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방선거 앞둔 정치권‧市, ‘선거용 정책’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 맡겨야!

  - 4자 합의 위배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 개정, 선거공약과 연계된 ‘인천e음 운영방식’ 개편 - 의견수렴 필요한 ‘인천AG 174억 환급금’ 활용방안, 나쁜 선례 될 ‘옛 롯데백화점 주상복합’ 건립 - 市 정책의 ‘정치적 중립’ 위해 시장의 ‘선거 행위금지’ 적용하고 측근인사의 ‘시정 개입’ 차단해야! 1. 인천 시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이 선거를 앞두고 졸속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자칫 선거용으로 전락해 돌이킬 수 없는 주민 피해로 이어질까 걱정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합의’에 전면 배치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매립지 사용 연장’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인천e음’ 대행사업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e음 카드 플랫폼 기반의 ‘인천e음 뱅크’(인천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해 논란이다. 박남춘 시장의 ‘공약’ 사업이라 후폭풍이 거세다. 게다가 의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인천아시안게임 환급금 174억 원’ 배분 문제, ‘사전협상’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난개발 논란에 휩싸인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옛 롯데백화점 부지) 주상복합 개발사업 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잰걸음이다. 선거용 사업 논란을 피하려면 충분한 시민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과 시는 모든 입법‧행정 행위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 몫으로 넘겨야 한다. 2. 정책 추진의 공정성을 위해 정치권과 인천시의 선거용 입법‧행정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사업 및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명칭까지 변경하는 개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붙임자료 1) 선거를 겨냥해 매립지 사용 연장을 획책하고 ‘SL공사의 인천시 이관’마저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한데도, 이를 제지해야할 환경부는 수수방관이다. 정부의 SL공사 조직 유지와 정치권의 득표 전략이 맞아떨어진 듯하다. ...

[논평]與野, ‘주민자치‧지방정치’ 실현 위해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해야!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광역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제도 개편’ 논의 공회전으로 깜깜이 지방선거! - 민주당‧정의당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다당제 실현”, 안철수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1. 중앙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밀려 ‘지방’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 당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광역의원 의원정수 및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평행선이다. 여야 간 사전 의제 협의가 없었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격돌하다 보니, 의원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등이 ‘시계제로’ 상태로 멈춰 지방 정치인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가뜩이나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에 중앙당 지시로 ‘예비후보 등록’조차 할 수 없었던 지방 정치인들은 또다시 ‘줄 잘 서는 후보’로 전락할 처지다. 유권자의 ‘후보 검증’ 요구도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결국 중앙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할 기초 지방정치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이 진정 정치개혁을 원한다면 최우선 과제로, 주민자치와 지방정치 실현을 위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부터 추진해야 한다. 2. 정치권이 주민자치‧지방정치 실현을 원한다면,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부터 추진해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에 대한 거대 양당의 정치적 이해득실이 달라 공전하고 있다.(붙임자료 1) 그러나 양측의 주장은 모두 ‘정당 공천’이 기본 전제다. 양측이 제왕적 대통령 종언, 국민의 대표성 확대, 다원주의 정치제도 도입(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입) 등의 정치개혁 담론을 역설하지만, ‘정당 공천’이란 기득권은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성은 중앙 정치가, ‘주민의 대표성’은 ‘지방’ 정치가 역할 분담하자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여야 정치권이 ‘지방 선거제도’ 개혁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선거의 정당 공천제 폐지’ 요구는 끊임이 없었다.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공동보도자료]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 인천선대위 & 시민단체, 인천항 발전정책 협약!

