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경실련 민주적 국정운영 촉구 시민행진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

[성명]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 지난 10월 10일(목),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1 경인운하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1 경인운하] 경제성 '없다'에서 '크다'까지 … 13년간 '널뛰기 분석' 실제화물 물동량 7.3% 불과, 운영할수록 적자 … 엉터리 경제성 분석기관 책임 물어야   기획을 시작하며 - 타당성 없는 대형국책사업으로 인한 폐해는 심각하다. 막대한 예산의 낭비, 환경파괴, 주민피해, 공기업 부...

[10/8] 무점포창업 사기업체 검찰고발 및 대리점법 개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무점포창업 사기업체 검찰고발’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 8일(화) 오전11시 국회 정론관, 고발장 접수 - 오후2시 검찰청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오는 10월 8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함께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무점포창업 사기업체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또...

GMO가공식품 실태조사 결과

한해 GMO가공식품 1만 3천여 톤 수입, 표시는 달랑 9개? - 식약처 정보 비공개로 인해 용도 및 사용처 파악 불가능 - - GMO 완전표시제 도입, 투명한 정보공개만이 소비자 불안 해소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과자류(1,644톤), 서류가공품(1,500톤), 곡류가공품(1,644톤...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한 이동통신사 상대로 소송제기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한 이동통신사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 피해 소비자와 함께 SKT와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 용도 제한은 공정거래법 상 금지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 오늘(30일)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진...

[~10/18]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사례 접수

최근 사기성 무점포창업과 관련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에 대한 심각성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사례를 모와, 이를 알라고 제도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며, 필요시 검찰이나 공정위 고발 등을 공동으로 진행...

GMO표시제 강화와 정부 관리대책 수립 촉구

7월 18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홍종학 민주당 의원, GMO반대생명연대, 환경운동연합은 국회 정론관에서 수입ㆍ유통 중 허술한 GMO 관리체계를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대책 수립을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또한 경실련 등은 소비자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GMO 표시제 강화를 위해...

[현장스케치] GMO 완전표시제 도입, 입장차 여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국가위원회 배움터에서 ‘GMO와 소비자 알 권리’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토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규항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김훈기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윤종복 인그리디언코리아 SCM부문 상무, 하정철 한국...

[7/9] 「GMO와 소비자 알 권리」 3차 토론회

공인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공인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소비자선택권 강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박민식)에 회부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률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이 개정안은 공인인증 제도를 당장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은행·증권사 ...

[6/20] 제4회 인터넷거버넌스 오픈세미나 개최

[인터넷 거버넌스 4차 오픈세미나]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의 동향과 쟁점” ◇ 주최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오픈 인터넷거버넌스 연구회 ◇ 일시 : 2013년 6월 20일(목) 오전 10시 - 12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약도 바로가기 ) ◇ 참가비 : 무료 ◇ 순서 사회 :...

[현장스케치] 허상 뿐인 GMO 개발자의 약속, 소비자 식탁을 위협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3일 「GMO와 소비자 알 권리」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GMO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공동주최인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아직 GMO 청정 지역이기는 하나, 미국 오리건주에서 승인되지 않은 GMO 밀이 유출된 사태에서 볼 수 ...

[6/5] 소비자 운동과 표현의 자유

[6/3] 「GMO와 소비자 알 권리」2차 토론회

[현장스케치] GMO 완전표시제는 소비자의 권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5월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홍종학, 남윤인순 의원, GMO반대생명운동연대와 함께 "소비자의 알 권리, 유전자변형(GMO)표시제 개선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현미 한실림 경기남부생협 식품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현대 산업사회의 소비자들이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 갖는 소망은 간단하다. ...

[5/16] GMO 표시제 개선 공개간담회

[현장스케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5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 이학재 의원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박경준 운영위원장의 인사말로 토론회는 시작됐다. 발제를 맡은 강경희 변호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또는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금융앱스토어 정책 폐지 촉구

금융위,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트 차단 조치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하라 금융위는 관치만능과 보안무능의 산물인 금융 앱 스토어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금융위원회가 4월 23일 금융결제원을 통해 제공하는 통합 ‘금융 앱 스토어’는 보안기술의 선택에 정부가 개입하여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요하는 관치만능, 보안 무능의 산물이...

[5/3]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