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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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의협 특별감사를 촉구한다
가장 기초적인 내부회계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의협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정기 감사가 ‘부실’ 그 자체였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의협의 외부연구용역 연구비 집행이 주요 언론을 통해 횡령 수준으로 드러났음에도 복지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복지부가 의협에 대한 특별감사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약분업 원칙과 쌍벌죄 취지에 부합하는 입법 여망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사회전반에서 시장을 교란시키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파괴해왔던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내용이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내용과는 크게 동떨어졌으며, 커다란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다. 국회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2일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을 심사하면서 처벌예외 항목을 규정한 신...
국회는 실효성 없는 ‘무늬만 쌍벌죄 법안’을 재심의 하라
- 리베이트 근절 위한 벌금강화, 과징금부과, 포상제 도입 등 강력한 규정 다시 마련하고 처벌 예외조항으로 추가된 ‘금융비용’을 철회하라 - 어제(22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죄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리베이트 적발시 수수자의 형사처벌 규정으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
'범죄 치외법권 지대’인 의약품 리베이트는 강력한 쌍벌죄 법제화로 조속히 근절되어야 한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범죄 치외법권 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그 악습의 뿌리를 뽑으려는 최초의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인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죄 법제화는 그 어떤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쌍벌죄를 계기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국민의 주머니를 훔쳐가던 잘...
국민에게 이중부담 전가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반대한다
1. 현재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실거래가상환제도」가 리베이트 거래관행을 낳고 있다고 판단하고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하여 시장기능을 작동시킴으로서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 국민과 환자의 약값부담을 덜어주면서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 및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형 ...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방안 관련 국회 복지위 의견조사 결과발표
- 과징금 부과기준, 리베이트 대가의 5~10배(46%)에서 30배(36%)까지 부과해야 - 응답자의 55%, “리베이트 수수자, ３년이하의 징역” 형사처벌 규정 도입해야 - 응답자의 73% ‘1년이내 자격정지’, 18%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규정 두어야 - “신고포상제도 도입” 전원 찬성, 포상금 3억원(46%)에서 최대10억(2...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반대한다
정부는 22일, 의약품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경실련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실효성 없는 제도일 뿐 아니라 약가의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체계와는 맞지 않는 것이고 기존 음성적이고 불...
리베이트만 양성시키게 될 정부의 새 약가 제도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 "새 정부안 리베이트만 양성화" "면허취소 등 처벌강도 높이고 의약품값 지불방식 등 개선을" “약값 인하 효과는 전혀 없이 리베이트만 양성화시키게 될 정부의 새 약가 제도는 철회돼야 합니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21일 “정부는 지난 수개월 동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약가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다국적 제약협회의 의견서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심평원은 제약회사의 기득권을 고려한 현 고혈압약 평가보고서 보다 더욱 철저히 목록 정비를 실시하라. 어제 2월23일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고혈압 치료제 목록정비를 위한 평가에 대해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에서 계열별 효과, 임상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 문헌의 연구결과를 단순 검토하여 작성된 ...
정부의 실효성없는 약가대책, 철회를 촉구한다
오늘(16일) 복지부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 리베이트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강화, 국내 R&D 우수제약사 약가우대”를 골자로 한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 수개월 동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약가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공언해 왔던 것과는 달리 발표 당일 돌연 취소했던 기존...
정부의 약가대책, 약제비 절감효과 기대 어렵다
정부가 4개월여 동안 제도 개선논의를 진행하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15일 발표하기로 했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 당일 돌연 취소했다.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약가대책은 기존 약가정책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방안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번에 공개된 정부의 최종안은 초안에 비해 현저히 후퇴된 대책으로서 사실상 그 효과를 기대하기 ...
일부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를 실시하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15일), 지난달 무산된 의약부문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재개최했다. 의약부문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 구축과 법인약국 설립 허용에 대한 것으로 전자의 경우는 OTC (Over The Counter) 약품의 일반소매점 판매를, 후자의 경우는 일반인 약국...
글리벡 약가, 복지부의 굴욕적 조정을 우려한다
[기자회견] 글리벡 약가, 굴욕적 조정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스스로 문을 닫는 꼴이다! ■ 일시 : 2009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보건복지가족부 앞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단체협의회...
글리벡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더 이상의 최악은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왜 글리벡 약값은 A7조정가여야 하는가? 초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제기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약가인하취소소송) 변론이 오는 18일에 열린다. 작년 6월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글리벡약가인하조정신청’이 있은 후 1년이 훌쩍 넘은 지난 9월 ...
일부 약에 대한 OTC지정과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정책 촉구
안전한 일부 약에 대한 OTC 지정과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정책을 촉구한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오늘(12일)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체계 확립과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의 의약부분 정책방향을 제시하려 했다. 의약부문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으로는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여 일반약 소매점 판매를 허용...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자료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공정위에 12개 제약사, 33개 의료기관, 11개 약국 간의 '가격담합' 고발 감사원에 복지부, 심평원 '직무유기' 감사청구 ▣ 일시 : 2009년 10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 자료 분석 결과 1)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진료비 중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 약구입...
국민안전 외면한 졸속적 백신구매의향서 폐기하고 재협상하라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눈치보기에 더 급급한가? 지난 10월 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발표한 백신공급 구매의향서 내용이 충격을 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GSK와 체결한 구매의향서를 보면 구매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의향서에 따라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또한 GSK에 대하여는 중...
송재성 심평원장의 제약사 스톡옵션 의혹 철저히 밝혀야
송재성 심평원장과 바이오 제약사 크레아젠과의 관계는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 지난 9월15일 한 유력 주간지에서 ‘송재성 심사평가원장의 제약사 스톡옵션 7만주 재산신고 누락’이 보도되었다. 본 내용이 나가자 심평원은 곧바로 “2006년11월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때 조건이 스톡옵션 행사기간은 부여일에서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으로...
노바티스는 고가의 글리벡 가격 유지를 위한 소송을 취하하라!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9월11일(금)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가처분신청 항고여부와 ‘약가인하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취소소송)’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월 1일 글리벡 상한가 인하를 내용으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
리베이트를 합법적 이윤으로 보장하는 평균실거래가 제도
최근 정부에서 ‘의약품 약가 및 유통투명화 TFT'를 중심으로 평균 실거래가 제도 도입을 논의 중에 있다.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전체 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약가로 책정 고시하고 이 기준약가를 상환하여 주되 이 이하로 구입하여 얻는 약가차액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경영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거래 투명화를 조건으로 약가차액을 인정해 주는 ...