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0406_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되어야 한다 북한이 5일 오전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북한의 주장처럼 성공했는지, 아니면 미국 등의 추정처럼 실패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이 상당함을 보여줘 주변국에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핵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한 우려는 한반도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번 인공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며 후속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북한간 신경전과 긴장이 일정기간 고조될 것으로 보여 진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에 추가적인 긴장 조성이 이루지는 것에 반대하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1.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장거리 로켓 자체는 미사일 실험과 다름없다. 이러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능력 과시는 당장 한반도 주변에 긴장을 조성하여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에 군사적 부담을 안겨주고, 동북아에 군비증강의 명분을 제공함은 물론,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 행위이다. 더 이상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북한은 직시하길 바란다. 북한은 인공위성의 발사가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체제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이 그 의도라면 오히려 위성발상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합리적 명분과 동의를 확보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 자신들 스스로 순수한 명분과 정당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꼴이 되었고, 오히려 인공위성이기 보다는 대륙 간 장거리탄도 미사일 실험이었다는 점에 설득력을 갖게 하였다. 북한은 금번과 같이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어떠한 행위도 체제안정과 경제회생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따...
2009.04.06.
20090319_개성공단이 정치·군사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개성공단이 정치·군사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 모두 정경분리에 입각한 개성공단 발전의 실질적인 장치마련에 나서라! 북측은 3월 9일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 동안 엄격한 군사적 통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고, 남북간 육로통행 승인업무에 이용돼온 군 통신선을 차단했다. 통행 제한과 허용이 수시로 번복되면서 개성공단 현실은 남북관계만큼이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북측이 개성공단을 카드로 삼아 대남 압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 지지만, 이런 비상식적인 태도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정치·군사적 논리에 의해 ‘개성공단’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뿐이다. 북측의 이러한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원·부자재 및 현지 체류자의 식량, 난방용 가스 등의 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그에 따른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가 72개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입주기업들이 가동중단의 위기에 내몰리고, 현지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수출선적마저 늦어져 바이어와의 신뢰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수출납기 지연에 따른 클레임 등 신뢰도와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6일 현재 31개 기업이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입주예정 기업들은 투자를 유보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공단임대, 건물과 설비 등에 30억~200억 원, 평균 100억 원씩 투자해 총 투자비용이 7000억원에 이른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최대 21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이 정치·군사적 논리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태와 상관없이 개성공단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먼저, 북측은 이번 조치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동·서해지구 남북 관리...
2009.03.19.
20090130_남북 당국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남북 당국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 북한의 남북기본합의서 등 폐기 발표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 성명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0일 성명을 통해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선언하고, 1992년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조치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한반도 정세는 더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북한은 이번 조치를 비롯해 그간 남북간 교류협력과정에서 마련된 합의사항들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런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남북당국 간 합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그간 남북간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 및 폐기를 철회하기 바란다. 민족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해 이룩한 그 동안의 합의들을 폐기하는 것은 다시 대립과 반목으로 얼룩진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고,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관계의 이러한 극단적 대립상황에 대해 대북강경정책으로 일관한 현 이명박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비핵화 문제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한반도의 미래를 보지 못한 현 정부의 안일한 정세판단이 한반도에 극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키웠음을 알아야 한다. 현재의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의 결과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거부하는 등 지난 정부의 합의사항들을 먼저 부정하면서 남북관계의 파탄을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결국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역행하고, 북한을 움직이는 지렛대의 상실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역할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
200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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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1_통일·남북관계 전문가들,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촉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통일·남북관계 전문가 134명 집단성명 발표 통일·남북관계 전문가들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촉구 전국 134명 성명 발표...“남북관계 악화는 남북 모두에 엄청난 피해” “관계개선 위한 대북정책 전면 전환 시급...감정적 발언·행동 도움 안돼” “남북 모두 한반도 평화실현의 노력을 훼손하고 영구 분단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의 파탄을 방기(放棄)한다면 남북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11일 통일·남북관계 전문가 134여명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 전환을 촉구하였다. 이번 성명은 북한의 ‘12·1 조치’ 이후 관련 전문가들이 파국으로 치닫는 남북관계에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시급히 돌파구 마련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남북 당국 간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공방이 계속되고,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서 한반도 정세불안이 부정적 요인을 가중시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이번 성명발표가 갖는 의미는 크다. 