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0528_남북단절 국가적 도움안된다
남북경협, 진보의 전유물도 퍼주기도 아닙니다. 남북 관계 성숙한 대응 필요 제5회경실련통일포럼 : 김정태(안동대마방직 회장)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교역 전면 중단을 선언한 이후 경협의 당사자인 김정태회장 강의는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하였다. 5월 28일 경실련통일협회 주최 제5회 경실련통일포럼에서 김정태(안동대마방직 회장)은 정부의 남북경협중단조치에 대하여 “남북 단절은 국가재앙”이라는 다소 강한 표현을 내놓기는 하였지만 시종 남북경협의 이익은 남쪽이라며, 남북교역 중단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특히, “남북경협을 진보의 전유물로 오해 하고 있다”며 경협의 시작은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이후 공동이익을 위한 남북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고, 동구 및 사회주의와의 교역 창구를 마련한 때 부터라며, 이러한 남북공동체 개념의 도입으로 88년 이후 북에 들어간 기업이 350여개에 달할 정도로 오히려 활발한 경협의 시작은 그 때부터였음을 상기시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10여개 업체도 남지않았음을 지적하며 그동안의 제도적 지원을 아쉬워하였다. 또한 경협을 사실상 퍼주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데이타를 들여다보면 정부와 민간 차원의 쌀·비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은 지난 20년간 2조3천억원에 불과하며, 개성공단과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련한 비용은 지원이 아니라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정확하게 봐야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통일 전 서독이 동독에 지원했던 게 연 37억 달러였다"며 "정치인과 언론의 프레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경제협력은 정치와 분리되어 실리적 이익측면에서 접근해야 해법”이 있음을 강조하며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담당자들이 실물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조치도 먼 미래를 생각하는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개성공단의 교역규모가 북한내륙...
2010.05.29.
20100409_금강산 관광사업, 더 이상의 손실은 남북한 모두에 득될거없어, 당국간 협상을 촉구한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의 큰 자산이다. 더 이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남, 북 당국의 협상을 촉구한다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은 8일 성명을 발표해 "남조선 당국의 자산인 금강산 면회소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하고 그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위기에 처한 금강산 관광을 구원할 길이 없게 된 조건에서 위임에 따라 이미 천명한대로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다음의 행동조치로 들어간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남조선 보수패당이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을 우롱, 모독하고 공동선언의 정신과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사업도 전면 재검토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남조선 당국에 의해 현대와의 관광합의와 계약이 더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으므로 곧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국내 및 해외 금강산관광이 시작될 것"이며 "이번 부동산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남측의 현대증권, 이든상사, 평안섬유공업주식회사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그 관계자들의 금강산 출입을 불허한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함｣ 침몰사고로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한 이 때, 북의 발표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보여진다. 지지부진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재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금강산 관광을 지금까지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대응할 수 만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과 대북정책의 입장을 연계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고수, 천안함 침몰사고의 원인규명 등의 정치적 과정을 보면 정부의 입지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핵문제 해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정부로서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핵개발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은 앞선 정부와 차별 없는 정책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북의 입장도 견고...
2010.04.10.
20100325_정부, "북핵문제 남북간 협상의 대상 삼아야"
"북핵문제는 남북간 협상의 대상이어야” “북의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움직임-남, 대북진출 어렵게 할것” 정부,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및 평화체제 언급 회피하고 있어” [제4회 경실련통일포럼 / 백종천 前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초청강연] “현 남북관계는 남북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북은 남북공동선에 기초한 남북관계발전 시킬 의지를 천명하였지만,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사)경실련통일협회가 25일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10.4정상선언의 의미와 남북관계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제4회 경실련통일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백 전 실장은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전기를 희망하였으나, 여전히 북핵 해결과 연계”하고 있으며, “수사적 변화는 이었으나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핵 해결 우선, 한반도 평화 우선, 원칙이라는 수사로 포장한 상호주의,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이며, 북의 평화협상 제안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일단 부정적”이라며, 통일부 장관의 “조급하고 무리한 방식의 협력 지양”발언이나, 보수층의 평화협정에 대한 부정적, 거부적 입장을 들어 대북관계에 있어서의 “이명박 정부의 한계를 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합의 과정을 상세하게 제시하며, “북핵 문제는 남북간 협상의 대상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정부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선 순환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전략적으로 병행, 추진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한 것이며 ‘2007 남북정상선언 제 4항’을 들어 힘주어 설명했다. 백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에 “한반도 평화문제가 우선과제”임을 지적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NLL문제가 남북 간 핵심 군사문제로 대두되었던, 10월 NLL관련 기자회견 ...
