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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중도본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ODA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포함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의 부작용에 대한 재평가 이루어져야-     지난 10월 16일(금), 국무조정실은 시민사회 간담회를 통해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중도본을 배포하였다.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2010년 발표한 ‘ODA 선진화 방안’에 기초해 5년 단위로 발표되는 국가 차원의 ODA 기본계획이다. ODA 기본계획은 협력대상국의 삶의 질 개선과 빈곤의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중도본은 컨텐츠와 추진 방법에 있어서 ODA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 국가 중심적 전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첫째, ODA사업의 기본 원칙과 방향에 어긋난다. ODA사업의 기본 방향은 ODA라는 공공재를 통한 협력대상국의 빈곤 개선이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 발표한 ‘ODA 선진화 방안’과 2012년 발표한 ‘한국형 ODA 추진방안’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을 ODA의 대표적 컨텐츠로 표방하고 있다. 현지에 자생하고 있는 조직에 우리나라의 노하우를 보조하는 방식이어야지, 공여국 주도의 보여주기식 원조를 진행한다면 국가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다음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없다.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정부는 개발금융을 혼합하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몰아 가고 있다. 이는 개발금융을 통해 특정 부처(기재부)의 개발협력정책 장악도를 높이며 한국의 ODA사업을 상업화 할 가능성이 있다. 또 ODA라는 공공재를 사유재로 전락시키게 되는 것으로 ODA 기본 방향에 어긋난다. 둘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UN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의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중도본에서 개별 ODA 사업과 SD...

발행일 2015.10.21.

정치
“Stand up! Speak out!” 화이트밴드 현수막 제막식

‘지구촌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21개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는 지구촌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는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10월 16일 오전, 우리나라의 해외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건물에 대형 화이트배너를 내리는 제막식이 열었다.  이날 열린 제막식에서 발표된 성명서는 우리나라 개발NGO와 청년대학생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100개 이상이 참여하여 지구촌빈곤퇴치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를 표하였다. 또한 10월 17일 오후 7시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는 <2007 세계빈곤퇴치를 위한 1017 화이트밴드 캠페인>을 KBS 특집 콘서트를 통해 세계 빈곤 퇴치의 메시지를 전한다. KBS박지윤 아나운서와 탤런트 이민우씨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화이트밴드캠페인 콘서트는 M, 휘성, 원더걸즈, 김장훈, 양희은, 이수영, 임정희, VOS 등이 참여하여 빈곤퇴치의 메시지를 전하며, 중간중간 세계빈곤과 우리나라의 원조현황에 관한 자료영상 및 대선주자, 유명인사들의 빈곤퇴치 염원을 담은 영상이 삽입되어 세계빈곤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 또한, 콘서트가 열리는 여의도 광장에서는 이번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로 대학생들의 모임인 학생행동연합(United Student Action : USAN )에서 마지막 엔딩곡인 양희은씨의 ‘네 꿈을 펼처라’에 맞춰 관중들과 함께 우산을 이용한 이벤트를 선보이면서 5천만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기네스기록에도 도전할 예정이다. 더불어 조명 장치를 이용하여 거대한 화이트밴드모양이 무대에서 행사내내 비춰져 화이트밴드캠페인의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다. 이 날 열린 콘서트는 10월 20일 (토) 13:25부터 한 시간 가량 KBS1 TV를 통해 방송된다. - 빈곤퇴치의 상징 : 대형 화이트밴드 설치 굿네이버스, 한국YMCA전국연맹,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기독교사회책임,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한국월드비전, 외교통상부 개발협력정책관, 유네스코한국...

발행일 2007.10.16.

