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전환해야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 1] “농업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전환해야” <직불금 중심의 농정전환과 예산구조 개편> 정책토론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경실련과 박완주 의원은 9월 14일 목요일 국회에서 <직불제 중심의 농정 전환과 예산구조 ...

계란 밀집 사육 방식을 청산하고 유기축산을 확대하라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본원인인 밀집 사육 방식을 청산하고 유기축산을 확대해야 - 정부의 허술한 대책으로, 농민과 소비자 모두 피해자 - - 생산유통단계와 안전관리 구분해서 식품 안전 관리 체계 정비 필요 - 우리 식탁에서 가장 익숙했던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살충제 계란은 닭에 붙은 진드기를 없애기 위...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우선 이행해야 할 공약 5가지

경실련, 김영록 장관에게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우선으로 이행해야 할 공약 5가지 제안 - 경자유전 원칙 재확립, 식량자급률 제고, 먹거리 안전강화 등 식량주권 체계 구축 - - 마음 편히 농사짓도록 농산물 가격안정 계획 수립 및 직불제 개편 요구 -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작황 피해, 최근 재확산된 AI, 해결 기미가 보...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농어업분야

19대 대선 농어업 분야 공약평가 결과,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유승민, 홍준표 순으로 높은 점수 - 후보 모두 구체적 및 체계적이지 못한 백화점식 공약 나열 - - 심상정 후보 가치성, 구체성 높으나 적실성이 받쳐주지 못해 - - 안철수 후보 가치성과 구체성에서는 높은 편 - - 문재인 후보 적실성은 높은 편이나, 구체성 및 가치성 낮...

경실련, 양극화 및 불평등 개선을 위한 20대 총선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제시

경실련, 양극화 및 불평등 개선을 위한 20대 총선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제시 우리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은 ①재벌개혁 ②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개선 ③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및 건설산업 구조개혁 ④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복지개혁 ⑤ 농업 및 농가 양극화 개선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1...

[현장스케치] TPP가입이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TPP가입이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 일 시 : 2015년 6월 2일(화) 오후 3시 ○ 장 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 최 : 경실련, 국회의원 김우남, 국회의원 신정훈, 국회의원 윤명희 ○ 사 회 : 김 호 교수(경실련 농업개혁위 위원장,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 발 제...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처벌강화 발표에 대한 입장

원산지 표시, 처벌 강화와 표시품목 확대가 병행되야   -음식재료로 주요 사용되는 농산물 표시 확대되야- -가공식품 및 복합원재료 원산지 전면 표시하라- -처벌에 대한 단서 삭제하고 실효성 높혀야-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

[6/2] TPP 가입이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정부의 쌀 전면개방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대통령, 쌀 개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직접 나서야 -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해야 - 1. 1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민과 국회와의 논의 과정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서 쌀 전면개방을 기습발표 했다. 정부는 그간 검토해 온 관세율 수준, 국내외 쌀 ...

복면녀(覆面女)와 귀농녀(歸農女)의 인권_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복면녀(覆面女)와 귀농녀(歸農女)의 인권 [김성훈 칼럼] 세모(歲暮)에 누가 가냘픈 민초들을 울리는가!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 대표, 전 농림부 장관 며칠 후면 한(恨) 많고 설움 많던 계사년이 저물어 간다. 풀뿌리 백성(民草)들의 가슴엔 한이 넘치다 못해 냉기(冷氣)가 역연하다. 이 땅 위에서 제일 힘없고 가냘픈 농민이라는 이름의...

[김성훈 칼럼]대선 후보들의 간과한 대북공약, 1% 선행조건

<25> 식량ㆍ농업 협력이 남북간 신뢰형성의 열쇠이다   1998년 11월 첫 번째로 속초항을 떠나 북한의 장전항으로 향하는 설봉호 선상에는 고 이보식(李輔植) 산림청장의 특명을 받은 산림 병해충 전문가 한 사람이 타고 있었다. 관광객의 신분으로 금강산 노송(老松; 소나무)들에 솔잎 혹파리병이 감염됐는가를 확인해 오라는 당부를 받고...

[김성훈 칼럼]나이 거꾸로 먹는 70객 정치인들에게 농민들 고통 쯤은…

날씨가 하도 덥고 찌는 듯하여 영혼(정신)과 육체가 따로 논다. 생각과 말이 따로 놀고 정신 나간 헛소리가 자주 나온다. 정권 말기에 들어 정신 나간 소리, 유체이탈의 화법이 성행하고 있다. 농업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 중경광역시의 모종산이라는 곳에 800년이나 된 자연석 석각(石刻)공원이 있다. 돌 조각 수효를 모두 헤아리며 돌아보려면 한나...

농협중앙회의 정체성회복과 개혁을 촉구한다.

최근 농협중앙회장의 부패가 드러나  다시 한번 국민들과 농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러한 부패와 도덕적 타락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인 농민을 배제하고 농협중앙회 지배층을 위한 과도한 권한 집중 및 비민주적인 지배구조가 개혁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계속 재발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

다시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고히 해야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거하여 다시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고히 해야 - 철저한 조사를 통해 쌀 직불금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라 -   어제(2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여야 3당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쌀 직불금) 불법 수령’의혹에 대해 다음달 11월10일부...

사람을 살리는 農政

한류스타 안성기ㆍ이영애ㆍ이병헌씨 등이 지난 6일 홍콩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지난해 12월 홍콩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반대시위 도중 구속됐다가 재판을 앞두고 있는 11명의 한국 농민ㆍ노동자들에게 귀국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내용이다. 2005년은 우리나라 농업ㆍ농촌ㆍ농민들에게 악몽(惡夢) 같은 ...

정부와 국회는 농민들과의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라

 지난 11월 23일 쌀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벌써 10여일이 지났지만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와 농민단체간의 대화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 와중에 농민들은 생명을 담보로 강추위속에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나 국회가 대화를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대...

쌀 협상 부대조건까지 공개를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이 무르익고 있을 때 동아일보에 ‘정부 쌀 재협상, 불신만 키운다’라는 글(2004년 11월 15일자 참조)을 쓴 적이 있다. 그 협상안의 국회 비준을 전후하여 남녀 농업인들이 잇달아 목숨을 잃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생령들이 죽어갈까 두렵다. 누가 무엇이 순박한 농업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가. WTO...

우리농업 지키기 소비자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

우리쌀지키기 우리밀살리기 소비자 1만인대회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에서는 10월30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리는 소비자 1만인대회를 앞두고, 10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벼랑 끝에 몰린 우리농업의 위기는 이제 농민만의 위기가 아닌, 전국민의 위기이다! 우리 농업은 현시기 심각한 위기상황에...

쌀 재협상,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반드시 규명해야

쌀 재협상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소재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국회는 오늘(5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쌀 관세화유예 연장 협상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한 달간의 예비조사를 거쳐 6월 13, 14일 양일간 외교통상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확대허용, 농지투기로 이어질 것

<농지법 개정> 농지의 임대차 허용범위는 반드시 농업진흥지역으로 국한해야 <양곡관리법 개정> 식량자급률 목표 법제화, 쌀소득보전직불제 방안 제시 선행되어야 국회 농해수위는 오늘 2월18일 전체회의에서 농지법개정안, 양곡관리법개정안 등을 상정하고, 21일 공청회, 22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