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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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6_버락 오바마의 당선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 논평
버락 오바마의 당선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 논평 -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의 합리적 사고 전환을 촉구한다 - 11월 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번 미국의 대선결과는 국제사회는 물론 북핵문제와 전략적 동맹관계가 맞물려 있는 우리 정부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선 기간 오바...
20080711_화해·협력적 관점에서 일관성있는 대북정책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회 개원연설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선언’과 ‘10.4선언’의 합의사항 이행 등 남북관계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고 남북간 대화를 제의하였다. 또한 남북간 인도적 협력 추진을 제안하고,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상봉도 주장하였다.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
20080430_'비핵·개방3000' 놓고 진보-보수 충돌
" ‘과거로 가는 다리’로 퇴행적 역할 " VS " ‘체제생존, 자립경제 실현’의 정책" '비핵·개방3000' 구상은 단계론적 접근법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도입, 외자 유입,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 경제는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비핵·개방3000' ...
20080306_진보-보수간 날 선 공방
"대북강경정책은 대북정책의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할 것" "현란하고 낙관적인 가정에만 집착하는 남북관계는 사상누각일 뿐" “한미관계가 좋아지면 남북관계도 덩달아 좋아지고 나아가 북미관계도 좋아진다는 ‘순차적 삼각 순환구조논리’는 스스로 대북정책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고유환 동국대 교수) “‘남북관계만 잘 되...
20080124_통일남북관계전문가 140인, 통일부 폐지 철회 촉구
통일·남북관계 전문가들 “통일부 폐지 철회” 촉구 전국 140여명 성명 발표...“대북사업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 꼭 필요” “체계적인 대북프로그램 필요...통일부 위상 더욱 강화돼야” “통일부 폐지는 민족적 의무,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본격적인 통일과정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통...
20080116_통일부 폐지는 과거 대북정책의 감정적 처사에 불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통일부를 폐지한 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고려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헌법에 명시된 민족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책무, 통일이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할 민족적 과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20080108_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경협은 확대되어야 한다
지난 1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남북 경협사업을 북핵문제의 진전 상황에 맞춰 이행하기로 한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인수위원회는 북핵 프로그램 신고문제가 원활하게 풀릴 때까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경협사업을 보류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핵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국제공조도 중요하지만, 비핵화 문제에 지나치게 매...
20080108_통일부 통폐합이 아닌 대북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부처간 조정이 필요
새 정부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의 입장 우리는 최근 통일부의 대북정책 기능을 외교통상부에 흡수하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움직임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헌법에 명시된 민족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책무, 통일이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할 민족사업 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의 핵문...
20071029_[2007 남북경협 정책 심포지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
‘2007 남북정상선언’은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 관계를 제시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자 했다. 해주경제특구, 경의선 화물철도, 조선협력단지, 통관·통행·통신 문제해결, 백두산 관광 등 하나 하나가 모두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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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4_「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환영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이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 민족경제의 발전과 공동번영,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북핵문제의 해결과 종전선언을 위한 주도적 역할에 대한 합의는 지...
20070920_변양균,정윤재 비리의혹 청와대의 기강 해이와 도덕성 상실을 개탄한다.
참여정부의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윤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연루된 비리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 경실련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를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청와대의 기강 해이와 도덕성 상실을 개탄한다. 경실련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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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8_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환영한다
2007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중대한 기회이다. 지난 2000년 6월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나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6·15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지난 60여 년간 대립과...
20070424_[19기 민족화해아카데미] 24일,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 개강 강연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은 24일 “남·북·미·중의 종전합의와 함께 비핵화, 미·북 관계정상화, 군비통제 등 실질적·물리적 조치들이 진척된 후, 남북이 주체가 되고, 미·중이 보증하고, UN이 추인하는 2+2+UN 방식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이날 경실련통일협회(이사장 박경서)에서 주최하는 ‘19기 민족...
20070222_경실련 통일협회, 창립 13주년 기념 토론회 및 후원의 밤 개최
(사)경실련 통일협회는 1994년 실사구시(實事求是)에 따른 합리적 통일운동을 목적으로 창립되어 올해로 13주년을 맞았다. 통일협회는 창립 13주년을 기념해 토론회와 후원의 밤을 지난 2월 22일 함춘회관에서 개최했다. '2007 대선과 북핵 : 쟁점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토론회에는 홍용표 교수(한양대 정치외교학)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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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8_제재 위한 제재가 아닌 회담장 복귀 위한 제재 되어야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4일(현지시간) 유엔 헌장 7장을 적용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제는 불가피하고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 목표는 북핵 사태의 근본적이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재를 위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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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9_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9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오전 10시35분께 북한 함북 화대리 지역에서 진도 3.6의 지진파를 감지했으며, 이는 통상적으로 TNT 400-500t 규모이나 최고 800t까지 가능한 분량으로 인공지진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
20060914_[남북경협 정책 심포지엄] 원산지 문제 해결 등 정부의 문제해결 의지 절실
“현 시기 남북경협의 의미는 무엇인가”, “경협이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느냐”, “남북 공동의 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느냐” 경실련통일협회(이사장 박경서)와 민주평통 서울평화통일포럼(대표 김윤규)은 14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남북경제협력 15년을 평가하고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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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0_이제는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길 모색해야
경실련 통일협회 주최 '제18기 민족화해 아카데미' 개최 최근 한반도 정세는 ‘북핵문제’ 말고도 위폐, 인권, 마약 등 이른바 '북한문제'를 놓고 북·미 간 구조적 대결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북핵문제가 장기 정체되고 북·미 간 대결이 구조화되는 현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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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5_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희망한다
우리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현을 위한 제4차 6자회담의 개최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6자회담을 계기로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함께 한반도의 불안정한 분단체제가 극복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 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한 새로운 평화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한반도의 미래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증폭으로 인해 전쟁위기로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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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5_北核문제, 우리의 해법은 무엇인가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1차 정책토론회 “북한 핵, 그 이후” ▣ 일시 : 2005년 3월 25일(금)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식 순】 13:50 등록 14:00 ~ 15:30 토론회 ▣ 사회 :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 발제 : 전성훈(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 토론 :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