정치
경실련 ODA Watch 정책 포럼, '한국형 대외원조, 현황과 과제는 무엇인가'

향후 UN 및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 증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신흥 공여국으로서 한국이 경제규모에 걸맞은 대 개발도상국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시민단체 양쪽에서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5년 11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양적 증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 “글로벌 리더국가를 향한 한국형 국제개발협력 전략”이라는 제하의 '국제개발협력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및 비교우위를 토대로 한국형 대외원조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불과 수 십 년 만에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한국의 경험이 어떻게 개도국에 대한 대외원조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의 비교우위분야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부나 학계의 고민과 연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실련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ODA의 증대와 함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6년「ODA Watch」를 발족하고 작년 10월 “한국 ODA, 제대로 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정책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한국형 대외원조, 현황과 과제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2차 정책포럼에서는 한국형 대외원조 논의 전반에 대한 기조발제와 더불어 대표적 비교우위 분야로 논의되고 있는 "교육, 인프라, IT" 분야의 한국형 대외원조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자리였다. 이와 함께 각 분야별로 현재 논의되는 한국형 대외원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과제가 무엇인지 심도 있게 토의되었다. 3월 29일(목) 오후 2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열린 이번 정책 포럼의 사회는 김혜경 경실련 국제위원장이 맡았으며, 박복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서남아팀장이 한국형 대외원조에 대한 기조발제를 하고, 뒤이어 교육, 인프라, IT...

발행일 2007.03.29.

정치
한국 ODA, 제대로 가고 있는가?

향후 UN 및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 증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신흥 공여국으로서 한국이 경제규모에 걸맞는 대 개발도상국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시민단체 양쪽에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2005년에 역사상 최대규모인 7억 4,400만 불에 달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국민소득(GNI)에 대한 비율 (0.09%)로 볼 때에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ODA의 양적 증대와 함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금년 초부터 이행에 들어갔다. 경실련은  2005년 UNDP와 공동으로 밀레니엄 개발목표 달성 및 ODA 개선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한 이래,  20여개 개발 NGO 및 시민단체들과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여  ODA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조사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ODA의 증대와 함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실련에서는 국내 최초로「ODA Watch」를 발족하고, 우리나라 ODA 정책과 집행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ODA Watch」는 우리나라 ODA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 ODA, 제대로 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10월 16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열리는 이번 정책 포럼은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재광 지구촌나눔운동 사업부장, 김혜경 경실련 국제위원장 그리고 이태주 한성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는 박석범 국장(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안광명 심의관(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개발전략심의관), 손혁상 교수(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오수용 사무총장(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이 참석했다. 한재광 부장은 ...

발행일 2006.10.16.

정치
밀레니엄 개발 목표의 달성과 한국 시민단체의 역할

2005년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의 활동이 막바지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활동의 취지가 되었던 MDGs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한국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MDGs 논의를 사업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12월 13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는 한국국제협력단의 후원으로  "밀레니엄 개발 목표의 달성과 한국 시민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 6월 출범한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http://www.endpoverty.or.kr)는 한국사회 전반에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의 중요성을 알리고 세계 12위라는 경제규모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한편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해외개발 NGO와 시민단체가 뜻을 모아 만든 네트워크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05년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의 정책운동이 MDG 8번째 목표(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쉽 건설) 가운데 공적개발원조정책(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집중하였던 만큼, 대외원조관련 법규 제정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제언을 목적, 기본정책, 중점사업이 논의되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MDGs 전반을 살피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시민단체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한국시민단체가 글로벌한 주제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MDGs 달성을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서, 한국대외원조법안이 담아야 할 기본 원칙과 철학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1 부) 발 제   MDGs(밀레니엄개발목표)에 관한 국제적 동향 및 한국의 과제            김혜경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前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 토 론   이해균(한국국제협력단 개발사업이사)           차명제(성공회대 NGO 대학원) (2 부) 발 제   ODA법의 기본이념 수립을 위한 시민...

발행일 2005.12.14.

정치
희망나눔 스쿨버스 '내 친구를 학교에 보내주세요'

