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빼기
110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원가 공개 거부 위해 쏟아낸 정부와 여당의 말,말,말
<대통령은 모르고 국민들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 시리즈의 여섯번째는 그동안 청와대, 열린우리당,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에서 원가공개를 거부하기위해 쏟아낸 발언을 소개한다. 그리고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아전인수식으로 민심을 해석하고 처방을 내리는 대통령과 집권층에 “5․31 민심은 집값을 제대로 잡으라는 분명한 답이었고...
불법 부동산 명의신탁 소유권 이전불가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해 “불법적 목적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명의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실련은 부동산실명제법이 제정된 지 1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부동산의 소유와 거래가 투명하지 못하고, 명의신탁 등이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잡고 있...
.jpg)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약속하는 후보가 단체장 되어야
-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당과 후보들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국민과 협약하라. - 유권자들은 분양원가 검증과 원가공개를 약속하는 후보를 선택합시다. 오늘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와 25개 자치구 구청장 후보들이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실천 협약’을 하였다. 협약의 내용은 첫째, 서울시장 강금실 후보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내역 ...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는 경제/건설 관료를 경질하라
부동산 거품 예방과 연착륙을 보장하는 경실련의 대책을 전면 수용하라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후 열심히 일하는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등 서민과 중소기업인, 노동자, 농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가슴을 조이며 살아왔다. 서민들은 평생을 열심히 땀 흘려 일해 봤자 변변한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해야...
이렇게 해야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다!
1. 아파트 후 분양제도 ㅇ 현행 주택공급은 후분양이 원칙이지만, 사업주체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ㅇ 선분양제는 전매시장 형성으로 투기이익노린 거품 유발, 확정분양가로 분양하여 분양가 상승, 선 비용지불로 입주자가 사업위험 및 건설비 이자까지 부...
경실련이 '부동산 진실' 시리즈를 기획한 사연은?
경실련은 4월 4일부터《대통령은 모르지만 국민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바로 알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우리사회를 요동치게 만드는 이슈로 등장하고 서민의 희망이 절망으로 꺾일 때, 경실련은 정부와 각 정당들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수많은 사실을 알리며, 토론과 논쟁을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경실련에게 되돌아 온 것은 ...
.jpg)
3.30대책, 엉터리 진단에서 비롯된 잘못된 처방
정부는 오늘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재건축 아파트 개발부담금 최대 50% 부과 △공공택지 개발 시 감정평가 기준 강화 및 행위제한 시점 변경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민간택지 개발 활성화이다. <경실련>은 3.30 대책이 엉터리 진단과 잘못된 대책으로 집...
원가공개 거부하는 건설업체들 모두 후분양시켜야
투기장으로 전락한 판교분양을 중단하라 당초 오늘부터 입주자모집공고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판교신도시 중소형아파트 분양 일정이 성남시의 분양가 거품제거 의지로 분양일정연기가 불가피할 상황이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어제 무주택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양가격의 거품을 없앨 것이라며 건설업체들이 승인요청 한 판교분양승인을 미뤘다. 경...
.jpg)
지금이라도 판교분양을 중단해야 한다
원가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한 정부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반쪽짜리 원가연동제를 시행했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판교는 강남,분당,용인 등 주변집값만 227조원 상승시키면서 ‘판교개발 실패’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2005년 6월 국민여론에 밀려 판교개발을 중단한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
.jpg)
건축비 산정 근거와 세부내역을 감추는 이유가 무엇인가
건교부가 어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를 소형주택은 평당 341만원, 중대형주택은 평당369만원으로 인상고시했다. 여기에 가산비용을 고려한 실제 아파트건축비는 평당 500만원을 넘어서면서 표준건축비(평당288만원)의 2배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도 정부는 건축비 산정의 근거가 되는 도면 및 설계내역서 등의 ...
