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제일모직 상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금산분리 특혜 해소와 상장차익에 대한 사회공헌에 나서야 한다 특혜 누려온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 지분 해소해야 도의적 차원에서 편법과 부당행위로 형성된 상장차익에 대한 사회공헌 등 결단 내려야 삼성그룹은 오늘(18일)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을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1차적인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마무...

[현장스케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스케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경실련은 27일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 사회는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경실련 재...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4. 11. 27(목) 오후2시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중구 정동 소재)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삼성그룹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규모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개편 관련 경실련 입장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개편 관련 경실련 입장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14. 11. 13(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경실련 강당(종로구 동숭동 소재)    - 순 서 -     □ 사회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취지 설명 : 이의영 교수(군산대 경제학과, 경...

국회 정무위원회의 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민주화 입법 조속히 완결하라 기존 순환출자 인정해주는 절름발이 입법,제2금융권에 대한 금산분리 적용 필요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 즉각 이행해야 국회는 미진한 경제민주화 입법 조속히 마무리해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23일) 전체회의에서 자산 합계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

[현장스케치] 동양그룹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동양그룹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금산분리, 대주주 적격성심사, 중간금융지주회사제를 중심으로 -  □ 일 시 : 2013년 11월 11일(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 참석자   1) 사 회 : 권영준(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2) 발 제 : 박상...

[11/11] 동양그룹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이행 평가 결과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율 22% 경제민주화 전체 공약 18개 중 4개(22%)만 이행 공약의 절반 이상인 10개(56%) 미이행, 4개(22%)는 후퇴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 부족, 정기국회시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입법 필요 1. 경실련은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입법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

금융위원장의 홍기택 산은금융지주회장 임명 제청에 대한 경실련 입장

홍기택 산은금융지주회장의 임명은 재고되어야 한다 금산분리 반대, 경험 부족, 부적절한 언행 등 부적합 박 대통령이 반대한 낙하산 인사의 전형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신임 산은금융지주 주식회사 대표이사(회장)로 홍기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금융위원회는 홍 교수가 정책금융체계 개편과 창조금융을 통한 실물경제의...

재벌 금융사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해야

지난해 상증세법 개정의 허점 여실히 드러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실효성있는 규제 통해 경제민주화 이뤄야  어제(30일)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퇴직연금 적립금 7,163억원 가운데 계열사 물량이 93.9%에 달해 계열사 몰아주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② : ‘재벌개혁’

공약검증 시리즈②:재벌개혁 박근혜, 재벌개혁 의지 없으며 빈약한 공약 문재인, 구체성․개혁성 앞서나 실행력엔 의문 안철수, 구체성 부족하나 계열분리명령제는 전향적 1. 현재 대선 정국은 후보들의 지지부진한 정책발표, 단일화 논의, 후보등록 전 정책토론회 부재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18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

재벌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 지분 및 출자현황 실태분석

재벌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  2008년 74개에서 2012년 112개로 4년간 51.4% 증가 금융보험계열사 역시 총수일가 지분 2.5%에 불과, 계열회사 지분 50.5% 중 37.2%가 산업자본, 금융자본은 고작 13.2%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을 이용한 가공자본 활용을 막기 위해  순환출자 금지 및 재벌 대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금산분리...

18대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인식 평가 시리즈 ② 문재인 후보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실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 부재로 실패와 전철 밟을 우려 존재  재벌개혁 성공시킬 세부적인 계획과 전략 부재 재벌문제에 대한 총제적인 인식과 종합적인 대안 제시는 돋보여 1.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은...

18대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인식 평가 시리즈 ① 박근혜 후보

재벌개혁의 진정성과 의지가 없고,  친재벌적 시각 재벌문제와 그에 따른 폐해에 대한 안이한 인식 재벌개혁에 대한 근시안적 접근은 물론 종합적인 대안 부재 재벌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와 종합적인 대안 필요 1.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

'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제9회 경제정의포럼] - 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방안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와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9회 경제정의포럼이 ‘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방안’ 주제로 지난 30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4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로 경...

강행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1. 한나라당이 어제 22일 국회에서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심의나 공론화 없이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법적 정당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실련은 그간 수차례 이 법안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미디어...

은행을 송두리째 재벌에게 넘겨준 국회

  국회는 어제(30일) 본회에서 쟁점법안인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을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 소유 한도 4%에서 9%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 출자 한도 10%에서 18%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처리했다. 경실련은 금산분리 완화가 우리경제에 끼칠 심각한 폐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앞장서서 은행을 재벌들에게 내어주는 은행법 처리...

경제경영학자 76% ‘재벌의 은행소유’ 반대

  금산분리 관련, 경제ㆍ경영학자 설문 결과  경제․경영학자 76.0%가 ‘대기업의 은행소유 허용’ 은행법 개정안 반대 ‘보험․증권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자회사(일반회사) 소유 허용’도 73.1%가 반대 금산분리 원칙폐기법안은 경제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67.3% 1.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대기업(산업자본)의 은행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