경실련, 굿네이버스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구촌 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에서는 ‘내 친구를 학교에 보내주세요’를 주제로 3차 화이트밴드캠페인을 세계 에이즈의 날에 맞춰 12월 1일, 12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했다. 네트워크는 빈곤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전 세계 약 1억 명의 어린이들을 상기시키고자 3차 캠페인을 이와 같이 확정하였으며 주제에 맞는 사진과 그림 그리고 메세지를 담은 대형 버스인 ‘희망나눔 스쿨버스’를 제작했다. ‘희망나눔 스쿨버스’는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대전, 광주를 포함해 전국 주요 8개 도시를 순회하며 화이트밴드캠페인의 취지를 홍보할 예정이다. 희망나눔 스쿨버스는 제3세계 아이들이 직접 만든 그림과 엽서를 싣고 서울을 출발하여 각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빈곤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친구들을 학교에 보내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날 열린 탑승식에는 네트워크 소속 단체 대표들과 3차 화이트 밴드 캠페인의 후원사인 현대 기아 자동차그룹 관계자 그리고 첫번째 순회 학교인 서울 신서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희망나눔 스쿨버스’는 탑승식을 마치고, 서울 신서초등학교 학생들을 태운 뒤 학교로 출발하며 신서초등학교에서는 네트워크에서 준비한 지구촌 빈곤퇴치 관련 교육이 첫번째로 실시될 예정이다. 화이트밴드캠페인은 빈곤퇴치와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달성을 촉구하기 위해 전 세계 NGOs들이 연대해서 벌이고 있는 캠페인이다. 지구촌 빈곤퇴치의 의미를 담은 화이트밴드의 확산을 위해 6월 인사동에서 1차 화이트밴드 캠페인을, 9월에은 지구촌빈곤퇴치를 위한 콘서트로 2차 화이트밴드캠페인이 열린 바 있다. [문의 : 국제연대 02-766-5623]

발행일 2005.12.02.

정치
국제개발의 세계적 흐름과 한국대외원조정책의 미래

[국제개발의 세계적 흐름과 한국대외원조정책의 미래] ■ 일 시 : 10월 13일 (목) 오전 9시 30분 - 12시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관 :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 후 원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구촌 빈곤 퇴치’라는 대명제에 뜻을 함께 하는 20개 해외개발 NGO와 시민단체가 연대해 결성한 지구촌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가 10월 13일(목)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토론회를 통해 한국시민사회단체가 바라본 한국대외원조정책의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의 기회를 가지며 이에 대한 정부 및 국회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인사말(굿네이버스 이일하 회장) 경과보고(해원협 윤현봉 사무총장) <토론회> * 사회: 경실련 박병옥 사무총장 * 발제 1: 국제개발에 대한 최근의 흐름(UN-MDGs를 중심으로)             (Edward P. Reed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 * 발제 2: 한국의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정책적 제안             (김혜경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 * 토 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국무조정실 김창범 외교안보심의관     재정경제부 이시형 경제협력국장     외교통상부 조현 국제경제국장 [문의 : 국제연대 02-766-5623] *자료집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발행일 2005.10.14.

정치
빈곤없는 지구촌, 우리 다함께 'White Band Day'

경실련, 굿네이버스, 한국여성단체연합, 월드비전 등 20개 단체들로 구성된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는 6월 25일 오전 10시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화이트밴드 캠페인을 개최한다.   화이트밴드 캠페인은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해 만들어진 전세계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빈곤퇴치를 위한 지구행동(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에서 제안하여 현재 전세계 동시 캠페인을 통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캠페인으로 화이트밴드를 착용했다는 것은 곧, 세계빈곤퇴치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6월 25일에는 전 세계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한국에서 화이트밴드캠페인이 열린다. 이번 한국 화이트밴드 캠페인에는 개그맨 김종석, 디자이너 앙드레 김, 탤런트 정영숙, 산악인 엄홍길, 뮤지컬 배우 박철호씨 등의 각 회원단체 연예인 홍보대사님들과 각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화이트밴드의 의미와 지구촌빈곤퇴치를 위한 의지를 전달해 줄 예정이다. 또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구촌 곳곳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과 대학생들이 준비한 MDGs 소개전을 함께 열릴 예정이다.   또한 캠페인 행사 이후에는 종로와 인사동 일대를 돌며 한국에서 제작한 화이트밴드를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벤트를 통해 화이트밴드의 의미를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     빈곤없는 지구촌 우리 다함께   일 자 : 2005년 6월 25일(토)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인사동 남인사 마당     [화이트밴드 캠페인(10:30-12:00)]  사회: 개그맨 김종석   식전행사 : 퍼포먼스 - 현대 무용가 이지영(34세/여)     1. 화이트 밴드 캠페인 영상 소개   2. 6.25와 화이트밴드 캠페인 의미 소개 -  탤런트 정영숙 & 산악인 엄홍길   3. 화이트밴드 캠페인 소개 - 영화배우 배두나(섭외중) &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

발행일 2005.06.24.

