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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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회보험 관리효율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차례로 도입되어,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이 정립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험제도는 최근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변화로 심각한 도전과 함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 복지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경제성장율은 둔화되고 정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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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없는 재벌개혁, 금융개혁을 촉구한다
노무현 정부의 재벌ㆍ금융 개혁 후퇴에 우려 표명 재벌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산업-금융 분리원칙 유지 등 촉구 11월 3일, 전국의 경영․경제학자 100인은 정부의 재벌개혁 및 금융개혁 정책의 후퇴를 비판하고, 중단없는 시장개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성명에는 김성훈 상지대 총장, 김종인 국회의원, 이...
주택담보대출은 '재앙의 시한폭탄'
홍종학 교수 (경원대 경제학과,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기형적 대출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거액 대출이면서도 3년이라는 단기 대출이라는 점, 상환능력을 가늠하는 소득이나 신용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담보만을 믿고 해주는 대출(asset-...
건설족과 투기꾼만을 위한 저금리
홍종학 교수 (경원대 경제학과,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양극화 현상에 대해 주의깊게 관찰해 온 학자들은 현재의 경기부진을 해소하는데 저금리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경제의 장기적 건전성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부자가 돈안써 문제?그것이 허구인 이유
홍종학 교수 (경원대 경제학과,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지난 2년간의 내수침체가 설비투자와 소비의 부진 탓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경제의 취약점을 지적하면서 설비투자부진과 좌파적 정책, 반기업정서를 연결시켜 마치 대기업이 투자를 줄인 듯이 선전한 것은 거짓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전선동은 대성공을 거두어 여기저기...
강도 귀족들의 화려한 변신
김성훈 <상지대 총장ㆍ경실련 공동대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1기 집권 초 선거에 기여가 큰 대기업 오너들을 위해 재산상속세를 인하해주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 고든 무어 인텔 회장, 그리고 IMF 환란 이래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조지 소로스 회장 등 미국의 내로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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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신임 경제부총리에 바란다
정부는 오늘(14일) 부동산투기문제로 사퇴한 이헌재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한덕수 현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신임 한덕수 부총리는 전임 이헌재 부총리가 한국경제의 장기적 도약을 위한 근원적인 토대인 경제구조개혁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외면한 채 부동산 개발을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에 집착해 왔음은 물론, 본인의 부동산 투기의혹 조차 명쾌하게 해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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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단기 부양정책에만 집착하는 경제수장 퇴진하라
민생을 외면하고 인위적 단기부양 정책과 망국적 땅 투기 조장에만 몰두하는 경제수장은 퇴진해야 한다 최근 정부․여당․청와대는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시행시기를 놓고 표출된 이견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는 작년 10월 정부가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서 주택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양도차...
서민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토론회 개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시민과 함께 하는 경제 생활 - 서민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는 또다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다 불안정한 환율,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 신용불량자의 증가, 부동산가격의 앙등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활동은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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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경제 진단과 잘못된 처방
단기적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과 연기금을 쏟아 붓고 재벌에 특혜를 제공하는 뉴딜정책을 중단하라 지난 7일 개최된 당.정.청 워크숍에서 정부와 여당은 SOC투자확대, 민간투자사업 확대, 공기업의 신규 대규모 투자, 초일류 대형 국가프로젝트를 골격으로 하고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재원, 연기금, 민간자본에서 약 10조원을 투자하는 한...
재경부를 개혁해야 경제가 산다
필자는 중증 개혁병 환자다. 개혁피로증에 개혁무용론이 판치며 개혁은 그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현실속에서 혼자만 소리높이 개혁을 외치고 있다. 필자에게만 한국경제의 신음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탓일까? 과거의 개혁은 잘못된 개혁이며, 그 개혁이 성과도 없이 좌초한 것은 파괴적 개혁의 결과라는 것이 필자의 진단이다. 필자는 ...
노무현 정부를 떠나 보내며...
필자는 중증 개혁병 환자다. 개혁피로증에 개혁무용론이 판치며 개혁은 그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현실속에서 혼자만 소리높이 개혁을 외치고 있다. 필자에게만 한국경제의 신음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탓일까? 과거의 개혁은 잘못된 개혁이며, 그 개혁이 성과도 없이 좌초한 것은 파괴적 개혁의 결과라는 것이 필자의 진단이다. 필자는 ...
창조적 상상력의 빈곤(2)-일주일만에 끝난 정지선 준수
필자는 중증 개혁병 환자다. 개혁피로증에 개혁무용론이 판치며 개혁은 그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현실속에서 혼자만 소리높이 개혁을 외치고 있다. 필자에게만 한국경제의 신음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탓일까? 과거의 개혁은 잘못된 개혁이며, 그 개혁이 성과도 없이 좌초한 것은 파괴적 개혁의 결과라는 것이 필자의 진단이다. 필자는 ...
창조적 상상력의 빈곤(1)
필자는 중증 개혁병 환자다. 개혁피로증에 개혁무용론이 판치며 개혁은 그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현실속에서 혼자만 소리높이 개혁을 외치고 있다. 필자에게만 한국경제의 신음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탓일까? 과거의 개혁은 잘못된 개혁이며, 그 개혁이 성과도 없이 좌초한 것은 파괴적 개혁의 결과라는 것이 필자의 진단이다. 필자는 ...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을 넘어
홍종학 교수 (경원대 경제학과,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필자는 중증 개혁병 환자다. 개혁피로증에 개혁무용론이 판치며 개혁은 그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현실속에서 혼자만 소리높이 개혁을 외치고 있다. 필자에게만 한국경제의 신음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탓일까? 과거의 개혁은 잘못된 개혁이...
죽은 박정희가 산 노무현을 물리치다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필자는 중증 개혁병 환자다. 개혁피로증에 개혁무용론이 판치며 개혁은 그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현실속에서 혼자만 소리높이 개혁을 외치고 있다. 필자에게만 한국경제의 신음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탓일까? 과거의 개혁은 잘못된 개혁이며, 그 개혁이 성과도 없이 ...
몰핀 경제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jhong@kyungwon.ac.kr 필자는 중증 개혁병 환자다. 개혁피로증에 개혁무용론이 판치며 개혁은 그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현실속에서 혼자만 소리높이 개혁을 외치고 있다. 필자에게만 한국경제의 신음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탓일까? 과거의 개혁은 잘못된 개혁이며,...
2004 갑신정변
홍종학 교수(경원대 경제학과) 필자는 중증 개혁병 환자다. 개혁피로증에 개혁무용론이 판치며 개혁은 그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현실속에서 혼자만 소리높이 개혁을 외치고 있다. 필자에게만 한국경제의 신음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탓일까? 과거의 개혁은 잘못된 개혁이며, 그 ...
신임 이헌재 경제부총리에게 바란다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는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후임으로 이헌재 前 재경부 장관이 임명되었다. 이 부총리는 지난 98년 초대 금감원장을 지내며 금융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지금의 어려운 경제현안을 원만히 풀어갈 수 있는 경제전문가라는 점이 인정되어 결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장기간의 경제침체와 내수부진, 가계대출과 신용불량자 문제, ...
지속가능한 성장이 우리 모두의 살 길
金 成 勳 (중앙대 교수, 경실련 공동대표) 지난 세기 우리 지구촌 경제가 산업화시대를 통과해오면서 두 여성학자의 연구 노작으로 큰 변혁을 경험하게 된다. “봄이 왔다. 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새들은 노래하지 않는 침묵의 봄이 왔다”고 하며, 농약 폐해와 환경생태계 파괴 현상을 경고한 레이첼 카아슨(R. Carson)이 그 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