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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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경실련이 창립 이후 세 번째 시국선언을 한 이유
30여개 지역경실련과 본부경실련이 지난 11월11일 청와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 시국에 관한 공동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 경실련이 공동으로 시국관련 입장을 발표한 것은 1989년 경실련 창립 이래 매우 드문 경우다. 1996년 김영삼 정부시절 국회의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통과’와 2008년 이명박 정부시절 ‘미국 쇠고기 수입고시 강행’으...
경실련 등 7개 시민단체 대선개입 특검 수용, 종북몰이 중단 요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7개 주요 시민단체,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과 민주주의 위기 공동기자회견 열어 박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 변화 촉구해 대선개입사건 특검수용, ‘종북몰이’ 중단과 다양한 견해 인정 등 요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참여연대는 오늘(12...
박창신 신부 검찰수사 중단해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 등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통합 특검 수용하고, 박창신 신부 검찰수사 중단해야 새누리당이 요구한대로 강창희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선진화법에 명기된 필리버스터를 묵살하고,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29일부터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했다.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대화와 ...
다시 ‘겨울 공화국’인가_박상기 경실련 중앙위 의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곳곳에서 경고음이 들린다. 재외 국민들의 시위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국회의원까지 나왔다. 오만하고 적나라한 권력이다. 여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 걱정이다. 박상기 경실련 중앙위 의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 사회 곳곳에서 경고음이 들린다. 권력에 의한 국민 감시, 민주주의의 약화가 국민들을 움츠러들게 한...
통합 특검 도입하고 황교안, 남재준, 이진한 즉각 경질하라
정권차원의 선거개입, 통합 특검 필요 대통령, 황교안 법무장관·남재준 국정원장·이진한 차장검사 등 수사방해 관련자 경질해야 국정원 선거개입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의 정치·선거개입 트위터 글 121만 건을 새롭게 발견하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국정원직원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2차 공소장...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전국 경실련 공동 시국기자회견
<전국 경실련 공동 시국관련 기자회견> “국정원 등 신관권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도입하라” □ 일시 : 2013년 11월 1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입구 청운동주민센터 앞 □ 주최 : 경실련 본부 및 29개 지역 경실련 최근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개입으로 민주주의가 심...
박 대통령, 진실규명 원하면 윤석열 팀장 복귀시켜야
박 대통령, 진실규명 원한다면 윤석열 팀장 즉각 복귀시켜야 국정원 사건 발언...실질조치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관련 의혹을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쟁중단과 민생 등을 언급하며 사태의 엄중함을 호도하고, 실질적...
대검, ‘공소장 변경’ 재검토 즉각 중단해야
대검, ‘공소장 변경’ 재검토 중단하고, 윤석열 팀장 즉각 복귀해야 검찰, 또다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팀장이 영장 청구 사실에 대해 사전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체포·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특...
박근혜 대통령은 정보장사꾼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정보장사꾼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 본연의 역할마저 잊은 마구잡이 식 정보공개 박근혜 대통령,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단추는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지난 8일,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영변 원자로 재가동,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실험 진행 등 핵 개발 관련 정보와...
[동숭동 칼럼]경실련이 창립 이후 세 번째 시국선언을 한 이유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kokh@ccej.or.kr 30여개 지역경실련과 본부경실련이 지난 11월11일 청와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 시국에 관한 공동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 경실련이 공동으로 시국관련 입장을 발표한 것은 1989년 경실련 창립 이래 매우 드문 경우다. 1996년 김영삼 정부시절 국회의 ‘안기부법, 노동법...
이석기 의원 적극적인 수사협조 해야
이석기 의원·진보당,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진실규명에 임해야 전면부정만으론 정치적 논란과 국민 불신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 국정원 정치개입 등 국기문란행위 묻혀서는 안돼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관계 인사들에 대한 국정원의 ‘내란음모’ 수사가 정국 혼란을 가중시키고, 우리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국정원이 적용한 ‘내란...
국회는 국정원 정치개입사건 특별검사제 즉각 도입하라
국회는 특별검사제를 즉각 도입하라 국정원 대선개입·NLL정상회의록 유출·선거활용 사건 등 특검 통한 진실규명과 관련자 처벌 나서야...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사실상 끝났지만,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에 대한 실체적 진상규명을 바라던 국민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 조치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 조치하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이은 회의록 해석 성명 발표는 명백한 정치개입 행위- 국정원이 어제(1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해석을 담은 성명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이는 남북정상 회담 회의록의 불법적 ...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관련 <전문가(71명) 긴급설문조사 결과> ❏ 전문가 절반이상(62.0%, 44명) 회의록 원본 법적기한까지 국회 공개 비판적 ❏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부적절” 91.6%(65명),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여부, 74.7%(53명) “위법행위”. ❏ 노무현...
국정원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치개입 모자라 대통령기록물 공개, 국정원은 범죄단체인가 -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사퇴하라 - 국가정보원은 어제(24일) 비밀 생산·보관 규정상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기밀 분류를 해제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기습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로 수세에 몰린 ...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라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라 -국정조사 통해 남은 의혹 샅샅이 조사하여 낱낱이 밝혀야 한다- 지난 11일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 경실련은 국정조사에 대한 시기나 방법 등을 논의...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어제(1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기문란 범죄자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법집행의 엄정함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뜻을 저버린 ...
황교안 법무부장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 즉각 중단해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을 통한 대선개입행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청구를 막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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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연이은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해야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에 나서야 박 대통령, 진실규명‧책임자엄벌 나서야 국정원녀 댓글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반값 등록금 공세차단 공작 문건까지 이명박 정부하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조직적이고 방대하게 이루어졌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
검찰,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 철저히 밝혀야
검찰,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 철저히 밝혀야 부실·축소 수사에 이은 권력눈치보기까지 경찰의 대선개입 자인한 것 경찰이 18일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에서 댓글 등을 통해 조직적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수사결과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