정치
빈곤 퇴치 국제 행동, 한국 시민사회도 함께 한다

지구상에 빈곤으로 인해 사망하는 숫자가 하루에만 24,000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한 한국시민사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경실련,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와 해외원조단체협의회, 한국월드비전 등 개발 NGO의 21개 단체는 지구촌빈곤퇴치네트워크를 결성하고 9일 오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된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는 한국사회 전반에 2000년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의 중요성을 알리고, 세계 12위라는 경제규모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한국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결성되었다.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경제규모 12위국으로 발돋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구촌의 빈곤퇴치에 대한 기여는 과거 우리가 받았던 해외원조를 돌이켜 볼 때 부끄러울 정도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속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도 세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출범식 행사에서는 각 단체 대표들과 H.E. Radinck J. van Vollenhoven주한 네덜란드 대사 등이 참석하여 네트워크의 출범을 축하했다.     출범식 마지막에는 지구촌 빈곤퇴치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참석자들 전원이 흰색의 밴드(white band)를 착용하는 이벤트를 열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펼쳐질 대규모 지구촌빈곤퇴치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앞으로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는 국제적 공동캠페인인 White Band Day 캠페인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촉진을 위한 활동에 나섬과 동시에 한국정부의 해외원조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촉구하고 국제시민사회와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

발행일 2005.06.09.

정치
토론회 개최

경실련 국제연대는 유엔개발계획(UNDP) 한국사무소와 공동으로 <밀레니엄개발목표와 한국사회의 역할(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and the Role of Korea)> 의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05년은 2015년까지 전세계 최빈층(하루 1달러 이하의 소득수준) 인구를 1990년 대비 절반으로 낮추기로 UN 가입국이 결의한 밀레니엄 선언의 달성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에 UN 에서도 금년 총회의 중요한 안건으로 밀레니엄개발목표(MDG)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 국제연대와 UNDP 한국사무소는 한국에서의 MDG 논의가 부족한 현실을 직시하고 MDG 의 8번째 목표, 즉 개발을 위한 선진국들의 부채 탕감 및 개발원조 확대 부분에서의 한국 사회의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토론회를 통해서 정부, 기업, 언론 및 시민사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MDG 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며 2005년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펼쳐질 캠페인을 선언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경실련-UNDP 한국사무소 국제포럼] 밀레니엄개발목표와 한국사회의 역할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AND THE ROLE OF KOREA  • 일 시 : 2005. 04. 14(목) 14: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최 : UNDP 한국사무소, 경실련 <진행순서> - 제1부 - 14:00   개회사 ...............  박병옥(경실련 사무총장)           환영사 ...............  Anne-Isabelle D. Blateau(UNDP 한국사무소 대표)           축  사 ...............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14:20   밀레니엄개발목표와 8번째 목표에 관한 소개 ......... 장현식(한국국...

발행일 2005.04.14.

정치
소셜워치아시아 총회에 다녀와서

Social Watch(http://www.socialwatch.org)는 1995년 설립된 전 세계 NGO들의 네트워크 모임으로 “사회개발과 성(gender)차별을 염려하고 불평등과 빈곤을 야기하는 세계 정책들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95년 “사회개발 세계 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와 ”제4차 UN 세계 여성회의“를 계기로 창설된 이래,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좀 더 나은 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그 활동을 감시하는 일을 도맡아 왔다. 경실련 국제연대는 Social Watch 모임의 일원으로서 1년 반 마다 한 번씩 열리는 Social Watch 아시아 지역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지역회의에는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 등 아시아 지역 10개국에서 약 25명의 NGO 일꾼들이 참석하였으며 특별 참가자로 아프가니스탄과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각 1명씩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사진1: 개막을 선언하는 Social Watch 필리핀 대표 Leonor Briones 교수> <사진2: 축사를 하는 시엠립 도지사 H.E. Cheng Lim Sreang> 2005년 Social Watch 아시아 총회는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넘어서: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꿈꾸기”의 제목으로 개최되었으며, 각 국가의 밀레니엄 개발목표 달성정도를 확인하고 달성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이 있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의견 교환의 場이 이루어졌다. 특히 탄자니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참여한 특별 참가자들은 해당 국가의 상황을 상세히 보고하였는데, 탄자니아의 ‘여성을 위한 법률도움 센터(Women's Legal Aid Centre)'에서 참가한 Ms. Sameji 는 지역에서 언론활동을 하는 기자들과 PD들을 대상으로 한 밀레니엄 개발목표 강좌를 개설하여 활동하는 사례를 소개하여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참가자는 아...

