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1220_정부의 조문단 파견을 촉구한다
19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우리 사회는 조문 문제로 극심한 이념적·정치적 대립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북한에 조문단을 파견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북핵 개발 등 한반도 평화에 반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고, 작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으로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을 불러오기는 했지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지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반감 등에 얽매여 있기보다는 구원(舊怨)을 끊고,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그 동안의 정치·군사적인 대립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북한이 평화와 교류·협력의 대상이고, 궁극적으로 통일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화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차원에서도 조문단의 파견은 당연하다. 이를 통해 북한이 내부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혁과 개방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해 나가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조문단 파견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서 우리 정부가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임은 분명하다. 정부 내부에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을 거론하며 조문단 파견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겠으나, 정부 스스로 전향적인 태도로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 나가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시점이다. 통일이라는 민족의 숙원을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방향에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미대화의 직접 당사자인 미국도 정부차원의 조의를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때와 같이 조의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
2011.12.20.
20111219_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촉구한다
지난 17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해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다시 한 번 불안정한 상황을 맞이했다. 우리는 냉정한 자세로 사태를 분석하여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바르게 찾을 필요가 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남북간 대결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생전의 공과와는 관계없이 죽은 사람에게는 일단 애도의 뜻을 표하는 동양 윤리적 전통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일단 의전상으로라도 공식적인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정부에 권고하고자 한다. 2. 북한이 그 동안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3대 후계체제를 구축해 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비상경계 태세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나,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가 합법적으로 선출되기까지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과도한 경계 조치 등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북한을 자극하는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3. 우리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북한의 새로운 정권이 안정되게 자리 잡기를 바라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의 현장에 동요가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4.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향후 국내정치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도 엄청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이번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신중한 발언과 입장을 통해 남남갈등 등 국론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과 장기적인 통일 준비를 위해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19일 (사)경실련통일...
2011.12.19.
20110615_6.15 11돌, 남북관계 근원을 돌아보아야
6.15 11돌을 맞는 2011년의 남북관계는 최악이다. 이 보다 더 나쁠 수 없다. 한반도 긴장은 여전하고, 화해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긴장은 해결의 도를 넘었고, 풀려고 하는 의지도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 화해의 자리는 군사적 긴장으로 대치되었고, 교류의 자리에는 날선 비판들만 오가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은 역설적으로 “남북의 화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화해, 협력의 노력을 견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실감하게 한다. 남북 사이의 물리적 충돌과 날선 비판은 서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사적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2000년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남북 간 교류활성화, 이산가족의 조속한 상봉, 이러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를 합의했던 6.15선언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우리는 6.15선언이 이행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북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군사적 긴장이 아니라 평화이며, 경제 협력을 통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이며, 인도적 지원을 통한 동포애의 회복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당장의 결과를 바라지 말고, 천리길을 가듯, 그렇게 역사를 생각하고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오늘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평화와 민족공영, 통일을 향한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는 이념을 떠난 역사적 과제임을 알아야 한다. 역사적 책임의 엄중함과 무게를 생각하며, 이념적인 대립과 갈등을 벗고 한반도 미래를 위한 화해와 협력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766-5624 ]
2011.06.15.
20110602_북측의 정상회담 비밀접촉 공개, 정부 해명 있어야
사)경실련통일협회는 2일, 어제 북측이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북측에 따르면 남한 당국자들이 돈 봉투까지 내밀며 3차례의 정상회담을 제안하였으며, 우리정부가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해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고 하면서 제발 좀 양보하여 달라고 애걸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북한이 공개한 남북 비밀접촉 내용에 대해 비밀접촉은 사실이나 다른 내용은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하고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은 남북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과를 주장해오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는 정상회담에 있음을 고려하여온 터라, 정상회담을 위한 당국간 접촉은 일면 이해한다. 다만. 정치적 절충과 돈봉투, 그리고 북측의 폭로로 이어진 지금의 현실이 아쉽다. 이번 일이 극단적으로 남북관계 단절로이어져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남북 당국은 소모적인 공방과 위기조장이 아닌 양보와 타협을 통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방향을 찾기를 주문한다. [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 02-766-5624 ]
2011.06.02.
