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공동성명]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公的기관 長의 선거운동 등 정치행위 규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시는 민관 협치 기구인 인천지속협 임원진의 정치행위에 대한 개선대책 세워야! · “협치” 특징인 인수위, “민주화운동 기념관 반쪽 논란” 중심인물이 공동위원장 맡아! 1.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지난 18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민선7기 인수위원회 구성 내용 및 방향을 설명했다.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라는 명칭의 인수위는 “당과 협력, 시민사회단체와 협치”를 특징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보여주듯 인수위 위원장에 신동근 국회의원과 정세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인천지속협) 지속가능경제분과위원장을 임명했다. 하지만 정세일 공동위원장 임명에 뒷말이 많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이 아닌 자인데다가 절차상 공정성 및 편파성 시비 등으로 반쪽 논란을 일으킨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문제의 중심인물이 ‘시민사회단체와 협치’를 상징하는 공동위원장에 걸 맞느냐다. 게다가 그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위원장이지만 현직을 유지한 채 기관 명칭을 사용하면서, 특정 정당 및 후보 선거운동에 직접 개입하는 등의 정치행위로 입방아에 올랐다. 박남춘 당선인의 첫 인사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상응하는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박남춘 당선인은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있어 ‘시민사회단체와 협치’가 가능한 인사를 엄선해야 한다. 박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300만 시민 모두의 승리”라며 “잠시 나뉘었던 시민 목소리를 하나 된 뜻으로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선거대책위 해단식에선 보여주기식 정치를 지양하고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등 협치를 실천하겠다고 당선 사례했다. 한데 ‘협치’를 관장할 정세일 인천시장직인수위 공동위원장이 ‘인천’과 ‘협치’에 걸 맞는 인사냐가 논란거리다. 당장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천이다. 게다가 그가 주도하는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가칭) 건립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대해 다른 시민단체들이 “반쪽짜리 조직”인데다가 “절차상 공정성 시비”, “특정 정파․정당의 전유물”,...
2018.06.21.
[논평] 인천광역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 인천 발전을 위해 시민단체가 제안한 공약, 의견수렴 후 실천방안 만들어야!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해사법원 유치 등 전임시장 추진사업 연계방안 내놓아야! · 고위직 인사청문회, 출자․출연기관 정무직제 도입 통해 논공행상 폐해 해소해야! · 잠시 멈춘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하고, 인천型 분권 과제도 개발해야! 1.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은 한껏 힘을 받게 됐고,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서해 평화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잠시 멈춘 지방분권과 헌법 개정작업도 순항이 예고된다. 하지만 이번 6.13 지방선거 역시 중앙 발 대형이슈에 묻혀 인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현안과 쟁점이 제대로 토론되지 못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공약뿐만 아니라 전임시장 시절 추진했던 주요 사업도 면밀히 검토해서 300만 시민 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 논공행상에 대한 우려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도입이 관건이다. 한편 여당의 압승에 힘입어 문 대통령의 개헌안도 동력을 얻은 만큼 박 당선인도 ‘인천형 분권과제’를 개발해 적극 제안해야 한다. 2. 박 당선인은 시민 통합 차원에서 시민단체의 제안 공약 및 전임시장 시절 추진사업 등에 대한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한다.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다양한 그룹의 지지선언과 시민단체의 공약 제안을 받았을 것이다. 그들 제안에 신중하게 답했겠지만 워낙 성격이 다른 조직과 의견들이 공존하다보니 조정 작업이 불가피하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통행료 폐지,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 등 전임시장이 힘껏 추진했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현안에 대한 정리 작업이 시급하다. 자칫 행정의 일관성, 특정 주민의 홀대 논란으로 이어져 출범 초기 시정에 누가 될까 걱정이다. 이에 박 당선인의 당선소감처럼 “선거기간 잠시 나뉘었던 시민의 목소리를 하나 된 인천시민의 뜻으로 ...
2018.06.17.
[논평]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 선거운동하려면 사퇴해야!