2010.03.25.
20100127_“2010년 남북관계 획기적 변화가 올 것“
"2010년 남북관계 획기적 변화가 올 것" [제3회 경실련통일포럼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 초청강연] “올해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고 좋은 성과로 이어지리라고 확신한다“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사)경실련통일협회가 27일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2010년 남북관계, 발전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3회 경실련통일포럼에서 이같이 확신했다. 김 사무처장은 “남북관계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보수-진보, 여-야가 따로 없음”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는 해외의 한민족을 포함한 ‘한민족 글로벌네트워크’을 형성하여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북의 경제 발전을 선도해야한다며, 자신의 50여개국 해외 순방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의 성과로는 ‘남북관계 물꼬트기, 교류협력의 확대, 북한 주민의 대남인식 변화, 북한의 남한 의존성 상승’등이며, 한계점으로는 ‘일방적 대북지원, 북핵 저지 실패, 북한의 변화미흡, 남남갈등’등을 지적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북의 체제유지의 외부수혈처로 남한이 결과적으로 역할을 한 것”이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하였다. 김 사무처장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 개방, 3000’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대남 협박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남북관계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북의 신년 사설에서 남을 비난하지 않은것 만으로도 관계에 좋은 징조라는 의견과 함께, 대북관계에 있어서 1차적 북한의 6자회담복귀-> 2차적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준수-> 3차적 국제 공조 통한 핵폐기 등 단계별 북의 변화를 명시하기도 하였다. 김 사무처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원만한 남북관계 강조’와 ‘상시적 대화 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을 강조하며, “올 해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고, 좋은 성과가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남북 정상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여러 문제를...
2010.01.28.
20091124_" '先 핵폐기'부터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 "
“북핵문제,‘先 핵폐기’부터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 정부, “압박과 제재로 굴복을 강요하는 네오콘식 접근 탈피해야” [제2회 경실련통일포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초청강연] “지난 20년의 경험에서 다른 문제들의 진전 없이 ‘先 핵폐기’부터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막강한 힘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 했던 부시 대통령의 8년 노력이 실패한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압박과 제재로 굴복을 강요하는 네오콘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사)경실련통일협회가 24일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북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2회 경실련통일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전 장관은 “네오콘식 접근방식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원조"라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 “비현실적인 ‘先 핵폐기’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병행전략’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의 과정을 공동으로 관리할 ‘남북연합’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남북관계가 진전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한 남북경제협력의 증진을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발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축협상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전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오바마 정부에 6가지 접근방식을 제시했다. △ 관계 정상화를 위한 과감한 정치적 결단, △ ‘비핵화를 통한 점진적 관계개선’이 아닌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로의 전환, △ 평화체제 전환과 군사적 신뢰구축, △ 포용정책에 기초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원칙 견지, △ 북핵 완전검증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호위협감축(MTR) 과정을 통한 신뢰 구축, △ 6자회담을 모체로 한 동북아평화안보협력체제 발전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에게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준수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복원이 급선무”라고 주장...
2009.11.25.
20090915_“북미간 관계개선 움직임...장관급회담 제의 시급”
“북미간 관계개선 움직임...장관급회담 제의 시급” [제1회 경실련통일포럼 초청강연] “대북 압박에 기반한 ‘악의의 무시’ 전략은 정부의 정세판단 능력 자체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대북 제재국면이 계속된다고들 하지만 이미 북미간에 봄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회를 놓친다면 통미봉남이 재연될 수 있다.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사)경실련통일협회가 15일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1회 경실련통일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로 북한의 특사 조의방문단이 다녀간 직후, ‘조문단이 일정을 연장하면서까지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1년 6개월간 북한에 쌀과 비료를 주지 않으니 드디어 굽히고 나온 것이다. 6개월만 기다리면 지난 10년간 잘못 들인 북한의 버릇을 고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흘러나오는 청와대 참모회의 내용에 대해, “보안문제도 보안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청와대의 정책적 판단 자체에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인구의 10분의 1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북한이 부시 정부의 6년간의 압박과 제재에도 핵실험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2·13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우리가 압박한다고 2년 만에 무릎을 꿇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6개월 후에는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국제 공약을 점검받는 시기가 임박한 때”로, “북핵 문제의 가닥을 잡지 못하면 검토회의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향후 6개월은 북미간에 관계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때문에 “북한이 북미관계의 속도에 자신감이 붙으면 남쪽에는 신경도 안 쓸 것”이라면서, “한반도 정세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당국대화를 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북한은...
