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실련,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세부내역 정보공개청구
서울시는 어제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공개”의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은평뉴타운 아파트분양은 서민주거안정에 절대 기여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절대 불리한 선분양 제도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원가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토지조성원가와 건축비의 세부내역은 제시하지 않은 채 고분양가 책정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사업을 할 경우 이미 감리자 모집공고단계에서 58개 공종별 공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어, 공공기관인 SH공사가 공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오세훈시장도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하였다. 이에 대해 경실련에서는 19일, 서울시에 은평뉴타운 조성원가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내역>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세부내역 1. 사업개요 1) 토지이용계획 2) 아파트 분양계획(평형별 분양호수 및 분양가) 2. 총사업비 산출내역 1) 토지조성원가 ○ 용지매입비 - 지목별 면적 및 금액 - 소유주별(사유지/국공유지/시유지) 면적 및 금액 ○ 조성공사비(공사비/용역비/감리비) ○ 부담금 ○ 기타비용 ○ 토지분양을 위한 감정평가액 2) 건축비 ○ 총공사비 - 순공사비 (토목공사/건축공사/기계설비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설비공사) - 일반관리비 - 이윤 ○ 간접비(설계비/감리비/일반분양시설경비/분담금 및 부담금/보상비/기타) ○ 부가가치세액 [문의 : 도시개혁센터 02-766-5627]
2006.09.20.
“분양원가 7개항목 공개”
⑦ 부실공사 추방, 감리문제 해결부터 <관련기사> * 건설현장 감리 '무용지물' * 감리사가 되레 시공사 눈치보기 급급 * “분양원가 7개항목 공개” * [감리제도 개선 방향] 경력아닌 자격위주 감리평가 아파트건설시공업체는 아파트를 분양하기에 앞서 반드시 감리자를 공개모집해 선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에서 감리비용은 총공사비에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공사비 요율(2002 건설교통부지침)’을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모집공고 시 총사업비 내역 공개는 필수적이다. 공시기간이 1주일에 불과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공업체는 이른바 ‘회사 기밀’에 속하는 예상된 총사업비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경기도 이천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 받았던 H건설사는 같은 달 감리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총 1170억원에 달하는 총사업비를 공시했다. 이 공고문에는 ‘총사업비산출 총괄표’와 ‘공종별 총공사비구성 현황표’가 별지로 첨부돼 있다.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에서는 순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이상 총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이상 간접비), 대지비, 부가가치세액 등 16개 항목의 비용이 기재돼 있고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에는 더 자세한 48개 세부 공종별 공사비를 공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과는 달리 지난 해 정부는 ‘8.31부동산종합대책’에서 법적으로 분양원가공개 방침을 마련한바 있다. 정부는 개정된 주택법을 통해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타 건교부령이 정하는 비용 등 총 7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 공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분양원가공개를 줄곧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주택법에 명시한 7개 항목 공개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반발하...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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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서민들을 위한 주택은 어디에?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은평뉴타운 아파트 분양계획을 발표하였다. 제 1,2지구 총 2,066가구를 분양하는데 평당 1,151만원에서 최고 1,523만원에 판매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분양원가의 산정근거와 개발이익의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경실련은 SH공사나 주공과 같은 공기업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집장사를 중단하고, 공영개발 후 모두 공공보유주택으로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주장을 외면하고 은평뉴타운의 아파트를 서민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고분양가 아파트로 판매하여 서민들의 주거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개발이익으로 서울시와 SH공사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고가분양가 논란에 대해 산정근거와 개발이익의 규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은평뉴타운은 서울시의 철학 없는 주택정책과 불투명한 행정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 서울시 은평뉴타운에 서민들을 위한 주택은 없다. 은평뉴타운은 대부분이 그린벨트였던 토지를 서울시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강제 수용하여 개발하는 사업이다. 즉 몇 십년동안 그린벨트로 묶어 재산권행사도 못하도록 하였다가 공공이 필요하자 해제한 후 강제로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공권력의 막강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이렇게 공급되는 아파트는 철저하게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되어야 하며, 이러한 주택들은 공공이 보유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러한 공공보유주택 확보대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는커녕 아파트를 팔아 분양수익을 올리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다. 서울시의 주택정책의 얄팍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판교의 아파트분양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공공이 주택을 판매하는 순간 주거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 은평뉴타운의 분양가 4~5억의 아파트는 서민을 위한 주택은 아니다. 은평뉴타운 개발...