.jpg)
엉터리 땅값통계,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는 이유
대통령은 엉터리 땅값통계로 양극화를 심화 시키고 국민을 공개적으로 속여 온 것을 해명하라. 지난 28일 건교부가 ‘2006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다. 건교부는 2006년 공시지가는 전년도에 비해 17.81%가 올랐으며, 이는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보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해 91%였던 공시지가의 현...
.jpg)
[기획]건축비 거품, 정부가 부풀린다(下) 실패한 연동제, 분양원가 공개만이 대안
정부의 건축비 거품 조장으로 건축비를 규제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던 원가연동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실제로 20%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던 원가연동제는 첫 적용된 동탄신도시에서 보듯 가시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 택지공급가가 계속 오르는 데다 정부가 산정한 건축비에도 거품이 끼어있기 때문이다. 또 원가연동제가 공공택지에만 적용돼 주변 ...
.jpg)
[기획]원가연동제가 ‘2배 폭리’ 합법화, 정부서 근거없이 평당 500만원선 인정
정부가 지난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서 고시한 아파트 건축비(평당 5백만원)는 실제 건축비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업체들의 분양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이 제도가 오히려 아파트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일 경향신문이 서울 잠실1단지 및 도곡 렉슬 재건축조합과 주택공사 및 건영 ...
[기획]건축비 거품, 정부가 부풀린다(上) '공인 건축비' 2년새 220만원에서 499만원으로
'경향신문이 서울 강남 등지에 건설 중인 아파트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스스로 건축비 거품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으로 건설업체의 폭리를 정부 스스로 인정해주고 있는 셈이다. ◇2년 만에 두배 오른 정부건축비=정부는 지난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면서 공공택지에 한해 원가연동제를...
.jpg)
[건설 거품을 빼자] 특혜백화점 '민자고속도로'(下) - 타당성 예비검토 생략
민자사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재벌 건설사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또다른 ‘특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민자사업의 타당성이나 경제성을 검증해야할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등 투명성 확보 장치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은 세금인상을 말하기 전에 정부의 세출구조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
[건설 거품을 빼자] 종교단체 민원에 ‘노선 변경’
민자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종교단체의 민원 때문에 기존 설계를 변경, 우회하는 바람에 예산이 낭비된 사례도 있다.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가평구간에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통일교)의 민원으로 노선이 변경된 것이다. 24일 관련 지자체인 강원도와 서울~춘천고속도로(주)의 관계자 등은 “통일교측이 가평군 송산리 일대를 지나는 노선을 교회 ...
[건설 거품을 빼자] 특혜백화점 '민자고속도로'(上)-'뻥튀기 사업비' 정부는 OK
민자도로사업이 대형 건설업체를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 공사비를 부풀려 이익을 챙긴 건설업체에 또다시 비싼 통행료로 20년간 수익을 보장해주는 정부의 허술한 정책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대형 건설업체는 하청업체들을 손아귀에 넣고 휘두르면서 앉아서 수천억원씩의 수익을 남기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민자사업 등 건설공사에서 낭비되는 ...
.gif)
[건설 거품을 빼자] 대구~부산고속도로 비틀린 이윤구조
재정부족을 이유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하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수천억원의 수익을 챙겨 막대한 국민혈세가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향신문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개통을 앞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공사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들은 정부와 약정한 이윤보다 5배가 넘는 수익을 남겼다. 이는...
.jpg)
[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판교 중대형 턴키발주, 강제차등점수제는 재벌 배불리기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턴키입찰에 대형 건설사에 유리한 ‘강제차등점수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올라가고 재벌 계열사 등 특정업체가 개발이익을 챙기게 될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13일 “턴키입찰(아파트의 설계와 시공을 한 건설사에 맡기는 방식)의 낙찰자 선정기준에 강제차등점수제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16일 ...
.jpg)
[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판교 신도시의 그늘(下)
(경실련-경향신문 공동기획 / 부동산 '거품'을 빼자)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은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정부가 거둬들이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제대로 쓰이는지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택지개발도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감시체계 또한 거의 없다. 좀더 심하게 말하면 택지개발이 ‘땅장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