  - 인천경실련‧인천평화복지연대 대표와 대선 후보 인천선대 위원장, ‘정책 협약식’(3. 7) 개최! - 항만 민영화 중단, PA‧해양수산청 지방이양, 1‧8부두 재개발 공공성 확보 등 ‘공동해결’ 약속!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인천평화복지연대와 제20대 대통령선거 각 정당 후보의 인천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7일 오전에 ‘인천항 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2. 협약식에는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김근영 김송원 사무처장이 위임받아 참석해 서명함.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유동수 허종식 국회의원이 위임받아 참석해 서명함.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 배준영 국민의힘 총괄위원장, 문영미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해 ‘정책 협약서’에 서명했다.(붙임자료 1) 양측은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도시인 인천의 미래 비전과 인천항의 지속가능한 발전, 인천시민의 해양친수문화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협약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3. 정책 협약서에는 크게 세 가지 현안을 담았다. ▲항만 민영화 중단을 위한 개악된 항만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 마련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만공사의 지방이양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공공성 확보 및 해당사업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인천시 등의 협력‧참여 등이다.(붙임자료 2) 양측은 당면한 인천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4.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이 공공재임을 재확인하고, 지방분권화 시대에 항만 행정이 나갈 방향과 인천항이 시민 친화적인 항만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인천 정치권의 동참에 박수를 보내며, 선거 이후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이다. 5.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1.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후보 인천선대위원회와의 정책 협약식 사진 ※ 붙임자료 2. 인천경실련‧인천평화...

[보도자료] 인천경실련 2022년도 회원정기총회 결과 알림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3월 2일, 〈2022년 회원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신임 공동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신임 공동대표와 기존 김근영‧김연옥 공동대표 등 네 분의 공동대표가 회원들을 대표해서 역할 하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2. 또한 인천경실련은 지역사회 지도층의 전문성 있는 조언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약간 명의 고문을 두기로 결의했습니다. 3.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인천경실련은 회원 일동 명의로, “지방분권화 시대의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운동으로 탈바꿈하고 발전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는 기념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붙임자료) 4. 인천경실련은 “정치적 중립! 정부보조금 0원!” 원칙을 견지해온 순수 시민운동 단체로서, 회원 회비와 지역사회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아래와 같이 〈인천경실련 상반기 온라인 후원모금〉운동을 펼치고 있으니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 인천경실련 ‘2022 상반기 온라인 후원모금’ 안내 ■ 5. 감사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 인천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 선언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        

[논평] ‘인천국제공항 허브化’ 역행하는 이 후보의 ‘아시아나 거점공항’ 발표!

‘인천국제공항 허브化’ 역행하는 이 후보의 ‘아시아나 거점공항’ 발표! - 이재명 대선 후보, 24일 “아시아나 거점공항은 무안 국제공항으로” 제목의 보도자료 발표! - 정부의 ‘One-Port 항공정책’ 역행하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방침과 배치되는 발상! - 공항도시별 ‘공항경제권 구축’ 위해 ‘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 촉진‧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24일, “무안국제공항을 아시아나항공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다. “항공운송업계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구조조정을 방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시아나항공 회생’을 주장했는데,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내 FSC의 통합을 통한 구조재편”(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기업결합) 방침과 전면 배치된다. 또한 기업결합 심사를 마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과도 상충되다보니, 항공운송산업계의 혼란이 크다. 게다가 국가를 대표하는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는’ 정부의 항공정책(One-Port 허브공항 정책) 기조도 역행하는 발상이다. 이에 이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는 이번 발표를 전면 재고하고, 공항도시별 공항경제권 구축 등의 상생발전 방안마련에 나서야 한다. 2. 이재명 후보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무안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의 거점공항 육성’ 발표를 재고해야 한다. 이 후보는 “아시아나항공은 거점공항이 인천(국제)공항과 무안국제공항으로 분리”될 수 있지만 “경쟁력 약화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 기회의 확장”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의 성공적 회생”을 주장했다.(붙임자료 1) 그러나 정부는 부실경영으로 신뢰도가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처리와 코로나19로 위기에 봉착한 항공운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적자금 8천억 원을 투입하는 ‘대한항공과의 통합(인수‧합병)’ 방침을 정했다. 또한 ‘1국가 1FSC(Full service carrier, 대형항공사) 체제’로의 재편 방침이어서(붙...

