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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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매각 관련 업체 공개질의
홈플러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MBK파트너스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홈플러스 불법행위 관련 공개질의 - 홈플러스 인수는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인수하는 것에 해당 - -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고객 피해 보/배상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 - 국민연금공단은 MBK파트너스 1조 투자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 지난 2일...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 및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와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당성 없는 의사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6000억원 정도의 투자손실 -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는 주주 및 연금가입자 가치를 훼손하면서 까지 재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책임규명에 직면할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입장발표」 [ 개 요 ] □ 일 시 : 2015년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순 서 ] □ 사 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인 사 말 : 서순탁(경실련 정책위원장, ...
[현장스케치] 박근혜 1년 평가 토론회 ➂ : 사회 분야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➂ : 사회 분야 박근혜 정부 1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오후 5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박근혜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전망 토론회의 마지막은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로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사회는 신...
[논평]기초연금법 제정안 의결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비상식적 기초연금안 국회가 전면 재논의하라! 오늘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제한했고, 기초연금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65세 전체 노인에게 기초연금 ...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
저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에 불리한 비상식적 기초연금 도입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초연금 도입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65세 전체 노인에게 20만원(A값의 2배)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최종 발표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의하면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기초연금 도입 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사실상 기초연금 공약후퇴 선언 - 박대통령은 공약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직접 밝혀야 - 정부는 오늘(26일) 박근혜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위한 기초연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기초연금(안)은 소득계층 하위 70%에 한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최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대통...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연금 합의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위원회 파행운영은 공약이행을 위한 의지와 전략 부재 -박대통령 기초연금 공약이행을 위한 합리적 방안 제시하라- 오늘(17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기초연금도입방향을 발표했다. 노동자‧농민대표들이 탈퇴하여 사실상 파행 운영되었던 위원회는 합의안으로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충당...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민연금 인상안을 재검토하라!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기초보장 강화방안 제시해야 - 지난 8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9%의 보험료율을 향후 13~14%까지 올리는 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했다. 위원회는 기금고갈에 대비해 보험료 인상이 필...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3년 2월 13일(수) 오후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경실련은 지난 13일(수)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대상과 금액을 인상하는 ...
[2/13]국민연금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3년 2월 13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 주최 : 경실련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전 계층 노인에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
주주가치 훼손하는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
편법적 경영승계, 대주주이익 극대화 가능성 커 기관투자자, 국민연금 등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분명한 입장 취해야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은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분할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동아제약은 박카스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사업을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아래 신설되는 비상장법인 동아제약이 갖고 나머지 사...
'국민연금 기금 국내외 투자 운용 현황, 실태 평가와 향후 방향' 포럼 개최
[제7회 경제정의포럼] 국민연금 기금 국내외 투자 운용 현황, 실태 평가와 향후 방향 - 국내외 기금 투자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현재 국민연금이 가지는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투자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운용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해외투자(국내투자 포함) 등 운용...
MB의 ‘실용주의’는 넌센스, 국민연금이 신용회복 대책?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 마치 집권 말기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고 있다. 연일 정신없이 이어가는 이명박 정부의 행보가 추락이라고 표현하기에도 가히 위태롭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