2009.09.16.
20090414_“PSI 전면 참여는 북한과의 대결 정책을 공식화 하는 것”
“PSI 전면 참여는 북한과의 대결 정책을 공식화 하는 것” [北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 토론회] 우리 정부가 경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PSI 참여와 같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서해상에서의 군사 충돌뿐만 아니라 육상에서의 남북간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강대 정영철 교수는 (사)경실련통일협회가 14일 오후 경실련강당에서 개최한 ‘北 로켓 발사 이후 위기의 한반도, 그 해법은’ 토론회에서 “PSI 참여나 북한 인권제기와 같은 강경 대응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정상화 불가능’ 및 ‘전쟁불가피론’의 맞대응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정 교수는 △ 북미대화의 빠른 재개 요구, △ 6자회담의 주도권 선점, △ 통미봉남-대남압박을 통한 대북 정책 전환, △ 체제 결속 및 강성대국 건설의 비전 제시와 경제건설 독려를 의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PSI 참여와 관련하여, “PSI 참여는 한반도 전 해상에서의 국지적 충돌 위험성을 높이고, 중국 등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 된다면서, “PSI 참여는 대통령의 특사파견, 군사적 대응 부정 등 그 동안 보였던 전향적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북한과의 대결 정책을 공식화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우리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PSI 전면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조평통 발표를 종합해 볼 때, “‘남북관계 정상화 불가능’ 및 ‘전쟁 불가피론’ 등의 맞대응을 가져올 것”이며, “서해상의 충돌, 심지어는 육상에서의 충돌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특사를 북한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 카터 대통령 사례처럼 제 3이 인물을 내세운 간접 대화의 시도”가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여기자 억류문제 해...
2009.04.15.
20090406_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되어야 한다 북한이 5일 오전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북한의 주장처럼 성공했는지, 아니면 미국 등의 추정처럼 실패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이 상당함을 보여줘 주변국에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핵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한 우려는 한반도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번 인공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며 후속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북한간 신경전과 긴장이 일정기간 고조될 것으로 보여 진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에 추가적인 긴장 조성이 이루지는 것에 반대하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1.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장거리 로켓 자체는 미사일 실험과 다름없다. 이러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능력 과시는 당장 한반도 주변에 긴장을 조성하여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에 군사적 부담을 안겨주고, 동북아에 군비증강의 명분을 제공함은 물론,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 행위이다. 더 이상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북한은 직시하길 바란다. 북한은 인공위성의 발사가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체제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이 그 의도라면 오히려 위성발상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합리적 명분과 동의를 확보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 자신들 스스로 순수한 명분과 정당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꼴이 되었고, 오히려 인공위성이기 보다는 대륙 간 장거리탄도 미사일 실험이었다는 점에 설득력을 갖게 하였다. 북한은 금번과 같이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어떠한 행위도 체제안정과 경제회생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따...
2009.04.06.
20090319_개성공단이 정치·군사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개성공단이 정치·군사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 모두 정경분리에 입각한 개성공단 발전의 실질적인 장치마련에 나서라! 북측은 3월 9일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 동안 엄격한 군사적 통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고, 남북간 육로통행 승인업무에 이용돼온 군 통신선을 차단했다. 통행 제한과 허용이 수시로 번복되면서 개성공단 현실은 남북관계만큼이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북측이 개성공단을 카드로 삼아 대남 압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 지지만, 이런 비상식적인 태도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정치·군사적 논리에 의해 ‘개성공단’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뿐이다. 북측의 이러한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원·부자재 및 현지 체류자의 식량, 난방용 가스 등의 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그에 따른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가 72개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입주기업들이 가동중단의 위기에 내몰리고, 현지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수출선적마저 늦어져 바이어와의 신뢰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수출납기 지연에 따른 클레임 등 신뢰도와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6일 현재 31개 기업이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입주예정 기업들은 투자를 유보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공단임대, 건물과 설비 등에 30억~200억 원, 평균 100억 원씩 투자해 총 투자비용이 7000억원에 이른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최대 21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이 정치·군사적 논리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태와 상관없이 개성공단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먼저, 북측은 이번 조치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동·서해지구 남북 관리...
