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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취소를 결단하라
박원순시장은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취소를 결단하라 - 언제까지 시민안전을 볼모로 재벌기업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줄 것인가 - - 만에 하나 대형 참사 발생한다면 시민안전 내팽개친 시장으로 기억될 것 -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제2롯데월드)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취소약속을 지켜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취소약속을 지켜라 - 정밀안전점검으로 시민불안 완벽히 해소되기 전까지 사용금지해야 - 정부부처 합동점검 결과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누수가 발견된 곳은 당초 알려진 1곳이 아니라 최소 3곳으로 밝혀졌다. 국가안전처는 롯데 측에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경실련은 불안에 노출...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으로 인한 시민불편, 안전사고의 책임은 서울시에 있음을 명심하라. - 초고층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제도 개선해야 - 서울시는 오늘(2일) 제2롯데월드 저층부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결정했다. 공사장 안전대책, 교통수요 관리대책, 석촌호수 관련 대책, 건축물 안전대책 등 4가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프리오픈) 철회하라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프리오픈) 철회하라 - 재벌대기업 특혜제공 위해 시민안전 위협하는 결정 철회해야 - - 추후 발생할 문제를 시민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불순한 결정이다 - 어제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프리오픈’ 결정을 내렸다. 저층부를 임시 개방해 시민과 전문가들이 안전성을 점검한 이후 임시사용 승인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이지만, 결국은 시민안전...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을 불허하라
시민안전 위협하는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을 불허하라 - 싱크홀에 대한 원인규명과 교통개선대책 등 시민의 안전성 보장이 최우선돼야 한다. - 미완성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제도를 폐지하라 최근 제2롯데월드 인근의 석촌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는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반이 가라앉는 ‘싱크홀(Sink Hole)’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고...
서울시의 교통카드 현황자료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입장
정책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교통카드 현황자료 공개하라 - 경실련,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이의신청 제기 - 1.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대표 김태룡)는 지난 14일(월) 서울시를 상대로 교통카드(티머니) 및 환불, 이용현황 자료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교통카드 통계 자료조차 ...
서울시 종합심사제 도입 시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시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시도는 부실 토건업계의 민원해결 - 종합심사제는 예산낭비를 부추겨 서울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인위적으로 토건공사 낙찰율을 올려주더라도 그 만큼이 건설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건설산업 생산구조부터 고쳐라 - 서울시는 토건업계의 민원해결이 아니라, 건설노동자의 삶향상을 위한 적정...
경전철 민자사업 서울시 반박에 대한 재반박
사업추진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궁색한 변명 -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지원하는 돈이 무상지급이 아닌가? - 민간제안서 검토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시 요금적정성 평가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나 서울시에서는 지난 12일 경실련의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 진단’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해명내...
[기자회견]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 진단 (1)
131112_서울시경전철민자사업 공개질의 답변 분석발표 기자회견(최종).hwp 민간사업자에게 5.7조원 재정 무상지급하는 경전철 민자사업 계획 전면 중단하라 서울시는 지난 7월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계획 발표 이후인 9월 26일에는 찬성론자 위주의 졸속적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방적으로 사업을 ...
[11/12]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 진단(1) 기자회견 개최
- 기 자 회 견 - □ 주 제 :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계획 즉각 철회하라 - 총 5.7조 민간사업자 무상지원 중단해야 □ 일 시 : 2013년 11월 12일 화 10시 30분 □ 장 소 :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오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을 진단하는 기자회견을 ...
서울시 지하철9호선 재구조화에 대한 입장
잘못된 협약으로 3조2천억원을 부풀렸던 원인분석과 책임규명 실시하라 - 민자사업 재구조화에 앞서 민간투자법 등의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 서울시는 변경협약과 관련된 협약서, 금융약정서 등 관련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시가 오늘(23일) 민간 사업자와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 변경실시협약을 맺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현대로...
[성명] 경전철 민자사업 찬성론자 위주의 형식 졸속적인 공청회
경전철 민자사업 찬성론자 위주의 형식 • 졸속적인 공청회 -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은 막대한 혈세를 민간사업자에게 준다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 -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일정대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할 것 서울시가 어제(26일) 중구 구민회관에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서울시는 기본요금차액보전액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서울시는 기본요금차액보전액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 10개 노선에 대한 사업비 산출근거 및 기준을 제시하라 - - 서울시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 재구조화 추진내용을 공개하라 - 경실련은 오늘(17일) 서울시가 지난 8월 공개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발전방안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
서울시의 LG CNS 부정당업체제재 지연에 대한 항의서한
서울시는 즉각 LG CNS 부정당업체 제재를 실시하라 - 서울시의 제재 유보가 부정당업체의 공공입찰 참여 기회를 만들어 준 것 - 박원순 시장은 담합 일벌백계를 한다는 약속을 지켜라 서울시는 서울시 주요 도로 교통관리시스템(ITS)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LG CNS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유보...
[성명]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 계획 발표에 대한 입장
서울시의 시급하지 않은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은 부채만 증가시킬 것이다 - 서울시는 타당성 재검증 및 수요예측 결과, 용역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면 재정여건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라 - 민자 경전철을 기존 공공재정 철도와 동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추진하지 않음이 ...
SH공사 내곡7단지 보금자리주택 고분양가 분석
SH 내곡7단지, 강남서초 보금자리보다 1.5배 비싸게 분양 - 3.3㎡당 1500만원, 주변 강남서초보다 500만원 비싸 - - 서울시장 후보시절 약속했던 거품제거, 분양가인하 약속 지켜야 - SH공사의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LH공사 보금자리주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게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인...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환영한다!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는 한도액 산정근거를 재점검해야 한다 -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특별활동비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서울형어린이집 보육료 및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
서울시 턴키발주 중단에 대한 경실련 입장
토건부패 조장하는 턴키제도 폐지, 대선공약 채택하라 - 원·하도급 내역서 및 원·하도급대비표 등 정보의 상시공개를 적극 환영한다 - 서울시의 턴키발주 중단선언은 고육지책에 불과, 정부는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라 - 서울시의 표준품셈 폐지 및 선진국형 실적공사비 도입약속 이행으로 그간의 강고한 공사비 담합구조를 깨야 - 입법부는 중앙정부가 독점한 ...
서울시의 은평새길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
미분양 해결을 위한 은평새길 민자사업 추진은 서울시의 재정적자를 시민에게 떠넘기는 일 - 재정낭비와 시민피해의 주범인 민자사업 제도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 은평새길 민자사업 추진이 박원순 시장의 지시인가 - 은평새길 민자사업 재추진 즉시 철회하라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평새길’ 민자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관계...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의지 광역단체장 공개질의
경실련,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의지 광역단체장 공개질의 - 수십년간 공시지가 조작한 국토해양부 대신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 지역 경실련과 함께 전국적 부동산 과표 정상화 운동 펼친다 경실련이 16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공시지가 개선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차후 251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도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지역 경실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