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재벌 개혁을 실질적으로 단행하라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재벌들의 움직임은 부산하다.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때문이다. 그러나 재벌들의 자기개혁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재벌들에 대한 새정부의 권고는 재벌의 의사결정권이 독점되는데서 오는 비효율울 제거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에 몇몇 재벌들은 경영체제 혁신을 위해 기조실과 비서실 축소, 사장단 회의 폐지, 이사회 중심의 경영등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 하고 있다. 그러나 10대 재벌의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 대부분 그 개혁이 실질적으로 단행되지 못하고 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현재 10대재벌들의 경영변경현황에 따른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기조실 폐쇄는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많은 계열사를 기조실이나 비서실 등을 통해 총수 일인이 독점해온 재벌의 경영권은 각 계열사에게로 분산되어야 한다. 총수에 의한 독점적 경영은 불투명경영으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아니라 정경유착의 계기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금의 재벌의 기조실 개혁을 보면 미온적이다. 현대 같은 경우 종합기획실 인력을 감축하고 비상경영기획단에 이관하기로 하였고 대우는 비서실을 해체하기로 발표는 했으나 비서기획업무는 주력 계열사인 (주)대우의 세계경영추진본부에 이관하기로 하였다. 또한 삼성이나 SK같은 경우는 비서실 축소후 그 업무를 주력 계열사에 배치하거나 흡수합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몇 개의 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벌들이 기조실이나 비서실의 역할은 폐지가 아닌 축소 수준으로 재편하며 그 업무는 주력계열사에 이관하는 형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벌들의 움직임은 총수에 의한 배후경영을 그대로 유지시키려는 조치이다. 10대 재벌중 오직 LG와 쌍용만이 경영구조개선에 노력하고 있을 뿐 한진이나 한화, 롯데, 금호 등은 내부논의만 거듭할 뿐 그 계획조차 밝히지 않아 답답하기 짝이 없다.경영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그릅회장제, ...
2000.02.10.
공정거래위는 지주회사 설립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김대중 정부는 과연 재벌개혁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내국인에 대한 지주회사 설립 허용여부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00년 이후에 검토할 것이라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7월부터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발표에 경실련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에 도움을 주고 외국인들의 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주회사 허용시기를 앞당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재벌이 지주회사 설립이 금지되어서 구조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김대중정부의 재벌정책에 재벌들은 끊임없이 이견을 보여왔다. 이러한 재벌들의 논리에 밀려 김대중 정부의 재벌정책은 일정한 방향성없이 갈팡질팡해왔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회사 설립 허용방침으로 정부의 재벌정책은 재계의 논리에 밀려 개혁적 내용들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크게 강화해서 당장은 지주회사의 설립이 용이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재벌의 지배체제만 공고히 해줄 뿐이다. 재벌개혁의 방향은 철저히 그룹을 해체해서 독립경영제로 전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독립경영제 단계에서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독립경영제가 정착되면 독립 개별기업별로 전문경영제로 발전하여 기업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다. 지주회사제는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검토해 볼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한계기업 매각 및 주력기업 선정 등 재벌의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회사 설립 허용방침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독립경영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지주회사 설립은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인 재벌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줄 뿐 아니라 재벌세습을 용이하게 해줄 뿐이...
2000.02.10.
재벌의 은행소유는 금지되어야 한다
8일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의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발언은 김대중정부의 재벌개혁의지를 의심케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를 천명해왔다. 또한 김대중정부는 재벌개혁은 금융권을 통해서 이룬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미 은행에 퇴출기업명단을 작성케 하는 등 금융권을 통한 재벌개혁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방침은 금융권에 의한 재벌의 견제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어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경실련은 이미 재벌의 은행소유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힌바 있다.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소유가 허용된 상황에서 국내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므로 이를 허용한다는 국민회의 입장은 잘못된 발상이다. 왜냐하면 재벌의 은행소유는 금융기관마저 재벌의소유로 만들어 금융의 산업자본에 대한 견제기능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금사들이 결국 재벌의 사금고에 불과했으며 방만한 경영으로 외환위기를 불러 온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외국 자본의 경우 금융기관을 소유하게 되는 자본은 산업자본이 아니라 금융을 전업으로 하는 금융자본이다. 이점이 재벌의 금융소유와는 다른 것이다. 이미 외국인과의 역차별을 이유로 지주회사까지 허용하려는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벌의 은행소유마저 허용한다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의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1998. 6. 9
2000.02.10.