· 조성혜 인천민주화운동센터장, 사퇴 전 특정 정당 공관위원 활동하다 비례대표 신청 · 김말숙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소속단체 대표 자격으로 모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 정세일 인천지속협 지속가능경제분과위원장, 특정 정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으로 활동 · 정부와 정치권은 공적기관장의 정치적 중립 견지, 혈세 낭비 차단 위해 제도개선 나서야 1.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내내 인천 시장 및 교육감 등 특정 후보를 선호하는 시민들의 지지선언과 선거대책기구 참여가 이어졌다. 분명 시민의 자발적 정치참여는 성숙된 선거문화를 상징하기에 인천 지역사회의 참여 민주주의가 성장한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하지만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이 현직을 유지하고 공적기관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선거운동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전혀 별개로, 시민적 공감도 얻기 힘들다. 해당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는 물론 혈세 낭비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적기관의 장이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려면 현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시급히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정치적 중립성 견지, 혈세 낭비 차단을 위해, 공적기관의 장이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려면 현직을 사퇴해야한다. 최근 조성혜 인천민주화운동센터장은 현직인 상태에서 모 정당의 ‘선출직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본인이 비례대표를 신청해 선출됐다. 민주화운동센터는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 운영해온 기관이다. 인건비 등 제반 경비는 재정을 지원받는다. 한편 김말숙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은 모 인천시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행사에 참여해 소속단체 공동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다른 공동대표가 엄존한데도 굳이 나선 이유가 궁금하다. 정세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경제분과위원장은 모 정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각각의 소속단체 공동대표 자격으로 선거에 개...
2018.06.10.
[공동보도자료] 반쪽 논란에 휩싸인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문제,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입장 유보, 논의기구 재구성” 등 질의하다.
1. 우리는 지난 6월 8일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반쪽 논란에 휩싸인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가칭)’ 문제, 재검토 질의”란 제목의 질의서를 전달했다. 후보별로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2. 한편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가칭) 건립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반쪽짜리 조직”, “절차상 공정성 시비”, “특정 정파․정당의 전유물”, “추진주체의 특정정당 선거운동” 등의 논란을 만회하려는 듯, 최근 제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장 후보에게 때늦은 추가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다. 또 참여 제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체에게도 공식적인 해명이나 설명도 없이 전체회의 참석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태다. 3. 이에 우리는 준비위가 현 사태에 대한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직접 “기념관 건립 제안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는 등 재검토”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선거 후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재논의하자”는 제안에 대한 답변도 듣기로 했다. 4. 현대사는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하는 영역이다. 이는 인천민주화운동의 범주와 관점 등에 따라 기념관의 운영과 용도, 목적 등이 달라지기에 충분한 토론 및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념관 건립은 국민과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중대 사안이기에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시장 후보들의 풍성한 답변을 기대해 본다. ※ 붙임자료 : 질의서 - 반쪽 논란에 휩싸인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문제, 재검토 질의 < 끝 > 2018. 6. 10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노동자교육기관, 청년광장 ※붙임자료 공동 질의서 1. 귀 당의 발전과 후보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가칭)’ 건립 문제가 출발부터 절차상의 공정성 시비 등이 일어 파행을 걷고 있습니다.(붙임자료 참조) 그동안 우리는 인천지역의 민주화운동 ...
2018.06.10.
[보도자료] 인천 경실련·YMCA·YWCA 공동〈6.13 지방선거,“정책선거! 공명선거! 투표참여!” 캠페인〉개최 안내
1. 인천 경실련․YMCA․YWCA은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6.13 지방선거 “정책선거! 공명선거! 투표참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2. 우리는 이번 캠페인에서 ▲후보 간 건전한 정책 경쟁을 유도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정선거 감시․고발센터를 운영하여 공명선거 문화를 선도하고 ▲저조한 인천 투표율 재고 차원에서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독려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려 합니다. 3. 인천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입니다. 우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천 발전을 위해 헌신할 동량지재를 인천의 유권자가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역할 하겠습니다. 4.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6.13 지방선거, “정책선거! 공명선거! 투표참여!” 캠페인 ■ 1. 행사개요 ⑴ 6.13 지방선거, 유권자․후보자 〈정책선거․공명선거〉 협약식 ◌ 일시 : 2018년 6월 7일(목) 오전 11:00∼11:30(약 30분) ◌ 장소 : 인천YMCA 2층 강당(남동구 구월남로 118) ◌ 내용(진행 : 최문영 인천YMCA 사무처장) ․개회사 : 박현숙 인천YMCA 회장 ․환영사 : 박세천 인천YWCA 회장 ․선언문 낭독 : 김연옥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 ․후보자 선언 :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인사(시장 후보 및 선대본부장 등) ․유권자․후보자 〈공명선거․정책선거〉 협약식 ⑵ 6·13 지방선거 [정책선거·공명선거·투표참여] 캠페인 ◌ 일시 : 2018년 6월 7일(목) 오전 12:00∼ ◌ 장소 : 인천버스터미널사거리(신세계백화점) ◌ 내용 : 구호 제창, 유권자 발언대 운영 등 ※행사 세부내용은 사정에 의해 수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 : 최문영 인천YMCA사무처장(HP 010-3371-7806, 직통 437-9422) < 끝 > 2018. 6. 5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YMCA, 인천YWCA
2018.06.05.
