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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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수요억제와 ‘개발공화국’사이 오락가락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 ① 강남 서초동에 살고 있는 A씨는 현재 시가로 1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현재 시가의 1/3인 4억 5천만 원 정도였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8억여 원이나 폭등한 것이다. 그에 비해 세금은 당시 250만원에서 35...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해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봇물’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 ① ‘ 세금 폭탄’,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운 부동산 정책’ 등의 정치적 수사로 포장됐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시민의신문> 분석결과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한달 평균 24개, 총 971건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
참여정부 3년 부동산정책, 투기 억제보다 개발욕구 자극
참여정부 3년 부동산 정책 971건...최근 3년 정부 보도자료 1만건 분석 ‘서민이 106년을 저축해야 살 수 있는 집.’ 지난 14일 발표된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8억원대였다. 연봉 3천만원의 서민이 이를 매입하려면 도시가계 저축률 25%를 적용해 연 750만원, 월 62만원씩 이 기간만큼 돈을 모아야 가능하다. 수도권 집값...
집값 폭등 뒤에는 지방정부와 단체장이 있었다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의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2-3년간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조직하여, 선분양아파트의 고분양가가 기존 아파트가격 상승을 폭등시키는 사례나 형식적인 분양가 검증과 승인 등의 실태를 공개하여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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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이후 땅값만 1,153조원 올랐다
“참여정부 3년동안 14%미만 올랐다?” 「아니다. 참여정부이후 땅값만 1,153,000,000,000,000원 올랐다」 ▶ 참여정부이후 땅값 1,153조원(28.5%), 아파트값 394조원(55.6%) 상승 ▶ 면적 2%의 범강남권 아파트가격은 전국의 34% 차지 ▶ 물가상승률 대비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전국 4배, 강남권 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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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통령 말로는 집값 잡히지 않는다
어제 노무현대통령은 ‘국민과의 인터넷대화’에서 8.31대책 등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효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 ‘8.31 대책 우습게보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의 집값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라 진단하였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결과에 대해 자신하며, 현재의 집값 상승은 강남 2%, 전국평균 0.6%정도이며, 이것이 투기위협인지, 실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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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으로 돌아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에 매진해야
내일이면 노무현대통령이 취임3주년을 맞이한다. 5년 임기 중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참여정부 3년간의 국정운영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남은 임기동안 참여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해야 할 중요한 때이다. 아쉽게도 참여정부 3년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냉혹하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나 집권3년에 대한 평가결과는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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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국가균형전략은 고작 땅개발뿐인가
건설교통부는 13일 국토난개발을 막기위해 "올 하반기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로부터 기업도시 신청을 받은 뒤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사를 통과하면 숫자에 상관없이 기업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현행 기업도시 요건이 엄격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낮다고 보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예정지 주변에 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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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각축장, 턴키입찰공사 전면 수사하라
정부는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들에 대하여 즉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최저가낙찰제를 회피하기 위한 턴키대안 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2005년 초 경실련은 문민정부 시대부터 현 참여정부까지의 부정부패의 유형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 결과 뇌물사건의 55%가 건설과 관련되어있었고, 뇌물을 받은 공직자의 65%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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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대책, 이대로는 '반쪽자리'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아파트값 거품을 제거하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부동산 대책을 제시하라 참여정부에서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원이나 늘고 공시지가는 630조원 상승했으며 서울의 분양가는 98년 자율화 이후 6년 동안 2.3배나 폭등했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지속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투기문제는 참여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8월 대책'은 참여정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거품제거와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8월 대책’을 제시하라 경실련은 지난 1989년 창립에서부터 토지와 주택에 대해 누구나 최소한의 토지보유권리, 토지는 생활과 생산으로만 사용, 토지투기 근절, 불로소득의 사회 환원과 투명한 거래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2003년말부터는 집값이 폭등하고 투기로 얻는 불...
국민 부담 고려하지 않은 총액인건비제도 반대한다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은 재고되어야 한다 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월 22일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정부 부처가 인원과 기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도를 발표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각 부처 장관에게 인건비의 자율운영을 통해 경직성이 높은 공무원조직에 대한 자율적인 통폐합 및 신설권한을 부여하고, 공무원 개인평가제도를...
청와대,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 알고 있었는가
- 청와대 경내 소규모공사에서도 뇌물이 1억4천이라면 100억이상에서는 어떻겠나? -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즉각 이행촉구 경실련은 25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이 6개월만에 유보된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청와대에 4대 부문, 17개 항목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였다. 경실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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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참여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 버리려는가? -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 국회는 법을 개정하여 국민혈세 5조원 낭비를 막아라! 재경부는 지난 12월29일 온 국민이 경제위기로 고통을 받았던 한해를 마무리하던 틈을 이용하여, 참여정부 출범 초부터 1년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
인사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지난 1월 4일 개각에서 임명된 교육부총리가 도덕성 문제로 57시간 만에 사임하였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로 물의를 빚었던 점을 국민에게 사과 하였고,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사의를 표하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의 멤버들 중 박정규 민정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의 사표를 수리키로 했지만 김우식 비서실장을 비롯한 나머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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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대통령은 국민여론을 존중하여 이 교육부총리 임명을 철회하고, 청와대 인사수석 교체를 냉정히 검토해야한다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기준 제5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임명을 철회하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의 교체를 냉정히 고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이 부총리는 고위공직자와 교육개혁의 수장으로서 갖춰야할...
정부의 공직자백지신탁제도 도입 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주요내용은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관련성을 심사하여 주식매각을 결정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것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의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처음 행자부가 입법예고 했던 안에서 대...
17대 첫 정기국회가 다뤄야할 민생,경제 5대 입법과제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민생, 경제 5대 입법과제, 17대 개혁과제 발표 <경실련>은 9월 10일(금)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해야 할 민생.경제관련 5대 입법과제와 17대 개혁과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개혁과제의 연내 실현을 위해 입법청원 및 시민로비(9월 중순~10월말), 의원입법태도 조사 및 국회모니터의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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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후퇴하는가?
최근 정부는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가 맡고 있던 부동산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새롭게 신설된 부동산정책회의로 넘기고 그 실무 운영을 재정경제부가 맡도록 했다. 그 직후 재경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정책의 기조 변화를 강력하게 시사하며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을 완화할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로써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선과 서민...
국정운영 형태는 과거 비해 민주적, 개혁정책 수행은 낮은 점수
노무현 정부 1년, 국정운영에 관한 전문가 평가설문 조사결과 발표 오늘 2월 25일(월)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경실련에서는 지난 2월 19일 (목)에 각계 전문가, 정부 고위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참여정부 1년 동안의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노무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