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필터
인천경실련
[논평] 제안 공약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별 채택여부 답변결과 발표

  1. 인천경실련은 ‘2018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맞아 정책선거 정착과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각 정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공약을 제안하고, 제안한 공약 채택여부 등에 대한 후보별 답변 결과를 언론에 공개코자 합니다. 2. 우선 저희가 제안하는 공약은 각 정당에서도 잘 알고 있는, 인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나 정책 과제들입니다. 추진 과정은 지난 5월 18일 각 당 후보에게 ‘인천경실련, 국회의원 공약 제안 및 답변 요청’ 공문을 전달했고, 23일을 전후해 회신 받은 후보별 답변결과를 분석․평가했습니다. 3. 이에 인천경실련 제안 공약에 대한 답변결과 및 논평을 아래와 같이 발표코자 합니다.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Ⅰ. 인천경실련 제안 공약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별 채택여부 답변결과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공약에 대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형모 자유한국당 후보, 김명수 바른미래당 후보, 이혁재 정의당 후보의 답변 결과표이다. ※ 제안 공약 채택여부 구분 : 채택( ◯ ) / 미 채택( X ) / 기타의견(기타 : 채택 이외의 의견) 제안공약 후보자 맹성규 윤형모 김명수 이혁재 01.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통한 해양수도 인천 건설 ◯ ◯ ◯ ◯ 02.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MRO)특화단지 조속 조성 허용 ◯ ◯ ◯ ◯ 03. 항만․공항․경제자유구역 및 옹진․강화, 수도권 규제 제외 ◯ ◯ ◯ ◯ 04. 지역 소재 국가공기업에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 보장 기타 (추가검토 필요) ◯ ◯ ◯ 05.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의 지역인재 취업 역차별 제도 개선 ◯ ◯ ◯ ◯ Ⅱ. 인천경실련 제안 공약 후보별 답변결과에 대한 논평 1. 여야 국회의원 후보 공히 중앙정부의 부산 중심적 해운항만정책과 수도권 규제 개혁 관련 공약을 채택키로 했다. 여야 ...

발행일 2018.05.29.

인천경실련
[보도자료] '인천 경실련, YMCA 제안 공약에 대한 민선7기 인천광역시장 후보별 채택여부 답변결과 및 논평 발표 기자회견'

민선7기 인천광역시장 후보별 인천 경실련 ․ YMCA 제안 공약에 대한 채택여부 답변결과 및 논평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5월 23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인천광역시청 브리핑 룸 <진행순서> ◆ 사업 취지 및 경과 설명 - 최문영 인천YMCA 사무처장 ◆ 후보별 제안공약 채택여부 답변결과 논평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향후 계획 발표 - 최문영 인천YMCA 사무처장 ◆ 질의응답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첨부자료 1. 인천 경실련․YMCA 제안 공약에 대한 민선7기 시장 후보별 채택여부 답변결과 ※ 첨부파일 1. 인천시장 공약제안 답변서(박남춘) ※ 첨부파일 2. 인천시장 공약제안 답변서(유정복) ※ 첨부파일 3. 인천시장 공약제안 답변서(문병호) ※ 첨부파일 4. 인천시장 공약제안 답변서(김응호)   Ⅰ. 사업 취지 및 경과 설명 1. 사업 취지 ■ 인천경실련과 YMCA는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정책선거 정착과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각 당 시장 후보에게 공약을 제안하고, 제안된 공약 채택여부 등에 대한 후보별 답변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 ■ 이번 공약 제안은 인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 및 정책과제를 6개 분야(경제, 지방분권, 지속가능성, 교육 및 인재 양성, 정체성 찾기, 행정 개혁)로 나눠서 엄선했다. 인천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부산 중심적 해운항만정책과 수도권 규제,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행정으로 인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다. 이번에 엄선한 공약은 인천의 출구 전략이지만 다른 한편 인천을 옥좨왔던 극복 과제이기도 하다. ■ 인천경실련과 YMCA는 제안된 공약에 대한 인천시장 후보들의 답변결과 발표에 그치지 않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논평하려고 한다. 이는 후보별 공약 채택여부와 정책 차별성의 연관성을 분석해서 후보 차별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2. 경과보고 ■ 2018.04.27 : 공동사업 추진방안 협의 ...