[보도자료]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인하대 부정입학 교육부 진상조사 관련
기자회견교육부는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편입학을 철저히 조사하라!!! 교육부가 6.4~5일 양일간 인하대 특별조사에 들어감. 대책위가 그동안 요구해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지난 1998년도 부정편입학 의혹제기에 대한 조치임. 교육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정편입학에 대해 입학취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임. 대책위는 교육부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함. ○ 일 시 : 2018. 6. 4 오전 11 : 00 ○ 장 소 : 인하대학교 후문 ○ 주 최 : 한진그룹 갑질족벌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준) ○ 식 순 - 사회 :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 여는 발언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연대발언 : 김명인 인하대학교교수회 의장 / 김원영 인하대공대 학생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서준석 인하대학교총학생회동문회 회장 한진그룹 갑질족벌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준) [성명서] 교육부는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편입학을 철저히 조사하라! 사학의 족벌경영 의사결정 구조가 부정의 근본 원인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1. 교육부는 6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학교 부정 편입학과 관련한 특별조사를 벌인다. 2. 조원태 사장의 부정편입학 사건은 ‘98년 인하대교수회가 고발한 사건으로 교육부는 편입학 심사위원들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지시했으나, 정석인하학원은 직원들만 문책하고 부정편입학을 고발한 교수회 의장을 해고했으며, 당사자인 조원태는 2003년 졸업했다. 3. 이렇듯 당시에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2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야 조양호이사장 일가의 족벌갑질 경영에 대한 사회적 공분으로 오늘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 대책위와 인천시민사회 요구에 의한 것으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4. 교육부는 편입학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조원태 사장이 인하대 경영학과에 불법 편입학한 사건...
2018.06.04.
[보도자료] 민선7기 서구청장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의 건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은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정책선거 정착과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서구청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우선 후보자와의 정책선거 협약에 이어 각 후보 측과 합의한 4가지의 주제 토론이 진행됩니다. 주제는 ①지역경제․원도심․교통 ②환경․안전 ③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이관 논란 ④교육․복지․문화 등입니다. 3. 먼저 ①․② 주제 토론은 각 후보의 ‘정견 발표’ 형식으로 진행하여, 정책 경쟁이 기대됩니다. 이어 ③․④ 주제 토론은 후보 간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기에 정책 대결이 기대됩니다. 특히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타당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정작 서구 현장에서는 어떻게 비춰지고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4. 이에 ‘민선7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사전 알림 보도 및 현장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행사개요 ■ 행사명 : 민선7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후보 초청 토론회 ■ 일 시 : 2018년 6월 5일(화) 오후 4시∼ ■ 장 소 : 서구 검단복지회관 대강당 ■ 주 최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2. 세부 추진 계획 ■ 진행 : 〈1부〉 김요한 인천공선협 사무처장 / 〈2부〉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패널 : 기호1 이재현(더불어민주당), 기호2 강범석(자유한국당) 기호3 정일우(바른미래당) ■ 행사순서 〈 1부 〉 개회 및 정책선거 협약(약 20분) 16:00∼16:02(02) 여는 인사 -사회자 16:02∼16:08(06) 인사말 -김선홍 공선협 상임공동대표 -김연옥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 16:08∼16:20(12) 정책선거 협약식 -사진 촬영 〈 Break Time 〉 토론회 준비(약 10분) ...
