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공동성명] 한국GM 노사 합의 환영 성명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한국GM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를 환영한다. 지난 4월 11일(수), 한국GM의 조기 정상화에 힘을 모으기 위해 인천지역 주요 경제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62곳(*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영자총협회 등 48개 경제단체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시민단체)은「한국GM 조기 정상화 및 인천 경제 살리기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를 출범하고, 4월 17일(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범시민협의회는 백척간두에 놓인 인천경제를 살리려는 일념으로, 한국GM의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를 비롯한 한국GM 경영진과 노동조합에 ▲한국GM 조속 지원 및 실사 기간 최소화 ▲한국GM 협력업체·관련업체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 ▲한국GM 노사 상생 협력 ▲한국GM 부평공장 외국인투자지역 조속 지정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두 달여간 한국GM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대리점 등 수많은 관련 당사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관련 당사자들의 파국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번 한국GM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는 인천지역 경제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정부를 비롯한 한국GM 노사는 합의 내용 실현과 자동차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해야 하며, 한국GM에 대한 자금 지원,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 한국GM 협력업체와 관련업체에 대한 지원 등을 조속히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GM 노사는 국민과 소비자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번 한국GM 노사 협상 타결은 인천지역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정부와 노사의 원만한 협상 분위기를 이끌어낸 민정(民政) 협력의 쾌거이며, 경제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인천시정부가 이룬 지역경제 살리기 거버넌스의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우리 범시민협의회는 정부와 함께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한국GM 사...
2018.04.23.
[보도] 한국지엠 조기 정상화 및 인천 경제 살리기 범시민협의회 출범
경제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 62곳 뜻 모아 17일(화)에는 궐기대회 열어 시민 공감대 형성에는 궐기대회 열어 시민 공감대 형성 한국지엠의 조기 정상화에 힘을 모으기 위해 인천지역 주요 경제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한국GM 조기 정상화 및 인천 경제 살리기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가 출범했다. 범시민협의회(공동대표: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이강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유필우)는 11일 인천광역시청 브리핑룸에서 범시민협의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 경제의 버팀목이자 53,000개 일자리, 20만시민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최후의 보루인 한국지엠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관련 기관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범시민협의회는 이날 당사자인 정부, 한국GM 경영진과 노동조합에 인천 경제를 살리고, 인천시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양보와 결단을 촉구하며 네 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한국GM 조속 지원 및 실사 기간 최소화 ▲한국GM 협력업체․관련업체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 ▲한국GM 노사 상생 협력 촉구 ▲한국GM 부평공장 외국인투자지역 조속 지정 이다. 범시민협의회는 한국GM과 함께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했던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경영 위기로 부도와 감원을 고민하고 있고, 한국GM과 한 몸인 대리점, 운송업체, 인천항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있으며, 지역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로 한국GM 경영 불안정이 지속된다면, 인천의 자동차산업이 무너지고, 인천 경제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범시민협의회는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17일(화) 1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향후 서명운동 등의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범시민협의회에 참여하는 단체는 총 62곳으로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영자총협회 등 48개 경제단체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다. □ 문의처 :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산업부 손성훈 과장 (Tel : 810-2862, ...
2018.04.11.
잇단 단체장 낙마에 풀뿌리자치 멍든다
김철주 무안군수 실형 확정…군수직 상실 민선 6기 광주·전남 3명 하차…1명 재판중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선 6기 광주·전남지역 단체장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불명예 퇴진하거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2012년 6월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군청에서 실시한 지적 재조사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로써 민선 6기 들어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장 중 3번째 중도하차 기록을 남겼다. 전남에서는 무안과 함께 해남, 보성 등 3곳의 군수가 사법처리돼 부군수가 군수직을 직무대행하는 파행을 맞고 있다. 특히 해남은 ‘단체장 단명’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공무원 인사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박철환 전 해남군수의 불명예 퇴진했다. 2007년 박희현 전 군수, 2010년 김충식 전 군수에 이어 3대째 중도하차다. 세 군수는 재임 중에 일어난 인사비리와 뇌물수수로 쇠고랑을 찼다. 이용부 보성군수도 지난해 9월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군정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는 노희용 전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직위 상실형인 벌금 2백만 원이 확정 선고돼 중도 하차했다. 이처럼 광주·전남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비리에 연루돼 낙마하면서 지역 이미지 실추는 물론, 지방자치 폐해론으로 지역민의 불신감이 팽배하다.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장들이 인사권과 사업 예산이라는 두 가지 권력을 틀어줬기 때문에 비리가 횡행할 수밖에 없다”며 제왕적 지방권력에 대한 확실한 감시 ...