발행일 2005.04.05.

정치
동북아지역대회

<갈등분쟁 예방을 위한 국제회의 동북아지역대회> 참가 보고서 일자: 2005년 2월 1일 - 2월 4일 장소: 일본 도쿄 1. GPPAC 개요 갈등분쟁 예방을 위한 국제회의(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이하 GPPAC)는 2005년 7월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제회의로서, 국가 원수들 간의 정상회담이 아니라 평화운동을 하는 전 세계 NGO들간의 회의로 예정되어 있다. GPPAC 준비를 위해 2003년부터 유럽갈등분쟁예방센터(European Center for Conflict Prevention: 이하 ECCP) 가 주축이 되어 각 지역별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북아지역 산하 한국위원회도 발맞추어 구성 및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7월 국제회의를 앞두고 이번에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 지역대회는 GPPAC 에 제출할 동북아 행동지침(Northeast Asian Action Agenda:이하 NAAA) 을 채택하고 관련 언론에 이를 공개하기 위해 계획된 회의로 일본, 한국, 중국을 비롯하여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약 70명에 가까운 NGO 활동가들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2001년 6월 코피 아난(Kofi Anan) 유엔 사무총장의 무력분쟁예방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구하는 권고문 27에 대한 응답으로 전 세계 NGO들이 논의를 시작한 이래, 동북아지역에서도 해당지역의 갈등 분쟁 상황에 맞는 행동지침을 논의하고 이에 대해 UN과 각 국가단위 그리고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제안(recommendations)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2. 동북아지역대회 개요 [사진 1: 동북아 지역대회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는 일본 피스보트 대표] 이미 지난해 아일랜드 더블린에서는 서유럽 지역대회가 열렸고 뒤이어 동북아 지역대회가 이번에 열리게 되었는데, 동북아 지역 발의자(initiator) 중 하나인 일본...

발행일 2005.02.11.

정치
해외파견노동자 보호,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재외국민 관리의 허술함, 관계자들의 조직 감싸기와 책임 회피는 그만! 11월 30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는 이라크 재건사업의 정부 대응 문제 및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실련과 오무전기 피격사건보상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기자회견이 열린 이날은 이라크 재건 사업에 진출한 오무전기 노동자 피격사건이 발생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장수 오무전기 부사장은 "피격사건을 겪고 미국 국방성이 발주한 송전선 복구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지금까지도 미 원청사와 동업회사로부터 공사대금과 인명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장수 부사장은 "이라크 복구공사에 참여하던 미국기업의 몇몇 관계자들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피격사건으로 부정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사건을 은폐, 조작하고 그 피해를 오무전기에 전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황장수 부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 정부측에 알리고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오무전기 사건은 해외파견노동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이 매우 소홀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병옥 총장은 특히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해외파견노동자가 원칙적으로 국내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 점을 지적하고 "재정부담 위험이 높은 해외파견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서 배제하는 것은 수익관점의 발상과 다름없으며 산재보험제정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무전기 피격사건은 국회의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국회동의를 앞두고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시기에 일어나 정부가 이라크 파병의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급히 축소, 은폐하려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박병옥 총장은 "사고 직후 우리 정부가 미국 국무부, 국방성 등에 공사발주자, 원청자, 하청자, 계약내용, 보험가입여부 등...

발행일 2004.11.30.