2018.06.04.
[논평] 제안 공약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별 채택여부 답변결과 발표
1. 인천경실련은 ‘2018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맞아 정책선거 정착과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각 정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공약을 제안하고, 제안한 공약 채택여부 등에 대한 후보별 답변 결과를 언론에 공개코자 합니다. 2. 우선 저희가 제안하는 공약은 각 정당에서도 잘 알고 있는, 인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나 정책 과제들입니다. 추진 과정은 지난 5월 18일 각 당 후보에게 ‘인천경실련, 국회의원 공약 제안 및 답변 요청’ 공문을 전달했고, 23일을 전후해 회신 받은 후보별 답변결과를 분석․평가했습니다. 3. 이에 인천경실련 제안 공약에 대한 답변결과 및 논평을 아래와 같이 발표코자 합니다.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Ⅰ. 인천경실련 제안 공약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별 채택여부 답변결과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공약에 대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형모 자유한국당 후보, 김명수 바른미래당 후보, 이혁재 정의당 후보의 답변 결과표이다. ※ 제안 공약 채택여부 구분 : 채택( ◯ ) / 미 채택( X ) / 기타의견(기타 : 채택 이외의 의견) 제안공약 후보자 맹성규 윤형모 김명수 이혁재 01.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통한 해양수도 인천 건설 ◯ ◯ ◯ ◯ 02.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MRO)특화단지 조속 조성 허용 ◯ ◯ ◯ ◯ 03. 항만․공항․경제자유구역 및 옹진․강화, 수도권 규제 제외 ◯ ◯ ◯ ◯ 04. 지역 소재 국가공기업에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 보장 기타 (추가검토 필요) ◯ ◯ ◯ 05.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의 지역인재 취업 역차별 제도 개선 ◯ ◯ ◯ ◯ Ⅱ. 인천경실련 제안 공약 후보별 답변결과에 대한 논평 1. 여야 국회의원 후보 공히 중앙정부의 부산 중심적 해운항만정책과 수도권 규제 개혁 관련 공약을 채택키로 했다. 여야 ...
2018.05.29.
[보도자료] '인천 경실련, YMCA 제안 공약에 대한 민선7기 인천광역시장 후보별 채택여부 답변결과 및 논평 발표 기자회견'
민선7기 인천광역시장 후보별 인천 경실련 ․ YMCA 제안 공약에 대한 채택여부 답변결과 및 논평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5월 23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인천광역시청 브리핑 룸 <진행순서> ◆ 사업 취지 및 경과 설명 - 최문영 인천YMCA 사무처장 ◆ 후보별 제안공약 채택여부 답변결과 논평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향후 계획 발표 - 최문영 인천YMCA 사무처장 ◆ 질의응답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첨부자료 1. 인천 경실련․YMCA 제안 공약에 대한 민선7기 시장 후보별 채택여부 답변결과 ※ 첨부파일 1. 인천시장 공약제안 답변서(박남춘) ※ 첨부파일 2. 인천시장 공약제안 답변서(유정복) ※ 첨부파일 3. 인천시장 공약제안 답변서(문병호) ※ 첨부파일 4. 인천시장 공약제안 답변서(김응호) Ⅰ. 사업 취지 및 경과 설명 1. 사업 취지 ■ 인천경실련과 YMCA는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정책선거 정착과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각 당 시장 후보에게 공약을 제안하고, 제안된 공약 채택여부 등에 대한 후보별 답변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 ■ 이번 공약 제안은 인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 및 정책과제를 6개 분야(경제, 지방분권, 지속가능성, 교육 및 인재 양성, 정체성 찾기, 행정 개혁)로 나눠서 엄선했다. 인천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부산 중심적 해운항만정책과 수도권 규제,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행정으로 인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다. 이번에 엄선한 공약은 인천의 출구 전략이지만 다른 한편 인천을 옥좨왔던 극복 과제이기도 하다. ■ 인천경실련과 YMCA는 제안된 공약에 대한 인천시장 후보들의 답변결과 발표에 그치지 않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논평하려고 한다. 이는 후보별 공약 채택여부와 정책 차별성의 연관성을 분석해서 후보 차별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2. 경과보고 ■ 2018.04.27 : 공동사업 추진방안 협의 ...
