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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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공동] 文대통령,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 올해 안에 마무리” 공식 발표에 대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환영 논평

 1.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안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승리이고, 인천지역 與野民政이 이룬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참석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다음날 보도 자료를 통해 “해경은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경은 올해 안에” 이전한다며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정한 이전 절차인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의 세부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거 당시 공약한 인천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신 문 대통령의 결단에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인천시민의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운동은 국민안전과 국가안위, 해양 영토주권 수호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서 출발했습니다. 국민의 승리입니다. 한편 인천 앞바다는 한국, 북한, 중국이 북방한계선(NLL)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두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갈등하는 국가안보적 현안지역입니다. 이에 해경, 인천 환원운동이 지역이기주의나 지역적 이해관계로 폄하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선언으로 인천시민의 순수한 뜻과 의지가 증명됐습니다. 특히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운동은 인천지역 여야민정(與野民政)이 이룬 값진 성과로 인천시민의 가슴 속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어떠한 도전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여야 정치권이 협력하고 시민과 행정이 합심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소중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자이고, 우리가 일군 역사는 인천의 자산으로 남아 후세대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당면한 인천 현안이 많습니다. 여야민정의 소중한 경험이 역할하기를 기대합니다. 2. 정부와 정치권은 해경의 인천 환원을 맞아, 해경 본연의 해양 영토주권 수호 및 국...

발행일 2018.02.07.

인천경실련
[공동보도자료] 시민단체, 정치권에도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입장 묻다!

 · 이재현 사장의 ‘부적절한 국감 발언’ 질의하자, 환경부는 “사전에 협의된바 없음”  · 홍영표 의원, 적자 공기업 이관 안 돼! 민경욱 의원, SL공사 폐지법안 발의 준비 중!   · ‘SL공사, 인천시에 이관’은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의 조건! 정쟁보다 진실 확인 우선돼야!   1.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입장’을 묻은 시민단체의 공개 질의에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무려 3주가 지나서야 회신했다. 우선 ‘SL공사 관할권 이관’에 대한 답변은 여측이심(如廁二心)이라 할 만큼 매우 형식적이었다. 특히 ‘2017년도 국정감사 시 SL공사 사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답변은 관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갖고 있나 싶을 정도로 책임 회피용 회신에 불과했다. 향후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물론이고 대체매립지 확보 등 중차대한 현안 해결의 중심에 서있어야 할 환경부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 눈이 어두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인천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 연장 합의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결국 인천 정치권이 나서서 이러한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각 정당 시당에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입장을 묻고, 함께 해법 찾기에 나서고자 한다. 2. 인천YMCA와 경실련은 지난해 12월28일,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붙임자료1)를 해당부서에 접수해 지난 1월18일에야 ‘질의서 회신(붙임자료2)’을 받았다. 우선 환경부는 ‘SL공사 관할권 이관(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해서는 “최종합의에 따라 먼저 선결조건이 이행되어야 하며, 이후 국회 논의 및 동의 등의 과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하나 마나 한 회신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2016년 종료”라는 다급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만하더라도 매립 연장을 하소연하면서 3개 시․도 중재는 물론 서구 주민 설득에 나섰던 환경부가 막상 매립이 연장되자 ...

발행일 2018.02.07.

인천경실련
[논평] 인천문화재단의 ‘인천역사문화센터’ 설치·운영, 잘못된 통폐합의 전형!