발행일 2018.05.23.

인천경실련
[공동성명] "박남춘 후보, 반쪽짜리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협약 재고해야!"

· 준비위의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관련 정책 협약식, 반쪽짜리! · 준비위, 민주당․정의당 시장 후보 외에 건립 질의서 안 보내 공정성 훼손! · 협약 맺은 공동준비위원장 등, 이미 민주당 선거대책위 고문, 위원장으로 참여! ·혈세로 월급 받는 인천민주화운동센터장, 민주당 공관위원 활동하다 비례대표 선출! ·인천민주화운동은 특정 정파․정당의 전유물 아니기에 선거後 공개적으로 재논의 해야!   1. 지난 17일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가칭) 건립 준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시장 후보와 ‘6.13 지방선거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는 공동준비위원장인 원학운 ㈔인천민주화계승사업회 이사장과 박 후보, 윤관석 시당위원장이 참여했다. 이 행사는 준비위가 지난 4월 6일 인천시장 예비후보에게 기념관 건립 관련 동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한데 따른 결과다. 한데 해당 질의서는 민주당․정의당 후보에겐 발송됐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경우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성 시비가 이는 대목으로 해명이 필요하다. 게다가 준비위의 주요 인사들이 민주당과의 정책 협약식 전에 대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요직을 맡다보니 기념관 건립 등을 둘러싼 공정성 훼손 문제는 더욱 위중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인천민주화운동이 특정 정파나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기념관 건립 관련 일체의 행위를 중단함은 물론 선거 후에 공개적으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 우선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가칭) 건립 준비위원회’와의 정책 협약을 재고해야 한다. 인천5.3민주항쟁 등 인천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고 이를 기념할 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인천시민의 사회적 합의과정이 요구되고, 국민 혈세도 들어가는 중대 사안이다. ‘반쪽자리 인천시장’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경쟁 정당 후보에게는 전달도 되지 않은 정책에 협약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게다가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윤관석)이 지난 15일 구성...

발행일 2018.05.22.

목포경실련
[목포KBS 뉴스9] 음식물쓰레기 업체 선정과정서 '뒷돈', 팔짱 낀 무안군

[뉴스9] 음식물쓰레기 업체 선정과정서 '뒷돈', 팔짱 낀 무안군 무안군 음식물쓰레기 수거 문제를 여러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폐수방류 등으로 고발된 수거 업체가 최근 무안군과 수의계약을 맺고 여전히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경쟁업체에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돈의 성격을 놓고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효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폐수를 무단 방류해 문제가 됐던 무안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 목포시가 해당 업체를 고발할 정도로 사안이 중했는데도 무안군은 지난해 말 같은 업체와 다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슈퍼1]2차례 유찰된데다가 경쟁 업체가 돌연 수의계약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 문제가 된 쓰레기 수거업체의 통장내역입니다. 수의계약 직후인 지난해 11월 800만 원을 경쟁 업체로 입금했습니다. 경쟁업체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포기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슈퍼2] 당시 경쟁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제가 일정 부분 실적도 쌓고, 당신들 손해 본 부분을 변상을 해주겠다고 하니 자기들이 변상을 해주마... 그런 식의 이야기죠." 이런 정황속에서 담당 공무원은 경쟁 업체 두 곳을 불러 합의해서 계약업체를 정하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3] 담당공무(음성변조) "돈 주고 왔다 갔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끼리 양보를 해주면 우리가 방안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겠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무안군은 해당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가 처리해서는 안되는 대형리조트 등 22곳의 [슈퍼4]쓰레기를 군이 위탁한 차량과 인력으로 수거하고 군 매립지에 버린 사실을 확인해 경고조치와 함께 매립지 사용료 천여만 원은 추징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슈퍼5]''''경고''''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슈퍼6] 송영종/목포경실련 대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시민단체가 나서서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겠죠." 군소유 차량...