정치
아시아-태평양 젊은이들의 축제

아시아 태평양 젊은이들의 축제 Pan-Asia Pacific Youth Leadership Summit 참가 보고기 일자: 2004년 9월 19일(일) - 9월 21일 (화) 장소: 일본 히로시마 아시아-태평양 젊은 지도자 정상회의는 왜 개최하는가? [사진 1: 아시아-태평양 젊은 지도자 정상회의 배너] 이번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청년 지도자 정상회의(Pan-Asia Pacific Youth Leadership Summit)'은 2000년 190개국 정상들이 UN 회의에서 결의한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아래 박스 참조- 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각기 어느정도 달성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각국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기 위해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와 GPIW(The Global Peace Initiative of Women) 그리고 UNMC(United Nations Millennium Campaign)이 공동 주관하여 열린 행사이다.   [박스] 밀레니엄 개발목표      ①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 2015년을 목표로 절대빈곤층과 안전한 식수를  마실수 없는 인구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추고,      ②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 전체 아동의 초등교육 완전보급,      ③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 교육의 남녀균등 기회보장,      ④ Reduce child mortality : 5세이하 아동의 사망률을  2/3 낮춤,      ⑤ Improve maternal health : 출산사망률을 3/4 낮춤,      ⑥ Combat HIV/AIDS,   malaria and...

발행일 2004.09.30.

정치
경실련 국제연대, 이라크 민주정치 지도자 초청

경실련 국제연대는 이라크 민주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라크 민주정치 지도자 이스마엘(Thair Karim Ismail)을 초청한다. 국제연대는 6일, 이스마엘과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이라크 정치현실과 시민사회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시민사회 성장 과정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스마엘은 과거 이라크의 집권당이었던 바스(Baath)당에 반대한 이유로 이라크 정부 비밀경찰의 탄압을 피해 1980년, 고국을 떠났다. 모스크바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은 이스마엘은 스웨덴으로 가서 조국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알제리의 자본주의 발전에의 장애에 관한 논문을 발표, 국가의 전체주의 이념과 경제 정책과 경제 체제의 형태(양식)에 관한 사회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비평을 펼쳤다. 이스마엘은 현재 스웨덴에서 연구원, 사회과학 교수, 세미나의 강사 및 사회자로서의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스마엘은 한국의 시민단체에게 현 이라크 정치상황과 시민단체 활동의 양상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민주운동 및 시민운동, 민주화의 과정들을 분석하여 이라크의 정치 상황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을 찾게 된 것이라고 국제연대측은 밝혔다.   이스마엘은 5월 3일부터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6일,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비롯 경실련, 굿네이버스, 평화여성회, 좋은벗들 등 국내시민단체를 방문하며 성공회대 NGO 대학원에서 강연도 열 계획이다.   [문의 : 국제연대 02-766-5623]

발행일 2004.05.03.

정치
아시아 NGO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다!

[국제연대 Social Watch 회의 참가 보고서] 2003년 12월 4-5일 태국 방콕   Social Watch(http://www.socialwatch.org)는 1995년 설립된 전 세계 NGO들의 네트워크 모임으로 “사회 개발과 성(gender) 차별을 염려하고 불평등과 빈곤을 야기하는 정책들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95년의 "사회개발 세계 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와 ”제4차 UN 세계 여성회의“를 계기로 설립된 이래, 각 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좀 더 나은 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그 활동을 감시하는 일을 도맡아 왔다. 경실련 국제연대는 지난 10월 레바논에서 열린 Social Watch 총회 참석에 이어, 태국 방콕에서 열린 Social Watch 아시아 총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아시아 총회는 전체 총회에 이어 열린 지역별 회의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일하는 Social watch 소속 NGO들이 한데 모여 한 해 사업을 정리하고 2004년 사업을 계획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국,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인도 등을 비롯하여 총 11개국의 아시아 NGO가 참석하여 가국의 운동상황과 문제점을 논의하였으며 UNDP, UNESCAP(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Pacific) 등 UN 산하기관에서 세계화와 빈곤퇴치 문제에 대해 발제를 맡아 발표하였다. [발제 중인 UNESCAP의 Hakan Bjorkman] UNDP의 Aynul Hasan 박사는 발제를 통해 경제발전 정도에서 나라별로 극심한 차이를 드러내는 아시아지역에서 2015년까지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아래 참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수치상으로 빈곤 인구를 50% 이상 줄였다 할지라도 그 상태가 어느정도 지속가능 할 것인가에 대해서(achievement substantiality...

발행일 200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