2006.09.16.
당선되니 나 몰라라? 공개 약속 26명중 14명만 찬성 유지
지난 5·31 지방선거로 당선된 제4기 민선기초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들의 분양원가공개 찬성유지율이 후보시절의 견해와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경향은 서울시 기초단체장의 경우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분양원가공개를 의미하는 승인내역공개 여부에 대해 서울시의 경우 후보시절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힌 12명의 후보자 들 중 현재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장은 정송학 광진구청장, 김현풍 강북구청장, 한인수 금천구청장, 노재동 은평구청장 등 단 4명에 불과했다. 이중 광진구청장과 금천구청장, 은평구청장은 분양원가공개 이외의 나머지 문항에서는 모두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나머지 기초단체장들은 부분찬성(2명), 반대(1명)로 돌아섰으며 응답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도 5명에 이르렀다. 이훈구 양천구청장은 후보시절 분양원가공개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당선되고 난 후에는 반대로 돌아섰다 . 정동일 중구청장과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후보시절 설문조사에서 경실련이 제안한 모든 제도에 대해 찬성한다고 했지만 현재는 분양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찬성에서 부분찬성으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다. 박장규 용산구청장, 정송학 광진구청장, 김영순 송파구청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문 답변을 미뤘으며 이호조 성동구청장, 김도현 강서구청장, 김효겸 관악구청장은 ‘답변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의 경우 후보시절에는 3명이 찬성했지만 현재는 2명만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경기도 기초단체장 11명 중 8명이 찬성입장을 밝혀 73%의 찬성 유지율을 기록했다. 이런 결과는 분양원가공개와 관련해 좀 더 적극적인 단체장들의 의지가 필요한 문항에서는 더욱 두드러졌다. 분양원가공개를 하지 않은 사업체의 사업승인을 거부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후보시절과 동일하게 ‘그렇다’고 답한 기초단체장은 20%가 채 되지 않았다. 선거 전에는 21명이 찬성입장을 보였지만 현재는 단 3명만이 찬성 입장을 전해왔다. 서울시의...
2006.08.25.
기초단체장 70%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55% 찬성, 사업승인거부권 행사 24% 기초단체장 10명 중 7명이 분양원가공개 여부에 대해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70%에 가까운 수치지만 경실련이 지난 5월 26일 수도권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97% 찬성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서울시의 기초단체장들은 수도권 타 지역에 비해 분양원가공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기사> * 분양가 폭등 뒤에 자치단체 있다 * 수도권 기초단체장 10명 중 7명 "분양원가 공개" * 당선되면 '나 몰라라' ... 공개 약속 지자체장 26명 중 14명만 찬성 유지 * "시장자율 앞세운 폭리 통제 당연" 분양가 가이드라인 이끈 성무용 천안시장 * 분양 '예정' 가격 공개해야... '기업비밀' 운운은 억지 논리 * "더 이상 헛공약 말아야" - 분양원가 공개 찬성 국회의원 인터뷰 <시민의신문>과 경실련과 함께 수도권 기초단체장 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계획 승인, 감리자모집 승인 입주자모집 승인 등 자신이 승인한 서류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9%만이 찬성입장을 보였다. 또한 ‘분양원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신고한 건설사업자의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한 기초단체장 42명 중 24명(57%)이 ‘하겠다’고 밝혔고 17명(40%)은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후보 시절 조사한 설문의 경우 95.8%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분양원가공개를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 승인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찬성률이 더욱 떨어졌다. 이 문항은 지난 5월 설문조사에서도 90.3%로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찬성 입장을 밝힌 기초단체장은 전체 응답자 42명 중 10명인 24%에 불과했고 나머지 31명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후분양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55%(24명)...
2006.08.25.