기아그룹, 국민기업으로 시급히 재창출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맞물려 무너지는 구조적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막대한 차입금으로 문어발식 경영을 하던 대기업들이 줄을 이어 쓰러지면서 대규모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금융기관들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방어전략으로 기존대출금의 회수, 기업어음 할인과 신규대출 중단 등,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자 금융시장에 심각한 경색증이 나타나 기업들의 자금줄이 끊기며 연쇄도산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서로 목을 조이며 도산을 강요하는 공멸의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 신인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외화자금 조달의 길이 막혔다. 이미 종금사등 일부 금융기관들이 외화자금 결제 위기상태를 맞자 한국은행이 긴급 외화자금 융자를 제공하는 형편이다. 결국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자금 경색이 심각하면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급성위기상황에 처했다. 경제불안의 심각성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8월 25일 4조원 규모의 한국은행 특융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대외부채를 지급보증하며, 외국인 투자 확대 및 국책은행의 해외차입을 통해 80억$규모의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 신인도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곧 실망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경제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과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주식시장은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돈을 풀고 외자를 유입시켜 위기를 넘긴다는 대증조치이다. 결국 국민부담으로 문제를 피해가려는 임시방편적인 조치로서 오히려 경제 불안을 확산시키는 조치로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정부대책은 근본적으로 실물경제의 안정화 조치를 결여한데에 문제가 있다. 실물경제부문의 안정화 없이 금융부문의 안정화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 경제 위기의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아사태의 해결 없이 경제와 금융...
2000.02.10.
동아매립지 용도변경 불가 당정협의 결과를 환영한다
국민회의, 자민련, 농림부간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동아매립지는 조성목적대로 농지로 이용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서울은행을 비롯한 채권은행단이 동아건설에 대한 6000억원의 협조융자가 합의되면서 동아매립지 문제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 동안 숱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진행되어온 동아매립지 처리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쟁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보면 동아건설의 석연치 않은 용도변경 의도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80년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매립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한 동아건설이 91년 완공을 하고서도 농사를 짓지 않은 점은 어떤 설명으로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물론 동아건설 측에서는 영농실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3786ha 중 82ha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농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아무런 공식 요청이 없이 언론작업 및 타기관을 등에 업고 용도변경을 추진한 것은 구태의연한 기업경영 풍토를 여과없이 드러낸 행태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병폐인 밀실행정과 밀실경영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할 사례이기도 하다. 셋째, IMF라는 경제적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전 국민의 열망을 기업이 앞장서서 실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추천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IMF 사태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 기업이 경영합리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이윤을 내기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 손쉽게 이윤을 추구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동아건설이 주장하듯이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이익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기업의 사리사욕에 근저를 두고 있어 IMF 위기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설득하기 힘들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동아건설은 동아매립지를 애초부터 농지로 이용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동아건설 뿐만 아니라 농림부를 ...
2000.02.10.
동아건설에 대한 6,000억원 협조융자는 취소되어야 한다
공시지가가 9300억원에 불과한 김포매립지에 대해 서울은행을 포함한 채권은행단 등 금융권이 1조9천억원대의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권은행단의 이와같은 대규모 담보설정은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담보설정이 동아건설의 리비아 수로공사 1,2차 수주 당시 이루어졌다는 점은 동아건설측이 애당초 김포매립지를 농지로 사용할 뜻이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며 채권은행단 또한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만을 믿고 1조4천억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대출해주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김포매립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넘어선 대출과 부실기업에 대한 협조융자는 재벌그룹과 금융기관이 현행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한 도덕적 해이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 사례이다. 우리는 이미 김포매립지는 농지로서의 현행용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매입 또한 적정한 공시지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김포매립지에 대해 용도변경 불가방침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건설에 추가로 6,000억원을 협조융자키로 결정하고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채권은행단간에 용도변경에 대한 묵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한 동아건설에 대한 각 채권은행단의 협조융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동아건설에 대한 협조융자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견실한 우량기업조차 흑자부도로 망하는 상황에서 거대부실기업에 대한 협조융자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명백한 특혜조치이다. 부실기업에 대한 협조융자는 금융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정부의 금융,기업 구조조정 의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한국경제의 회생을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금감위는 동아건설에 대한 부실대출이 이루어지고 협조융자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책임자를 조사하여 엄중 문책하고 ...