2018.04.10.
[공동보도자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자에게 드리는 정책제안'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인천 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자에게 드리는 정책 제안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이강신)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근영, 남흥우)은 오는 4월 3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다가올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인천시장 후보자에게 제안할 ‘인천경제주권 Agenda’를 발표한다. ‘인천 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란 슬로건 아래 인천의 경제주권을 찾자는 방향성 속에서 발굴한 Agenda로, 10대 목표와 46개 세부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리는 기자회견 후 각 정당 인천시당을 직접 방문해 정책 제안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우선 10대 목표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전통 및 신산업 기반, 인천 소재 공기업을 비롯해서 내․외부 교통망과 역사․관광 인프라, 그리고 인천型 지방분권 개헌 등을 대상으로 삼아, 각 목표마다 경제주권 시대를 열 큰 틀의 방향성을 설정했다. 이어 10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엄선했다. 인천지역의 우선 과제인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에 주목하는 등 현장성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또 인천이 대표적인 산업․물류․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을, 형평성 차원에서 발굴하여 제시했다. 게다가 지방분권시대의 인천 지도자가 실현해야 할 각종 정책도 담아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대통령선거를 시발로 삼아 인천경제주권 Agenda를 발표하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인천시장 후보들이 우리의 정책제안을 반영해, 인천의 경제주권을 찾으려는 정책경쟁에 나서기를 희망한다. 한편 지역 언론도 정책선거 정착에 함께한다는 사명감으로 우리의 정책제안 활동에 깊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에 ‘인천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 제하의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한다. ==== 아 래 ==== 행사명 : 인천광역시장 후보자에게 드리는 정책제안 기자회견 공동...
2018.04.03.
KBC8뉴스 군공항이전 '일방통행', 대안없는 도지사 후보들
KBC8뉴스 군공항이전 '일방통행', 대안없는 도지사 후보들 【 앵커멘트 】 남: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kbc8뉴스 입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군공항 이전문제를 놓고 광주와 전남의 행보가 엇갈립니다. 광주시의 적극적인 정책를 두고는 선거 홍보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군공항 이전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전남지사 후보들에 대해서는 표심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동근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자체 용역을 통해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 4곳을 선정해 국방부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일방통행에 불과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논의하자는 전남도의 요청을 묵살했고 4천 5백억 규모로 밝힌 이전지 주변 지원금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에 중대 요소인 작전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광주시의 자체 판단 자료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국방부 관계자 - "국방부가 주관해서 한 건 아니니까 광주시에서 최종 판단한 결과가 나온거지 국방부에서 요구한 결과가 나온게 아니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인 전남도는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루고 있는데 전남지사 선거에 나설 후보들조차 눈치보기만 급급합니다. 실제 지사 후보들 가운데 누구도 군공항 이전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만 막연한게 언급할 뿐 군공항 이전 시기와 방법, 광주시와 협의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이나 정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터뷰 : 송영종 / 목포경실련 대표 - "예전부터 거론된 전라남도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부터는 공약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공항 이전까지 맞물려 시도간 상생 과제로 꼽히는 군 공항 이전 사업. 선거가 다가올수록 아예 관심과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해결의 길이 더욱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kbc 이동근입니다.
2018.03.31.