발행일 2018.05.15.

인천경실련
[공동성명] 한국GM 지원 관련 정부.GM MOU 체결 환영 성명

한국GM 지원을 위한 GM과 우리 정부의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한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한국GM의 경영 불안정 여파로 한국GM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대리점 등 수많은 관련 당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오늘 5월 10일 정부와 GM이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한국GM 대출금의 출자전환, 설비투자 등 총 71억 5천만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인천의 자동차산업을 살리려는 인천시민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GM이 한국에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를 설치하기로 한 점은 한국GM에 대한 GM의 중장기적 사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로 한국GM에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가 위치할 지역은 한국GM 본사가 위치한 인천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동차 핵심 부품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에 대한 연구개발에 부평디자인센터와 국내부품업체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는 점 또한 한국GM의 미래 전진기지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한국GM 조기 정상화 및 인천 경제 살리기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그동안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범시민협의회 참여단체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지역국회의원 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GM을 살리기 위해 정든 직장을 눈물을 머금고 희망 퇴직한 근로자와 가족께는 그간의 아픔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범시민협의회는 이번 양해각서가 한국GM과 인천 자동차산업의 재도약에 큰 발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앞으로 한국GM은 세계수준의 경쟁력 확보로 지속적인 수익증대와 노사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혁신적인 노력은 물론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굳건히 해야 할 것이다. 범시민협의회는 정부와 함께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한국GM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한국GM이 지역경제에 ...

발행일 2018.05.10.

인천경실련
[보도자료] 인천 경실련․YMCA, 민선7기 인천시장 후보에게 공약 제안 및 답변 요청

1. 인천경실련과 YMCA는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정책선거 정착과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각 당 시장 후보에게 공약을 제안하고, 공약 채택여부 등에 대한 후보별 답변 결과를 언론에 공개코자 합니다. 2. 이번 공약 제안은 인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 및 정책과제를 6개 분야(경제, 지방분권, 지속가능성, 교육 및 인재 양성, 정체성, 행정 개혁)로 나눠서 엄선했습니다. 인천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부산 중심적 해운항만정책과 수도권 규제,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행정으로 인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엄선한 공약은 인천의 출구 전략이지만 다른 한편 인천을 옥좨왔던 극복 과제이기도 합니다. 3. 인천경실련과 YMCA는 제안된 공약에 대한 인천시장 후보들의 답변 결과를 분석해서 언론에 공개할 것입니다. 후보별 공약 채택여부와 정책 차별성의 연관성을 분석해 후보 차별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일정으로 추진하오니 보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추진 일정 ■ 공약 제안 및 답변 요청 전달(05.10) → 답변 결과 마감 및 분석, 회람(05.16∼21) ■ 제안 공약에 대한 인천시장 후보별 답변 결과 발표 기자회견(05.23 11시 / 시청 브리핑 룸) 2. 문의사항 : 김성아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3. 붙임자료 : 인천 경실련․YMCA, 민선7기 인천시장 공약 제안 및 채택여부 요구서 < 끝 > 2018. 5. 10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YMCA <사진출처: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49953기호일보/ 문제시 삭제하겠음>

발행일 2018.05.10.