2000.02.10.
특별검사제 도입하여 한보사건 재수사하라
최병국 대검 중수부장은 한보사건과 관련해서 한보, 은행, 정치권 및 관계 인사 9명을 구속했으며 홍인길 의원이 청와대 총무수석 재직시 2억원의 추가 수수한것과 이철수 전제일은행장이 7억원을 수수했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당진제철소의 인허가 과정에서는 위법사실이 없고 대출특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관련자가 없다고 수사발표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의 수사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성역없는 수사를 천명했던 한보사건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이러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전체 국민의 여망을 짓밟는 반국민적 행위로 보며 이러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우리는 한보사건 발생 직후 정치권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현재의 검찰로서는 한보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이 발동되고 대통령이 직접 성역없는 수사를 거듭 천명함에 따라 이번에야 말로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한보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된 검찰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검찰의 중간수사발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음은 물론 성역없는 수사를 천명했던 대통령의 의지마저도 의심하게 한다. 이에 우리는 한보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번 한보사건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중립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성역없는 재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엄중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97. 2. 19.
2000.02.10.
실질적인 실업자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실업대책들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실업자 구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정운영과제로 삼고있는 김대중정부가 과연 현재와 같은 실업정책으로 고용안정 및 창출, 대량실업자의 구제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실업자대책은 기본방향에서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량실업사태는 일찍이 우리 사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초유의 일이다. 6월 이후에 더 심각해 질 실업대란이 몰고 올 사회경제적인 파장은 심각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이견은 없을 것이다. 이미 실업자들의 운동이 네가티브한 방향에서 조직될 움직인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사회적 조건은 2백만이 넘는 실업자를 감당할 조건에 있지 않다. 그렇다고 선진국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단시일내에 마련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뒷받침하기 쉽지 않다. 그나마 대책의 수립과 집행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각 부처간의 사전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설익은 대책들이 중구난방식으로 나오고 있다. 공공근로사업도 행자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등이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정작 일선 창구에서는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아 실업자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공무원들의 임금을 삭감하여 추가로 재원을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어 예산의 배분과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 더구나 행자부 등 일부 부처는 오히려 자원봉사의 개념을 흐리고 있다. 행자부가 자원봉사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공공근로사업을 자원봉사로 명명하기 보다 방과후 아동교육, 주민경찰 등 실제로 요구되고 있고 실효성있으며 실직자 자신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리라고 생각된다. 경실련은 실업문제가 전국민의 문제이며 현재의 우리의 사회적 조건으로는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또한 이같은 위기를 우리 사회의 제도 및 의식의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하다는 전제아래...
2000.02.10.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14일, 정부는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의 종합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가 제각기 추진해오던 실업대책을 범정부차원에서 통일성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애초에 각 부처간의 사전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던 공공근로사업이 행정자치부에 의해 통일성있게 추진되고, 세부적인 지침이 늦게나마 마련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근본적으로 몇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미 신청자 접수를 받았고 세부적인 시행지침까지 확정된 1,2차 사업의 경우 당장 생계가 막막한 실직자들을 위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테지만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3차 공공근로사업부터는 아래에서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공공근로사업의 선정시 실직자의 호응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35만명의 실직자 구제를 목표로 계획되었던 공공근로사업의 1차 신청자는 예상인원의 20%에 불과한 9만여명이었다. 실직자들을 위한 사업이 실직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사업내용의 마련에서부터 실직자들이 실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실직자 개인의 적성에도 맞고 자기성취감과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실업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일자리가 장래 새 일자리로 발전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사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실직자들이 생산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 취로사업 위주의 실업대책은 지양되는게 마땅하다. 현재의 실업대란이 장기화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왕이면 실업자도 구제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국가경제의 인프라도 구축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책수립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가령 지하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사업이기도 하고 실직자들에게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일의 보람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
2000.02.10.
