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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윤리특위는 자문위 징계 권고를 방치 말고, 제대로 처리하라
윤리특위는 자문위 징계 권고를 방치 말고, 제대로 처리하라 - 13대 이후 접수된 징계안 280건 중 윤리특위 12건, 본회의 1건 가결 - 18대 이후 자문위 징계 권고 28건 중 윤리특위 2건, 본회의 1건 가결 - ▲윤리특위 상설화, ▲자문위에 자체 조사권과 고발권 부여, ▲징계안 심사기한 설정 등 제도개선 필요 일시 : 2023년 ...
[취재요청]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취재요청]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일시 : 23년 7월 5일(수)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 https://www.youtube.com/live/-7eqnx1o838?feature=share 1. <경실련>은 오는 7월 5일(수)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 발표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 발표] 3년간 평균 주식재산 1억 8천만원 증가(6.4억⇒8.2억) - 깜깜이 심사, 허술한 심사로 의정활동 중 수십억·수백억대 주식 보유 가능 - 3년간 3천만원 초과 주식보유 신고 110명, 이중 55명(50%)는 계속 보유 - 3년 누계 주식백지신탁 신고액 946억원...
[논평] 김기현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좌초시키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당론 추진 중단하라!
김기현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좌초시키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당론 추진 중단하라! 김기현 대표의 의원정수 축소 발언에 대한 경실련 논평 지난 15일, 김기현 대표가 ‘취임 100일 비전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의 정수 축소, 불체포 특권 포기, 무노동 무임금을 3대 정치 개혁 과제로 내걸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미 지난 4월 ...
[보도자료] 경실련 부동산 과다 보유 기준 포함 국회의원 109명에 대한 실사용 여부 해명요청서 발송
부동산과다 보유 중인 국회의원은 취득 경위 및 실사용 여부 즉각 해명하라! - 경실련 부동산 과다 보유 기준 포함 국회의원 109명에 대한 실사용 여부 해명요청서 발송 1. 경실련은 오늘(5/30일)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 포함 국회의원 109명에게 취득 경위 및 실사용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경실련은 지난 5월 2...
[특집]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첫걸음으로 국회개혁해야!
[월간경실련 2023년 1,2월호 – 특집. 2024 정치개혁을 향하여(3)]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첫걸음으로 국회개혁해야!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지난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
[기자회견] 부동산 보유재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 46명에 대한 질의서 답변 및 국회의장 답변내용 발표
부동산 보유재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 46명에 대한 질의서 답변 및 국회의장 답변내용 발표 ∙ 17명은 무응답, 답변자중 11명은 임대용 부동산 보유 등 의혹 해소 안돼 ∙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해충돌 의혹 28명 재심사하고 심사내용 공개해야 ∙ 형식적 이해충돌 심사 드러난 윤리심사자문위, 투명성 제고 등 개선해야 ∙ 부동산 부자인 박덕흠·배준...
[공동성명]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지난 주(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농지투기 의혹 조사 발표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
[생중계]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토론회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8월 12일 (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자료집 LH사태를 계기로 농지법 개정이 논의되고 지난 달 어느 정도 개혁적인 내용을 담은 농지...
[공동기자회견]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조사 발표
국회는 헌법적 가치인“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입법에 즉각 나서라! 2월 1일 (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 취지발언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결과분석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문제...
[생중계] 21대 국회의원 농지 소유 현황 실태발표 공동기자회견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 또는 부동산투기, 직불제 부당수령 등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
[시사포커스]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심사 관련 사각지대 해소해야!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시사포커스(2)]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심사 관련 사각지대 해소해야! 서휘원 정책국 간사 5달 사이 국회의원 175명 전체 재산 1,700억 원, 1인당 평균 10억 원 차이? 경실련의 분석 결과, 제21대 국회 신규 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이 후보 등록 때와는 신고액이나 건수에서...
[특집] 부동산 재산 분석(1) 21대 국회의원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4)] 부동산 재산 분석(1) 21대 국회의원 다른 듯 다르지 않게 닮아버린 그들 - 토지 여사와 국회의원 -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시간을 거슬러 21대 총선 운동 시기로 돌아가자. 더 정확히는 2019년 말 2020년 초쯤이다. 19년 11월 29일...
[동숭동칼럼]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독감과 다르지 않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미국이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한 때, 숨진 사람은 1,000명을 넘었고 확진자도 7만 명에 다가섰다. 지난 2월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에서 열...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바꾸자
동숭동 칼럼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 윤순철 특집.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이 제안하는 제21대 국회 개혁과제] ① 경제 분야 / 남은경 ② 부동산 분야 / 김성달 ③ 정치사법 분야 / 남은경 ④ 민생복지 분야 / 남은경 [정당선택도우미] 정책실종 선거, 선택이 어려우신가요?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가 도와드립니다! / 서휘원 ...
[보도자료] 20대 의원 중 무주택자 9%, 다주택자 41%
각 정당과 후보는 보유 부동산 정보 상세히 공개해라 20대 의원 중 무주택자 9%, 다주택자 41% 미래통합당 52% 다주택자, 평균 자산 27.6억으로 최고 경실련이 20대 국회의원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는 9%에 불과했고, 91%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80%가 부동산이 없고, 전체 가구의 40%는 부동...
[보도자료] 20대 국회 일 안한 국회의원 23명
20대 국회 일 안한 국회의원 23명 - 4년간 평균 법안 발의 13건, 의원 평균(60건)의 1/5 수준 - 법안 발의 1건당 세금 2.3억원 지출 - 3선 이상 중진급 의원 18명(78%)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있다.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 실적...
[기자회견]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강남4구에 50% 편중
국회의원 아파트값, 서울 80% 강남권 50%로 편중 심각 의석 대비 보유아파트, 서울은 3배(58석vs171채) 지방은 0.6배 아파트값 상승액, 지방은 2천만원 서울은 6.2억으로 31배 높아 20대 국회에서 서울 의석수는 58석이지만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는 전체의 절반인 171채이고, 아파트값은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 ...
[경실련 총선기획①]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은 얼마?
경실련 총선기획①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은 얼마? - 의원 1인당 평균 16억, 1.6채 보유, 국민평균 아파트값의 4배 - 상위 1위 박덕흠(93억), 2위 진영(72억), 3위 장병완(66억) 경실련은 4월 총선이 시민을 위한 심부름꾼을 제대로 가려 뽑는 시민선거가 될 수 있도록 총선기획 ‘가라! UP자!!’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
[취재요청]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8/20(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안녕하세요.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공직자 과거의 재산형성을 감시하고, 미래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고 있을까요? 투명한 재산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8월 20일(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