2009.03.19.
20090130_남북 당국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남북 당국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 북한의 남북기본합의서 등 폐기 발표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 성명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0일 성명을 통해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선언하고, 1992년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조치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한반도 정세는 더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북한은 이번 조치를 비롯해 그간 남북간 교류협력과정에서 마련된 합의사항들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런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남북당국 간 합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그간 남북간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 및 폐기를 철회하기 바란다. 민족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해 이룩한 그 동안의 합의들을 폐기하는 것은 다시 대립과 반목으로 얼룩진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고,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관계의 이러한 극단적 대립상황에 대해 대북강경정책으로 일관한 현 이명박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비핵화 문제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한반도의 미래를 보지 못한 현 정부의 안일한 정세판단이 한반도에 극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키웠음을 알아야 한다. 현재의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의 결과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거부하는 등 지난 정부의 합의사항들을 먼저 부정하면서 남북관계의 파탄을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결국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역행하고, 북한을 움직이는 지렛대의 상실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역할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
200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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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1_통일·남북관계 전문가들,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촉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통일·남북관계 전문가 134명 집단성명 발표 통일·남북관계 전문가들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촉구 전국 134명 성명 발표...“남북관계 악화는 남북 모두에 엄청난 피해” “관계개선 위한 대북정책 전면 전환 시급...감정적 발언·행동 도움 안돼” “남북 모두 한반도 평화실현의 노력을 훼손하고 영구 분단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의 파탄을 방기(放棄)한다면 남북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11일 통일·남북관계 전문가 134여명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 전환을 촉구하였다. 이번 성명은 북한의 ‘12·1 조치’ 이후 관련 전문가들이 파국으로 치닫는 남북관계에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시급히 돌파구 마련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남북 당국 간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공방이 계속되고,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서 한반도 정세불안이 부정적 요인을 가중시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이번 성명발표가 갖는 의미는 크다. 특히 남북 및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의료·산업분야 등 대북교류·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도 두드러져 주목된다. 이들은 최근 남북관계가 “군사적 차원과 인도적 차원을 넘어 경제적 차원까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이러한 극단적인 대립상황의 원인으로 북측이 남북 간 합의사항들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는 것과 더불어, 현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서도 기인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 정부 출범 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거부, 대북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 외면, UN에서의 대북 인권공세와 함께 정책당국자들의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발언” 등이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감정적 발언과 행동을 자제하고 동원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하고, 이와 함께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에서 ...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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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_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호소한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정부에 촉구한다. - 경제위기와 남북관계 경색을 고려하여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호소한다 - 1. 지난 11월 12일 북한 군부는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의 육로통행 제한과 남북관계 전면차단을 경고하였다. 또한 조선적십자사도 판문점적십자연락대표부 폐쇄, 북측대표 철수, 북남직통전화통로 단절을 선포하였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군사적 차원과 인도적 차원까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는 더욱 북측을 자극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0월 2일과 27일 남북군사회담, 10월 16일 노동신문 등을 통해 남측 일부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하게 항의하며 중단을 촉구했었다. 2. 하지만 남북관계의 이러한 극단적 대립 상황이 대북전단 살포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기인했음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출범이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거부하고, 대북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외면하는 한편, UN에서 대북 인권공세에 앞장서면서 사태를 더욱 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조치의 표면적 이유가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있다고 하나, 기저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하다. 만약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된다고 해서 북한이 이번 조치를 즉각 거둬들일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한 안보문제, 한반도 정세불안 등 우리 사회전체에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들의 1차적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북한의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에 사활을 건 130여개 중소기업은 도산의 위험에 빠져있다. 남북경협은 남측의 중소기업에게 활로를 찾아주는 한편, 남북 모두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남북경협의 효과를 무시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현 정부의 대책...
2008.11.20.