20110601_대북정책, 정경분리에 기반한 '제3의 길'로
국정운영을 주도해왔던 한국의 보수·주류세력에게 2012년은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 철저한 정경분리 원칙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제3의길을 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경실련통일협회가 6월 1일 오전, 뉴국제호텔에서 주최한 제8차 경실련 통일포럼에서 남경필 의원(한나라당·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북관계, 중도실용으로 풀어가자'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한나라당이 오랫동안 전력적 우위를 지켜왔고 전략적 미스로 잠시 권력을 뺏기기도 했지만 주도권은 결코 잃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하지만, 2012년에는 그 전력적 우위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보수가치를 소중히 지키되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한나라당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대북정책과 대학 등록금 문제를 포함한 일자리 창출이며, 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해법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문제는 이대로 가면 안된다는 문제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5·24조치는 북한은 단죄한다는 애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경협기업 및 소비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남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북측의 아무런 사과없이 추진되는 것은 반대한다"며 "다만, 이와는 별도로 경제·문화적 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대북정책은 MB정부와는 다른 수정된 대북정책이어야 하며, 그것은 다름아닌 정경분리에 기반한 제3의 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지속적인 경제·사회교류의 필요성으로써 과거 '서베를린'을 예로 들며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남한사회을 알리고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열망...
2011.06.01.
20110524_정부의 대북 봉쇄 조치(5.24조치)1년, 전면 재 검토해야
5.24조치 일 년이 지났다.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제로 대북한 교류 및 교역의 중단을 선언한 지 일 년이 지났다. 북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신규투자 금지, 대북지원사업의 보류로 인적, 물적 교류의 차단 등으로 북한에 직접적인 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의 입장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목적이었다. 일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5.24조치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압력은 제한적 효과에 그쳤으며, 북한의 공식적인 사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이 상시화 하였고, 대북관계의 단절로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이전으로 후퇴하여 통일미래를 준비하는데 득보다 실이 많아 졌다는 평가에 직면해 있다. 북한에 들어갈 3억 달러의 현금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북중 경협의 활성화로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경제적 연계만 강화되었고, 남북교역 중단으로 인해 남측 위탁가공업체와 내륙무역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다. 700여개로 추산되는 대북교역 업체 중 5.24조치 이후 대부분의 업체는 자금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2곳 업체는 중단상태이며, 다수의 업체들이 업종전환, 동남아 등으로 생산라인을 옮기고 있다. 또한 금강산, 개성 관광 등 교류와 협력을 의존하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크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이명박 정부가 5.24조치를 넘어선 대북관계 변화를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5월 23일 ‘북한 동포 식량지원 호소를 위한 종교-시민사회 대표자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식량지원 재개를 시작으로 대북관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북한 동포 식량지원 호소를 위한 종교-시민사회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최소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식량 지원은 정치적...
2011.05.24.
20110523_대북 식량지원 호소 종교-시민사회 기자화견
종교-시민사회 대표자들은 5월 23일 북한 동포 식량지원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작년 5.24조치 이후 남북관계 단절로 북한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세계식량기구(WFP)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10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상태이고, 최소 610만 명으로 취산되는 특별취약계층이 심각한 굶주림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다급해진 북한은 세계 40여개 국가에 식량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지만, 어느 국가도 선뜻 북한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은 자구책으로 중국에 철광, 석탄 등의 원자재를 무조건 수출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기아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에 순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 군사분야 보다 우선적인 것이며, 아울러 정부의 유연한 접근을 주문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긴급하게 6월초 5천톤의 밀가루를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지원 할 것과 지원과정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북한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오늘 기자회견은 강철규(경실련 공동대표) 등 32명의 종교-시민사회 대표자들의 동의로 이루어졌다. [ 문의:경실련통일협회 02-766-5624 ]
2011.05.23.
20110412_'세계군축행동의 날’ 국회-시민사회 공동선언 기자회견
‘세계군축행동의 날’ 국회-시민사회 공동선언 기자회견 -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 일시 및 장소 : 2011년 4월 1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 < 공동선언문 > 제1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국회-시민사회 공동선언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오늘(4월 12일) 우리는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군사비와 그만큼 커지고 있는 평화에 대한 도전과 위협을 성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2010년 전세계의 총 군사비가 1조 6천억달러(약 1,900조원)에 이르렀고, 2000년에 비해 2010년의 군사비는 150% 가까이 증가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 같은 군사비 증가 추세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계 30여개 국가에서 동시에 군축의 목소리를 높이게 된 데에는 이 같은 막대한 군사비 증액이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주기보다는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끊임없는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의 군사비만 합치더라도 2009년에만 약 8,894억 달러로 전세계 군사비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비도 2000년에 비해 2009년에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각국이 군사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아직 요원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더 많은 군사비를 책정하고 많은 무기를 사들인다고 해도 그것이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군사비가 이렇듯 과대 지출되고 있는 데 반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위협이 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간과되고, 예산 지출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빈곤, 실업, 교육, 주거, 질병, 핵발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 등도 매우 시...
2011.04.12.