목포경실련
목포MBC뉴스데스크 " 친환경도시 헛구호 이권만 남았다"

기획4]친환경도시 ‘헛구호’..이권만 남았다(R) 기사 정보 : 작성기자 박영훈 작성일18-05-03 21:14 ANC 남악신도시는 도청이전 당시, ‘전신주와 담장, 불법광고물’이 없는 친환경 3무(無) 도시로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자치단체간 협력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3무 도시는 말뿐인 헛구호로 전락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END 1년여 전 입주가 시작된 남악신도시 단독주택지입니다. 건설회사가 지어 분양한 곳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이 거의 없어 단독 주택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전남개발공사가 관련 기준이 바뀌었다며 당초 28세대 미만 입주 택지의 세대수를 50세대까지 늘리도록 건축물 허용 용도를 변경해줬기 때문입니다. INT전남개발공사 관계자 “옛날에는 아파트를 선호했잖습니까.요새는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그런 것들로 경향이 바뀌었으니까.” C/G]무안군은 한발 더 나아가 기준이 없는데도 18세대를 18동으로 해석해 도지사 공관 주변 고급주택 부지의 세대수를 5배 이상 늘려주고 연립주택 건립을 승인했습니다. 최소 수십억원 이상의 개발 차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근 한옥마을 입주자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특혜 의혹이 있다며 고발 등을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INT송영종 공동대표 *목포경실련* “어처구니가 없고요.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지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처리가 됐으면하는 바람입니다.” C/G]이처럼 남악신도시는 친환경도시, 목포-무안의 상생협력의 모델이 아닌 갈등과 난개발 지역이 되고 개발예정지인 오룡지구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3무(전신주,담장,불법광고물) 도시->난립 .공동 하수종말처리장 ->목포-무안 2곳 설치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수시 진행 .오룡지구 택지개발 계획 변경:중소형아파트 증가,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발행일 2018.05.03.

인천경실련
[논평] 정부는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부활해야!

· 김영삼․박근혜 정부 때 신설한 해양수산비서관, 해운강국 표방한 현 정부는 폐지 · 청와대 보고 채널 부처별로 분산되다보니 긴급현안 보고 및 조치, 현안 조율 등 한계 ·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한반도 신경제지도 3대축 개발 등 위해 독립된 정책 일관성 절실   1.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4일 한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청와대에 ‘국가해양전략비서관’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 직제 개편과정에서 폐지된 ‘해양수산비서관’을 복원하자는 요구였다. 그는 “현재 해양․수산․해운․물류 등 관련 업무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문제가 있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통합 조정하는 건 불가능하고, 청와대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빗발쳤던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 주변 해양강국들이 해양통합정책과 행정조직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해양수산비서관 폐지는 시대흐름을 역행한 것이고, 새 정부가 표방한 해운강국 건설과도 배치된다. 최근 ‘4.27 남북 판문점 공동선언’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경제협력 비중이 커지고, 인천 등 항만도시의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요구도 엄존하다 보니 보다 강화된 해양수산비서관의 부활이 절실하다. 청와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 해양수산비서관을 부활해 기존의 해양수산 분야 정책통합은 물론 주변국들의 해양영토 경쟁과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한다. 독립된 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를 출범한 김영삼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통합된 해양수산정책을 펼치고자 신설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 직제개편에서 해양수산비서관을 폐지했다. 부처 단위로 구성된 체제를 어젠다 중심으로 개편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해양수산비서관 업무는 경제수석 산하 산업정책비서관(해운항만)과 농어업비서관(수산) 등이 담당하게 됐다. 바로 해양수산계의 반발이 이어졌고 끊임없이 부활을 요구했다. 주지의 사실은 새 정부...

발행일 2018.05.02.

인천경실련
[공동성명] 인천 민주주의 역사의 주인공은 300만 인천시민이다!