[논평] ‘인천e음 운영대행사’, 투명성 위해 ‘회계정산’ 공개검증 후 공모해야!

‘인천e음 운영대행사’, 투명성 위해 ‘회계정산’ 공개검증 후 공모해야! - 작년 市 국감에서 코나아이의 과도한 수익 배분, 자동 갱신 등 지적받자 ‘경쟁 입찰’ 전환! - 코나아이의 ‘캐시백 지원예산, 시민 충전금’ 직접관리 등 문제되자 ‘회계정산 검토 용역’ 추진! -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검토 용역’ 수행과 병행하여 ‘운영대행사 공모’, 특정업체 몰아주기? 1. 인천시가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며 오는 4월 완공을 목표로 수행하고 있는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검토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운영대행사 공모에 나서 논란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간 자동 갱신된 코나아이(주)가 ‘깜깜이 운영’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받자 지난해 12월 ‘회계정산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의 과업 내용 중에는 ‘회계처리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제시’도 있어, 운영대행사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데 반드시 참고해야할 자료다. 그런데 시는 용역이 끝나지 않아 제반 의혹들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운영대행사 선정을 서두르고 있다. 가뜩이나 입찰 방식(자체 vs 조달) 문제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려한다. 이에 박남춘 시장과 시는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적인 시민 검증’이 이뤄진 다음에 운영대행사 공모를 추진해야 한다. 2. 인천시장과 시는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검토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에게 검증받아야 한다. 시는 코나아이(주)가 인천e음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2018년 이후 공모 없이, ‘양자 합의’ 방식으로 협약 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시는 국감에서 특정업체의 자동연장 운영 부작용, 사기업의 시민 충전금 및 캐시백 예치금 계좌 직접관리와 과도한 수수료 이익 배분 등의 문제가 지적되자 ‘경쟁 입찰’로 전격 전환했다.(붙임자료 1) 뒤이어 지난 4년간의 인천e음 거래 내역과 캐시백 지원예산 및 이용자 충전금의 ...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반대 입장문 주요 정당 전달

[공동기자회견] 대선 후보자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항만공사 지방이양 약속하라!

[공동기자회견] 대선 후보자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항만공사 지방이양 약속하라! □ 일시 : 2022년 2월 1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종로구 동숭동 소재) □ 개최방식 : 현장 기자회견 및 유튜브 생중계(youtube.com/withccej) <기자회견 취지> 항만은 수출과 수입 관련 운수, 여객, 조선업 등 우리경제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재이다. 따라서 민간의 사익이 아닌,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관리해야한다. 하지만 이러한 항만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아닌, 민간기업의 사익과 투기, 특수법인(SPC) 설립을 통한 공공의 재취업(해피아) 같은 짬짜미 자리 만들기로 악용되고 있다. 「항만법」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목적에 따라 항만법은 항만의 공공성으로 인해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수부가 갖는 항만 국유제를 기조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항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고(소유권 취득 보장) ▲남는 잔여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잔여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우선매수청구권 부여)”했다. 이에 민간건설사가 조성 토지의 소유권 및 우선매수청권을 보장 받아, 국가에 귀속할 항만시설로부터 막대한 사익을 챙길 수 있는 부동산 투기 및 개발이 가능해짐은 물론, 항만 민영화의 물꼬가 터진 것이다. 나아가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살려 부산과 인천 등 무역항에 적기 개발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항만공사를 설립해 놓았고, 해양수산청도 있지만 정부와 해수부는 설립근거를 무시하고, 항만 민영화를 획책하고 있다. 항만 민영화의 문제는 우리 항만의 ...

[공동기자회견문] 대선 후보와 인천 정치권은 ‘SL공사의 인천시 조기 이관’ 이행하라!