· 문화재단, ‘강화문화역사센터’를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변경! 市문화재과, 출연금 10억 지원!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와 기능 중복 피하려 만든 인천역사문화센터, 市역사자료관 등과 중복! · 애초 고유기능 다른 ‘인천문화재단’과 ‘강화고려역사재단’의 통합부터가 잘못된 행정의 전형! · 문화재단의 문어발식 몸집 키우기 운영이 기능 중복, 잘못된 통폐합의 전형적인 사례 남겨!   1. 최근 인천문화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강화문화역사센터’를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변경하는 직제 및 정원 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인천시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과 등의 승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문제는 시와 문화재단이 정부의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설립에 따른 업무 중복 방지를 명분으로 이번 변경을 추진했지만 인천역사문화센터 역시 기존의 인천시립박물관이나 시 역사자료관과 기능이 중복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애초 고유기능이 전혀 다른 문화재단과 강화문화역사센터의 전신인 강화문화역사재단을 통합한 것 자체가 잘못된 행정행위였다는 지적도 엄존한다. 문화예술 지원기관이 역사까지 연구․조사하는 꼴이다. 이에 시와 문화재단은 이번 변경행위 역시 기능 및 업무 중복 논란이 여전하기에 제반 절차를 중단하고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 특히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를 벗어난 문어발식 시설․기관 운영에 대한 근본적 대책도 논의할 때다. 2. 인천문화재단과 시는 인천역사문화센터의 기능 및 업무 중복 등의 문제를 다룰 논의 기구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인천 역사문화유산 발전을 위한 강화역사문화센터 활성화 계획’ 등에 따르면 정부의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설립에 따른 업무 중복 방지, 인천의 역사문화유산 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 기능 강화 필요 등을 이유로 기존 강화센터를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변경해서 설치․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시 문화재과는 지난해 말, 2018년 세출예산배정계획에 ‘강화역사문화센터 운영’ 몫으로 총 10억 8백만 원(출연금 10억 원, 국내여비 8백만 원)의 본예산을 편...

발행일 2018.01.22.

인천경실련
[공동] 시민단체, 환경부에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입장 묻다!

· 국감 당시 여당 “적자 공기업 이관 안 돼”, 이재현 “국가기관으로 계속 가는 게 바람직” · 시민단체, 국감 쟁점인 SL공사의 市 이관 타당성 시비 가리고자 토론회 준비했으나 무산! · 환경부와 市, 여야 정치권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 위해 실체적 진실 밝히고, 후속조치 내놔야!   1. 인천 YMCA와 경실련은 오늘 날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타당성’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듣고자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첨부자료 참조) 특히 공개질의를 통해 받은 환경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최근 인천지역사회에서 일고 있는 작금의 논란 해결에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될까하는 기대 때문에 나섰다. 2. 최근 논란은 지난 10월 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SL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현 사장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관련 답변에서 비롯됐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의 “매년 수백억 원씩 쌓이는 국가공기업을 지자체에 넘기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 사장은 “제가 보기에도 운영적인 문제는 4자 간 같이 합의해서 풀어가야만(하지만) …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이다. 자칫 4자 합의의 주체인 환경부 입장이 바뀌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이번 논란을 잠재워야할 위치에 서 있는 환경부가 산하 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인천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이들 쟁점의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SL공사 등을 초청해 시민토론회를 준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인천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된 것과 진배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3. 이에 환경부는 이 사장의 국감 당시 답변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 또한 ‘SL공사, 인천시에 이관(국가공사를 지방공사로 전환)’ 등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을 연장한 4자 합의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는지도 공식적으로...

발행일 2018.01.17.

인천경실련
[공동] 항공기의 운항안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MRO특화단지 조성해야!