목포시의원 잇단 비리 의혹...신뢰 '추락'
[앵커멘트]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잇달아 각종 비리 혐의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리와 관련된 시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잡니다. [리포트] 목포의 한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목포시의회 A의원이 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5일 뇌물수수 혐의로 목포시의회 A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A 의원이 아파트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하는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C.G)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었다며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됐음을 시사했습니다.(C.G) 경찰은 조만간 A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 앞서 경찰은 도축장 불법 건축에 관여한 혐의로 목포시의회 B의원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의원은 지난 2015년 대양동 도축장 신축 과정에서 직원을 시켜 토목기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고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진행중인 해당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인터뷰] "유죄가 확정된건 아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이 수사 받고 그로 인해서 의정 활동이 지장을 받게 되면 그 피해가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게 우려스럽습니다. "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잇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지방 선거를 앞두고 목포시...
2018.03.21.
[보도] 2018 인천경실련 회원정기총회 및 후원의 밤 개최 알림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2018 회원정기총회 및 후원의 밤’을 오는 3월 22일,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월천홀(지하 1층)에서 개최합니다. 3. 우선 1부 총회에서는 다가올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 정국에서 ‘인천시민의 권리 찾기’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회원여러분과 함께 토의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이어 2부 후원행사에선 ‘해경 부활, 인천 환원’ 등 지난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개편된 홈페이지 소개 등 회원 및 후원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도 공개합니다. 인천시민의 곁에는 항상 인천경실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4. 또한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인천경실련 운동에 몸담은 임원진도 소개합니다.(붙임자료 참조) 한편 사무처 보직 인사도 공식화합니다.(아래표 참조) 「경실련운동의 통합성과 건전성 확보에 관한 규칙」제5장 제11조(직제의 표준화) 5항 “사무책임자(국장, 처장)는 조직위원회의 심의와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해당 지부경실련이 임면한다.”에 의거 2018년 1월 29일 현재 기준으로 일괄 승인했습니다. 사무국․처장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 제한은 없습니다. 성 명 보직 변경 비고 김송원 사무처장 → 사무처장(연임) 중앙경실련 상집위 동의 → 인천경실련 임면 김성아 정책부장 → 사무국장(신임) 중앙경실련 상집위 동의 → 인천경실련 임면 이경진 조직팀장 → 대외홍보팀장(신설) 인천경실련 집행위원회 승인 5. 창립 26주년을 맞는 인천경실련이 정치적인 격변기에, 임원진과 활동가가 인천시민과 함께 지방분권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활동기조인 정치적 중립, 정부지원 0%, 인천 정체성 찾기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깊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경실련 2018 회원정기총회 및 후원의 밤 안내 ■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3월 22일(목) 오후 6...
2018.03.20.
영세상인에 대한 (사)수산물중도매인협회 목포지회와 목포수협의 갑질을 규탄한다.
영세상인에 대한 (사)수산물중도매인협회 목포지회와 목포수협의 갑질을 규탄한다. 목포수협 공판장에서 선어를 사다 파는 영세상인(진복 씨, 진복수산)을 상대로 목포수협 중도매인들이 집단으로 거래를 거부하여 영세상인의 생업을 박탈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확인되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목포지회장 앞으로 보낸 2월 20일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에 따르면, 수산물중도매인협회 목포지회(지회장 김상흥)는 2016.5.2. 소속 중도매인들로 하여금 특정 사업자(진복 씨)와의 거래제한을 결정하고 이를 소속 중도매인들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실행하였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무려 1년 10개월 동안이나 목포수협 공판장에서의 선어 매입을 거부당함으로써 생업을 영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진복 씨 측의 주장이다. 목포경실련이 파악한 거래 거부의 이유는 진복 씨가 거래를 해 온 중도매인 한 명과의 사이에서 선어대금 2,900만원 가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데 있다. 수협공판장에서의 낙찰과 매매를 독점적으로 영위할 권리를 중도매인들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부여한 것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특정 상인에게의 수산물의 거부 및 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률은 규정한다. 그런데도 중도매인 한 명과의 사이에서 선어대금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회가 집단적, 조직적으로 해당 상인에 대한 거래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횡포요 갑질이며, 시민의 생존권에 대한 근본적인 박탈이며 침해이다. 이 영세상인더러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목포경실련 인권위원회는 이 사태를 납득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한다. 경찰, 검찰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하여 엄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또한 중도매인들에 ...
2018.03.08.
[공동논평] 여야 정치권은 ‘SL공사, 인천시 이관 타당성 검증’ 토론회 개최해야!
