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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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22대 총선 원내정당 공약 분야별 전문가 평가 결과 종합발표
제22대 총선 원내정당 공약 <경제·부동산·정치·사회분야> 전문가 평가 결과 재정문제 고려하지 않은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 경 제 : 민주·국힘 부자감세·재벌개혁 실종, 녹색정의 정의로운 전환 미래지향적, 개혁신당 중소기업·소액주주 권익 보호 부동산 : 국힘·개혁신당 소멸지역 다주택 투기조장 우려 정 치 : 5개 정당 국회특권...
[예고] 제22대 총선공약 전문가 평가 결과 종합발표 기자회견 개최
제22대 총선공약 전문가 평가 결과 종합발표 기자회견 개최 ■ 일시/장소 : 4월 3일(수)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제22대 총선을 맞아 5개 원내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공약평가 결과를 2024년 4월 3일(수)에 발표합니다. 당일 오전 10시에 농정분야 전문가 ...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④ 정치/사법/행정/통일] 사법 上, 정치행정통일 下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5)]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④ 정치/사법/행정/통일] 사법 上, 정치행정통일 下 이하람 정책국 간사 1. 들어가며 올해를 뜨겁게 달궜던 제20대 대선이 막을 내렸다. 0.7% 차이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말이다. 경실련도 제20대 대선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③ 보건/복지/소비자] 민간 중심 서비스 공급,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4)]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③ 보건/복지/소비자] 민간 중심 서비스 공급,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대선후보들의 복지공약이 기존 정책 재탕이거나 나열식이고 재원마련 전략이 부재하다는 평가 속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다. 윤 당선인의 주요 복지...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② 부동산/공공사업] 공공주택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개발사업 섣부른 규제완화는 중단해야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3)]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② 부동산/공공사업] 공공주택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개발사업 섣부른 규제완화는 중단해야 김성달 정책국장 이번 대선은 집권기간 내내 투기조장책으로 집값을 올린 문재인정부에 대한 심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대선과정에서의 집권여당 후보도 부동산실...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① 경제] 과거 보수정권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로 회귀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2)]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① 경제] 과거 보수정권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로 회귀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정책이 실종되고, 네거티브로 치달았던 20대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검토하여 국정운영과제를 선정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당선인의...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
동숭동 칼럼 윤석열 당선인의 친화력과 추진력을 국민과의 소통에 쓰길 기대한다 / 윤순철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 20대 대선, 평가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 정택수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① 경제 분야 / 권오인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② 부동산/공공사업 분야 / 김성달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③ 보건/복지/소비자 분야 / 남은경 당선인 공약...
[인터뷰] 임효창 경실련 공약검증단장
“투표하세요, 꼭” - 임효창 경실련 공약검증단장 인터뷰 - 글 손석희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지난 1월 20일, 경실련의 정책위원장 임효창 교수님을 만나 대선공약검증단의 역할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문제, 그리고 현재 청년 계층이 겪고 있는 문제들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등 여러 이야...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평가 결과 발표
19대 대선, 심상정·문재인 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가장 돋보여 소비자피해구제와 통신비인하 공약은 개혁적이고 다양한 반면,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 해결 공약은 전체적으로 부실해 경실련 등 19개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가 제19대 대통령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집을 근거로 소비자정책을 평가한 ...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결과 한눈에 보기
19대 대선을 맞아 진행한 대선 후보 공약평가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분야별로 어떤 후보가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확인해보세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약평가 자세히 보기> 1.통일·외교·안보 2. 일자리·노동 3. 안전 4. 사회복지 5. 교육 ...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농어업분야
19대 대선 농어업 분야 공약평가 결과,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유승민, 홍준표 순으로 높은 점수 - 후보 모두 구체적 및 체계적이지 못한 백화점식 공약 나열 - - 심상정 후보 가치성, 구체성 높으나 적실성이 받쳐주지 못해 - - 안철수 후보 가치성과 구체성에서는 높은 편 - - 문재인 후보 적실성은 높은 편이나, 구체성 및 가치성 낮...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세제개편·소득불평등 해소
19대 대선 세제개편 및 소득재분배 분야 공약평가 결과,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순으로 높은 점수 받아 - 심상정 후보, 가치성⸱구체성⸱적실성에서 모두 좋은 점수 받아 - 안철수 후보,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모두 문재인 후보 앞서 1. 평가점수 ※ 세제 및 소득불평등 공약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홍준표, 유...
[19대 대선 공약 평가] 6.청년(일자리, 등록금, 주거) 공약 평가
* 평가단 구성 나병현(서울대 강사), 고경일(백석대 경상학부), 노상헌(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남은경(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 팀장),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국책 팀장) 1. 총평 [등록금] ○ 공약이 없는 유승민후보를 제외하고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등록금 부담인하를 공약...
[4/26]19대 대선 재벌개혁 공약 평가 토론회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저열한 형태로 드러난 바 있는 정경유착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각자에게 집중된 권력의 영속화를 위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총수일가가 불투명한 구조 속에서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이익을 독점하는 재벌대기업의 행태는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함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어 왔습...
[4/19] 19대 대선 농정공약 평가 정책토론회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 대선공약 이행 평가결과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 대선공약 완전이행률 41%로 과반도 못 미쳐, 약속이행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이 급선무 - 노동 분야 ‘행복한 일자리’ 공약은 완전이행률 29% 수준에 불과, 세부공약인 비정규직 차별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고용안정 관련 공약 이행률 저조로 실효성 있는 노동공약 이행 노력 없어 -‘경제민주화...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10. 광주시장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10. 광주시장 강운태, 공약 가치성과 구체성에서 윤장현에 앞서 적실성은 윤장현이 다소 우위 1. 3대 핵심공약 평가 1) 종합 평가 ■ 후보들의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강운태(무소속) 후보의 공약은 가치성, 구체성에서 윤장현(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남...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9.충북도지사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평가 9. 충북도지사 [경실련 공약평가단]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하민철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은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최윤정 청주경실련 사무처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권오인 경실...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8.경기도지사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8.경기도지사 남경필, 따복마을 조성 눈에 띄어 김진표, 좋은 일자리 정책 짜임새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평가지표 【총평 - 3대 핵심공약】 ■ 후보들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남경필(새누리당)후보의 공약이 가치성과 적실성에서 미세하게 앞...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7. 대구시장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7. 대구시장 권영진, 시민 시정 참여 의미 있어 김부겸, 틈새 복지 정책 시선 끌어 ■ 공약 평가단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