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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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소송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22명은 17일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이하 납세자소송법)을 발의하였다. 납세자소송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시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2000년 12월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으로 2001년 3월 16대국회에서 입법발의 되었으나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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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보는 2005년 예산안
이원희 교수(한경대 행정학과) 예산의 계절이 왔다. 1년간 사업 부처와 예산실의 긴 논의 끝에 완성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에서는 정치적 논쟁과 조정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법정기한이 있는 예산안은 야당으로서는 정치적 타협의 수단이 되고, 여당으로서는 통과시켜야 할 부담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산꾸러미는 선물보따리이기도 하고, 짐 보따...
국회는 예결특위를 즉각 상임위化 하라
예결위 상임위化, 전문성 제고를 통해 국회 예산심의 기능은 강화되어야 한다 예산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던 국회 예결특위의 상임위화가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 입장으로 인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열린우리당은 예결위 상임위화가 국회 개혁 과제라는 사실에는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현재의 예결특위 체제의 보완을 통해 예산심의 ...
국회 예결위의 상임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예결위를 즉각 상임위화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라 제17대 국회가 개원 한달이 다 되어가는 데도 예결위를 상임위화 하느냐 여부를 놓고 허송하고 있다. 예결위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상임위로 전환한다는 것을 명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예결위 상설화는 고려할 수 있지만 상임위화는 시기상조라며 구체적인 시기 등은 추후 ...
서울시 25개 자치구 계도지예산 55억4807만 2천원
아직도 계도지가 있다고?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예산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내무부가 관변단체나 통․반장들에게 정부시책을 알리고 군사정권 홍보를 위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획일적으로 편성했던 예산항목을 말합니다. 각종 매체가 발달하고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 지금 주민계도용 신문은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관행으로 지적되어 왔...
납세자모니터단 예결위 모니터링 셋째날
○일 시 : 2003년 11월 17일(월) 오전 9:45- ○방 청 : 박정식, 윤철한 예결위, 비경제분야 정책질의 시작 예결위 예산 및 기금운용안 심사 나흘째인 국회 예결위는 오늘(17일)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부처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했다. 19일까지 계속되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의에서는 강금실 범무부 장관이 출석하자 ...
국민 세부담 외면하는 국회예결위는 각성하라
1. 지난 12일부터 국회 예결위는 상임위 심사를 거친 2004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재정이긴 하지만 국민 1인당 조세부담이 318만원으로 역대 최고치이며, 매년 그렇듯이 상임위는 7조원이나 예산을 증액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켰다. 국회예결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경기침체와 빈부 양극화에 대한 ...
자기 발언 끝나면 나가버리고 지역구 챙기기는 여전하고
○의원출석률은 저조하고, 발언이 끝나면 나가고, 그러다 보니 중복질의하고.. 2004예산심의 납세자모니터단>이 오늘(13일) 첫 예결위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어제(11/12)는 50대 주요문제사업에 대한 삭감촉구 기자회견을 갖느라고 방청일정을 놓쳐버렸다. 예결위 이틀째 9시 40분 경에 이윤수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한 예결위 회의장에...
2004년 낭비성예산 삭감촉구 및 납세자모니터단 발족
[정정]지난12 발표된 본 내용중 삭감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이 사실확인결과 자료오류로 전시성 사업이 아닌것으로 나타나 삭제하여 49개, 2조166억원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국회 예결위의 2004년 예산안 심의를 밀착 감시하는 시민모니터단이 떴다. 12일 시작된 예결위 심의 일정에 맞추어 경실련...
정부의 2004년 예산안 확정에 관한 경실련 입장
1. 2004년 정부 예산안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추경예산 대비 2.1%(2조 4,000억원), 본예산 대비 5.4% 증가한 117조 5천억으로 확정되었다. 전년도에 비해 증가율이 감소한 것은 국세 수입은 7.2조원의 증가로 6.9%의 증가율이 예상되지만, 세외수입이 약 4.8조원, 44.1% 감소에 기인한다. 세외수입이 감소하는 것...