· 민주당, 매립지 영구화 사전단계 전락 우려 등으로 SL공사 관리권의 市 이관 반대! · 한국당, 선제적 조치 이행 전제로 매립지 연장 합의, SL공사는 조속히 市에 이관돼야! · 바른미래당, 4자 협의체 합의대로 SL공사와 매립지 토지 면허권을 즉시 市로 이관해야! · 정부․여당, 인천시민의 알권리 보장 위해 SL공사의 적자 논란 등 해소할 자료 공개해야!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시민단체 공개질의에 여야 정치권이 의견을 달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에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속히” 그리고 “즉시” 이관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답변했다. 우선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성이 용이한 민주당은 ‘수도권매립지 영구화’를 우려하며, SL공사의 대규모 적자 운영을 예상하고 있다. 어떤 연유에서 우려와 예상이 앞서는지 관련자료 공개가 절실한 대목이다. 한편 야당은, 조건은 달았지만 “4자 합의대로” 가야한다는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여당과 매한가지로 이런 입장과 태도를 정한 근거를 인천시민에게 공개할 때다. 이에 우리는 여야 정치권이 SL공사의 이관 타당성을 둘러싼 시민 혼란 해소 차원에서 조속히 공동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이다. 2. 정부와 여야 각 정당은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여부를 판단했던 제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SL공사의 시 이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시민단체의 공개질의에 더불어민주당은 “SL공사 이관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사전 과정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영구화’의 사전 단계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SL공사는 향후 대규모 적자와 적립금 고갈 및 막대한 사후관리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것은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 협의체’ 합의 때부터 불거진 쟁점이기에 이제는 정부․여당이 제반 관련 자료를 인천시민에게 남김없이 공개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다. 한편...
2018.03.05.
[보도] '인천시사편찬위원회(인천역사자료관) 위상 강화 요구' 건의문 접수의 건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오는 2월 20일(화)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문화재과)에 「인천시사편찬위원회(인천역사자료관) 위상 강화 요구」 건의문을 접수합니다. 3. 인천경실련은 인천광역시의 역사 정체성을 정립하는 인천시사편찬위원(인천역사자료관)의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시(시사편찬위) 관계자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라운드테이블 구성 ▴연구인력 확충과 인프라 구축 종합계획 수립 등 단계별 대책 논의 등을 제안할 것입니다. 4. 이번 건의를 통해 고래의 역사를 간직한, 인구 300만의 거대도시 인천이 ‘정체성 없는 도시’란 오명을 벗고, 인천의 역사를 굳건히 세울 공적 기반시설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5. 감사합니다. ※ 붙임 자료 : 건의문 – 인천시사편찬위원회(인천역사자료관) 위상 강화 요구 2018. 2. 20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 부평구문화재단 제공(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38265).문제시 삭제하겠음>
2018.02.21.
선거 앞두고 전남도,지자체... 공석 잇따라(2월 19일,목포 KBS 9시뉴스)
지역단체장 선거에 따른 전남도내 단체장 공석에 대한 인터뷰 "책임을 갖고 공약사항들에 대해 이행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추진해 왔는데 대행체제에서는 얼마나 힘을받고 추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송영종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2월 19일 목포KBS 9시뉴스 방송) 링크 http://mokpo.kbs.co.kr/news/news/news9/index.html
2018.02.20.
[공동] 文대통령,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 올해 안에 마무리” 공식 발표에 대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환영 논평
1.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안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승리이고, 인천지역 與野民政이 이룬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참석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다음날 보도 자료를 통해 “해경은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경은 올해 안에” 이전한다며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정한 이전 절차인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의 세부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거 당시 공약한 인천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신 문 대통령의 결단에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인천시민의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운동은 국민안전과 국가안위, 해양 영토주권 수호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서 출발했습니다. 국민의 승리입니다. 한편 인천 앞바다는 한국, 북한, 중국이 북방한계선(NLL)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두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갈등하는 국가안보적 현안지역입니다. 이에 해경, 인천 환원운동이 지역이기주의나 지역적 이해관계로 폄하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선언으로 인천시민의 순수한 뜻과 의지가 증명됐습니다. 특히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운동은 인천지역 여야민정(與野民政)이 이룬 값진 성과로 인천시민의 가슴 속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어떠한 도전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여야 정치권이 협력하고 시민과 행정이 합심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소중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자이고, 우리가 일군 역사는 인천의 자산으로 남아 후세대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당면한 인천 현안이 많습니다. 여야민정의 소중한 경험이 역할하기를 기대합니다. 2. 정부와 정치권은 해경의 인천 환원을 맞아, 해경 본연의 해양 영토주권 수호 및 국...
