진(환경정의시민연대) 온영태(경희대 건축공학과) 이광훈(시정개발연구원 교통연구부) 최정한(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4:10 ~ 5:00 종합토론  

발행일 19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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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살리기 시민 네트워크 출범식 및 국토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수도권 살리기 시민 네트워크 출범식 및 국토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일  시 : 2000년 8월 2일 2시 - 5시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출범식   프로그램>   사  회 :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경과보고 :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간사 선임 : 사업계획 보고 : 서왕진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출범선언문 낭독 : 최정한 도시연대 사무총장   <국토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사  회 :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 발  제 : 올바른 국토정책 개선 방향(황희연 충북대 교수)   토론 최재덕: 건교부 국토정책국장   김홍상: 농촌경제연구원 농지팀장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서왕진: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서종균: 도시연구소 연구원 염태영: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처장  최정한: 걷고싶은 도시연대 사무총장

발행일 19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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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 진단 토론회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 진단 토론회     ■일시 : 2001년 6월 22일 금요일 14:00 - 18:00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지역경실련협의회

발행일 19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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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도시쾌적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 집담회

주민참여 도시쾌적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 집담회   ■일시: 2001년 6월 15일 14:00   ■장소: 경실련 강당    ■사회: 황희연(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주제 발표>   ◈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민참여 도시계획(어메니티플랜)의 개념 및 기본틀    (이재준/협성대 도시공학과)   ◈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민참여 계획의 유형 및 제도화 방안    (김세용/대진대 도시공학과)   ◈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민참여 계획의 절차 및 제도화 방안    (김영환/영동대 도시공학과)   ◈ 시민참여 도시환경조성의 성과 및 문제점    (정병준/분당시민환경)       ◈ 시민참여 도시환경조성의 성과 및 문제점    (조근래/구미경실련)     <종합 토론>   ◈ 시민참여 도시계획 수립방안 및 제도적 반영(안)   ◈ 시민참여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한 설문        

발행일 19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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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토론회

서울시의회환경수자원위 난지도골프장백지화시민연대 공동 토론회   난지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토론회   2000.10.17. 오전11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 열린의회교실   ■사회  김재실 위원장(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발제  난지도 골프장 조성계획의 문제점 윤준하 의장(서울환경운동연합) 자유 토론

발행일 19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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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 진단 토론회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 진단 토론회   ■일시 : 2001년 6월 22일 금요일 14:00 - 18:00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지역경실련협의회   <토론회의 취지>   최근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추진 등과 관련하여 수도권의 집중문제와 지역간 균형개발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해소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도입된 수도권 공장건축 총량규제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상공인의 완화요구에 못 이겨 급기야 지난 5월 31일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인구집중, 교통문제의 악화, 난개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 개발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해 11월 공장총량제의 폐지와 과밀부담금제로의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안이 제안된 데 이어 지난 6월 5일에는 민주당 남궁석 의원 외 30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수도권 지역의 공장 등의 입지규제완화 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이 또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국토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인 국토이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한 걸음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각종 시책과 지자체의 움직임은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상실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신도시 개발, 수도권 집중억제책의 완화추진 등의 현안에 대해 문제를 짚어보고 장기적인 국토정책의 방향에 대한 모색을 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프로그램>   ■ 1부 14:10 - 16:00 - 수도권 집중문제, 이대로 좋은가? 사회 -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 발제 1.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발행일 19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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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원인규명과 수해예방을 위한 국민 토론회

수해원인규명과 수해예방을 위한 국민 토론회   ■일시 : 1999년 9월 28일 오후 3시 ■장소 : 경실련 강당 ■주최 : (사) 경실련도시개혁센터   1. 주제별 발표 : 김양수(국립방재연구소 연구실장)   - 경기북수수해지역의 피해원인과 도시개발의 문제점 2. 주제별 발표 : 백기영(영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체계 및 방재도시계획의 방향   3. 주제별 발표 : 김태환(서울대 자동화시스템연구소 안전센터)   - 방재행정의 문제점과 체계적 방재시스템 구축방안   4. 주제별 발표 : 임승빈(한국행정연구원 공공안전관리 연구센터 소장)   - 방재조직․인사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토론문 : 윤태훈(한양대학교 공대학장)   - 경기북부지역 홍수피해경감 방안   6. 토론문 : 정상만(공주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 방재시스템 및 조직의 현황과 개선방안 ∙∙∙∙61p

발행일 1999.10.11.

