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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국회비준 촉구 및 철도민영화 중단 기자회견

□ 사회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취지 설명   ㅇ통상조약의 국회 비준 : 서상범(변호사, 민변)   ㅇ정부조달협정과 철도민영화 : 윤순철(경실련 사무처장) □ 시민발언   -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권오인(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장)   - 기타(참가단체) □ 회견문 낭독 : 고계현(경실련 사무총...

발행일 2013.11.15. 보도자료

[11/15]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국회비준 촉구 및 철도민영화 중단 기자회견

< 긴급 공동기자회견>   박근혜대통령의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의 국회 비준 및  철도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 일 시 : 2013. 11. 15(금)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 □ 주 최 : 철도공공성시민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WTO ...

발행일 2013.11.15. 공지사항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철도민영화 강행위한 철도사업법 개정안 폐지해야 -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국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대통령령과 국토부장관령이 아닌 법령에 명시해야 - 정부는 민영화 밀어붙이기 위한 개정(안) 폐지하고, 국민동의 구하라    경실련은 철도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날인 어제(14일) 개정안 폐지를 촉...

발행일 2013.10.15. 정책자료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 취임에 대한 입장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 취임에 대한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입장    오늘 한국철도공사 신임 사장으로 최연혜 전 철도대학 총장이 취임한다. 최연혜 사장은 철도공사 부사장을 지낸 철도전문가이자 현역 새누리당 지역위원장이며,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후보 선대위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 시민사회단...

발행일 2013.10.02. 보도자료

철도민영화 반대, 공공부문 민영화를 우려하는 전국 시민단체 공동선언

<공동선언> 철도민영화 반대,  공공부문 민영화를 우려하는 전국 시민단체 공동선언 - 전국 시민단체,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운영하며 향후 적극 대응 다짐 -    지난 114년간 산업발전의 혈맥이자 시민의 발이었던 철도교통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가 멈춤 없이 질주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시작으...

발행일 2013.09.04. 보도자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코레일 사장 후보 추천관련 의견서 제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코레일 사장 후보 추천관련 <경실련> 의견서 2013.8.21. 예정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코레일 사장 후보추천관련 의견서입니다. 귀 부 및 위원들께서는 경실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1. 국토교통부의 코레일 사장 선임과정의 인사개입은 명백한 위법이며, 현재의 선...

발행일 2013.08.20. 정책자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선임에 대한 공동입장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성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선임에 대한 공동입장        - 국토부의 <철도민영화>에 대한 입장의 철저한 검증과 필요 시 재공모 해야      - 관맥과 인맥 등 철저히 낙하산을 배제하고, 철도 발전과 시민에게 봉사하려는 경력과 철학을 검증해야      - 철도 전문성, 경영능력, ...

발행일 2013.08.01. 보도자료

[현장스케치]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주제: 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사회·학계·법률가단체 긴급토론회- ■ 일시: 2013년 7월 11일 (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사회: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 발제: 좌장 조희연(공동의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이영수(경제학 박사, 공공운수정책연구...

발행일 2013.07.14. 보도자료

[7/11]박근혜정부 철도산업발전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문의   경실련(윤순철 사무처장, 010-9877-4554)     참여연대(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한국YMCA전국연맹(이필구 정책국장, 010-4272-0410)

발행일 2013.07.09. 공지사항

철도민영화 강행에 대한 시민단체 긴급 공동성명

철도산업민영화 추진강행에 대한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긴급 공동성명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민영화 추진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 국토부는 철도민영화 정책 폐기하고, 먼저 철도발전전략을 제시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先철도발전전략 수립 後국민동의)을 이행하라.   - 국토부는 철도산업위원회 개최를 중단하고, 국...