20080711_화해·협력적 관점에서 일관성있는 대북정책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회 개원연설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선언’과 ‘10.4선언’의 합의사항 이행 등 남북관계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고 남북간 대화를 제의하였다. 또한 남북간 인도적 협력 추진을 제안하고,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상봉도 주장하였다.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주장한 이번 발언은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남북간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6·15선언’과 ‘10·4선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없다는 현실을 이명박 대통령이 인정한 것은 나름 진전된 모습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비핵화 문제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한반도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였던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의 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발언으로 ‘비핵·개방 3000’ 기조를 강조한 것은 대북정책의 변화가 극히 미미할 것임을 나타낸 것이어서 우려스럽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이번 발언이 공염불로 그치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회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대북정책이 아닌 화해협력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고, 항구적인 비젼을 갖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기조가 확립되기를 촉구한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합리적인 대북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신속한 후속조치가 취해지기를 촉구한다. 첫째, 신속하게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신뢰회복 및 관계 복원에 나서라. 이명박 정부는 ‘선 북핵폐기, 후 남북관계’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6자회담과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해 2단계 불능화와 신고를 지나 최종 폐기 협상에 진입하는 등 북핵 상황이 호전되고 있음에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2008.07.12.
20080124_통일남북관계전문가 140인, 통일부 폐지 철회 촉구
통일·남북관계 전문가들 “통일부 폐지 철회” 촉구 전국 140여명 성명 발표...“대북사업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 꼭 필요” “체계적인 대북프로그램 필요...통일부 위상 더욱 강화돼야” “통일부 폐지는 민족적 의무,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본격적인 통일과정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통일부의 위상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24일 통일·남북관계 전문가 140여명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에 대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철회되기를 촉구하였다. 이번 성명은 지난 16일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통일부 폐지가 확정되자 관련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며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에 전향적 사고를 요구하며 나선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통과를 놓고 정치권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노대통령의 거부권 발언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 폐지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남북관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국제관계 전문가들까지 대거 참여하면서 외교부로의 통일부 흡수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들은 “우방과의 긴밀한 공조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를 국익과 외교문제로만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대북정책의 성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수용하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라며 통일부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나친 외교중심 논리가 주변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남북관계가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통일부의 폐지로 “통일정책이 외교정책에 종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과의 차이에 집착하기 보다는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무엇보다 “지난 정부에서 프로젝트 중심의 일회성 대북사업이 주를 이루면서 ‘퍼주기’ 등 남남갈등”을 불러왔기 때...
2008.01.24.
20080116_통일부 폐지는 과거 대북정책의 감정적 처사에 불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통일부를 폐지한 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고려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헌법에 명시된 민족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책무, 통일이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할 민족적 과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에 대한 감정적인 처사라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통일부 폐지 결정은 적대관계 속에서 화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방기한 결정이며, 통일부의 업무성격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상징성을 무시한 결정이다. 지난 정부의 통일부 역할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고, 업무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부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통일부는 업무내용과 성격도 중요하지만 존재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다른 경제부처와 같이 조직적 효율성만을 가지고 판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통일부 폐지로 일반 국민들에게 통일의 당위성과 화해협력에 대한 소극적 혹은 부정적 의식을 확산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특히 기존 외교통상부의 기능으로 흡수될 경우, 남북관계가 단순한 국가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는 특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이익이라는 외교적 논리에 의해 남북관계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향후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외교통상부는 미·일·중·소 주변강대국의 영향과 이해가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처로서 우리정부의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남북관계가 주변 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종속변수로 전락될 개연성도 크다. 이로 인해 대북정책에 대한 혼선을 불러올 것이 불 보듯 뻔하며,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난맥상이 드러날 것은 자명하다. 그 동안 (사)경실련통일협회를 비롯해 많은 단체들과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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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4_「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환영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이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 민족경제의 발전과 공동번영,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북핵문제의 해결과 종전선언을 위한 주도적 역할에 대한 합의는 지난 60여 년간 대립과 불신으로 얼룩져온 분단의 뼈아픈 역사를 남북 스스로 청산하겠다는 숭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했다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번에 합의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조속히 실천에 옮겨져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남북이 서로 절충된 평화번영 방안을 도출한 것은, 남북관계가 이제 교류협력의 차원을 넘어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합의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 경의선 화물철도 개통, 남포 등 조선협력단지 건설, 통관·통행·통신 등의 제도적 보장조치의 완비 등과 같이 구체화되고 체계적인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은 큰 성과이다. 이제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개발지원과 북한 내 산업의 육성, 국제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북한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을 이루기 위해 체계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뜨거운 감자’였던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하여,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정은 서해상의 긴장완화를 넘어 남북 상생을 위한 진일보한 합의임이 자명하다. 이와 더불어 군사적 적대관계의 해소를 위한 국방장관 회담의 개최 등에 합의함으로써, 그 동안 군사 분야에 막혀 철도·도로의 연결, 개성공단 확대, 금강산관광 사업의 발전,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한강하구 ...
2007.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