특히 남북 및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의료·산업분야 등 대북교류·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도 두드러져 주목된다. 이들은 최근 남북관계가 “군사적 차원과 인도적 차원을 넘어 경제적 차원까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이러한 극단적인 대립상황의 원인으로 북측이 남북 간 합의사항들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는 것과 더불어, 현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서도 기인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 정부 출범 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거부, 대북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 외면, UN에서의 대북 인권공세와 함께 정책당국자들의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발언” 등이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감정적 발언과 행동을 자제하고 동원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하고, 이와 함께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에서 ...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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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_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호소한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정부에 촉구한다. - 경제위기와 남북관계 경색을 고려하여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호소한다 - 1. 지난 11월 12일 북한 군부는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의 육로통행 제한과 남북관계 전면차단을 경고하였다. 또한 조선적십자사도 판문점적십자연락대표부 폐쇄, 북측대표 철수, 북남직통전화통로 단절을 선포하였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군사적 차원과 인도적 차원까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는 더욱 북측을 자극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0월 2일과 27일 남북군사회담, 10월 16일 노동신문 등을 통해 남측 일부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하게 항의하며 중단을 촉구했었다. 2. 하지만 남북관계의 이러한 극단적 대립 상황이 대북전단 살포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기인했음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출범이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거부하고, 대북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외면하는 한편, UN에서 대북 인권공세에 앞장서면서 사태를 더욱 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조치의 표면적 이유가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있다고 하나, 기저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하다. 만약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된다고 해서 북한이 이번 조치를 즉각 거둬들일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한 안보문제, 한반도 정세불안 등 우리 사회전체에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들의 1차적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북한의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에 사활을 건 130여개 중소기업은 도산의 위험에 빠져있다. 남북경협은 남측의 중소기업에게 활로를 찾아주는 한편, 남북 모두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남북경협의 효과를 무시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현 정부의 대책...
2008.11.20.
20080711_화해·협력적 관점에서 일관성있는 대북정책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회 개원연설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선언’과 ‘10.4선언’의 합의사항 이행 등 남북관계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고 남북간 대화를 제의하였다. 또한 남북간 인도적 협력 추진을 제안하고,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상봉도 주장하였다.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주장한 이번 발언은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남북간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6·15선언’과 ‘10·4선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없다는 현실을 이명박 대통령이 인정한 것은 나름 진전된 모습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비핵화 문제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한반도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였던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의 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발언으로 ‘비핵·개방 3000’ 기조를 강조한 것은 대북정책의 변화가 극히 미미할 것임을 나타낸 것이어서 우려스럽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이번 발언이 공염불로 그치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회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대북정책이 아닌 화해협력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고, 항구적인 비젼을 갖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기조가 확립되기를 촉구한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합리적인 대북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신속한 후속조치가 취해지기를 촉구한다. 첫째, 신속하게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신뢰회복 및 관계 복원에 나서라. 이명박 정부는 ‘선 북핵폐기, 후 남북관계’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6자회담과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해 2단계 불능화와 신고를 지나 최종 폐기 협상에 진입하는 등 북핵 상황이 호전되고 있음에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2008.07.12.
20080430_'비핵·개방3000' 놓고 진보-보수 충돌
" ‘과거로 가는 다리’로 퇴행적 역할 " VS " ‘체제생존, 자립경제 실현’의 정책" '비핵·개방3000' 구상은 단계론적 접근법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도입, 외자 유입,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 경제는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비핵·개방3000' 구상은 주권침해와 흡수통일적 발상으로 북한의 반발이 강할 것이고, 북핵-남북관계의 연계론에 입각한 상호주의적 접근은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사)경실련통일협회가 30일 오후 서울의대동문회관(함춘회관)에서 개최한 14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학자들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그리고 북핵’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김연철 고려대 교수와 서재진 통일연구원 교수간에 벌어진 논쟁은 ‘비핵·개방3000’구상, 한미동맹 강화, 북핵문제 해결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정책에 전반에 대해 진보와 보수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나타났다. 두 교수는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남북관계 및 북핵해결의 현안을 진단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연철 교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비핵·개방 3000’ 구상을 한미양국이 지지함으로써, 북핵 해결 구도가 ‘행동 대 행동’ 원칙아래 상응조치간 병행 해결론에서 ‘조건부 선후론’으로 변화했다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달 중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평가하면서 “한미 전략동맹의 강화는 동북아 질서의 대립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파병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문제, MD 추진문제”등은 쟁점이 될 것이며, 결국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는 북핵 폐기의 한 축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필요성과 상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북핵문제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북한...