민노총의 총파업 자제와 제2기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호소한다
지난 2월에 있었던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고 있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업자의 증가로 노동자계층에게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노총의 총파업결정은 일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국적인 시각을 가지고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는 민노총이 대국적 자세로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 참여 해 줄 것을 호소한다. 민노총이 다시 한 번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더불어 정부는 지금까지 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회적 합의가 말로 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민노총으로 하여금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재계는 벌써 150만명을 넘어선 실업자로 인해 노동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반면에 여전히 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대로 자신을 개혁하지 않고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재계는 서민 및 노동자계층에게 진정으로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민노총이 대국적 견지에서 총파업을 자제하고 2기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정부나 기업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보여주고 이를 성실히 실천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8.5.26)
2000.02.10.
현재의 선분양제도를 후분양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주택가격규제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자율화하는 것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먼저 밝힌다. 그러나 자율화조치는 당장에 소형주택공급을 줄이고 분양가를 상승시켜 자기집을 갖고자 하는 서민의 소박한 꿈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 것이며 또 이익이 많이 남는 대형,호화주택의 건설추세를 더욱 부추기는 등 많은 문제점을 동시에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자를 위주로 취해질 자율화 조치와 더불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중앙정부,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우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민간부문에서 거의 기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형주택을 공공부문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융자의 확대를 유도하여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고통을 줄여주어야 하며,고소득계층이 소유하는 대형․호화주택에 대한 세금부담을 강화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과 아울러 주택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주택공급자와 소비자간에 발생하는 주택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분쟁중재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현재의 선분양제도를 서둘러 후분양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주택분양가 자율화조치로 인해 현재의 선분양제도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으며 시장원리에 맞도록 후분양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며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서민의 권익을 옹보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할 것임을 밝힌다. 1998년 1월 13일
2000.02.10.
토지공개념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지난 16일 건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자산디플레 현상으로 현재의 경기불황이 복합불황의 우려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소위 토지공개념 3개법안 등을 개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정부의 토지관련 정책이 지금까지의 규제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부동산의 거래와 소유를 시장메카니즘에 맞기는 정책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경기부양효과를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훗날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경기회복이 이루어질 때 과감한 규제완화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어 다시금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부동산투기가 만연하는 결과를 낳을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지금까지 어렵게 지켜온 그린벨트를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를 허무는 것은 과연 이 정부가 환경정책에 대한 장기적구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금까지 토지투기의 억제를 목적으로 고안되었던 토지공개념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정립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기반이 되는 개념으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며 이번 건교부의 조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번 건교부 대책은 기본적인 발상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현재의 부동산시장의 위축은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기에 들어서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틀을 개혁하지 않고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건교부가 경기부양책으로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려 하는 것은 과거 정권이 갖고 있던 경제철학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발상이다. 또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규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요가 없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한계기업의 발생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업보유의 부동산 매물이 급증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부실...
2000.02.10.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그린벨트 재조정 반대 환경전문가 100인 선언
권숙표(權肅杓), 노융희(盧隆熙), 강문규(姜汶奎) 등 환경관련 전문가 100인과 환경사회단체 대표들은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여당의 재조정작업의 졸속성을 지적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작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일시: 1998년 6월 12일(금) 오전 10시 장소: 경실련 강당 - 사회: 서왕진(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사무국장) - 선언문 발표: 강문규(姜汶奎, 녹색연합 공동대표) - 향후계획 발표 - 질의․응답 - 참여 ․전문가 대표: 권용우(權容友,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시민단체 대표: 김재범(金宰犯, 그린훼밀리운동연합 사무총장), 최열(崔列,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그린벨트시민연대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시민교통환경센터, 한국불교환경교육원,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도시연구소, YMCA,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그린벨트 재조정을 반대하는환경관련 전문가 100인 선언> 최근 정부여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그린벨트 제도개선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당정책위 산하에 그린벨트정책특별소위를 두고 6월말까지 재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고, 건교부는 연말까지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제도개선작업은 최근에 이루어진 대규모의 그린벨트 규제완화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어서 그 범위와 규모가 단순한 규제완화차원을 넘어서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개선작업은 커다란 정책의 변화에 비해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의 개선이 아닌 개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에 그린벨트의 보전과 올바른 제도개선을 바라는 환경관련 전문가 100인과 시민환경단체 대표들은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여당의 그린벨트 재조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2000.02.10.