7대 광역시 2002년도 지방재정결산 분석결과
■ 지방재정결산, 집행된 자금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 부재, 결산심의 형식적 절차 ■ 결산검사위원회,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개선평가 없고, 단순한 계수확인에 치중 ■ 124개 기금심사위원회, 회의개최 평균 1회 미만, 일부 광역시 기금위원회 미구성 ■ 대부분 광역시 정보공개거부 및 공개기한 넘겨, 예산운영 주민 참여 장치...
7대 광역시 홈페이지 재정정보 평가 결과
■ 피상적인 정보 공개, 주민참여코너 형식적 운영, 정보 접근 힘들어 ■모델 될만한 광역시 없어, 울산·광주광역시가 상대적으로 우수 1.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회원모임인 사이버예산감시단『예산과 네티즌』은 인터넷을 통한 예산감시운동을 새로이 전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에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서울시를 비롯한7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실태분석 실시
■ <결산관련 10대 지표>에 따른 모니터링 재정지표분석, 기금운영, 세입의 미수납과 결손처분, 이월사업, 전용, 예비비, 민간보조금, 연구용역비, 민간위탁금, 국도비 지원 보조금 등의 적정성 평가 ■ <예·결산 시민참여장치>에 대한 모니터링 결산검사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적격여부, 외부인사 참여여부, 실제 회의...
도로공사 자체 전자지불카드사업 철회를 요구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예산낭비 초래하는 통행료 자체 전자지불카드 사업 결정을 철회하라 최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기존 통행료 징수로 인한 교통의 지ㆍ정체를 해소하고 현행 고속도로카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3조 5천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도공은 추가예산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기존 범용전자화...
2002년 국회예결위 증액사업분석 및 의원평가 결과
■ 정부안, 상임위안에 없던 32개 사업 (651억5천9백만원) 끼워넣기 증액 타당성 결여한 삭감조정 13개 사업 (1292억 6천1백 만원) 오히려 증액 ■ 의원 1인당 삭감요구 건수 3.6건, 증액요구 건수 8.52건, 증액요구 233% 많아 삭감요구 건수 20% 미만, 예결위 38%(19명) 삭감요구 전무 ...
00~02년 시민예산감시백서발간
01~02년 시민예산감시백서 원본 화일입니다. (용량이 커서 일부 그림누락) 경실련 시민예산감시백서(00~02년) 발간 <00년 백서 주요목차> - 문서자료실(번호283) 제1편 2000년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주요활동 제2편 지역에서의 예산감시활동 제3편 정부의 예산절감정책 <01~02년 백서...
2003년 납세자대회 개최 (지방정부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실태 결과)
2003년 납세자선언 기자회견 및 예산운영 제도개혁 촉구집회 ------------------------------------------------------------------------- ◆ 3월 3일 오전 11시 40분 세종문화회관뒤 (광화문지하철역앞) ◆ 예산운영 6대 제도개혁 촉구 ...
2002년 예산낭비 유형 및 예산낭비 10대 사례
졸속 정책 결정 등 8개 예산낭비 유형 제시 - 이용실적이 저조한 지방공항 등 대표적인 예산낭비 10대 사례 발표 -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26일 2002년 한 해 동안 발생했던 각종 예산낭비사례들을 8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중 가장 대표적인 10대 예산낭비사례를 선정, 발표하였다. 1. 경실련은 2002년 한 해 동안 언론과 각종 ...
2002대선 공약 검증 9 : 예산증액사업 평가
대선 공약 중 예산 증액 사업 비교 <평가위원>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박정수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부, 경실련 재정세제위원)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1. 총 평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권력에 근거한 과세권한이 있...
국회는 국민부담늘리는 선심성예산 전액삭감하라
얼렁뚱땅 예산심의 나라재정 거덜난다 심의기간 연장하고 계수조정소위공개하라 졸속심의, 선심성 예산 국회는 각성하라!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은 일반회계 111조 6,580억, 특별회계 71억 3,853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국회에서 최초로 심의를 받게 되는 기금 159조 8,000억원을 합치면 어느 때보다도 많은 예산과 사업을 국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