2018.05.23.
[공동성명] "박남춘 후보, 반쪽짜리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협약 재고해야!"
· 준비위의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관련 정책 협약식, 반쪽짜리! · 준비위, 민주당․정의당 시장 후보 외에 건립 질의서 안 보내 공정성 훼손! · 협약 맺은 공동준비위원장 등, 이미 민주당 선거대책위 고문, 위원장으로 참여! ·혈세로 월급 받는 인천민주화운동센터장, 민주당 공관위원 활동하다 비례대표 선출! ·인천민주화운동은 특정 정파․정당의 전유물 아니기에 선거後 공개적으로 재논의 해야! 1. 지난 17일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가칭) 건립 준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시장 후보와 ‘6.13 지방선거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는 공동준비위원장인 원학운 ㈔인천민주화계승사업회 이사장과 박 후보, 윤관석 시당위원장이 참여했다. 이 행사는 준비위가 지난 4월 6일 인천시장 예비후보에게 기념관 건립 관련 동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한데 따른 결과다. 한데 해당 질의서는 민주당․정의당 후보에겐 발송됐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경우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성 시비가 이는 대목으로 해명이 필요하다. 게다가 준비위의 주요 인사들이 민주당과의 정책 협약식 전에 대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요직을 맡다보니 기념관 건립 등을 둘러싼 공정성 훼손 문제는 더욱 위중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인천민주화운동이 특정 정파나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기념관 건립 관련 일체의 행위를 중단함은 물론 선거 후에 공개적으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 우선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가칭) 건립 준비위원회’와의 정책 협약을 재고해야 한다. 인천5.3민주항쟁 등 인천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고 이를 기념할 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인천시민의 사회적 합의과정이 요구되고, 국민 혈세도 들어가는 중대 사안이다. ‘반쪽자리 인천시장’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경쟁 정당 후보에게는 전달도 되지 않은 정책에 협약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게다가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윤관석)이 지난 15일 구성...
2018.05.22.
[목포KBS 뉴스9] 음식물쓰레기 업체 선정과정서 '뒷돈', 팔짱 낀 무안군
[뉴스9] 음식물쓰레기 업체 선정과정서 '뒷돈', 팔짱 낀 무안군 무안군 음식물쓰레기 수거 문제를 여러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폐수방류 등으로 고발된 수거 업체가 최근 무안군과 수의계약을 맺고 여전히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경쟁업체에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돈의 성격을 놓고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효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폐수를 무단 방류해 문제가 됐던 무안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 목포시가 해당 업체를 고발할 정도로 사안이 중했는데도 무안군은 지난해 말 같은 업체와 다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슈퍼1]2차례 유찰된데다가 경쟁 업체가 돌연 수의계약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 문제가 된 쓰레기 수거업체의 통장내역입니다. 수의계약 직후인 지난해 11월 800만 원을 경쟁 업체로 입금했습니다. 경쟁업체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포기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슈퍼2] 당시 경쟁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제가 일정 부분 실적도 쌓고, 당신들 손해 본 부분을 변상을 해주겠다고 하니 자기들이 변상을 해주마... 그런 식의 이야기죠." 이런 정황속에서 담당 공무원은 경쟁 업체 두 곳을 불러 합의해서 계약업체를 정하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3] 담당공무(음성변조) "돈 주고 왔다 갔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끼리 양보를 해주면 우리가 방안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겠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무안군은 해당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가 처리해서는 안되는 대형리조트 등 22곳의 [슈퍼4]쓰레기를 군이 위탁한 차량과 인력으로 수거하고 군 매립지에 버린 사실을 확인해 경고조치와 함께 매립지 사용료 천여만 원은 추징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슈퍼5]''''경고''''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슈퍼6] 송영종/목포경실련 대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시민단체가 나서서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겠죠." 군소유 차량...
2018.05.15.