2008.04.30.
20080306_진보-보수간 날 선 공방
"대북강경정책은 대북정책의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할 것" "현란하고 낙관적인 가정에만 집착하는 남북관계는 사상누각일 뿐" “한미관계가 좋아지면 남북관계도 덩달아 좋아지고 나아가 북미관계도 좋아진다는 ‘순차적 삼각 순환구조논리’는 스스로 대북정책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고유환 동국대 교수) “‘남북관계만 잘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란 편견 속에 북한에 매달리는 행태를 반복하여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와 평화적 통일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유호열 고려대 교수) (사)경실련통일협회가 6일 오전 인권위에서 개최한 ‘통일부 조직·기능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학자들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와 유호열 고려대 교수간에 벌어진 논쟁은 지난 10년의 대북정책의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설정을 놓고 진보와 보수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나타났다. 두 교수는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통일부의 지난 10년을 평가하고, 이명박 정부에서의 통일부 기능 재조정 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고유환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이 그 동안 ‘친북좌파정권 10년’, ‘잃어버린 10년’ 등을 거론하면서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퍼주기’라 비판했기 때문에 포용정책을 쉽게 계승하기 어려운 자가당착에 빠져있다”면서, “미국의 대북 영향력을 절대시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영향력을 부차시하면서 스스로 대북정책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에 의한 북핵폐기를 강조하고, 북미협상의 결과에 따라 수동적으로 따라 갈뿐 능동적으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북핵 해결의 구체적 전략과 적극적 역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한미관계우선주의는 북핵해결 등에서 남북관계의 선순환구조를 무시하는 것으로 ‘사대주의’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힘의 논리에 입각한 일방주의’를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인...
2008.03.06.
20080108_통일부 통폐합이 아닌 대북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부처간 조정이 필요
새 정부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의 입장 우리는 최근 통일부의 대북정책 기능을 외교통상부에 흡수하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움직임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헌법에 명시된 민족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책무, 통일이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할 민족사업 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의 핵문제에 대한 감정적 처사라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정세에 대한 명확한 판단, 우방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북정책을 결정한다는 이명박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이는 남북관계를 국익과 외교문제로만 보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남북관계는 장기적으로 통일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국가 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외교의 영역과 대북정책의 영역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국제적 공조나 대북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부처 간 기능 재조정 및 정책결정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시정할 문제이지 통일부를 통폐합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판단이다. 과거의 정책결정 시스템의 부정적 인식에 집착한 이와 같은 움직임은 결국 국민적 통일의식 저하로 연결되어 분단의 고착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우리는 통일부 통폐합 논의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민족적 과제로서 ‘통일’은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평화통일을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지향을 ‘통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66조에서는 평화적 통일의 의무를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통일부의 통폐합은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외교부로의 통폐합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을 충돌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둘째, ‘통일’은 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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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8_제재 위한 제재가 아닌 회담장 복귀 위한 제재 되어야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4일(현지시간) 유엔 헌장 7장을 적용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제는 불가피하고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 목표는 북핵 사태의 근본적이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닌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회담장으로 복귀를 위한 제재가 되어야 하며 관련국들은 결의안을 이행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도 모색해야 한다. 2. 북한은 북핵 실험 강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6자 회담에 복귀하여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한반도에 극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북핵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미국은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경제제재조치 강도가 높게 추진되는 만큼,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북핵 긴장을 장기화 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을 6자 회담에 복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6자 회담내 양자협상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북·미 직접 대화도 시도하여야 한다. 우리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봉쇄한 체,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핵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3.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과 후속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분명한 청사진과 일관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북핵 문제 대응과 안보리 결의안 이행에 대한 정부 부처간, 당/청/정부의 의견대립은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만 가중시키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정부는 최근의 북핵 위기로 초래된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따라 수립해야 하며, 핵실험 이후 위기관리와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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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9_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9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오전 10시35분께 북한 함북 화대리 지역에서 진도 3.6의 지진파를 감지했으며, 이는 통상적으로 TNT 400-500t 규모이나 최고 800t까지 가능한 분량으로 인공지진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핵실험 강해 의지 천명에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동당 총비서 추대 9주년이 하루 지나고, 노동당 창건 61주년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핵실험을 전격 실시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더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다. 남북관계에서 보면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으며,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 대북 포용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현재 한반도의 미래는 전쟁위기로 나아 갈 것인가, 아니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안정과 번영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북핵 실험에 따른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북한에 대해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6자회담 복귀를 강력히 촉구한다.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로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가 극복되기를 희망한다. 중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이어 한중 정상회담 등이 연이어 진행되는 시점에서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노력을 일거에 무산시키고 스스로 고립과 파멸의 길로 나아간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체제 유지에도 전혀 득 될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
2006.10.10.