20110228_키리졸브 훈련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연대 기자회견문] ‘키 리졸브’군사훈련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오늘(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우리는 그 동안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다는 군사훈련이 북한과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해왔다는 것을 목도해왔다. 이러한 반복된 실패가 남긴 명확한 교훈을 무시하고 어김없이 훈련을 강행하려는 한미 양국 정부의 결정에 우리는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훈련의 규모와 성격도 예사롭지 않다. 작년에 불참했던 미국 항공모함이 또 다시 투입되고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연습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사상 처음으로 예비군 전력도 전방지역에 배치돼 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특히 이번 훈련이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를 명분으로 공세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전까지 개념계획으로 있었던 5029가 사실상 작전계획화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를 이유로 한미연합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침공에 해당된다. 키 리졸브 훈련의 핵심 목적이 북한 급변사태 대비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훈련이 ‘방어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우리는 또한 한미 양국 정부의 이중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양국 정부는 북한에게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하면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한미 양국 정부와 언론도 ‘북한발 도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키 리졸브 훈련 강행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문제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한미 ...
2011.03.02.
20110225_"MB정부, 北붕괴론이라는 유령에서 벗어나야"
< MB정부 3년 대북정책 평가토론회 > "MB정부 3년, 비핵·개방·3000정책으로 얻은 것 없어" 2월 25일 '경실련 통일협회'가 주최한 '이명박 정부 3년 대북정책 평가토론회'에서 발제자 모두 한 목소리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더 늦기 전에 대북정책의 변화를 주문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문제를 국제사회에 맡겨놓으면, 자칫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가 아닌 분단고착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크므로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문제를 다루는 담론과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확립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분단고착적이 아닌 통일지향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 지난 3년간 남북관계(민족)는 사라지고 국제정치(외세)만 남아 양자 간의 균형이 사라짐으로써 '전략적 불구자'의 처지로 추락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이제 자신의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정책 전환이 아니면 비밀리에 추진되는 남북정상회담 외에는 남북관계 돌파구가 없게 만들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백 연구위원은 북한 붕괴론과 같은 비현실적인 입장을 버릴 것과 지금의 수많은 현안 해결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적 능력을 배가하는 노력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남북협력 기회의 상실, 장기적 후유증으로 남을 것" 김연철 교수(인제대 통일학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전략의 부재로 그 평가조차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작년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겪으면서, 이명박 정부는 6자 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남북대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기존의 핵문제 우선 해결론에서 북한 사과론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 위기를 불러온 핵심적인 요소로서 "대북 정책담당자 그들만의 전략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북한 붕괴론"이라며 "이러한 근본주의적 접근법은 6자회담 재개를 억지하는 정책으로 나타났고, 미국의 정...
2011.02.25.
20110126_남북간 대화 재개 환영한다
남북간 대화 재개 환영한다 한반도 평화 향한 대화국면 이어가길 기대하며. 1. 오늘(1.26) 정부가 지난 20일 북측이 제의한 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예비회담)을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고 공식 제안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에서 남북 모두 대화에 나선 것을 환영하며, 모쪼록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간 경색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 또한 남북 모두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며, 예비 실무회담을 통해 고위급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이번 군사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간 대화국면을 이어나가야 한다. 이미 북 측은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하면서 남측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목적이 어디에 있건 우선은 적극적인 대화의지를 보여 주었다. 그동안 반복되어 온 전제조건을 내건 ‘진정성’ 논란을 ‘만나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은 대화를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일이다. 특히 이번 대화를 진전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대화국면이 남북관계의 진전된 관계회복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북 당국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끝 [ 문의:경실련통일협회 02-766-5624 ]
2011.01.26.
20110114_동북아 신냉전 불러오는 한일 군사협정 계획 철회하라
동북아 신냉전 불러오는 한일 군사협정 계획 철회하라 -한일군사협정, 동북아 신냉전 불러오고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명분 주는 일 -언론과 국회는 한일 군사협정 추진과정과 문제점 면밀히 밝혀야 1. 오늘(1/14) 12개 시민단체는 일본 자위대의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고 동북아에 신냉전을 불러올 한일 군사협정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 이들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한 상호군수지원협정이 본격적인 한일 군사협정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들은 한일 군사동맹을 통해 구축되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이 역내 군사적 대립과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켜 동북아의 신냉전을 초래할 것이며,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전환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군대 보유와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헌법 9조를 무력화하여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정당화하고 유사시 한반도 개입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한일 군사협정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언론과 국회가 군사협정 추진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밝혀야 하며, 특히 국회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는 군사협정 계획을 철회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3.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경실련통일협회,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단법인통일맞이, 참여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박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 12개 단체이다. 끝. <시민단체 공동성명> 동북아 신냉전 불러오는 한일 군사협정 계획 철회하라 불안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틈타 한일간의 군사협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0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과 김관진 국방장관간의 회담에 대해 국방부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2011.01.15.