· 국토부, 정부지원 항공MRO 사업자로 KAI 선정! 이제 인천공항의 운항안전도 해결해야!   · KAI, 자체 제작 군수항공기와 B737 등 소형 민항기 중심의 항공정비사업으로 특화 기대!  · 일일 1,000회 이상 항공기 운항하는 인천공항, 정비 불량 따른 결항률 급증으로 대책 시급!   · 대형사고 시 국가적 재난, 대외신인도 추락! 인천공항에 민수분야 중심의 정비특화단지 절실!   1. 최근 국토교통부는 ‘항공정비(MRO) 사업계획 평가위원회’(12.18) 심의결과를 토대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을 정부지원 항공MRO 사업자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진주․사천 등 경남 서남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리라 내다봤다. 자연스레 군수분야 항공제조․정비사업이 특화된 것이다. 하지만 항공정비사업은 제조가 아닌 서비스산업이다. 수요가 많은 곳에서 제공돼야하며, 균형발전보다 ‘항공기 운항안전’이 우선이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일일 1,000회 이상의 엄청난 운항횟수를 자랑하지만 정비 불량으로 인한 결항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항공기 운항안전을 위한 ‘근거리 정비서비스’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사천․KAI와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민수분야 중심의 항공기 정비서비스’ 부문의 정부지원 특화단지를 곧바로 지정․조성해야 한다. 2. 정부는 군수분야 항공MRO 사업자 선정에 이어 ‘항공기 운항안전’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에도 민수분야 중심의 항공기 정비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 평가위원회는 “비록 (KAI의) 사업부지가 지리적으로 편중된 사천시에 위치해 있으나” KAI의 군용기 정비 및 소형민항기 개조 경험, 해당 지자체의 사업부지 저리임대, 주변의 우수한 MRO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입지조건 등이 선정 이유라고 밝혔다. 철저하게 ‘지방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기반 한 결정이다. 태생이 군수회사인 KAI의 선정으로 비록 군수분야의 항공제조․정비사업을 특...

발행일 2018.01.16.

인천경실련
[논평]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7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12월 1~13일까지 회원 등을 대상(총130명 참가)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인천을 달구었던 14개 현안 중에 기억에 남는 뉴스를 설문조사(5개 복수선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순위로 10대 뉴스가 선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Ⅰ.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7년도 인천의 10대 뉴스 ※ 괄호설명 : (전체 복수응답의 백분율 / 총130명의 설문응답자 중 복수응답자 수 및 그 백분율) 1. 대통령 후보들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약속, 인천시민의 승리! (15.23% / 99명으로 76.15%) 2. 송도 6․8공구 개발특혜 논란, 의혹 밝히고 개발이익 환수해야! (12.62% / 82명으로 63.08%)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찬반 공방, 시민이익이 기준! (10.46% / 68명으로 52.31%) 4. 12월 1일부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化, 4천억 원 재원마련방안은? ( 9.85% / 64명으로 49.23%) 5.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정부의 항만정책 부산 쏠림현상 심각! ( 9.54% / 62명으로 47.69%) 6. 저비용 고효율의 알뜰대회 인천AG 재평가, 기념․유산사업 이어가야! ( 6.92% / 45명으로 34.62%) 7. 중복 논란 이는 인천복지재단 설립 강행, 민관 자문위 앞세운 꼼수행정 비판! ( 6.62% / 43명으로 33.08%) 8. IPA 등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학생 가산점 부여, 인천 역차별 논란! ( 5.85% / 38명으로 29.23%) 9. 인천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출범, 지방분권형 개헌 이루어야! ( 5.38% / 35명으로 26.92%) 10. 중구청의 근대산업유산 ‘애경사’ 철거, 근대건축자산 보전방안 절실! ( 4.62% / 30명으로 23.08%)   Ⅱ. 인천의 10대 뉴스 선정 결과 관련 논평 · ‘해양경찰 부활, 인천 환원’ 관련 현안은 3년 연속 1위, 인천시민의 진정한 승리! · 송도 6․8공구 ...

발행일 2018.01.16.

인천경실련
[논평]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 市 따로 문화재단 따로?