< 공동 기자회견문 > 대선 후보와 인천 정치권은 ‘SL공사의 인천시 조기 이관’ 이행하라! 1.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인천을 방문한 각 정당 후보들은 앞 다퉈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인천시민과 서구 주민이 기대한 만큼, 만족할만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찾아 볼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25년 종료는 현실성이 없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합의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임기 내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다.”며 “국무총리실에 맡겨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직(直)매립 금지 시한에 맞춰 대체(매립)지를 빨리 확보해서 종료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후보가 선언적 수준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외치고 있을 뿐이다. 2.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공사(이하 SL공사)는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문제에 대한 추진성과가 정치 쟁점화 되자, 그간의 책임을 피하려고 선거용 꼼수 행정을 펼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더 이상 없다고 밝힌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지난해 7월의 ‘4자 실무협의’를 무시한 선거용 발언이다. 게다가 SL공사는 ‘차기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7월에 발주한다고 예고했다. ‘수도권매립지 제7차 환경관리계획’에 반영하고,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비도 반영한 상태다. 이에 인천시가 환경관리계획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고려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미반영’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남춘 시장은 새얼아침대화 강연에서 “어려운 싸움으로 보였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이미 실현되고 있다”고...

[공동기자회견] 대선 후보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항만공사 지방이양 약속 촉구

[공동기자회견] 대선 후보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항만공사 지방이양 약속하라!   □ 일시 : 2022년 2월 1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종로구 동숭동 소재) □ 개최방식 : 현장 기자회견 및 유튜브 생중계(youtube.com/withccej)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내일(17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으로 「대선 후보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항만공사(PA)의 지방이양 약속하라」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항만법」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목적에 따라 항만법은 항만의 공공성으로 인해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수부가 갖는 항만 국유제를 기조로 하고 있다. 3.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항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고(소유권 취득 보장) ▲남는 잔여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잔여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우선매수청구권 부여)”했다. 이에 민간건설사가 조성 토지의 소유권 및 우선매수청권을 보장 받아, 국가에 귀속할 항만시설로부터 막대한 사익을 챙길 수 있는 부동산 투기 및 개발이 가능해짐은 물론, 항만 민영화의 물꼬가 터진 것이다. 나아가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살려 부산과 인천 등 무역항에 적기 개발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항만공사를 설립해 놓았고, 해양수산청도 있지만 정부와 해수부는 설립근거를 무시하고, 항만 민영화를 획책하고 있다. 4. 항만 민영화의 문제는 우리 항만의 경쟁력 확보와 공공성 강화, 투기방지 등을 위해서라도 대선 후보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추진되고 있는 항만 민영화의 문제를 파...

[보도자료] SL공사 이관 촉구 기자회견 안내 및 정당별 수용 결과 발표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방법 제각각, ‘조속이행 촉구’ 기자회견 연다! - 환경부 ‘대체매립지, 지방선거 끝나는 시점에 확보’, SL공사 ‘차기 매립장 설계용역, 7월 발주’ - ‘SL공사 이관’ 요구에 민주당 ‘4자 합의 상 타당하나 부수 절차’, 국민의힘 ‘매립종료 실질 수단’ - 인천 주도의 매립지정책 추진 위해 ‘SL공사 이관’ 절실, 내일 기자회견 때 대선후보들에게 촉구!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과 인천경실련 서구지부(지부장 이지학)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이행’ 요구에 대해 접근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은 수용 의사를 밝혔고, 정의당은 나름의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내일,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대선 후보자들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다. 2. 우리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중심에 설수 있도록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4개 정당 인천시당에 ‘조속 이행 요구서’를 전달하고 정당별 답변을 회신 받았다.(붙임자료 1) 더불어민주당은 “SL공사 이관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에 선행조건이 아닌 부수적 절차”지만 4자 합의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SL공사 이관은) 매립종료의 실질적 수단”이라고 적극 답변했고, 국민의당도 우리 제안에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SL공사 이관이 비용 부담만 떠안는다며 ‘미(未)수용’한다고 회신했다. 3. 우리는 정당별 답변을 보면서, SL공사의 조속한 인천시 이관에 대한 공론화와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한 조속 이행 촉구 운동이 시급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최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정부의 ‘사용종료’ 추진성과가...