[공동성명] 한국GM 지원 관련 정부.GM MOU 체결 환영 성명
한국GM 지원을 위한 GM과 우리 정부의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한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한국GM의 경영 불안정 여파로 한국GM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대리점 등 수많은 관련 당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오늘 5월 10일 정부와 GM이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한국GM 대출금의 출자전환, 설비투자 등 총 71억 5천만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인천의 자동차산업을 살리려는 인천시민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GM이 한국에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를 설치하기로 한 점은 한국GM에 대한 GM의 중장기적 사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로 한국GM에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가 위치할 지역은 한국GM 본사가 위치한 인천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동차 핵심 부품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에 대한 연구개발에 부평디자인센터와 국내부품업체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는 점 또한 한국GM의 미래 전진기지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한국GM 조기 정상화 및 인천 경제 살리기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그동안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범시민협의회 참여단체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지역국회의원 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GM을 살리기 위해 정든 직장을 눈물을 머금고 희망 퇴직한 근로자와 가족께는 그간의 아픔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범시민협의회는 이번 양해각서가 한국GM과 인천 자동차산업의 재도약에 큰 발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앞으로 한국GM은 세계수준의 경쟁력 확보로 지속적인 수익증대와 노사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혁신적인 노력은 물론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굳건히 해야 할 것이다. 범시민협의회는 정부와 함께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한국GM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한국GM이 지역경제에 ...
2018.05.10.
[보도자료] 인천 경실련․YMCA, 민선7기 인천시장 후보에게 공약 제안 및 답변 요청
1. 인천경실련과 YMCA는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정책선거 정착과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각 당 시장 후보에게 공약을 제안하고, 공약 채택여부 등에 대한 후보별 답변 결과를 언론에 공개코자 합니다. 2. 이번 공약 제안은 인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 및 정책과제를 6개 분야(경제, 지방분권, 지속가능성, 교육 및 인재 양성, 정체성, 행정 개혁)로 나눠서 엄선했습니다. 인천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부산 중심적 해운항만정책과 수도권 규제,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행정으로 인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엄선한 공약은 인천의 출구 전략이지만 다른 한편 인천을 옥좨왔던 극복 과제이기도 합니다. 3. 인천경실련과 YMCA는 제안된 공약에 대한 인천시장 후보들의 답변 결과를 분석해서 언론에 공개할 것입니다. 후보별 공약 채택여부와 정책 차별성의 연관성을 분석해 후보 차별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일정으로 추진하오니 보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추진 일정 ■ 공약 제안 및 답변 요청 전달(05.10) → 답변 결과 마감 및 분석, 회람(05.16∼21) ■ 제안 공약에 대한 인천시장 후보별 답변 결과 발표 기자회견(05.23 11시 / 시청 브리핑 룸) 2. 문의사항 : 김성아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3. 붙임자료 : 인천 경실련․YMCA, 민선7기 인천시장 공약 제안 및 채택여부 요구서 < 끝 > 2018. 5. 10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YMCA <사진출처: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49953기호일보/ 문제시 삭제하겠음>
2018.05.10.
목포MBC뉴스데스크 " 친환경도시 헛구호 이권만 남았다"
기획4]친환경도시 ‘헛구호’..이권만 남았다(R) 기사 정보 : 작성기자 박영훈 작성일18-05-03 21:14 ＡＮＣ 남악신도시는 도청이전 당시, ‘전신주와 담장, 불법광고물’이 없는 친환경 3무(無) 도시로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자치단체간 협력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3무 도시는 말뿐인 헛구호로 전락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ＥＮＤ 1년여 전 입주가 시작된 남악신도시 단독주택지입니다. 건설회사가 지어 분양한 곳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이 거의 없어 단독 주택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전남개발공사가 관련 기준이 바뀌었다며 당초 28세대 미만 입주 택지의 세대수를 50세대까지 늘리도록 건축물 허용 용도를 변경해줬기 때문입니다. ＩＮＴ전남개발공사 관계자 “옛날에는 아파트를 선호했잖습니까.요새는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그런 것들로 경향이 바뀌었으니까.” C/G]무안군은 한발 더 나아가 기준이 없는데도 18세대를 18동으로 해석해 도지사 공관 주변 고급주택 부지의 세대수를 5배 이상 늘려주고 연립주택 건립을 승인했습니다. 최소 수십억원 이상의 개발 차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근 한옥마을 입주자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특혜 의혹이 있다며 고발 등을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ＩＮＴ송영종 공동대표 *목포경실련* “어처구니가 없고요.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지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처리가 됐으면하는 바람입니다.” C/G]이처럼 남악신도시는 친환경도시, 목포-무안의 상생협력의 모델이 아닌 갈등과 난개발 지역이 되고 개발예정지인 오룡지구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3무(전신주,담장,불법광고물) 도시->난립 .공동 하수종말처리장 ->목포-무안 2곳 설치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수시 진행 .오룡지구 택지개발 계획 변경:중소형아파트 증가,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2018.05.03.