· 市는 기본계획 용역 계약했는데 재단은 뒤늦게 건립추진 ‘아젠다 발굴’ 세미나 왜 하나? · 미술관․박물관의 성격․방향성․운영주체에 대한 합의 과정 없이 건축하는데 만 급급해!  · 산재한 市 소속의 문화시설들에 대한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기구 구성하여 대책 마련해야!   1. 오는 12월 12일 인천문화재단이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아젠다 발굴 세미나’를 개최한다. “인천시의 뮤지엄파크 조성 과정에 작은 힘을 보태고자” 시립박물관의 건립 방향과 역할 모델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 8월 ‘(가칭)인천뮤지엄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미 과업수행 주요일정․추진체계․아젠다 정리 등이 협의됐고, 건립추진위원회 1차 전체회의도 마친 상태다. 이는 시가 추진하는 뮤지엄파크와 문화재단이 마련하겠다는 뮤지엄파크가 전혀 다른 사업이 아닌 이상 중복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 만약 중복이 아니라면 문화재단이 전문기관이니만큼 시의 용역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항간에 뮤지엄파크 내 미술관․박물관의 성격, 방향성, 운영주체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시와 문화재단의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2. 인천시는 뮤지엄파크 조성사업 관련 중복 문제를 해명하고, 문화재단은 위탁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본래의 역할을 찾아야한다. 지난 11월 9일 시는 뮤지엄파크 조성 관련 현장 용역설명회를 개최했다. OCI에게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콘텐츠빌리지, 복합문화광장, 공원․녹지 등이 들어선다는 기본구상안도 공개했다. 이들 문화시설에 대한 제반 과업내용은 기본계획 수립(마스터플랜, 시설별 계획설계 등)과 타당성 조사분석(재무적/기술적 타당성, 사업실행계획 등)에 담겨 있다. 하지만 최근 문화재단은 외부 전문가까지 초청해서 뮤지엄파크 조성 방향모색은 물론 시립미술관 운영방향 및 방향성 등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똑같은 내용의 사업이다 보...

발행일 2018.01.16.

목포경실련
"임기 안에 나가자"..도의원들 너도 나도 '해외로'

【 앵커멘트 】 AI 여파로 전남 농가들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공포감과 실의에 빠져 있는데요. 임기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전남도의들은 무더기로 줄줄이 해외로 떠났거나 떠날 예정이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전남도의원 13명이 지난 6일 일본 가고시마현으로 3박 4일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떠났습니다. 또 다른 도의원 10명도 오는 10일부터 일본 도쿄로 연수를 떠납니다. 임명규 의장 등 전남도의원 12명은 교류협력을 위해 중국 장시성으로 출발했습니다. 선진지 시찰과 교류 협력 등으로 이번 달에 해외로 떠나는 의원은 모두 35명입니다. 전체 전남 도의원 57명 중 60%에 이릅니다. (OUT) 들어가는 비용은 5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임기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해외행이라는 점에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 싱크 : 전남도 관계자 - "상반기 6개월이 남았다고 하지만 의원님들이 (앞으로) 당 조직을 정비하는데 시간을 써야 하니까 이번 달에..."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로 전남 지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도 나주와 영암, 강진 지역 도의원들까지 포함되면서 비판이 거셉니다 . 인터뷰 : 송영종 / 목포 경실련 공동대표 - "AI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방제대책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도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해외 연수도 외유성으로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는 전남도의원. 임기 말 무더기 해외행에 지역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발행일 2018.01.08.

대전경실련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기자회견 입장

-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기자회견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의견수렴은 의미없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오늘(21일)기자회견을 통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정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월평공원(갈마지구)에 반대를 표시하는 분들을 비롯해 여러 말씀이 있는만큼 3~4개월간 의견을 수렴해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관 권한대행의 오늘 기자회견은 심각한 모순이 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제안, 추진과정, 주민의견수렴, 내용 등 모든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전시가 의견을 수렴한다면 그 결과가 사업추진여부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의견 수렴이 어떤 의미가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시민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누차 지적한 것처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심각한 하자와 특혜의혹을 안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무엇보다 대전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에 의해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중립적인 의견수렴 후 결과를 행정절차에 반영할 생각이 없다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의 향방을 정할 것을 요구한다. 2017. 11. 21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발행일 2017.12.06.