[보도자료] 정당과 함께하는 공명선거 캠페인 및 부정선거 고발센터 개설

조직위원회, 각 정당에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캠페인’ 제안! - 인천주권찾기 조직위원회, 각 정당 인천시당과 맺은 ‘인천주권찾기 실천협약서’ 추진 일환! - 금권‧관권 선거, 학연‧지연‧혈연 앞세운 부정선거 배격을 위한 ‘공명선거 캠페인’ 동참 제안! - 조직위, 혈세 기관장의 선거개입 등 감시할 ‘제20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합동고발센터’ 운영! 1. 인천주권찾기 조직위원회(공동대표 박현숙‧노인자‧김연옥)는 20대 대통령선거가 공명정대한 선거로 치러지도록, 각 정당 인천시당에 ‘공명선거 캠페인’ 동참을 제안했습니다. 2.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0일 각 정당 인천시당을 방문하여, ‘인천주권찾기 실천협약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붙임자료 1) 이를 바탕으로 조직위원회는, 깨끗한 정책선거 및 공명선거 문화정착에 기여하겠다는 협약 취지를 살리고자 ▲각 정당에 ‘정당과 함께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캠페인’을 제안하고(붙임자료 2) ▲‘제20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합동고발센터’를 개설‧운영코자 합니다. 3. 먼저 각 정당 인천시당과 함께하는 공명선거 캠페인은 금권‧관권 선거 및 학연‧지연‧혈연을 앞세운 부정선거를 배격하는데 각 정당도 동참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은 ▲선거개입 가능성이 있는 인사의 ‘공적기관 자리’ 자진 사퇴 ▲학연‧지연‧혈연과 관련된 단체 활동 인사의 ‘선거캠프 참여’ 배제 등을 다짐해야 합니다. 조직위원회는, 각 정당의 협조 아래 이러한 다짐이 제대로 실천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부정선거 합동고발센터’를 개설‧운영할 것입니다. 4. 공명선거 운동도 시대 변화에 발맞춰 발전하고 있습니다. 선거로 당선된 단체장들의 논공행상 자리가 선거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자, 자리를 꿰찬 인사는 이를 지키려고 선거에 개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직위원회는 혈세 기관장의 선거 개입 등에 초점을 맞춰 ‘부정선거 합동고발센터’를 운영할 것입니다. 보도를 요청합니다. < 끝 > ※ 붙임자...

[보도자료] 2022년도 회원정기총회 및 상반기 후원모금 안내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공동대표, 집행위원 등을 선출하는 〈2022년 회원정기총회〉와 총회를 기념한 〈상반기 온라인 후원모금 & 후원 모임(약식)〉을 개최코자 합니다. 2. 인천경실련은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회원들이 공동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총회로 간소화해서 진행합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신임 공동대표와 집행위원 등을 선출하는 총회’이니만큼 주요 임원과 회원 등 관계자만 참석합니다. 또한 총회 기념 후원행사도 〈온라인 후원모금과 후원 모임(약식)〉을 병행해서 운영합니다. 3. 인천경실련은 “정치적 중립! 정부보조금 0원!” 원칙을 견지해온 순수 시민운동 단체로서, 새 시대를 열 대선 후보들에게 인천 발전을 위한 분야별 정책공약을 제안하는 등 인천주권 찾기 운동을 힘차게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사랑 운동에는 인천시민의 응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인천주권 실현을 위한 추진력 있는 집행부 선출과 상반기 후원모금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인천경실련이 정의로운 인천시민들과 함께 준비한 회원총회 및 후원모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성명]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과 개악 항만법 개정 촉구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과 ‘개악 항만법’ 개정을 촉구한다! - 해양수산부,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사업 즉각 중단하고 항만공사(PA) 역할 강화해야! - - 정치권, 항만 민영화 위해 개악된 현행 항만법은 항만국유제의 정책기조대로 전면 개정해야! - - 대선 후보들과 새 정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해양수산청‧PA 등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   1.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이하 IPA)가 아직도 항만 민영화의 망령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IPA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중 민간개발‧분양방식으로 방향이 잡힌 1-1단계 3구역(54만㎡)과 1-2단계 구역(40만㎡) 개발사업의 ‘제3자 제안 공모’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해수부에 전달했다.(붙임자료 1) 문제는 ‘제3자 제안 공모’ 자체가 해수부의 ‘항만 민영화’ 정책을 전제로 하는 개발방식이다. 현행 항만법상 민간사업 시행자가 개발 토지의 ‘소유권’과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받다 보니, 민간 건설사의 ‘부동산 투기성’ 참여는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해수부와 IPA가 직면한 항만 민영화 추진에 따른 후폭풍을 잠재우려는 꼼수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하루속히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공공개발로 전환하고, 민영화를 위해 개악된 현행 항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2.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방식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개발‧임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30일, 1-1단계 3구역 및 1-2단계 구역 개발을 위한 제3자 제안 공모를 하고, 오는 4월28일까지 사업자를 모집 중이다. 그러나 인천 정치권과 항만‧시민단체들은 공모 발표 이전부터 이번 사업은 항만 민영화를 획책하는 개발사업이기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상임위원회 맹성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하여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국회 토론회 및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했지만, 해수부와 IPA는 아랑...