2018.02.07.
[공동보도자료] 시민단체, 정치권에도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입장 묻다!
· 이재현 사장의 ‘부적절한 국감 발언’ 질의하자, 환경부는 “사전에 협의된바 없음” · 홍영표 의원, 적자 공기업 이관 안 돼! 민경욱 의원, SL공사 폐지법안 발의 준비 중! · ‘SL공사, 인천시에 이관’은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의 조건! 정쟁보다 진실 확인 우선돼야! 1.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입장’을 묻은 시민단체의 공개 질의에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무려 3주가 지나서야 회신했다. 우선 ‘SL공사 관할권 이관’에 대한 답변은 여측이심(如廁二心)이라 할 만큼 매우 형식적이었다. 특히 ‘2017년도 국정감사 시 SL공사 사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답변은 관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갖고 있나 싶을 정도로 책임 회피용 회신에 불과했다. 향후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물론이고 대체매립지 확보 등 중차대한 현안 해결의 중심에 서있어야 할 환경부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 눈이 어두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인천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 연장 합의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결국 인천 정치권이 나서서 이러한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각 정당 시당에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입장을 묻고, 함께 해법 찾기에 나서고자 한다. 2. 인천YMCA와 경실련은 지난해 12월28일,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붙임자료1)를 해당부서에 접수해 지난 1월18일에야 ‘질의서 회신(붙임자료2)’을 받았다. 우선 환경부는 ‘SL공사 관할권 이관(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해서는 “최종합의에 따라 먼저 선결조건이 이행되어야 하며, 이후 국회 논의 및 동의 등의 과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하나 마나 한 회신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2016년 종료”라는 다급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만하더라도 매립 연장을 하소연하면서 3개 시․도 중재는 물론 서구 주민 설득에 나섰던 환경부가 막상 매립이 연장되자 ...
2018.02.07.
[논평] 인천문화재단의 ‘인천역사문화센터’ 설치·운영, 잘못된 통폐합의 전형!
· 문화재단, ‘강화문화역사센터’를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변경! 市문화재과, 출연금 10억 지원!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와 기능 중복 피하려 만든 인천역사문화센터, 市역사자료관 등과 중복! · 애초 고유기능 다른 ‘인천문화재단’과 ‘강화고려역사재단’의 통합부터가 잘못된 행정의 전형! · 문화재단의 문어발식 몸집 키우기 운영이 기능 중복, 잘못된 통폐합의 전형적인 사례 남겨! 1. 최근 인천문화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강화문화역사센터’를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변경하는 직제 및 정원 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인천시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과 등의 승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문제는 시와 문화재단이 정부의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설립에 따른 업무 중복 방지를 명분으로 이번 변경을 추진했지만 인천역사문화센터 역시 기존의 인천시립박물관이나 시 역사자료관과 기능이 중복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애초 고유기능이 전혀 다른 문화재단과 강화문화역사센터의 전신인 강화문화역사재단을 통합한 것 자체가 잘못된 행정행위였다는 지적도 엄존한다. 문화예술 지원기관이 역사까지 연구․조사하는 꼴이다. 이에 시와 문화재단은 이번 변경행위 역시 기능 및 업무 중복 논란이 여전하기에 제반 절차를 중단하고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 특히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를 벗어난 문어발식 시설․기관 운영에 대한 근본적 대책도 논의할 때다. 2. 인천문화재단과 시는 인천역사문화센터의 기능 및 업무 중복 등의 문제를 다룰 논의 기구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인천 역사문화유산 발전을 위한 강화역사문화센터 활성화 계획’ 등에 따르면 정부의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설립에 따른 업무 중복 방지, 인천의 역사문화유산 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 기능 강화 필요 등을 이유로 기존 강화센터를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변경해서 설치․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시 문화재과는 지난해 말, 2018년 세출예산배정계획에 ‘강화역사문화센터 운영’ 몫으로 총 10억 8백만 원(출연금 10억 원, 국내여비 8백만 원)의 본예산을 편...