20030220_새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의 재정립
한국세계지역학회, 경실련 통일협회와 공동으로 '민주평통 통일연구회' 제19차 정책포럼을 겸한 학회, 시민단체와의 합동포럼을 개최합니다. '새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의 재정림'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국민의 정부'대북정책을 종합 평가하고, 북핵문제의 해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학계 인사와 시민단체 인사등 각계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통일논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1주제 발표①> 경제교류협력 분야의 평가와 개선방향 정 형 곤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 여는 말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지난 5년 동안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두 번의 서해교전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정권초기부터 천명한 “정경분리원칙”은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정경분리원칙”과 1998년의 제2차 “남북경협활성화조치”로 인해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총 교역액은 1997년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의 수도 5배가량 증가했다. 그밖에도 정부차원의 협력사업인 경의선 철도, 도로연결사업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경협활성화를 위한 경협추진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양적성장만큼 경협에서의 질적 변화도 이루어졌는가? 교역구조는 5년 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정부의 대규모 협력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 동안 경제협력에서 문제시되어...
2003.02.21.
20021108_차기 정부 개혁 과제 : 통일
1. 국민적 합의를 통한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과정 및 논의과정의 투명성 부재로 남남갈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설령 남북관계가 진전된다 하더라도 남남갈등이 지속된다면 남북 화해관계의 지속화는 불가능할 것이 뻔한 이치임. - 따라서 야당, 언론 등의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대한 체계적 전달 및 합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속에 대북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울러 대북 포용정책은 김대중 정부하에서 일부과정 및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한반도를 긴장관계로 몰고 가지 않을바에는 가장 유익한 정책이므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2. 한반도 주변정세를 고려한 대북정책 수립 - 부시정부는, 9.11 세계무역센타 파괴이후 냉전내각 체제를 고수하고 있음. 이는 한반도 안정에 결코 도움이 안 되 는 것임, 남북간, 북미간, 북일간에 악영향이 조성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분위기 정착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함.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통일에 도움이 되는 국가는 어느 나라도 상관없이 선린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함. - 북한 핵문제의 도출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그 어느때 보다 요구되기 때문에 전통적 우방과의 우호관계 속에 우 리 정부의 독자적 해결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임. 3. 중단 없는 남북경협 - 남북한에서 국지전이 발발했을 경우 민간 및 당국간의 경제교류는 중단없이 계속돼야 함. : 당국차원의 협력 및 지원사업 확대 : 대북경수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대북지원사업의 원칙 고수 : 철로연결사업의 계속적 추진 : 공단조성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및 인프라 구축 비용분담을 전제로 재정지출 정책실시 : 금강산 육로관광의 추진 4. 탈북자 문제의 근본대책 마련 - 중국에 있는 탈북자가 인권유린 당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협조체제 마련. ...
2002.11.08.
20021022_새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의 재정립 포럼 참가기
<통일협회 박준우 간사> 이번 합동포럼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행사 시작 1시간 전 프레스센타 20층에 도착한 필자는 민주평통의 주관 하에 차분히 진행되는 준비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자문기관으로서의 위상에서 묻어져 나오는 빈틈없는 일처리를 눈여겨 보았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포럼시작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한 명 두 명 통일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로비는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다. 최근 한반도와 미국의 관계가 국제적인 핫이슈로 부각되면서 포럼은 시작 전부터 그 열기가 고조되어 있었다. 지난해부터 부각된 북미냉전구도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남북교류정책과 긴장관계에 서면서 자연히 국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제 이날 주최측이 마련한 좌석은 200석이었는데 포럼에 참석한 사람은 훨씬 많아서 의자를 추가로 준비하기도 하였으며, 한편 포럼을 주관한 경실련통일협회, 민주평통, 한국세계지역학회가 각각 민·관·학을 대표하는 단체여서 관심을 더 받았던 것 같다. 최근 현대의 대북송금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간주해야 된다는 의견과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론이 양분되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을 개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였다고 생각하는 바, 남북문제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번 포럼이 일부분이나마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때마침 기조강연을 한 정대철 의원은 노 당선자의 대미 특사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워싱턴의 대북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부시 정부의 핵심인,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과 만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였으며,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한미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공조하기로 한 것이 큰 성과였다고 하였다. 특히, 한반도 불안요소인, 북미핵...