[공동논평] 환경부 장관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 발언에 대한 입장

환경부의 면피성 ‘3차 공모’ 못 믿겠다, ‘SL공사 이관’부터 이행하라! - 한정애 장관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지방선거 끝나는 시점에 제3의 위치 확보” 주장, 선거용! - - 대선 후보들의 ‘공약화’ 회피로 박남춘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종료’ 선언, 유명무실! - - 인천시 주도의 수도권매립지 정책 추진하려면 ‘SL공사 이관’ 절실, 대선 후보들에게 ‘이행’ 요구! -   1.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1‧2차 공모에서 추진 의지를 의심받았던 환경부가,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 추진 성과가 정치 쟁점화 되자 그 부담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는 박남춘 시장의 핵심 정책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어떤 성과도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현실성이 없다”고 말해 주민단체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다.(붙임자료 1) 이런 와중에 인천을 방문한 윤석열‧안철수 후보가 기간 내에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하자(붙임자료 2) 아차 싶은 한 장관이 이 후보를 대신하여 “제3의 위치(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됐다. 결국 환경부의 면피성‧선거용 행정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피해 지역인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주도할 수 있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조속히 이행하여,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2. 환경부는 선거용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에 앞서서 ‘SL공사의 인천시 이관’부터 추진해야 한다. 한 장관은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 핵심 추진과제’를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1.11)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와 관련해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제3의 위치(대체매립지)를 확보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붙임자료 3) 또한 그간의 공모 실패 이유는 선거를 앞둔 자치단체장들...

[공동성명] 국토부 장관은 현대산업개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하라

국토부 장관은 DHC현대산업개발에 가장 강력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하라! - 인천에서 현대산업개발의 민·관 개발사업 모두 퇴출시켜라! -   1.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국민들과 유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피해자가족협의회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이 이렇게 구조에 비협조적이고 관공서들은 그 현산에 대한 변명을 해주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광주소방지부도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사고 발생 뒤 정몽규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에 책임을 지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지만... 붕괴 참사 당사자 현대산업개발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 지고 있는 것인가”,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보다 부실공사 해명과 책임 회피할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2. HDC현대산업개발의 뻔뻔함과 후안무치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유병규 대표는 최근 사내 게시판에 “기존 수주 사업지를 면밀히 관리해 회사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제재에 대해서는 전사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했다. 사고수습과 실종자 수색에는 수수방관하면서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유 대표는 합동설명회에서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영업정지가 발생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일은 없다" 고 말했다. 이 정도면 정부의 향후 행정 처분도 우습게 본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분에 의한 나쁜 학습효과가 그 원인이다. 3.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모든 법규,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토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10(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