· 반쪽짜리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준비위원회준비과정도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 · 인천시민 민주화운동의 개념과 본질을 천착하려면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 선행돼야 · 인천민주화운동은 특정정파의 전유물 아니기에 기념관 건립은 선거後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 기득권 다툼 막으려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시민사회 원탁회의부터 시작해야   1. 지난 4월 12일 일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준비위원회’가 ‘(가칭)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5.3인천항쟁을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며, 경선 등 이번 선거과정에서 시장 후보에게 기념관 건립에 대한 정책협약 및 공약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준비과정 등이 공개적이지 못해 반쪽짜리 조직으로 출발하게 돼 안타까울 따름이다. 자칫 기념관 건립 논의과정에서 추진주체 및 운영권 등을 두고 기득권 다툼이 벌어질까 걱정된다. 이를 사전에 막으려면 관심 있는 모든 이가 참여하는 원탁회의가 필요하다. 인천민주화운동의 범주와 관점 등에 따라 기념관의 운영과 용도, 목적 등이 달라지기에 충분한 토론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합의되지 못한 기념관 건립 추진을 중단하고, 시민참여소통형의 원탁회의로의 전환을 제안하는 바이다. 2. 인천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논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도록 공개적이어야 한다. 기자회견 이틀 전(4월 10일)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준비위원회 참여단체와 아직 동참을 못한 단체 간의 소통을 위해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가 마련한 중재 성격의 간담회였다. 준비위원회는 올해 1월 말부터 추진해왔다며,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함께하지 못한 점은 이해를 구했다. 이에 동참 못한 단체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소외 단체 없이 다함께 참여하는 자리를 만들자며, 상호동의 없이 준비된 기자회견 추진이 오히려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러나 간담회는 상호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

발행일 2018.04.30.

인천경실련
[공동성명] 한국GM 노사 합의 환영 성명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한국GM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를 환영한다. 지난 4월 11일(수), 한국GM의 조기 정상화에 힘을 모으기 위해 인천지역 주요 경제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62곳(*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영자총협회 등 48개 경제단체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시민단체)은「한국GM 조기 정상화 및 인천 경제 살리기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를 출범하고, 4월 17일(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범시민협의회는 백척간두에 놓인 인천경제를 살리려는 일념으로, 한국GM의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를 비롯한 한국GM 경영진과 노동조합에 ▲한국GM 조속 지원 및 실사 기간 최소화 ▲한국GM 협력업체·관련업체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 ▲한국GM 노사 상생 협력 ▲한국GM 부평공장 외국인투자지역 조속 지정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두 달여간 한국GM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대리점 등 수많은 관련 당사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관련 당사자들의 파국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번 한국GM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는 인천지역 경제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정부를 비롯한 한국GM 노사는 합의 내용 실현과 자동차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해야 하며, 한국GM에 대한 자금 지원,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 한국GM 협력업체와 관련업체에 대한 지원 등을 조속히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GM 노사는 국민과 소비자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번 한국GM 노사 협상 타결은 인천지역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정부와 노사의 원만한 협상 분위기를 이끌어낸 민정(民政) 협력의 쾌거이며, 경제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인천시정부가 이룬 지역경제 살리기 거버넌스의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우리 범시민협의회는 정부와 함께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한국GM 사...

발행일 2018.04.23.

인천경실련
[보도] 한국지엠 조기 정상화 및 인천 경제 살리기 범시민협의회 출범

경제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 62곳 뜻 모아 17일(화)에는 궐기대회 열어 시민 공감대 형성에는 궐기대회 열어 시민 공감대 형성 한국지엠의 조기 정상화에 힘을 모으기 위해 인천지역 주요 경제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한국GM 조기 정상화 및 인천 경제 살리기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가 출범했다. 범시민협의회(공동대표: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이강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유필우)는 11일 인천광역시청 브리핑룸에서 범시민협의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 경제의 버팀목이자 53,000개 일자리, 20만시민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최후의 보루인 한국지엠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관련 기관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범시민협의회는 이날 당사자인 정부, 한국GM 경영진과 노동조합에 인천 경제를 살리고, 인천시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양보와 결단을 촉구하며 네 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한국GM 조속 지원 및 실사 기간 최소화 ▲한국GM 협력업체․관련업체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 ▲한국GM 노사 상생 협력 촉구 ▲한국GM 부평공장 외국인투자지역 조속 지정 이다. 범시민협의회는 한국GM과 함께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했던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경영 위기로 부도와 감원을 고민하고 있고, 한국GM과 한 몸인 대리점, 운송업체, 인천항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있으며, 지역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로 한국GM 경영 불안정이 지속된다면, 인천의 자동차산업이 무너지고, 인천 경제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범시민협의회는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17일(화) 1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향후 서명운동 등의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범시민협의회에 참여하는 단체는 총 62곳으로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영자총협회 등 48개 경제단체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다. □ 문의처 :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산업부 손성훈 과장 (Tel : 810-2862, ...