발행일 2013.06.23. 보도자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상정 무산에 대한 입장

국민동의 없는 국토부의 KTX 민영화를 위한 법 개정 무산은 당연한 결과  - 현 정부에서는 철도산업발전전략 수립을 우선적으로 해야 - 상하분리체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하통합체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지난 4일 언론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1월 9일 입법예고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발행일 2013.03.05. 보도자료

[보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KTX 민영화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철회 의견서 제출 - 철도관제권은 시민안전권으로 운영주체가 담당해야 - KTX민영화를 위한 법안개정 꼼수에 앞서 철도산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적 발전전략 수립하라    경실련은 지난 19일(월) 국토해양부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발행일 2013.02.19. 정책자료

국토부의 수서발 KTX 사업자 모집공고에 대한 입장

국토부의 수서발 KTX 사업자 모집공고는 즉각적  민영화 추진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 국토부의 사업자 모집공고는 현재의 민영화 방식에 반대하는 박근혜 당선인을 무시한 태도  - 박근혜 당선인은 KTX민영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지난 15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KTX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

발행일 2013.01.16. 보도자료

국토부의 관제권 회수를 통한 KTX민영화 추진에 대한 입장

국토부의 관제권 회수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 입법예고는  KTX민영화 사전정지작업으로 즉각 중단해야   - 박근혜 당선인은 KTX민영화와 관련한 입장을 즉시 밝혀야  - 현재는 KTX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철도산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이 우선 지난 9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에서는 철도공사의 관제업무를 철도시설 공단으로 변...

발행일 2013.01.10. 보도자료

KTX민영화 반대 광고게재

국토해양부가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에 현물출자한 435개 역사와 23개 차량기지 등 철도자산을 국유화하는 내용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 처리를 통해 KTX민영화 사전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며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경향신문, 서울신문, 내일신문에 KTX민영화 반대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발행일 2012.10.11. 보도자료

국토부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을 통한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한 입장

국토부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은 KTX 민영화 사전작업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영화 추진 꼼수가 아니라 철도정책 평가와 발전전략 수립이 먼저-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3일 코레일에 현물출자한 435개 역사와 23개 차량기지 등 철도자산을 국유화하는 내용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을 철도산업위원회에 상정해 오는 5일까지 서면심의...

발행일 2012.10.04. 보도자료

국토해양부의 ‘경실련 KTX 지역순회 토론회’ 불참 통보에 대한 입장

‘경실련 KTX 지역순회토론회’ 일방적 불참 통보, 경실련 명예를 훼손한 권도엽장관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4일 저녁 “KTX 경쟁체제도입인가? 민영화인가?”를 주제로 경실련과 지역경실련(부산․목포․대전․광주․대구)이 주최하는 토론회의 불참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국토해양부의 불참 이유는 경실련이 ‘정부가...

발행일 2012.05.25. 보도자료

KTX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추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40 ‘KTX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추진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1. KTX 민영화 : 반대 61.0% (찬성 29.7%) 2. KTX 민영화 찬성 이유 : 고객서비스개선 58.2%, 요금인하 등 3. KTX 민영화 반대 이유 : 요금인상 78.1%, 공공성훼손 등 4. KTX 민영화는 기업...

발행일 2012.05.23. 보도자료

ktx 경쟁체제,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KTX 경쟁체제 도입인가? 민영화인가?’ - 경실련 5개지역 순회 토론회 -   지난해 12월 이후 국토해양부는 KTX민영화(경쟁제제 도입)를 대통령에 보고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올해 상반기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과 정치권 등의 여론에 밀려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11총선 이후 사업제안요청서를 공개하는 등 사업의 속...

발행일 2012.05.22. 보도자료

[5/29, 대전] KTX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국토해양부가 일방적인 불참의사를 밝혔으나 국토해양부의 자리를 비워두고 진행합니다.   ● 발제 : 구본환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 -- 불참           김성희 고려대 BK21 경제학사업단 교수           ● 토론 : 임석민 한신대 국제경제학부 교수           신동혁 철도공단 처장           정찬욱 연합뉴스 ...

발행일 2012.05.18.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