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철회 촉구 전문가 선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철회와 지역균형발전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전문가․시민단체 대표자 선언 ▣ 일시 : 2001년 7월 10일(화) 10시 ▣ 장소 : 철학카페 느티나무 ▣ 주최 :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지역경실련협의회 진행순서 □ 사회 : 서왕진 사무처장 (환경정의시민연대) □ 인사말 : 권용우 교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 성신여대 교수) □ 경과보고  : 이두영 사무처장 (청주경실련)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문제점 : 김세용 교수 (대진대) □ 향후활동계획 : 박재율 사무처장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 선언문 낭독 : 이종만 의장 (경기환경운동연합)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역경실련협의회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문제점>    - 지난 6월 5일 용인시 남궁석 의원(새천년민주당) 외 30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주요내용을 보면 첨단산업 및 문화산업의 공장과 계획입지 공장에 대한 공장총량규제 적용 제외, 공장총량규제 기준면적에 대하여 현행 200㎡에서 500㎡로 상향조정, 수도권 규제범위에서 접경지역 제외,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에 대하여 종류 및 규모의 지역별 세분화 등 수도권 과밀화와 난개발을 부추기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 더군다나 이는 지난 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지역의원들의 공장총량제의 과밀부담금제 전환, 접경지역내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 적용제외를 주내용으로 하는 법안 발의, 건교부의 공장총량제 집행계획안 완화 등 수도권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해소와 집중억제, 지역의 균형발전을 천명하며 출발한 제 4차 국토종합계획이 지자체 선거를 겨냥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접근과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첫 열매도 제대로 맺기 전부터 좌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

발행일 1999.10.11.

정치
1997년 차기정부 100대 개혁과제

  <제15대 대통령 선거 경실련 정책켐페인> 21세기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차기정부 개혁정책  과 제 발표회 1. 개혁과제 마련 및 발표 목적    대통령선거시기에 21세기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정책과제를 마 련하고 켐페인을 전개함으로써 1) 모든 후보자가  국가발전과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개혁정책을 수용하여 당선후 실천에 옮기도록 촉구한다. 2) 유권자들로 하여금 학연이나 지역감정,  금권 등에 치우치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을 기준으로 투표하도록 한다. 3) 정책대결 위주의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며, 선거후 에 공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가능하도록 한다. 2. 개혁과제 마련과정과 선정 원칙   -<경실련>정책위원회와 <경실련>산하 환경개발센타,  도시개혁센 타, 통일협회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정책선거로  진행할 것을 촉구함 과 아울러 다음정부가 핵심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시민적 견지 에서 마련하여 후보들에게 촉구함으로써  후보들에게 공약의 이행을 강제하고 정책대결 의식을 고취하는 목적으로 지난 7월부터 3차례의 교수, 변호사 등 각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내부워크샆과 토론을 통 해 17개분야 전체 100대 개혁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이중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를 21개를 선정하여 발표하게 된 것이다.   -<경실련>은 21세기 선진사회 구현을 위해서 부문별로 반드시 개 혁해야 할 사항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으며, 그 원칙으로는 자유경쟁 과 자기책임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시장경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의 원칙,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방화, 민간화, 시민참여의 정치를  원칙으로 과제를 선정하였 다. 3. 이후 일정 1) 대통령후보 정책공약 비교평가 세미나(11월중순)    -자료집 발간 2)...

발행일 199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