“더이상 헛공약 말아야”, “공공택지 민간아파트도 공개해야”
분양원가 공개 논란은 정국의 주요한 이슈이기도 하다. 여야가 중대한 정치적 시점에서 어김없이 꺼내드는 히든카드이기도 했다. 대선을 앞둔 올 하반기에는 또다시 주요한 논란거리로 떠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여야 3당의 원가공개 찬성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의도발 공개 논의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더이상 헛공약 말아야” [인터뷰]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분양원가공개는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이다. 부동산과 주택의 가격 거품을 빼기위한 기본임을 이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 최초로 건설교통위 소속이 된 이영순 의원은 “무엇보다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주택건설시장의 투명성과 함께 임차인과 세입자(소비자)들의 참여권한도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밝혔다. 각 당이 총선과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 때마다 분양원가 공개 공약을 내걸었으나 여전히 시행되지 않는 이유로 이 의원은 건설경기를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개발도상국 차원의 방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건설업체의 논리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기업도 원가공개를 하지 않는데 민간기업이 따르겠는가.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정부의 갈지자 행보에 대한 이 의원의 진단과 비판이다. 건교위 배정 전부터 이미 민주노동당에서는 원가공개와 관련된 작업을 준비 중이었다고 설명한 이 의원은 “하반기 중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원가공개 관련 결의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어느 나라도 선분양으로 주택을 파는 나라는 없다. 주택을 사는 소비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게 선분양 정책이다. 모델하우스도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후분양제 도입 역시 시급히 이뤄야할 과제라고 지목한 이 의원은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각 정당들이 원가공개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답할 것”이라며 “하지만 말로만 공개가 아닌 실현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임을 잊지...
2006.08.25.
분양 ‘예정’ 가격을 공개해야
정부·지자체 ‘직무유기’ 지적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건설업계,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이 반대하는 핵심논리는 ‘기업비밀’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상품 중 어떤 상품이 원가를 공개하느냐”며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반시장주의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한마디로 분양원가 공개의 본질을 왜곡하는 ‘억지논리’라고 반박한다. 시민단체에서 공개를 주장하는 ‘원가’는 실제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하는 ‘완성원가’가 아니라 ‘예정가격’이라는 설명이다. 소비자들이 완성된 아파트를 보지 못하고 계약을 맺어야 하는 후분양제 아래서 토지비, 건축비의 주요공종별 단가, 이윤 등 주요 아파트 관련 정보를 계약단계에서 제공해 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기사> * 분양가 폭등 뒤에 자치단체 있다 * 수도권 기초단체장 10명 중 7명 "분양원가 공개" * 당선되면 '나 몰라라' ... 공개 약속 지자체장 26명 중 14명만 찬성 유지 * "시장자율 앞세운 폭리 통제 당연" 분양가 가이드라인 이끈 성무용 천안시장 * 분양 '예정' 가격 공개해야... '기업비밀' 운운은 억지 논리 * "더 이상 헛공약 말아야" - 분양원가 공개 찬성 국회의원 인터뷰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들이 약속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연체금 및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건설사가 계약과 다르게 낮은 품질과 재료를 사용해 주택을 제공했을 경우 변상 또는 하자 보수 등의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심지어 분양 ‘예정’원가는 지금도 공개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내는 감리자 모집 공고에는 16개 항목의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와 48개 항목의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현황표’가 첨부돼 있다. 감리비 책정을 위한 것이다. 업무가 늘어난다는 기업의 반대는 근거가 없다는 것...
2006.08.25.
“시장자율 앞세운 폭리 통제 당연”
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기사> * 분양가 폭등 뒤에 자치단체 있다 * 수도권 기초단체장 10명 중 7명 "분양원가 공개" * 당선되면 '나 몰라라' ... 공개 약속 지자체장 26명 중 14명만 찬성 유지 * "시장자율 앞세운 폭리 통제 당연" 분양가 가이드라인 이끈 성무용 천안시장 * 분양 '예정' 가격 공개해야... '기업비밀' 운운은 억지 논리 * "더 이상 헛공약 말아야" - 분양원가 공개 찬성 국회의원 인터뷰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데 주변 아파트 판매가격에 맞춰 정하는 것은 원가를 무시한 불합리한 처사다.” 성무용 천안시장이 지난달 18일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벌이는 경실련 관계자들을 만났다. 그는 지자체에서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온 유일한 광역단체장이다. 천안시는 올해 물가상승률과 땅값, 공사비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평당 665만원으로 잡아 시행했다. 