다이옥신 통계조사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환경부가 가동중인 전국 11곳의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량을 측정한 결과 최고 23ng/㎥이라는 엄청난 량이 배출된 곳이 있고 선진국 기준치인 0.1ng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은 단1곳 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그동안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확인하고 참으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정부는 현재 건설 추진중인 소각장 12곳 외에도 2001년까지 29곳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번의 환경부 조사 결과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소각 위주 쓰레기 정말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도권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연대회의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제기하였고 급속한 소각위주의 정책이 몰고 올 위험을 예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국 곳곳에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최신 기술과 최첨단 시설로 문제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해왔고 이는 현재와 같은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환경부가 일본의 예를 들어 폐쇄해야 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로서 책임있는 조치가 아니다. 더욱이 환경부는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지역별 조사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그들의 알권리를 무시한채,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미봉하기에 급급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소각시설의 무분별한 증설을 막고 현재의 소각시설의 올바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환경부는 조사를 실시한 전국 11개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즉각 공개하라 환경부가 조사한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 수치에 대해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개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둘째, 환경부는 조사를 실시한 11곳의 다이옥신 검사조건과 과정을 즉각 공개하라. 다이옥신은...
2000.02.09.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비공개 발표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김영삼대통령이 신한국당 대표와의 주례회동을 통해 92년 대선자금 문제는 관련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개할수 없다고 밝힌 것은 그간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기대하던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외면한 처사이다. 우리는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대선자금의 전모를 공개할 것을 여러차례에 걸쳐 촉구해 왔다. 이는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해 있는 총체적인 위기의 원인이 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에 기초한 것이므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실을 밝힐 때만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를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고 돈정치를 청산하는 제도개혁에 적극 나선다면 현재의 어려운 국정현실을 타개하는 데 모든 국민들이 협력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대선자금 공개라는 범국민적 요구를 저버린 처사는 아직도 대통령이 현재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료가 없어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 어느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하다. 이미 신한국당 회계관리 당직자의 발언, 정태수의 검찰수사과정에서 한보자금의 대선자금 유입 언급설, 김현철씨의 대선자금 잔여금 관리의혹 등 부분적으로 대선자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는 상황에서 자료가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우리는 대통령의 진실 공개 거부가 가져올 현 위기의 심화를 우려한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기대조차 무너뜨린 이번 처사는 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치유불가능한 상황으로 심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불신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 등 일련의 정치개혁 노력조차 '진실 은폐'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질 것이며...
2000.02.08.
대통령의 대선자금 담화에 대한 경실련 논평
오늘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92년 대선자금에 대해 총규모나 내역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주장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제도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담화는 진실에 기반한 고백과 그에 기초한 제도개혁을 함께 요구했던 국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킨 것이며 국민들을 설득하는데도 실패한 것이다. 대통령은 막대한 자금을 사용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본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주장대로 총액의 규모는 알 수 없었다하더라도 최소한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했다. 국민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노태우 전대통령의 지원금 규모, 한보의 지원금, 김현철씨가 관리했던 잔여금의 규모 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개도 없이, 이를 '야당도 어쩔수 없었던 그릇된 구조와 관행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이다. 특히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통령의 잘못된 시국인식이다. 국민들의 대선자금 공개요구는 정쟁차원이 아니라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충정에서 출발 한 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대통령이 단순히 대선자금 공개요구를 정쟁이라고 규정한 것은 대통령이 여전히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정치자금실명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개없이 얼마나 실현가능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없이 정착되기 어렵기 때문이며 국민들은 대통령이 최소한 자기고백없이 제도개혁만을 주장한 것은 정략적 차원의 발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대통령의 큰 결단을 촉구하며 대선자금 공개와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제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밝혀둔다.(1997년 5월 30일)
200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