대전경실련
철도 민영화 정책 반대한다.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과정 중 해고된 98명의 철도 해고자를 즉각 원직복직시켜라! 철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재로 공익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철도의 경영 합리화를 내세워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 및 퇴직 관료의 보신을 위한 수단으로 철도 민영화를 줄기차게 추진하여 왔다. 이에 철도노동조합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민영화 정책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저항을 하여 왔다. 철도 민영화 정책은 지난 촛불 정국과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 잘못된 정책으로 확인되었고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경실련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철도 공공성과 안전을 위해 코레일과 SR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여, 시민사회는 이 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정부가 추진한 철도민영화 정책은 철도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후퇴시켜 왔으며 열차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여 왔다. 그리고 이의 추진과정에서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하던 수많은 철도 노동자들이 해고 등 각종 징계로 희생되어 아직도 98명의 해고 조합원들이 길게는 14년이란 세월을 해고자 신분으로 고통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에 민영화 반대과정에 해고된 98명의 노동자들이 대전역의 철도공사 앞에서 64일째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0월 31일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철도해고자들의 복직은 마땅하며, 사장 선임 후 노사협의를 통해 복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힌바 있다. 국감에서 이뤄진 국토부장관의 해고자 복직에 대한 단호한 의지 표명에 대하여 대전경실련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대전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이 “효율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철도가 돼야 한다.”라고 수차례 강조한 만큼, 과거 정부가 추진한 철도민영화 정책이 종식되어야 하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철도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과거,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발행일 2017.12.06.

대전경실련
권선택시장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대법원 선고 논평

권선택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 대한 대전경실련 논평 오늘 대법원이 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상고를 ‘기각’했다. 장고 끝에 이뤄진 이번 대법원의 선고로 파기환송심인 대전고법의 선고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어 권선택 시장은 그 직을 상실하였다. 대전경실련은 대법원의 이번 선고에 대하여 존중하며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사법당국의 심리 및 선고 지연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취임 초기 수사가 진행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항소와 상고, 파기환송에 이은 재 선고와 재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시간을 허비함으로 대전시정의 불안과 시민간의 불신과 반목에 따른 갈등을 장기화시킴으로 결국 대전시와 대전시민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은 본래 법률의 취지에 맞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선거법 등의 위반 사건에 대한 보다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선고로 인해 대행체제로 전환한 대전시는 도심공원 개발,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현대아울렛 인허가 등 시민들과의 갈등 속에 추진되던 사업들에 대하여 즉각 추진을 중단하고 이후 대전시민의 공론을 모으는 공간을 마련하여 그 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는 시민의 공감 속에 추진하던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조직의 흔들림 없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14일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

발행일 2017.12.06.

대전경실련
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결성

시민이 만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결성에 부쳐>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행정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한 대전광역시의회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현재 대전시의 행정과 대전시교육청의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듣고, 여러 사람이 모여 갈등과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시민에게는 이러한 장소와 기회는 없다. 그러므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가 갈등을 만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어 주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조사)라 함은 의회가 시와 교육청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시하고, 통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소개하고 있다. 결국 시민을 대신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을 감시하고, 행정과 정책에 대해 견제하는 것이 대전광역시의회의 본연의 역할이고 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이다. 이에 대전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이하 행감넷)를 결성하여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대전시의회도 시민과 교감하면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갈등과 논란에 대하여 제7대 대전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공익적 질의로 대전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으로 믿고 있다. 월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문제, 용산동 호텔부지 아울렛 추진, 유성복합터미널 무산과 과도한 특혜 재추진 우려,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원 채용 의혹, 원자력연구원의 부실한 내진보강공사와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강행,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부실 학교급식 등 갈등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과 감시가 필요하다. 행감넷은 아래의 몇가지 기준을 가지고...

발행일 2017.12.06.

대전경실련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최 입장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최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선거구 획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4인 선거구 마련 필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일(11월 3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올해 12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대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은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또 선거결과를 통해 주민의 대표기관이 선출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청취와 반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진행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은 공개적인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만 명문화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현행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선거구획정의 과정에서 기존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최소한 2회 이상의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권자인 주민의 투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절차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공청회 개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의 기본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 그 동안 운영된 선거구획정위원회 결과를 ...