20110112_"MB정부 대북정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北의 진정성만 요구하지 말고 자신의 진정성도 보여줘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시민사회와 관련 전문가들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지역 평화정착을 위한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주장하며, 정치권이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적극 수용할 것을 주문했다. 한반도평화포럼,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등이 지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주최한 신년토론회에서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前통일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은 공든 탑이 일거에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진정성만 요구하지 말고 자신의 진정성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이사장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MB정부의 기다리는 전략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며 "북핵문제의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6자 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대화와 관련해 "정부는 현실성 없는 북한붕괴론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며 "한미동맹 일변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를 위한 균형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권이 분단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할 시점"이라며 민주개혁세력의 분발을 요구했다. "美·中관계 개선 및 동북아 평화, MB정부 역할 중요" 문정인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는 '2011년 미·중관계 전망과 동북아 정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의 미·중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이중적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향후 미·중관계 개선이라는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한국정부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6자회담을 주도해 나간다면 2011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청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문 교수는 지역안보체제와 관련해 "한미동맹에 기초를 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실용적이고 균형적인 외교적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MB정부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2011.01.13.
20101229_한반도 전쟁방지와 평화정착을 위한 기자회견
한반도 전쟁방지와 평화정착을 호소합니다 지난 20일 국군의 연평도 사격훈련에 북한이 군사적 행동으로 응수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군사주의로 치닫고 있는 작금의 북한 움직임은 매우 큰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의 한반도는 어떤 군사행동도 확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전쟁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은 모든 전쟁은 의도하지 않은 채 우발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평화를 지키겠다는 우리 사회의 굳은 각오와 노력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자극하는 일체의 공격적 군사행동과 도발적 언동이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격훈련이 큰 불상사 없이 넘어갔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대응사격은 없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타격을 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만큼 군사충돌의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먼저 북에 요청합니다. 군사적인 행동은 물론이고,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언사조차도 삼가 해야 합니다. 북한의 위협적인 언사들은 우리 국민들의 강한 반발만 부를 뿐입니다. 우리 정부도 민감한 서해의 남북 대치 수역에서 필요 이상으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평화는 무력만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의 확고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우리가 지혜와 자제력을 발휘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굳건한 안보태세의 확립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1999년과 2002년에 있었던 연평도 인근에서의 군사충돌과 2009년의 대청도 근해 충돌, 그리고 올해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서 보듯이 서해는 한반도 군사 충돌의 시발점이 되어왔습니다. 서해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필요조건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굳건한 안보태세의 유지입니다...
2010.12.30.
20101220_정부는 포사격 훈련 계획 철회해야
한반도의 긴장고조와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포사격 훈련 계획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연평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북측은 이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포사격 훈련은 ‘통상적이고 정당한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통상적이고 정당한 훈련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훈련이라는 데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할 국민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은 통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세계의 모든 이목이 연평도로 몰려 있습니다. 시민들 역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사격훈련은 무력시위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정당한 차원의 통상적이고 당연한 주권행위’라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하고 노골적으로 한반도 긴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성격의 사안이 국제적인 분쟁사안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가 국제적 사안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남북 당사자의 자율적 역량으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와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서해 5도 주민들은 물론 한반도 주민 모두에게 결코 이로운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 당국과 정부는 포 사격으로 야기될 국제적 논란과 또 다른 무장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포사격 훈련은 단순한 훈련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벌어지는 포사격 훈련이 있어야만 우리의 의지가 과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평도 인근 해역으로 포 사격을 감행하는 것은 남북 간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모호한 경계 내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군사적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한미합동 군사 훈련을 비롯하여 수차에 걸쳐 진행된 훈련으로도 충분히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남과 북이 냉정을 되찾고 평화의 길을 모색...
2010.12.20.
20101123_한반도 긴장구조 증대시키는 북의 군사적 도발에 반대한다
(경실련통일협회 긴급성명)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 긴장구조를 증대시키는 무력 도발 행위에는 반대 한다. 남북은 더 이상의 군사적 대치가 아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1월 23일 2시 34분 시작된 북의 포격사실을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해상사격 훈련을 서해 남쪽에서 실시하던 중 북한이 수십 발의 해안포를 발사했고 이중 일부는 민간인이 살고 있는 연평도에도 떨어졌다”고 밝혔다. 북의 해안포 발포로 연평도 민간인 거주 지역 피해와 군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번 북의 포격은 그동안 있었던 군사적 충돌과는 다른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민간인 지역 공격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또 다른 군사적 대응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이다. 그동안 남북은 정치적 대치와 군사적 긴장상황의 지속으로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 최근의 불안정한 남북관계 속에 빚어진 이번 포격사건은 긴장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형국을 낳고 있다. 군사적 충돌이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은 한반도 긴장구조를 증대시키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의 군사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평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11.23). [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766-5624 ]
201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