[논평] 정부는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부활해야!
· 김영삼․박근혜 정부 때 신설한 해양수산비서관, 해운강국 표방한 현 정부는 폐지 · 청와대 보고 채널 부처별로 분산되다보니 긴급현안 보고 및 조치, 현안 조율 등 한계 ·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한반도 신경제지도 3대축 개발 등 위해 독립된 정책 일관성 절실 1.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4일 한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청와대에 ‘국가해양전략비서관’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 직제 개편과정에서 폐지된 ‘해양수산비서관’을 복원하자는 요구였다. 그는 “현재 해양․수산․해운․물류 등 관련 업무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문제가 있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통합 조정하는 건 불가능하고, 청와대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빗발쳤던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 주변 해양강국들이 해양통합정책과 행정조직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해양수산비서관 폐지는 시대흐름을 역행한 것이고, 새 정부가 표방한 해운강국 건설과도 배치된다. 최근 ‘4.27 남북 판문점 공동선언’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경제협력 비중이 커지고, 인천 등 항만도시의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요구도 엄존하다 보니 보다 강화된 해양수산비서관의 부활이 절실하다. 청와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 해양수산비서관을 부활해 기존의 해양수산 분야 정책통합은 물론 주변국들의 해양영토 경쟁과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한다. 독립된 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를 출범한 김영삼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통합된 해양수산정책을 펼치고자 신설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 직제개편에서 해양수산비서관을 폐지했다. 부처 단위로 구성된 체제를 어젠다 중심으로 개편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해양수산비서관 업무는 경제수석 산하 산업정책비서관(해운항만)과 농어업비서관(수산) 등이 담당하게 됐다. 바로 해양수산계의 반발이 이어졌고 끊임없이 부활을 요구했다. 주지의 사실은 새 정부...
2018.05.02.
[공동성명] 인천 민주주의 역사의 주인공은 300만 인천시민이다!
· 반쪽짜리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준비위원회준비과정도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 · 인천시민 민주화운동의 개념과 본질을 천착하려면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 선행돼야 · 인천민주화운동은 특정정파의 전유물 아니기에 기념관 건립은 선거後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 기득권 다툼 막으려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시민사회 원탁회의부터 시작해야 1. 지난 4월 12일 일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준비위원회’가 ‘(가칭)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5.3인천항쟁을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며, 경선 등 이번 선거과정에서 시장 후보에게 기념관 건립에 대한 정책협약 및 공약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준비과정 등이 공개적이지 못해 반쪽짜리 조직으로 출발하게 돼 안타까울 따름이다. 자칫 기념관 건립 논의과정에서 추진주체 및 운영권 등을 두고 기득권 다툼이 벌어질까 걱정된다. 이를 사전에 막으려면 관심 있는 모든 이가 참여하는 원탁회의가 필요하다. 인천민주화운동의 범주와 관점 등에 따라 기념관의 운영과 용도, 목적 등이 달라지기에 충분한 토론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합의되지 못한 기념관 건립 추진을 중단하고, 시민참여소통형의 원탁회의로의 전환을 제안하는 바이다. 2. 인천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논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도록 공개적이어야 한다. 기자회견 이틀 전(4월 10일)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준비위원회 참여단체와 아직 동참을 못한 단체 간의 소통을 위해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가 마련한 중재 성격의 간담회였다. 준비위원회는 올해 1월 말부터 추진해왔다며,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함께하지 못한 점은 이해를 구했다. 이에 동참 못한 단체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소외 단체 없이 다함께 참여하는 자리를 만들자며, 상호동의 없이 준비된 기자회견 추진이 오히려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러나 간담회는 상호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
201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