가이드라인 제시는 2004년부터 진행해 왔다. “서민들 평생 소원이 아파트 한 채 가져보는 것이다. 그런데 땅 사는 사람 따로, 지어서 파는 사람 따로, 그 사이 중간에서 남겨먹는 상황에서 적정선을 제시한 것이다. 게다가 정부정책변화로 지가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수로 합리적 조정 없이 집 없는 사람이 아파트를 마련하겠는가.”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일부 업자들이 이 같은 조정권고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고 일부에선 선심성 정책이란 뒷이야기도 나왔다고 한다. 심지어 ‘배경 좋은 사람들’의 외부압력, ‘털어서 먼지 없는지 두고 보자’는 등의 ‘협박’도 있었다고 밝혔다. 성무용 천안시장 “대형 아파트 업자들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시공하면 결국 자기들만 돈 벌고 떠나는 식이 된다. 천안지역에서도 전문건설업체들이 있으니 하청 줄 때 지역도 챙기라고 해보기도 했지만 하다못해 함바집(현장식당)도 데려온다. 결국 지역 사람들은 땅 뺏기고 비싼 아파트는 쳐다도 못 본다. 일부 지역경제에 도움이 없...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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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폭등 뒤에 자치단체가 있다
아파트원가공개 약속 당선 뒤 절반이 ‘모르쇠’ ... 규제권한 있어도 사실상 방기 후보시절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했던 자치단체장 중 절반이 당선 된지 불과 3개월여만에 그 약속을 뒤집은 것으로 드러났다. 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기사> * 분양가 폭등 뒤에 자치단체 있다 * 수도권 기초단체장 10명 중 7명 "분양원가 공개" * 당선되면 '나 몰라라' ... 공개 약속 지자체장 26명 중 14명만 찬성 유지 * "시장자율 앞세운 폭리 통제 당연" 분양가 가이드라인 이끈 성무용 천안시장 * 분양 '예정' 가격 공개해야... '기업비밀' 운운은 억지 논리 * "더 이상 헛공약 말아야" - 분양원가 공개 찬성 국회의원 인터뷰 <시민의신문>과 경실련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5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수도권 기초단체장 66명(최종 응답자 57명)을 대상으로 분양원가 공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지방선거 직전 경실련이 수도권 출마 후보자 209명을 대상으로 한 같은 의견조사와 비교한 결과 후보시절 원가공개에 찬성했던 단체장 중 46%가 당선 이후 반대·답변거부·무응답 등을 답변을 해 사실상 찬성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건설업자들의 자율적 원가공개 거부 시 승인거부권 행사는 후보시절 21명이 찬성했으나 당선 이후 불과 3명만이 찬성입장을 유지했다. 경실련은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지자체장이 된 뒤에는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할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후보자 시절 원가공개를 약속한 26명 중 14명만이 당선 후에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주택건설사가 토지구입비와 건축비를 허위기재했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은 후보시절 찬성자 25명 중 11명만이 찬성했다.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건설 후 분양(후분양) 유도 견해는 후보시절 찬성자 2...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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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절반, 분양원가 공개 약속 "없던 일로"
지자체장들의 재량권으로 맡겨져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법제화를 노무현대통령과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통령은 모르고 국민들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 6번째로 지난 5.31 민선4기 지방자치 출마 후보자와 당선자들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8월22일 발표하였다. 이번 의견조사는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단체장 6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보다 앞서 경실련은 5.31지방선거 실시전인 지난 5월 23부터 25일까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후보자(정당소속) 209명을 대상으로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후보자 97%가 찬성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당시에 조사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사가 제출한 주택사업계획 승인서, 감리자모집 공고, 입주자모집(분양가) 승인 내역 공개 - 찬성 140명(96.5%) , 반대 2명, 기타응답 3명(2.1%) ② 주택건설사가 토지구입비와 건축비를 허위신고하였을 경우, 허위기재한 주택건설업체의 명단 공개 - 찬성 139명(95.8%), 반대 5명, 기타응답 1명 ③ 공공/민간의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분양원가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공개를 거부한다면 단체장이 승인 거부권 행사 - 찬성 131명(90.3%), 반대 7명, 기타응답 7명 ④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건설후 분양(후분양)을 유도 - 찬성 139명(95.8%), 반대 4명, 기타응답 2명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5.31 선거이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후보자 시절에 질의하였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였으며, ‘원가공개 및 후분양제’에 관한 후보시절의 약속을 지금까지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조사이다. 수도권 지자체장...
2006.08.23.