2002.10.22.
19970320_김영삼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경실련통일협회 1997년 3월 월례토론회> * 일시 : 1997년 3월 20일 오후7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김영삼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이 장 희(한국외대교수/국제법) I. 문제제기 김영삼정부들어 대북정책은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 남북관계가 화해 협력은 고사하고 적대와 반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많은 책임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정책상의 미숙함과 실수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대북정책의 목표문제,정책수단과 추진방안문제,국제환경과의 조화문제,정책추진체계의 문제 그리고 대북인식의 문제를 점검하고,향후 대북정책의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대북정책의 목표문제 김영삼정부는 대북정책의 목표문제에서 통일과 평화 중에 지나치게 통일을 강조하고 평화문제를 소홀히 했다. 남북사이에 김영삼정부들어 어떠한 접촉도 없는 현시점에 다만 북한의 정치체제가 불안하고 경제가 어려우므로 당장 북한을 흡수하려는 계획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것은 북한이 자기들의 모순된 체제를 더욱 경직케하고 북한 주민결속에 이용케 할 따름이다. 이 시점에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빗장을 풀고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오게 유도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우리와 접촉하는 것이 그들 체제존립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정책을 남한이 펴야한다. 다시 말해 그들의 체제존립이 미국보다 남한을 통하는 길이 더욱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케 해야한다. 최근 북한 주민과 북한의 엘리트계층이 중국을 경유, 남한을 망명하는 예가 많아져,이것이 마치 남한중심으로 당장 통일이 다되어 가는 양 착각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북한은 시민사회경험이 있는 동구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남한의 대북정책은 전쟁억지력과 함께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화해와 협력의 전략을 담아야 한다. III. 정책수단과 추진방법의 일관성문제 정책수단과 추진방향에서 ...
2000.02.22.
19980701_강인덕통일부장관 초청간담 -「국민의 정부」대북정책 방향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방향 통일부장관 강인덕 1. 통일환경의 변화 ◎ 탈냉전후 국제정세의 흐름 - 「전략적 파트너쉽」구축 ◎ 남북관계의 현실 -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 한반도문제의 남북 당사자 해결구도 정착 필요 2. 대북정책 추진방향 가. 기본인식(철학적 배경) ◎ 통일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등 인류의 보편가치가 구현되는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 (New Nation Building)과정 - 평화의 바탕위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실현 ◎ 남북간 대결구도를 화해협력 구도로 전환하는 것이 당면과제 나. 대북정책 추진기조 ◎ 목표 : 「평화, 화해, 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 3대 원칙 :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적극추진」 ◎ 기본방향 : 평화와 공존의 남북관계 정착에 주력 다. 새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 반응 ◎ 비난의 정도를 높여가면서, 「기대」도 표출 3. 남북간 주요현안 및 정책 추진방향 가. 남북당국간 대화재개 ◎ 북경 남북당국간 대표접촉(4.11～17)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정경분리」 및 「상호주의」의 의미 나. 이산가족문제 해결 ◎ 이산가족의 고령화 등을 감안,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 ◎ 이산가족 교류지원을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다. 대북지원 ◎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계속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 - 대북지원 현황 및 최근 동향 - 민간차원 지원 활성화조치(3.18) ◎ 식량사정, 분배의 투명성 보장, 근원적 해결노력 필요 라. 남북 경제협력 ◎ 북한경제 상황 - 자력회복이 어려운 상황 ◎ 남북경제협력 현황 - 최근 경제위기로 침체국면 ◎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정책방향 -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조치(4.30) 내용 ※ 정주영회장 일행 방북의 ...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