2018.01.22.
[공동] 시민단체, 환경부에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입장 묻다!
· 국감 당시 여당 “적자 공기업 이관 안 돼”, 이재현 “국가기관으로 계속 가는 게 바람직” · 시민단체, 국감 쟁점인 SL공사의 市 이관 타당성 시비 가리고자 토론회 준비했으나 무산! · 환경부와 市, 여야 정치권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 위해 실체적 진실 밝히고, 후속조치 내놔야! 1. 인천 YMCA와 경실련은 오늘 날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타당성’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듣고자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첨부자료 참조) 특히 공개질의를 통해 받은 환경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최근 인천지역사회에서 일고 있는 작금의 논란 해결에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될까하는 기대 때문에 나섰다. 2. 최근 논란은 지난 10월 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SL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현 사장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관련 답변에서 비롯됐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의 “매년 수백억 원씩 쌓이는 국가공기업을 지자체에 넘기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 사장은 “제가 보기에도 운영적인 문제는 4자 간 같이 합의해서 풀어가야만(하지만) …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이다. 자칫 4자 합의의 주체인 환경부 입장이 바뀌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이번 논란을 잠재워야할 위치에 서 있는 환경부가 산하 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인천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이들 쟁점의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SL공사 등을 초청해 시민토론회를 준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인천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된 것과 진배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3. 이에 환경부는 이 사장의 국감 당시 답변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 또한 ‘SL공사, 인천시에 이관(국가공사를 지방공사로 전환)’ 등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을 연장한 4자 합의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는지도 공식적으로...
2018.01.17.
[공동] 항공기의 운항안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MRO특화단지 조성해야!
· 국토부, 정부지원 항공MRO 사업자로 KAI 선정! 이제 인천공항의 운항안전도 해결해야! · KAI, 자체 제작 군수항공기와 B737 등 소형 민항기 중심의 항공정비사업으로 특화 기대! · 일일 1,000회 이상 항공기 운항하는 인천공항, 정비 불량 따른 결항률 급증으로 대책 시급! · 대형사고 시 국가적 재난, 대외신인도 추락! 인천공항에 민수분야 중심의 정비특화단지 절실! 1. 최근 국토교통부는 ‘항공정비(MRO) 사업계획 평가위원회’(12.18) 심의결과를 토대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을 정부지원 항공MRO 사업자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진주․사천 등 경남 서남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리라 내다봤다. 자연스레 군수분야 항공제조․정비사업이 특화된 것이다. 하지만 항공정비사업은 제조가 아닌 서비스산업이다. 수요가 많은 곳에서 제공돼야하며, 균형발전보다 ‘항공기 운항안전’이 우선이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일일 1,000회 이상의 엄청난 운항횟수를 자랑하지만 정비 불량으로 인한 결항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항공기 운항안전을 위한 ‘근거리 정비서비스’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사천․KAI와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민수분야 중심의 항공기 정비서비스’ 부문의 정부지원 특화단지를 곧바로 지정․조성해야 한다. 2. 정부는 군수분야 항공MRO 사업자 선정에 이어 ‘항공기 운항안전’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에도 민수분야 중심의 항공기 정비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 평가위원회는 “비록 (KAI의) 사업부지가 지리적으로 편중된 사천시에 위치해 있으나” KAI의 군용기 정비 및 소형민항기 개조 경험, 해당 지자체의 사업부지 저리임대, 주변의 우수한 MRO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입지조건 등이 선정 이유라고 밝혔다. 철저하게 ‘지방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기반 한 결정이다. 태생이 군수회사인 KAI의 선정으로 비록 군수분야의 항공제조․정비사업을 특...
2018.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