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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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실세의 금품 수수 의혹,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신재민 前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이국철 SLS그룹회장으로부터 오랜동안 거액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회장은 언론 인터뷰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신 전 차관에게 2002년부터 매달 수백만원을 주는 등 10년 가까이 10억원이 넘는 현금과 법인카드, 차량 등을 제공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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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서 부적격
어제(4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인사청문회 결과 경실련은 한상대 후보자는 법집행을 책임지는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상대 후보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한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이유는 ...
이귀남 장관 수사개입 의혹, 특별감사 청구
1.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한 불법 수사 지휘 의혹과 관련하여 경실련은 오늘(22일) 2시, 감사원에 법무부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특별감사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실련은 감사청구서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한 불법 수사 지휘행위 의혹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감사청구...
이귀남 장관의 불법 수사 지휘 의혹, 진상 규명 해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검찰의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간부를 통해 수사팀에 한화의 전 재무책임자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의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을 위반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반드시 진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단호한 수사 의지와 태도 보여야
최근 검찰이 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청목회 로비 사건에 있어서 청목회 간부들을 구속하고, 입법 로비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감행하였다. 이미 선관위에 신고된 ...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진실 밝혀내야
지난 11일, 검찰은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해 이인규 전 지원관 등 관련 직원 3명을 기소한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핵심 의혹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등 정부 내 비선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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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의 국정 농단, 국정조사 통해 밝혀내야
최근 국무총리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자체조사 결과 민간인 사찰을 시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총리실에서 제기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핵심 의혹이라 할 수 있는 ‘영포목우회’ 등 정부 내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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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정치적 편파수사로 끝난 박연차게이트
오늘(12일) 검찰은 ‘박연차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21명을 기소하고 故 노 前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은 내사 종결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박연차 회장의 전방위적 불법로비 사건의 수사가 일단락됐지만, 검찰은 수사에 대한 성과 없이 부실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오명만을 남긴 채 마무리되었다. 박연차 회장 사건 수사의 핵심은 국세청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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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이 자기 변명에 급급한 검찰
어제(1일) 검찰은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 수사 책임과 관련해 브리핑을 통해 "수사 진행 중 노 前대통령이 서거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손상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잘못된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자기 변명에 급급한 것으로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이다. ...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 정부여당과 검찰은 철거민 희생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하고,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조치 하라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하여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과격시위 운운하더니, 급기야는 어제 이은재-신지호-장제원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
김옥희씨 사건, 수사전담부서를 공안부나 특수부로 교체해야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의 공천 청탁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김옥희씨가 대한노인회 몫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추천한 김종원 서울시 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이 공천에 탈락하자 노인회장을 통해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고 김옥희씨가 김 이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30억원 중 20억원을 공천 발표 이후에야 본인 계좌에 ...
검찰이 특정언론 지킴이를 자처하는가
특정 언론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검찰의 과잉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네티즌 20명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한데 이어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된 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권유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준사법기관 으로서 피의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중립을 지켜야할 검찰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채...
김상진씨 비리의혹,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전말을 규명해야
오늘(7일), 검찰이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의 비리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진씨를 긴급체포하고, 곧이어 김상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김상진씨와 관련된 비리 의혹이 갈수록 파장을 예고하고 있어 검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김상진씨와 국세청 간부와의 로비사건으로 연루된 정 전 비서관의 비리의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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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는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안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와 관련한 대형법조비리 의혹이 당초 검찰의 예상과 달리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논의에 맞춰 경실련도 2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되풀이되는 법조비리, 어떻게 근절해야하나'라는 주제로 법조비리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나라 망치는 건설부패,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 한다
어제 검찰이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건설 비리와 지역 토착 세력 비리 등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는 데 전력을 다하기로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최근 청계천 사업비리와 관련, 양윤재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 및 한나라당 관계자가 이 구속되는 등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뇌물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의 이번 부패와의 전쟁선포를 환영한다. 아울러 ...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로비 의혹, 검찰은 전면 수사해야한다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은 5일 장복심 의원의 비례대표 선정 금품로비 의혹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보고를 통해 ‘근거 없음’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 자체조사가 형식과 내용 모두 해명성 목적의 부실조사라고 판단하고,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의 자체 조사과정에서 후원금...
검찰에게 대기업총수는 불가침의 성역인가
불법대선자금 연루 기업인 신병처리는 법 원칙과 형평성에 맞게 처리되어야 한다.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된 기업인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은 사후 보고를 받는 등 직접 연루된 정황이 없는 대기업 총수에 대해서는 입건이나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LG의 경우 불법자금 제공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 강유식 부회장(...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중간발표에 대한 경실련 견해
검찰이 지난 5개월간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통해 총선이후까지 관련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실련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점을 인정하며, 이번 수사가 검찰 스스로 밝힌 대로 고질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투명한 정치풍...
불법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재계의 철저한 자기 반성 선행되어야.
전경련은 어제(6일) 지정기탁금제도 부활,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일괄사면 등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절반의 책임이 있는 재계가 뼈를 깎는 자성의 모습은 커녕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경련의 정치자금 개선과 관련해 제안한 내...
검찰의 SK비자금 수사에 대한 지지 및 전면수사 촉구 기자회견
"힘내라! 검찰" SK 비자금 사건 관련 경실련 기자회견이 대검찰청 앞에서 열렸다. 27일 경실련 기자회견 현수막이 대검찰청 앞에 도착하자, 참석자 보다 많은 카메라들이 갑자기 모여들기 시작했다. 경실련 단독 행사에 이렇게 많은 카메라들이 모인 것은 실로 오랜만의 일이었다. 이날의 기자회견을 두고 기자들은 사상 초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