[후보자 97% 분양원가공개 찬성] 혼란스럽기만한 원가공개
분양원가공개는 참여정부 출범이래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2003년 5월에는 정부가 주도해 분양원가공개를 검토하고 후분양제 도입 세부 일정까지 추진한 적도 있었다. 더구나 지난 2004년 총선에서는 여당의 선거 공약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관료출신 정치인들의 ‘분양원가공개 불가’ 방침이 현재 참여정부의 원가연동제와 절름발이 분양가상한제를 만들어 냈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핵심정책으로 살펴본 부동산 허와 실② * 춤추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종부세.임대주택.금융대축.재개발.부실통계.... * [부동산 혼선 대표사례 종부세] 궤도 수정 어려운 '불발탄 정책' * [외면받는 주택금융 정책] '약탈적' 서민주택 금융 * [가격상승의 핵심 재개발.재건축] 건물연한 연장, 개발이익 환수 * [주먹구구식 부동산 통계] 부동산시가 시세반영도 '절반' * [정부 특단 필요 임대주택]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주택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제기된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도입 요구에 정부는 ‘분양원가는 사회주의’라는 색깔론으로 때로는 ‘대체 방안’으로 도입을 미뤄왔다. 지난 5.31 지방선거 이후에도 열린우리당은 분양원가공개 여부로 또 한번 내흥을 겪었다. 서민경제안정을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가 필수라는 입장과 반대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내의 소위 ‘경제통’이라는 인사들이 대부분 전직 관료출신의 정치인이며 이들이 분양원가 공개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분양원가공개 도입이 쉽게 결정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현재 분양원가가 전혀 비공개 상태인 것은 아니다. 정확성을 둘째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회사로부터 모두 세 번에 거쳐 예정원가 내역이 공개된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제출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서와 감리자 모집 과정의 감리지지정신청서,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제출하는 입주자 모집신청서에서 원가와 관...
2006.07.28.
[당.정.청의 정책혼선] 분양원가공개가 사회주의?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 ①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다.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 열린우리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원가공약을 공약했는데, 다시 상의하자.” 지난 2004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노동당 지도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원가연동제 도입 총선공약을 뒤집었다.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 아파트값은 폭등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계급장을 떼고 논의하자’고 맞붙었던 김근태 현 열린우리당 의장이 최근 다시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로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분양원가공개를 둘러싼 당·정·청의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혼선의 배경에는 우선 관련 부처들의 조직적 저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에 일관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등을 앞두고는 말바꾸기 행보를 역시 거듭해 왔다. 2004년 2월 13일 강동석 전 건교부 장관은 “공공택지공급가 총액과 평당 가격을 공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다음달 3월 2일 현재 건설업자들의 이익단체인 대한건설협회 산하 건설산업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인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공급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며 “원가보다 못받는 업체에 대해 과연 시민단체들이 보상할 수 있냐”고 ‘협박’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강 전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으로 “분양원가 공개 행위만으로는 분양가격을 내릴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① * 참여정부 3년 부동산정책, 투기 억제보다 개발욕구 자극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해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봇물’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수요억제와 ‘개발공...
2006.07.20.
원가 공개 거부 위해 쏟아낸 정부와 여당의 말,말,말
<대통령은 모르고 국민들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 시리즈의 여섯번째는 그동안 청와대, 열린우리당,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에서 원가공개를 거부하기위해 쏟아낸 발언을 소개한다. 그리고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아전인수식으로 민심을 해석하고 처방을 내리는 대통령과 집권층에 “5․31 민심은 집값을 제대로 잡으라는 분명한 답이었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아니면 후분양제도 전면도입이 새 출발선"임을 다시 촉구한다. 1. ‘원가공개’를 거부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 원가공개는 선분양과 분양가 자율화 정책에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주택시장의 정상화․행정개혁과 투명성 강화․부정부패 예방과 척결․공기업 개혁에 유의미한 제도임에도, 국정을 책임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는 하나같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반대를 해왔다. 국정책임자들이 ‘분양원가 공개’ 거부를 위해 공약을 파기하고, 거짓말을 하고, 갖은 핑계를 늘어놓는것은 우리사회가 미래에 모두가 잘사는 사회가 될 것이란 믿음을 꺾어버리기에 충분한 판단을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민심은 집권세력에게 희망을 접고 떠났던 것이다. <원가공개 반대 청와대, 정부, 열린우리당의 발언> 1) 노무현 대통령 : “개혁아니고 ... 장사원리에 안맞다 ... 시장규제 ... 대통령의 소신” 노무현 대통령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 소신으로 사실상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는 무너졌다. 국민들은 '선분양=분양가 자율화제도'에서 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자구책으로 원가공개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장사원리로 시장 규제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것이다. ￭ (04.2.12 건교부 새해 업무보고) “분양원가 공개문제는 충분한 여론수렴 후에 결론을 내리되, 서로 이견이 팽팽히 맞선다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토론회까지 열겠다” ￭ (04....