발행일 2017.12.06.

대전경실련
대전시 교육청은 학교급식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대전시 교육청은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 2016년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지적된 학교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여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이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취한바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또한 급식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의 일선학교에 급식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더욱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도 일부학교에서는 특정제품을 표기한 발주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급식업체들 또한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무리한 입찰과 공급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부실급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급식비의 500원 인상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의 공급을 통한 급식의 질 개선이나 일부 학교의 경우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특정 기업의 비싼 유제품을 공급받아 배식하는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학교의 급식 식재료 입찰공고와 업체의 투찰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조달행정 대행기관의 경우 지난 2016년 입찰 대행 수수료 문제에 따른 업체들의 문제제기와 투찰 거부로 대전 시내 학교급식의 파행을 몰고 왔음에도 관련된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관련 납품 업체들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일부 납품업체들이 자신들의 주 취급 품목이 아닌 품목 군에 투찰을 진행하여 낙찰될 경우 기존의 품목 군을 납품하던 타 업체에 이를 넘겨 대리 납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는 업체들에 대한 부정당업자 지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에 따른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대전시교육청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 교육청은 업체 간 대리 납품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자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을 이유로 공문을 시행하여 일선학교에 ...

발행일 2017.12.06.

목포경실련
안병호 함평군수 책임있는 입장표명 필요.

안병호 함평군수 책임 있는 입장표명 필요. - 친·인척 비리 근절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한다 - - 불출마 촉구 지난 8월 20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호 함평군수의 아들 안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와 함께 기소된 안병호 군수 비서실장 동생 김모씨와 축산업자 모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업사 대표 전모씨에게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전력이 처음이고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을 공탁한 점을 들어 결과적으로 집행유예가 판결되었지만 사실상 군 실세들이 연루되어 억대 축사 보조금을 타낸 친·인척 비리에 해당되는 심각한 사건이다. 그러나 여태껏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입장표명 하나 없다. 이에 <목포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안병호 함평군수에게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촉구한다. 보조금 지급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억6천585만원을 지원받아 축사를 운영해온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아버지가 군수로 있거나 형이 비서실장으로 있는 이들은 함평군을 속여 ‘국민세금’으로 자기들 배를 불렸다. 전형적인 자치단체의 적폐를 보여준 꼴이다. 그런데도 사과는 커녕 책임지는 사람 한명 없다. 이러한 행태의 반복은 결국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과 정치 불신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킨다. 이에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를 바로 세워야함이 마땅하다. 지자체장의 친·인척과 측근이 연루된 비리농단 사건들이 잇달아 전남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남의 청렴도는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기준 최하위, 도민들의 우려는 한층 커지고 있다. 이에 <목포경실련>은 책임을 물어 입장표명 하나 없는 함평군수에게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강력히 촉구한다. 친·인척 비리 근절과 지방분권 정상화를 위한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끝> 2017년...

발행일 2017.09.14.

목포경실련
김철주 무안군수 자리연연하지 말고 공식적 사과하고 사퇴하라.

김철주 무안군수 자리연연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퇴하라. 지난 7월 1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김철주 무안군수와 함께 친형, 관련 공무원 등도 구속기소가 되면서 무안군은 전국적으로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시간들이었다. 이에 <목포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철주 군수는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군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친·인척과 측근이 연루된 군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우선적으로 현재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는 군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다. 행정공백을 초래한 책임, 친·인척과 연계해 자행한 불법비리에 대한 책임, 인사권과 직위를 활용해 탄원서를 작성하게 한 책임. 나열하자면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참혹할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자체 부패지수(5등급) 전국82개 군 단위 중 79위, 부패발생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 오명으로 기록된 무안군의 지표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자리에 연연하는 추태는 그만 보이고 우선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라. 다음 재판에 대한 기대는 접어두고 공식적으로 사과와 사퇴를 표명하는 것이 군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2017년 9월 14일.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행일 2017.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