발행일 2018.04.11.

목포경실련
잇단 단체장 낙마에 풀뿌리자치 멍든다

김철주 무안군수 실형 확정…군수직 상실 민선 6기 광주·전남 3명 하차…1명 재판중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선 6기 광주·전남지역 단체장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불명예 퇴진하거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2012년 6월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군청에서 실시한 지적 재조사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로써 민선 6기 들어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장 중 3번째 중도하차 기록을 남겼다. 전남에서는 무안과 함께 해남, 보성 등 3곳의 군수가 사법처리돼 부군수가 군수직을 직무대행하는 파행을 맞고 있다. 특히 해남은 ‘단체장 단명’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공무원 인사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박철환 전 해남군수의 불명예 퇴진했다. 2007년 박희현 전 군수, 2010년 김충식 전 군수에 이어 3대째 중도하차다. 세 군수는 재임 중에 일어난 인사비리와 뇌물수수로 쇠고랑을 찼다. 이용부 보성군수도 지난해 9월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군정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는 노희용 전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직위 상실형인 벌금 2백만 원이 확정 선고돼 중도 하차했다. 이처럼 광주·전남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비리에 연루돼 낙마하면서 지역 이미지 실추는 물론, 지방자치 폐해론으로 지역민의 불신감이 팽배하다.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장들이 인사권과 사업 예산이라는 두 가지 권력을 틀어줬기 때문에 비리가 횡행할 수밖에 없다”며 제왕적 지방권력에 대한 확실한 감시 ...

발행일 2018.04.10.

인천경실련
[공동보도자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자에게 드리는 정책제안'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인천 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자에게 드리는 정책 제안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이강신)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근영, 남흥우)은 오는 4월 3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다가올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인천시장 후보자에게 제안할 ‘인천경제주권 Agenda’를 발표한다. ‘인천 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란 슬로건 아래 인천의 경제주권을 찾자는 방향성 속에서 발굴한 Agenda로, 10대 목표와 46개 세부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리는 기자회견 후 각 정당 인천시당을 직접 방문해 정책 제안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우선 10대 목표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전통 및 신산업 기반, 인천 소재 공기업을 비롯해서 내․외부 교통망과 역사․관광 인프라, 그리고 인천型 지방분권 개헌 등을 대상으로 삼아, 각 목표마다 경제주권 시대를 열 큰 틀의 방향성을 설정했다. 이어 10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엄선했다. 인천지역의 우선 과제인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에 주목하는 등 현장성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또 인천이 대표적인 산업․물류․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을, 형평성 차원에서 발굴하여 제시했다. 게다가 지방분권시대의 인천 지도자가 실현해야 할 각종 정책도 담아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대통령선거를 시발로 삼아 인천경제주권 Agenda를 발표하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인천시장 후보들이 우리의 정책제안을 반영해, 인천의 경제주권을 찾으려는 정책경쟁에 나서기를 희망한다. 한편 지역 언론도 정책선거 정착에 함께한다는 사명감으로 우리의 정책제안 활동에 깊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에 ‘인천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 제하의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한다. ==== 아 래 ==== 행사명 : 인천광역시장 후보자에게 드리는 정책제안 기자회견 공동...

발행일 2018.04.03.