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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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단체장 후보 97%,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찬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월 23부터 25일까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후보자(정당소속) 209명을 대상으로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제출한 신청서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승인한 내역을 공개하여, 높은 집값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집값안정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현행 법률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과 입주자모집(분양승인) 승인 등을 요청할 경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건설사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고 승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단체장들은 주택건설업자들이 신청한 서류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지도 않고 형식적 요건만 검토한 채 전부 승인을 해줘 아파트 고분양가와 폭등을 방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체장들의 형식적 검증과 승인 관행 때문에 주택건설사업자들은 택지비 구입가 및 건축비 등 건설원가를 부풀려 이윤을 축소하는 등 허위가재(신청서류)하여 고분양가를 책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수입의 감소를 가져왔고, 주민들은 폭등하는 고분양가로 주거 불안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자는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민간건설사업자가 제출한 각종 신청서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승인하며, 이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건설사들의 고분양가 억제와 집값안정, ▷투명하고 열린 행정 구현, ▷부정부패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 만큼 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정당소속 후보자 209명 중 145(69%)명이 참여하였으며, 질의서 송부 후 전화․팩스․e-mail로 회수하였습니다. 미응답자는 답변불가, 답변거부, 연락 안됨, 답변유보, 시간 없음으로 분류되지만 일괄적으로 ‘응답...
200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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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약속하는 후보가 단체장 되어야
-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당과 후보들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국민과 협약하라. - 유권자들은 분양원가 검증과 원가공개를 약속하는 후보를 선택합시다. 오늘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와 25개 자치구 구청장 후보들이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실천 협약’을 하였다. 협약의 내용은 첫째, 서울시장 강금실 후보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내역 공개할 것을 약속하였고 둘째, 25개 구청장 후보들은 시민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양원가를 합리적으로 검증하고 분양승인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공공부문에 적용중인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으로 전면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도 아파트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약속하였다. 첫째, 경실련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서울 기초․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실천협약’을 적극 환영한다. 현행 법률에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분양가에 대한 검증과 승인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자치단체장들은 주택사업자들이 제시한 계획과 분양가를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고 승인을 해주었다. 이것은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건설업체 등이 분양승인 요청한 내역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이윤을 축소 신고하고 사업비를 부풀려 고분양가 분양승인 받으려는 행위들에 대해 합리적인 절차와 권한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서민들을 위해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건설족을 위해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이 결과 건설업체가 건설원가와 무관하게 고분양가를 책정하도록 묵인하여 집값 폭등을 방조하고 이로 인한 자산 양극화의 심화에 일조하였다. 또한 주택건설사와 투기세력들이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도록 방조하는 반면 시민들은 주거불안과 내 집 마련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 오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서울시 광역․기초 단체장 후보들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실천 협약’은 사실상 아파트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기로 한 것이...
2006.05.26.
집값 폭등 뒤에는 지방정부와 단체장이 있었다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의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2-3년간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조직하여, 선분양아파트의 고분양가가 기존 아파트가격 상승을 폭등시키는 사례나 형식적인 분양가 검증과 승인 등의 실태를 공개하여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경실련은 이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지키지도 못할 헛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들을 가려내도록 하는 ‘후보 바로 알고 선택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미 5월에 ’분양원가 공개‘ 등의 공약을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 서울시장 후보 초정 토론회에서는 분양가 공개와 검증에 대한 후보자들의 문제인식과 의지를 검증하였다. 집값안정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현행 법률과 규칙에는 아파트사업계획 승인, 소비자를 위한 감리자 지정, 분양가 승인 등 주택건설 관련 책임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들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건설업체 등이 분양승인 요청한 내역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이윤을 축소 신고하고 사업비를 부풀려 고분양가 분양승인 받으려는 행위들에 대해 합리적인 절차와 권한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2년 6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단체장들은 지난 4년간 시민들이 위임한 분양가 검증과 승인권한을 사용하지 않아 고분양가를 방치하여 집값 폭등을 방조하고 이로 인한 자산 양극화의 심화를 일조하였다. 이것은 주택건설사와 투기세력들은 특혜를 받는 반면 시민들은 주거불안과 내 집 마련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 경실련은 이번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현재의 집값 폭등 뒤에는 지방정부의 단체장의 형식적 분양가 검증과 승인으로 고분...
200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