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완화 시도 중단하라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완화 시도 중단하라 규제완화 정당성도 방향성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진할 뿐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과오 저질러선 안 돼 1.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성도 잃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가 정기국회에서 다시금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은산분리...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을 재벌의 먹잇감으로 주려는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을 재벌의 먹잇감으로 주려는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와 금융건전성 훼손하는 법안 논의를 계속할 경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 더불어 민주당은 어제(29일)와 오늘도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 당론을 모으고 있다. 은산분리의 원칙은 건전한 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정책 철회 촉구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2018년 8월 9일 (목)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광장 - -기자회견 순서-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은산분리 완화 정책의 문제점 ...

(8.9)문재인 정부 은산분리 완화 철회 촉구 기자회견 안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정책 철회 촉구 기자회견] - 2018년 8월 9일 (목)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광장 - 정부는 지속적으로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은 꼭 필요한 것 인양 홍보해왔습니다. 더욱이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

은산분리의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 확보·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은산분리의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 확보와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개최- - 규제 완화는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 확대할 개연성 높아 - - 케이뱅크 증자 실패는 은산분리 문제 아니라 부실한 인가 문제 - 1. 오늘(8/7)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 전문은행이 목표한 경제적 효과는 미미 - -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는 별개의 문제 - - 은산분리 논의에 앞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충분히 살펴봐야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등을 주축으로 한 정부와 더불어...

금융위는 은산분리 불변 입장 밝히고, 무단 인출 사고 긴급 조사하라

금융위는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불변, 바젤Ⅲ 동일적용’ 입장 밝히고, 무단 인출 사고 긴급 조사해야 -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불변’이라는 명확한 입장 밝혀야 - - 30일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바젤Ⅰ예외적용, 무단 인출 사고 문제 다뤄야 - - 국감을 계기로 뒤틀린 인터넷전문은행 정책 바로 잡아야 - 지난 16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개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공동주최 - - 오늘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경실련은 국회의원 제윤경 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과 공동으로 ‘인터...

[9/13] 인터넷 전문은행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금융위원회는 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 경실련,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에 대해 금융위원회 공개질의 - -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자본건전성 규제인 BaselⅢ 적용시기 등 질문 - 경실련은 지난 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자본건전성 규제...

인터넷 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 적용하라

인터넷 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 적용하라 - 은산분리 원칙 준수와 금융리스크 방지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의견서 제출 - - 인터넷 전문은행의 BaselⅠ 기준 적용은 국제규제에 역행하는 행위 - - 금융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포획하는 문제 반복, 금융감독체계도 전면 개편 -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0여 년 만에 K뱅크와 카카오뱅...

[현장스케치]‘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5. 10. 22 (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 경실련, 이종걸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 [사 회]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 발    제 : 윤석헌 교수(숭실대 금융학부) 보조발제 : 채지윤...

[10/22]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 이종걸 의원 공동주최 토론회]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1

정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전문가 설문 결과 발표

정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학계·연구자 등 전문가 85명 설문 결과 발표  -학계·연구자 전문가 71% (61명),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소유한도 50% 확대 부적정”- -BIS 자기자본비율 BaselⅠ일시적 적용 등  건전성 규제완화에 대해 62.35%(53명) 부적정 평가-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 ‘산업자본과 ...

‘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내용 정보공개청구

경실련,  ‘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내용 정보공개청구   -기업 사금고로 전락시킬 설립방안 만든 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록 전면 공개해야- -은행 설립은 중대한 사안, 회의록 공개 후 여론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해야- -경실련,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토론회와 전문가 설문조사로 여론 수렴 진행-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현장스케치]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 일 시 : 2016. 7. 3 (금)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 공...

[7/3]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금융위는 중견재벌의 사금고화로 전락할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전문은행은 IMF외환위기 불러온 제2의 종금사로 전락할 것 - 은산분리•금융실명제 무력화로 금융시장 부실 및 경제범죄가 유발 될 것 -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보안사고 대책 없는 금융소비자를 무시하는 방안  금융위원회는 어제(18일) 제5차 금융개혁회...

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자료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입장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TF 밀실논의 중단하고,  회의내용을 공개하여 사회적 검증 받아야 한다 -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위해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등 중요 법제도 완화 절대 없어야- - 설립에 호의적인 인사로 편중된 TF회의 결과는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  경실련은 지난 4월 16일 (목)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