목포경실련
KBC8뉴스 군공항이전 '일방통행', 대안없는 도지사 후보들

KBC8뉴스 군공항이전 '일방통행', 대안없는 도지사 후보들 【 앵커멘트 】 남: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kbc8뉴스 입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군공항 이전문제를 놓고 광주와 전남의 행보가 엇갈립니다. 광주시의 적극적인 정책를 두고는 선거 홍보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군공항 이전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전남지사 후보들에 대해서는 표심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동근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자체 용역을 통해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 4곳을 선정해 국방부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일방통행에 불과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논의하자는 전남도의 요청을 묵살했고 4천 5백억 규모로 밝힌 이전지 주변 지원금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에 중대 요소인 작전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광주시의 자체 판단 자료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국방부 관계자 - "국방부가 주관해서 한 건 아니니까 광주시에서 최종 판단한 결과가 나온거지 국방부에서 요구한 결과가 나온게 아니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인 전남도는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루고 있는데 전남지사 선거에 나설 후보들조차 눈치보기만 급급합니다. 실제 지사 후보들 가운데 누구도 군공항 이전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만 막연한게 언급할 뿐 군공항 이전 시기와 방법, 광주시와 협의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이나 정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터뷰 : 송영종 / 목포경실련 대표 - "예전부터 거론된 전라남도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부터는 공약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공항 이전까지 맞물려 시도간 상생 과제로 꼽히는 군 공항 이전 사업. 선거가 다가올수록 아예 관심과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해결의 길이 더욱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kbc 이동근입니다.

발행일 2018.03.31.

목포경실련
목포시의원 잇단 비리 의혹...신뢰 '추락'

[앵커멘트]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잇달아 각종 비리 혐의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리와 관련된 시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잡니다. [리포트] 목포의 한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목포시의회 A의원이 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5일 뇌물수수 혐의로 목포시의회 A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A 의원이 아파트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하는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C.G)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었다며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됐음을 시사했습니다.(C.G) 경찰은 조만간 A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 앞서 경찰은 도축장 불법 건축에 관여한 혐의로 목포시의회 B의원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의원은 지난 2015년 대양동 도축장 신축 과정에서 직원을 시켜 토목기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고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진행중인 해당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인터뷰] "유죄가 확정된건 아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이 수사 받고 그로 인해서 의정 활동이 지장을 받게 되면 그 피해가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게 우려스럽습니다. "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잇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지방 선거를 앞두고 목포시...

발행일 2018.03.21.

인천경실련
[보도] 2018 인천경실련 회원정기총회 및 후원의 밤 개최 알림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2018 회원정기총회 및 후원의 밤’을 오는 3월 22일,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월천홀(지하 1층)에서 개최합니다. 3. 우선 1부 총회에서는 다가올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 정국에서 ‘인천시민의 권리 찾기’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회원여러분과 함께 토의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이어 2부 후원행사에선 ‘해경 부활, 인천 환원’ 등 지난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개편된 홈페이지 소개 등 회원 및 후원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도 공개합니다. 인천시민의 곁에는 항상 인천경실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4. 또한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인천경실련 운동에 몸담은 임원진도 소개합니다.(붙임자료 참조) 한편 사무처 보직 인사도 공식화합니다.(아래표 참조) 「경실련운동의 통합성과 건전성 확보에 관한 규칙」제5장 제11조(직제의 표준화) 5항 “사무책임자(국장, 처장)는 조직위원회의 심의와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해당 지부경실련이 임면한다.”에 의거 2018년 1월 29일 현재 기준으로 일괄 승인했습니다. 사무국․처장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 제한은 없습니다. 성  명  보직 변경                                    비고 김송원  사무처장  → 사무처장(연임) 중앙경실련 상집위 동의 → 인천경실련 임면 김성아  정책부장  → 사무국장(신임) 중앙경실련 상집위 동의 → 인천경실련 임면 이경진  조직팀장  → 대외홍보팀장(신설)  인천경실련 집행위원회 승인 5. 창립 26주년을 맞는 인천경실련이 정치적인 격변기에, 임원진과 활동가가 인천시민과 함께 지방분권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활동기조인 정치적 중립, 정부지원 0%, 인천 정체성 찾기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깊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경실련 2018 회원정기총회 및 후원의 밤 안내 ■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3월 22일(목) 오후 6...

발행일 201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